이광희 의원 발언

이광희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드리겠습니다. 379쪽, 외천탁구장 신축 관련 외천 실내투수연습장 관련 세부사업계획서 자료가 있으시면 주시고요. 380쪽, 대성고등학교 운동장 조성 관련 사업계획서 및 관련 자료, 380쪽 한벌초, 단양 영춘초 운동장 조성 관련 사업계획서 및 관련 자료, 여기에는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내용 및 설문지를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382쪽, 학교체육활성화 지원 스포츠캠프가 새로 등장을 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주시고요. 514쪽, 본성유치원, 본성초, 본성중, 대소금왕고등학교, 충북체육고 신설 관련 재정투융자 심사결과 보고서 및 현황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광희 위원입니다. 교수학습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250쪽에 있는 자율형공립고 운영과 관련되어서 당초 예산요구액이 얼마였었죠?

제 기억에는 과장님 당초 예산요구액이 충주예성여고하고 해서 2억으로 알고 있고요. 그중에 제가 1억을 삭감을 했거든요. 근데 4억을 올리셨어요.

그러면 3억은 삭감해도 된다는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잖아요.

여기 보면 이게 2억이 당초 예산액이었고 저희들이 50%인 청주고만 예산을 삭감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것만 살려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4억으로 올려버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게? 아니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2억인데 당초 예산이, 2개 학교.

아, 그래요. 그러면 그래도 4억을 올리셨어요. 제가 삭감한 거는 1억인데 4억을 올리셨다고요.

이거 살려주기로 얘기를 한 거, 저도 합의된 거 알고 있거든요. 근데 4억을 올리면 1억을 살려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4억을 올리면 안 되죠. 아,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수학습지원과장님께 여쭙겠는데요, 247쪽에 초등학습 부진학생 지도수당이 있어요. 찾으셨죠? 학력격차해소 지원과 관련돼서 같은 질의를 제가 계속 하는 것 같은데요, 일과시간에 자기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또 받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선생님들이 이런 특혜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건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떤 문제제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비용을 더 드리는 게 말이 됩니까? 국장님, 이 얘기는 워낙 많이 했었고, 많이 들었고 같은 게 또 올라와서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말이 좀… 제가 교육위원 돼 가지고 현장에서나 아니면 볼멘소리 많이 듣는 얘기 중의 하나가 애초에 선생님들에 대한 대우를 잘못 했다고, 그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저한테도. 꼭 돈을 드려야 자기 일과시간에 자기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야 일을 한다는 게 이게, 누군가는 이 고리를 끊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악역을 맡으려고 하는데.

그래 지난번에도 분명히 제가 악역을 맡겠다. 그런데 다른 분들이 하도 저를 말리셔서 3분의 1만 삭감한 거 아실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여기 사회인야구단에 누가 사용료를 달라고 그래서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박 모 씨가 개입을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됐나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걸 하기 전에, 제가 삭감하기 전에 이게 올라와서 알아보니까 거기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걸로 비리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일단 잠정 보류를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을 했었는데 그게 해결이 됐냐고요.

언론에도 많이 났습니다, 이거. 그럼 아직 해결 안 된 거네요, 그죠? 사회인야구단들이 거기에 박 모 씨한테 사용료를 내가면서 써야 되는 거네요?

전에 계셨던, 청고라고 말씀하시면서 청고와 상관이 없는 박 모 씨가 계속 받는 건가요? 지금은 문제가 없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일상적 사용료 정도는 어쨌든 도에서 관리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301쪽 학생진로교육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초 기정액이 학생진로교육과 관련돼서 얼마였었죠? 30억이었었죠? 그래서 이게 오류가 좀 돼 가지고 그랬었는데 결국은 6억 8,000이 깎여서 올라왔네요.

왜 이렇게 된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의회에서 우려했었던 그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어쨌든 지금이라도 조치가 돼서 다행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380쪽에 대성고등학교 운동장 조성과 관련돼서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거 자료를 보니까 여론조사를 안 했네요. 그러니까 그냥 설명회잖아요. 이거 할 테니까 뭐 알아두세요, 이렇게. 13억인데요, 기금이나 지자체나 혹은 기타 전혀 없이 그냥 올라왔어요.

