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태 의원 발언

예산서 대비, 예.

불용액 퍼센티지는 아직 안 해봤습니다. 지금 연말 돼가 불용 금액을 알아봐야, 이제 최종 집행돼 봐야 압니다.

예, 있습니다.

예, 하여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신속 집행으로 인해서 계속하는데, 중간에 이제 보통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상이나 주민 동의만 잘 되면 사업이 원만하게 다 되는데 대부분 사업에 보면 보상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또 행정 절차상 뭐 또 여러 가지 또 주민 어떤 민원이 있고 이래 때문에 못 한 것이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예산을 갖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의 직원이 나태해서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부터는 우리가 강조한 것이 자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안 하면 불응시킨다” 계속 이거 1년간을 목소리 외쳐봤거든요.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일부 사업은 불용시켰는데. 막상 불용시키고 나니까 또 결국 피해 보는 게 불용시키고 나니까 피해 보는 사람은 또 군민이 또 피해 본다고. 그래서.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 다시 세워주는데, 대신에 우리가 이제 집중 관리를 하면서 앞으로 제대로 안 되는 거는 우리가 보조 사업처럼 패널티 주려고 지금 저희 부서에서는 그래서 올해 새롭게 한번 그렇게 시도를 한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계속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효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그 계속비 쓰실 사업을 왜 안 쓰세요? 저희가 신속 집행도 그렇고 지금 송전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18억을 새로 세웠지 않습니까? 26억짜리 세워 가지고 7억, 8억 쓰고 그걸 올해 불용 처리시키고 했다는. 아니 그러니까 결국 지금은 중복 예산이 세워져 있는 건데, 이번에 송전지 18억 원짜리 또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결국엔 시간이 계속 걸리고 하는 거니까 부서에서 그 18억 돈 붙잡고 있지 말고 그 돈 다른 데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 처음에 계속비로 해가지고 처음부터 한 26억 정도 사업의 의회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첫 번째 해에는 그 안에서 4억을 세우고 두 번째 해는 몇억을 세우고 이런 식으로 나갈 수는 없는 부분인가요? 예산에?

각 그 부서에서는 저희들이 요구를 할 때는 뭐 내년도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여기도 또 얼마나 불용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할 수 있다고 자꾸 요구를 하거든요. 그럼 저희들은 예산을 편성할 때 항상 사정을 하거든요.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을 내라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실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도로 내고 길 내고 하는 그런 거는 협의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할 수 있다 해도 의지와 다르게 못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를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그렇게 해가 붙잡고 있게 하지 말고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만약에 26억 사업이다? 26억을 의회 승인을 최초에 받아놓고 그다음에 첫해는 4억 둘째는 10억 이렇게 세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하지만 저희들은 지난해부터는 저희들이 부서에 사업비가 요청이 오면 100% 안 세워줍니다. 뭔가 하면 “보상비나 설계비부터 먼저 세워라.” 그래서 보상이 되고, 보상이 만일에 100미터를 하는데 30미터가 보상이 됐다면 30미터에 대한 사업비를 설계비하고 다음 추경이 됐든 거기 다 세워줍니다. 이제는 사업 부서도 그렇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조금씩 조금씩 개선하고 있으니 조금만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선 방향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부서에서 자꾸 붙잡고 있으니까 이제는 그렇게 돈 안 주겠다는 그 방향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비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장윤영 팀장님 나중에 제 방에 오셔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해 보는 건 국민이다. 일을 안 하고』 김효태 위원 언급함) 그런데 한 번은 이렇게 거쳐가긴 거쳐가야.

그런데 제가 저희들이 변명하는 것은 아닌데 진짜 사업을 한번 해보십시오. 현장에서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해해 주셔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한다 해서 저희들도 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이월 안 하고 싶고 하고 싶은데, 차라리 위원님들께서도 그 현장 문제를 완전히 100% 해결해 주시든지 좀 도와주시고 해야 사업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도 안 하는 게 아니다니까요. 하는데 반대자가 나오고 우리가 뭐 사업하려고 하면 보상 안 받아가고.

