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4회 청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상철입니다. 제314회 청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청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11월 26일에 집회 공공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은은 의안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9일 박성곤 의원으로부터 청도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2건과 이승민 의원으로부터 청도군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20일 청도군수로부터 2026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청도군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포함한 8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10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참고로 회기 중 주요 일정을 말씀드리면 12월 5일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운영될 예정이며, 12월 18일에는 상임위원회가 운영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 경상투데이 김병열 기자님, 매일신문 김성우 부장님, 청도신문 최현숙 국장님, 청도일보 심현보 대표님, 청도투데이 박창현 기자님 참여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1. 제314회 청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김태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 위원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5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선임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최규문입니다. 존경하는 전종율 의장님, 그리고 박성곤 부의장님, 김태이 운영행정위원장님, 이수연 산업경제위원장님, 김효태 윤리특별위원장님, 김규봉 의원님, 이승민 의원님. 군민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군정에 늘 아낌없는 성원과 고견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재정 전망 및 군정 방향입니다. 세입 분야는 경제성장 둔화 및 부동산 거래 저조 등에 따라 자체 세입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안정적인 예산 운영 및 세입․세출 연계성 강화를 위한 정밀한 세입 예산 분석이 필요하겠으며, 6페이지 세출 분야는 중장기적으로 저출생·고령화 대응, 미래 성장동력 확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기로, 지출 효율화 등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통해 낭비 요인을 제거하여, 재정의 역할이 필요한 곳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7페이지 군정 방향을 말씀드리면,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하여 경상경비 동결, 유사·중복사업 정비를 통하여 재원을 절감하고, 당초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하여 연초부터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며, 저출생·고령화 및 지역소멸 대응을 위하여 결혼, 임신, 출산, 돌봄 등 저출생 전주기에 대응한 사업을 추진하고, 노인일자리 지원 등 자립기반 조성을 통해 고령친화적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며, 고향올래사업, 청도로오이소, 5도2촌사업 등 생활인구 유입과 주거, 문화시설 등 생활인프라 확충을 통해 지역소멸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미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3대 미래비전인 평생학습 행복도시, 문화·예술·관광 허브도시, 농업대전환과 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재정을 집중 투자하고, 로컬브랜딩 사업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민생안정 및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재정운용을 위하여 지역경제에 파급력이 큰 소비·투자 분야 지출을 확대로 계획된 재정지출은 최대한 집행하여 지역 활력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노인·장애인·한부모·다문화 등 정책 수혜자별 특성에 따른 필요 복지서비스를 발굴하여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지원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2026년도 예산 규모는 금년 대비 21.88%, 1,358억 7,035만 6,000원 증가한 7,569억 3,70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19.51%, 1,114억 8,609만 7,000원 증가한 6,827억 7,928만 6,000원, 특별회계는 48.99%, 243억 8,425만 9,000원 증가한 741억 5,771만 9,000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세입부분은 자체 재원인 지방세 수입은 338억 4,032만 원, 세외수입은 224억 9,401만 원입니다. 24페이지 하단부에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등은 2,712억 8,000만 원이며, 25페이지 상단부 조정교부금 등은 140억 원, 보조금은 7.78%, 174억 5,565만 6,000원 증가한 2,418억 3,224만 원이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734억 9,043만 5,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922억 935만 3,000원이며, 지정재원잉여금은 국․도비 보조금,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등으로 대부분 2025년도 2회 추경 이후 교부되어 편성하지 못해 2026년도에 편성하는 금액으로 101억 5,972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기능별 세출 부분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373억 296만 8,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687억 2,986만 9,000원, 교육 분야는 54억 5,935만 5,000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347억 5,050만 5,000원, 환경 분야는 1,189억 8,251만 3,000원, 사회복지 분야는 1,354억 1,474만 8,000원, 보건 분야는 보건소 이전신축사업 등으로 138.19% 증가한 245억 2,480만 원입니다. 4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의 17.79%를 차지하는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업대전환에 발맞춰 7.78% 증가한 1,346억 5,899만 1,000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132억 7,911만 1,000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272억 6,367만 6,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자연드림파크 조성 사업 등으로 109.14% 증가한 746억 9,351만 5,000원, 예비비는 40억 원, 기타 분야는 778억 7,695만 4,000원입니다. 조직별, 성질별 세출 총괄표의 설명은 본 예산안으로 갈음하고 생략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규모는 회계별로 일반회계 78건, 787억 3,502만 9,191원, 260페이지 특별회계 1건, 24억 8,912만 6,500원으로 총 812억 2,415만 5,691원입니다. 전년도 명시이월 대비 29.9%, 243억 2,522만 8,415원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군비 자체사업은 91억 8,995만 1,3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1%, 224억 2,395만 1,085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월 사유로는 행정절차 지연 및 보상 미협의 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 등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실·과·소별 이월액은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청도군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07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 규모는 총 11개 기금에 828억 9,706만 7,000원입니다. 주요 기금은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164억 6,826만 1,000원, 고향사랑기금 16억 1,602만 2,000원, 노인복지기금 48억 8,105만 5,000원, 재난관리기금 19억 9,424만 1,000원, 아동복지기금 19억 3,527만 8,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46억 4,111만 9,000원입니다. 수입부분은 전입금 38억 4,128만 7,000원, 보조금 2억 7,79만 원, 예치금 회수 763억 5,327만 원, 이자수입 18억 4,001만 원, 기타수입 5억 8,46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지출부분은 각종 기금 목적사업비 29억 462만 7,000원, 예치금 539억 9,244만 원, 일반회계 전출금 260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와 각 기금의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부서 제안설명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종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군은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 감소 지역으로 현재 인구 4만 명 유지가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지금이 청도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재도약의 골든타임이기에 미래 성장기반 조성에 과감히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러한 상황을 헤아려 예산안을 의결해 주시면 군정 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알뜰히 집행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제안설명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제314회 청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