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생명력이 충만한 5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성년의 날, 스승의 날, 청소년의 날, 가정의 달 등 가족과 주위 분에게 사랑과 감사하는 마음을 많이 나눌 수 있는 때입니다. 따뜻한 봄볕처럼 언제나 사랑과 감사함이 가득한 행복한 5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달 말일 경에는 제41회 전국소년체전이 경기 일원에서 있고 그동안 관계 공무원과 선수들이 차질 없이 준비와 훈련을 열심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해 우리 충북 학생들이 전국 3위의 위업을 이룬 것처럼 이를 계승하여 올해에도 노력한 결실이 아름답게 빛나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 처리와 2011년도에서 2015년 중기충북교육재정수정계획 보고 및 2012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김대성 부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성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교육행사 관계로 자리를 이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네, 부교육감님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명회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왕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진천·음성 혁신도시 내 단설유치원 설립 계획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부터 2015년 중기충북교육재정수정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일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4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 및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명회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왕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심사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안건심사를 위해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광희 위원님. 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그러면 단설유치원 설립 계획안,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중기충북교육재정수정계획 보고,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한 분당 10분 정도씩 돌아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또 질의하시려면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상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끝나셨습니까? 네, 그러면 전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요?

그러면 최진섭 위원님 말씀하시고… 먼저 하시겠어요? 네, 이광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최진섭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커리어존 설치한다고 할 때 위원님들께서도 도대체 장소가 없는데 어디다 설치한단 말이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그대로 통과시켜 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답변이 있어야 되고요. 지금 이제 하재성 위원님이 아직 질의 안 하셨는데 위원님들께서 쭉 질의를 하신 중에서 제대로 답변이 안 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자료를 만들어서 하여튼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책임 있는 자료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15분 정도 휴식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상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전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일단 10분씩 두 번씩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인조잔디구장이 2개가 들어왔어요.

대성고가 13억, 영춘초가 8억 4,700만 원 이렇게 들어왔는데 한벌초 4,300만 원은 이게 인조잔디입니까, 뭡니까? 4억 3,000만 원이 소요되는 건데 지금 대성고가, 아까 다른 위원님이 이미 질의드렸던 건데 대성고 13억은 지금 비용이 13억이 여기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 13억이 다 우리 교육청 부담인가요? 아까 답변하실 때에 제가 좀 이해를 잘 못해서 다시 질의하는 겁니다. 6억 8,000인데 지금 여기 13억으로 올라왔어요, 아니면 6억 8,000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영춘초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춘초.

영춘초도 문광부나 지자체 부담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항상, 우리 위원회는 인조잔디 설치를 조금 지양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한벌초 같은 경우도 보통 인조잔디 연한이 5년 정도로 되어 있고 4년째부터는 먼지가 날려서 거기서 운동하는 학생이나 체육교사가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하는데 이게 7년이나 지난 이제서야 보수를 해 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충북에 오십몇 개가 설치되어 있죠? 아까 자료에 보니까 64개가 설치되어 있고 해마다 보수를 해야 하는 운동장이 발생할 거고요, 이것에 대한 비용이 여기 한벌초 경우를 보면 재설치 비용이 3억 4,000만 원 정도인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마사토 운동장일 경우에 비용을 전혀 들이지도 않고 영구히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쓸데없이 운동장에 돈을 처들이는 결과가 오는 거고, 아까 장병학 위원님 말씀에서는 삼보초 같은 경우가 굉장히 시설이 열악하다라는 말을 했는데 어떤 학교는 막 인조잔디에다가 시설도 굉장히 좋고 어떤 학교는 이중창이 안 되어 있는 학교가 있고,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산을 운용하는데 이 효율성과 적정성과 균형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조잔디는 앞으로도 계속 지양해 줄 것을 요구드립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답변이 부실하고 위원님들이 그냥 넘어가시는 건, 이건 뭐 깎을 수 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가시는 것 같은데, 지금 예컨대 학업성취도평가 예산 같은 경우에 학교 현장에서는 지나치게 많은 학업성취 평가가 있다라고 하는데 특교 예산이어서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이 정부에서 내려온 평가는 어쩔 수 없지만 그것 외에 다른 학교나 도교육청 차원의 평가예산에 대해서 그 규모와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따 계수조정 때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단재 연수원의 야구장 설치와 관련해서, 야구장 보수 수리죠. 관련해서 아까 해당 과장님 설명에서는 일반인들의 요구가 많아서 설치를 해야 되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일반인 요구 때문입니까, 아니면 청주고 야구부 때문입니까?

그 부분을 좀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사회 야구는 충청북도가 해야 될 일이지 이 도교육청 예산으로 하는 거는 부당하지 않아요?