실장님.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의원들이 안 도와 주는 게』 김효태 위원 언급함)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러니까 자꾸 카니까.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보상은 안 돼서 안 되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하단)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안정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성곤 위원장님과 김효태 부위원장님, 김태이 위원님, 이수연 위원님, 김규봉 위원님, 이승민 위원님. 항상 저희 총무과에 대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과 2026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총무가 예산액은 전년 대비 11억 2,832만 8,000원이 증액된 268억 9,808만 7,000원입니다. 주요 원인은 공정선거 관리 비용 경비가 반영되었습니다. 총무과 예산액은 공정선거 관리, 군정 조직 육성, 행정 운영 경비로 크게 나누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공정선거 관리 예산액은 내년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경비로 14억 8,52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거 실시에 필요한 인건비, 일반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도비 보조 4,763만 2,000원을 포함하여 7,144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42페이지 중간부입니다. 자치단체등이전 기타 부담금으로 청도군 선관위에 선거관리 경비로 납부하는 14억 1,3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 조직 육성 예산액은 전년 대비 3억 8,136만 1,000원이 감액된 62억 6,645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 원인은 직원 벤치마킹 국외 연수비 4억 원과 국제교류 협력 지원비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43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청도군 휴대전화 통화 연결음 사용료의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민들에게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고 축제 행사 등 홍보에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하단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군청 제1회의실 디지털 현수막 설치 비용으로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일회용 현수막을 전자식으로 전환하여 일회용품 감축과 예산 절감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345페이지 상단부 기록물 관리 운영입니다. 서울 문서고를 리모델링하여 청도군 기록관이 신규 설치됨에 따라 3억 6,39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지하 1층에 모빌렉 구축비 2억 9,800만 원을 반영하여 본청 지하 문서고 및 각 부서 보관 문서 약 7만 건을 이관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록관 운영 장비 및 사무용품 구입 등의 6,590만 원을 계상하여 보다 체계적인 문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 직원 취미 활동 및 자기개발 지원 사업으로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0여 명의 대상으로 자기 개발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상단부 행사 운영비 등 노사 상생화 워크숍 및 선진문화 체험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계목을 2025년, 올해는 국내 여비였으나 행사 운영비로 변경하고 1,000만 원 예산을 증액하여 강의, 토론 등 프로그램을 강화해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 예산은 2,679만 원이 증액된 15억 857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단체 보장 보험 비용이 인상됨에 따라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하단부 인건비 중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체 인력 인건비는 대체 인력 사용 감소 추세를 반영하여 7,963만 원이 감액된 4,45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장애인 고용 부담금에 전년보다 5,729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92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정 고용 인원은 26명이지만 현재 내년에는 퇴직으로 인해 5명이 더 감소되어 18명이 됨에 따라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올해도 10명을 채용 공고하였으나 1명만이 합격하였습니다. 이에 내년도에는 상하반기 14명에 대해서 1인당 1개월에 125만 8,000원을 한국 장애인 고용 공단에 납부하여야 되는 사항입니다. 348페이지입니다. 하단부 공무원 교육은 전년보다 3억 9,400만 원이 감액된 3억 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벤치마킹 국외 연수비 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49페이지 상단부입니다. 2개년에 걸친 국외 훈련이 마무리됨에 따라 600만 원 예산을 신규 계상하여 우수 사례집을 발간하여 현장에서의 활용성과 접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단순한 문서 공유를 넘어 본 사례집은 성과물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교육 홍보 자료로도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민간 이전 민간경상 보조는 전년 대비 2,400만 원이 감액된 8,1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이유는 재향 군인회 업무가 주민복지과로 이관되고 과거사 관련 업무와 연관된 한국 전쟁 후 민간인 희생자 업무가 총무과로 이관됨에 따라 운영비와 사업비가 감액되었습니다. 하단부 지역 특화형 비자 희망 지원 사업에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24년 8월부터 시행 중인 사업으로 인구 감소, 지역 생산 가능 인구 확보를 위한 우수 외국인 특례 지원 사업으로 청도군 가족센터를 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하여 외국인 정착 지원을 위한 전담 인력 인건비와 운영비로 사용됩니다. 351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지역 특화형 비자 외국인 정착 주거 지원 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에 선정된 외국인에게 월 20만 원의 주거 정착 비용을 6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52페이지입니다. 