그래 그것을 물어본 거고요, 지금 확보했냐고 물어봤더니 여기 보니까 미확보라고… 그러면 이 돈을 주신다는 겁니까? 확보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그리고 여기가 13억을 갑자기 이렇게…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제가 지금까지, 인조잔디 관련된 예산 중에서 제일 많은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영춘초등학교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의견수렴 관련 자료를 보니까 여론조사를 하는데요, 여기 보면 각 학교에서, 남녀축구대회에서 우승의 영광을 차지한 공적으로 충청북도교육감님께서 영춘초등학교에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학생체육활동 여건개선 및 지역주민 문화 체육 공간을 위해 학교운동장의 인조잔디구장과 관련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실용성 및 활용도 등의 다양한 면을 고려해서 찬반의견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이게 어떻게 나올까요?

이게 여론조사입니까? 아니 이것을 여론조사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리고 그 옆에는 아예 기사를 했어요.

충북지역 56개 설치학교의 안전기준 합격, 이렇게 해 가지고 첨부해 가지고 보내면 어떤 대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작년 내내 우려하고 직접 가보기도 하고… 누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는데요. 그 의견수렴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게 의견수렴이 객관적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나온 통계표가 신뢰성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게 뭐라고 그러죠, 스포츠캠프 이것도 갑자기 올라왔네요. 스포츠캠프와 관련되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올라왔고요, 그리고 여기 설명서 자료에 보니까 전국 시도교육감 회의에서 이게 아마 결정이 된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어떻게 운영이 됐느냐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각 중학교에서 추천한 학교폭력 가해학생이나 피해학생 및 학생회간부, 그러니까 문제를 일으킬만한 소지가 있는 학생들이죠. 두 번째는 생활부적응이나 학습부적응인 학교부적응 학생, 세 번째는 다문화가정 학생, 결손가정 학생입니다. 그러면 다문화가정이나 결손가정 학생도 학교 부적응 학생인가요?

이렇게 섞어서 잠정 문제를 일으킬 거라고 으레 딱지를 딱 붙이는 거잖아요, 주홍글씨 딱 새겨서.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식의 인권차별이 이게 이런 문건에 이렇게 나와도 괜찮은 건가요?

과장님, 지금 제 질의는 학생들의 인권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냐고 질의를 드렸어요. 그러면 결손가정이고 조손이나 한부모가정이나 소년소녀가장은 문제를 일으킬만한 소지가 있다고 주홍글씨를 찍어도 되는 거냐고요. 이거는요 과장님, 저는요 근본적으로 이런 태도가 굉장히 문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왔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에게 진술서를 받아요,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면서. 진술서는 피의자가 받는 겁니다, 경찰서에서. 그거를 당연한 듯이 받는 이런 학교풍토도 문제고, 그 기반에는 이런 식의 의견이 깔려 있는 거예요.

이거는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입니다. 이게 문건, 문서에 공식적으로 나와 있고 이게 전국 시도 교육감님의 생각이라면 그분들은 심각한 학생인권 침해를 하는 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 스포츠캠프가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게 진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오늘 아침 신문에 쫙 깔렸는데요.

전국 자살률 1위가 충북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전체 학생들하고 같이 산에 가고 같이 움직여야죠.

이렇게 누군가 특정하게 ‘너흰 문제가 있을 거야’라고 미리 낙인을 찍어놓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건 교육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서 5억이든 50억이든 가지고 저는 체육활동을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찬성이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그냥 넘어가려고 하시지 마시고 여기 필요성에 “학교폭력 관련 학생들이 스포츠캠프를 통해 신체활동…”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필요성에.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서 될 문제는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건 필요하다고 저는 본다니까요. 체육활동을 통해서 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얘기들 하면 안 되죠. 보충질의인데요,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대성고등학교가 6억 8,000이 들어간다고 하면서 여기에는 13억 3,000을 한 이유는 보증 서듯이 한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기금도 들어오지 않았고 지자체에서도 들어오지도 않았고 더군다나 1억 5,000은 기타입니다, 기타. 기타 어디서 생긴다는 거예요? 걷겠다는 겁니까?

이런 거 가지고 13억 3,000 올라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딱 잘라서 교육청에서 지원될 6억 8,000을 제외한 나머지는 삭감해도 되는 거죠? 어차피 여기 안 들어올… 다 어음 끊어준 거죠?

아직 준 것도 아니고 미확보 됐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