지금 쓸 돈이 많고 돈이 없어 죽겠다고 하시면서, 사회인들 야구부는 도교육청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도청이나 청주시청이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은데. 그래서 청주고 야구부 때문에 꼭 필요하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사회인들의 요구가 빗발쳐서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야구장을 보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로서는 조금 이해하기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전응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방과후프로그램 예산이 너무 많다.

그래서 학생은 한정돼 있는데 한 학생이 너무 많은 프로그램을 하다보니까 학생들이 시달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여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중기 충북교육재정 수정계획을 이번에 하셨죠. 2011년도에도 중기 충북교육재정 수정계획이 있었습니까?

누가 답변하실 거죠? 장기계획을 수립함으로 해서 즉흥적이고 또 비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이 중기 예산 계획은 장기적 안목으로써 수요예측을 정확히 하고 가능하면 이런 중기 예산편성 속에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작년에도 수정계획을 내고 올해도 수정계획을 냈어요. 또 올해 수정계획 예산액은 대개 얼마죠?

그러니까 올해 수정계획 예산이 거의 1,000억 가까운 칠백오십몇억인데 이거 조금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수정계획을 죽 살펴보면 애초에 장기계획 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예측 가능했던 사업이 많고, 제주도수련원 같은 경우, 지금 특교사업이 많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특교사업은 사실은 여기서 사업을 벌이기 때문에 대응투자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들이 앞으로 예측할 수 없었던 건가.

예측할 수 없는 사업들을 갑자기 해마다 툭툭 불거져 나와서 거의 1,000억 가까운 돈이 수정된다면 이것은 애초에 정부가 마련한 치밀한 계획성 있는 예산 계획이 아니죠. 그래서 해마다 이런 장기계획이 수정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계획을 세울 때 좀 더 치밀한 예측이 가능하도록 세워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중식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좀 더 아직도 질의할 부분이 남아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지금 단양고등학교 예산과 관련해서 이미 학과가 전과가 됐는데 모르고, 그걸 모르고 작년 기존 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의회에서 통과가 됐고 그것이 다시 또 자체 전과로 인해서 또 예산을 삭감하고 하는, 조금 너무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승인을 안 했는데 개편이 이미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학교에서, 학교하고 그럼 교육청하고 교감이 잘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학교에서 작년에 2011년에 공업계열 학과 기자재가 부실하니까 사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공업계열 쪽으로 할 테니까 기자재 부족하니까 사달라고 그래서 사준다고 하면서 예산 올렸잖아요.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했고, 그랬는데 갑자기 가사계열로 또 바꾸겠다고 그러면서 요청한 기자재 필요없다고 한 거예요? 글쎄, 필요 없다고 했건 이쪽에서 판단을 했건 이거는 교육이라는 게 계속성과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앞을 예측을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학과가 개편될지도 즉흥적이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공업 쪽으로 가려고 했다가 아닌 것 같아서 또 가정 쪽으로 갔다가 이러는 거예요? 아니 학교도 그렇지. 요즘에 맞는 학과로, 가정계열로 가려고 하면서 공업계열 학과, 현재 하고 있는 공업계열 학과의 기자재가 부족하니까 이걸 사달라고 요청을 했으니까 이쪽에서, 도교육청에서 올렸을 것 아니에요.

아니 이게 몇 년 전이라고 그러면 또 이해가 가는데 이게 작년에 사달라고 했다가 갑자기 가정계열로 간다고 했다가 이거는 진짜 아무 생각 없는, 뇌가 없는 사람들끼리 하는 짓인 것같이 보여요. 그럴 수는 없죠. 아니 글쎄, 그거 좋아요.

관광특구로 가든지 가정계열 가든지 좋은데 바로 몇 달 전에 공업계열 기자재 사달라고 했다가 몇 달 만에 휙 바꿔서 가정계열로 간다고 이거 기자재 필요 없다고 하는 이런 행태가 어떻게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심각하게 몇 년을 고민해서 우리 이렇게 바꿔보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몇 달 전에 갑자기 그냥 확 바꾸자, 너무 즉흥적인 것 아니에요. 여기 다니는 학교 학생들도 얼마나 정신없고 지역에서 중학교를 다니다가 고등학교를 가려고 하는 아이들한테도 상당히 영향 끼치는 것 아니에요.

얼마나, 판단하는데. 이거 진짜 도교육청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합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거 제가 보기에는 당장 내년에 가사계열로 가는 것이 말이 안 되고 심사숙고해서 정말 지역산업과 지역의 경제라든가 지역의 인력수급을 제대로 검토하고 제대로 된 평가 속에서 전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쭉 하시고 답변을 관계관들께서 하셨는데 질의하신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저도 답변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왠지 이 예산이 깎일 것 같다라는 불안감이 있으시면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추가 보충자료를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협의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7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진천·음성 혁신도시 내 단설유치원 설립 계획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진천·음성 혁신도시 내 단설유치원 설립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2015 중기충북교육재정수정계획 보고의 건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시 협의한 계수조정 내역을 장병학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학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병학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 (17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