하단부 민간인 국외 여비는 5,000만 원이 감액된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국제 교류 협력 지원비로 이는 현재 미국 플로리다 한인회와의 실무 협의가 진행 중이므로 내년 상반기 사업 추진이 어려워서 해당 예산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353페이지 중간부 전산 운영은 2억 1,054만 5,000원이 증액된 12억 5,81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전산기기 구입 자산 취득비가 1억 4,152만 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354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전산 개발비로 웹 페이지 개인 정보 노출 점검 시스템 구입에 3,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홈페이지의 게시글과 첨부 파일 내 개인 정보를 검색하고 검출 시 삭제 또는 비식별화 처리함으로써 웹사이트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온나라 2.0 문자 음성 변환 솔루션 구입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 난독증 환자 등 공문서 열람에 어려움을 겪는 이용자를 위해 공문서에 음성 변환 QR 코드를 삽입하여 문자를 음성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용하시는 분은 휴대폰에 앱을 설치하면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웹하드 서버 및 소프트 구입으로 5,4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메일이나 USB 사용 없이 공용 폴더를 통해 자료를 취합, 공유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특히 올해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같은 비상 상황이나 장애 발생 시 업무용 메일 사용이 불가능하더라도 공용 폴더를 통해 긴밀하고 안전하게 자료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권한 부여 및 접근 관리 기능을 갖춘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보안성을 강화하고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달 구매 추진하고자 합니다. 355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자치단체 이전 공기관 등의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는 1,700만 원이 증액된 1억 5,943만 원으로 계산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새올행정, 온나라 문서 시스템 등 행정 전산망의 보안, 서비스 유지보수 등을 위한 자치단체 분담금입니다. 중간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 1,541만 9,000원은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추진되는 차세대 새올 시스템 구축 사업과 관련된 우리 군의 총 구축 비용 분담금 3억 9,991만 원 중 1차 분담금입니다. 자산 취득비입니다. 내구 연한은 5년이 초과되고 윈도우 11 업그레이드가 불가한 업무용 컴퓨터와 모니터, 프린트, 노트북 구입과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를 구입 교체 등에 1억 4,152만 원이 증액된 3억 6,9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페이지입니다. 중간부 통신 운영으로 전년보다 1억 6,369만 9,000원이 증액된 7억 6,55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페이지 상단부 자산 취득비는 1억 9,200만 원이 증액된 4억 2,8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행정 업무용 인터넷 전화 구입 교체 비용에 6,600만 원, 장애 발생 시 신속 대피를 위한 행정통신망 방화벽 구입에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통신공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광케이블 측정 모듈 정비 구입 비용 2,180만 원을 신규 계상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구 연한이 도래한 노후 네트워크 스위치 장비, 인터넷 방화벽 장비, 침입 방지 시스템 장비 교체를 추진하기 위해 2억 9,420만 원을 조달 구매 예산으로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데이터 기반 역량 행정 강화를 위해 챗GPT 유료 계정 구독료 792만 원과 교육비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의 디지털 AI 활용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행정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실제로 직원을 대상으로 네이버 폼을 활용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사업 계획서, 기획 아이디어 도출, 보고서 초안 작성, 문장 다듬기 등 다양한 업무에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358페이지입니다. 중간부 사업체 조사 사업비에 인건비와 운영비가 전년 대비 1,081만 5,000원이 감액된 1,28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내년 2026년도에는 경제 총조사와 통합하여 실시됨에 따라 사업체 조사 예산의 50%를 국가에서 보조받게 됨에 따라 경감하였습니다. 359페이지 하단부 행정운영 경비는 전년보다 2,440만 원이 증액된 191억 4,634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60페이지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보수는 428만 원이 증액된 2억 1,277만 1,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2026년 공무직 근로자 보수는 12월 중순경에 임금 협상을 통해 보수가 확정되며, 반영분은 2026년 1회 추경에 인상분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361페이지 하단부 경상이전 연금 부담금 등은 전년 대비 3억 3,475만 2,000원이 감액된 149억 4,58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금 부담금은 매년 8월 말 공무원 연금 공단에서 통보되는 부담금을 반영하였으며, 보전금과 퇴직 수당 부담금 비율이 감소되어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기본 경비는 전년 대비 2,006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62페이지 입니다. 중간부 공공 운영비는 전년 대비 2,400만 원이 감액된 5억 4,42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 마을 방송 사용, 시스템 사용료가 전년 대비 2,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공공 운영비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26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행복 증진과 청도군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전 공직자가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