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광기 의원 발언

노광기 위원입니다. 오늘이 스승의 날인데 고생이 많습니다. 누구나 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학교 교육을 받으면서 선생님 한 분쯤은 다 그리워하는 걸로 그렇게 다들 그러는데 요즘 교권, 또 학생인권, 또 학부모 간섭 여러 가지 고생이 많은 과도기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하필이면 또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여러 가지 예산과 문제점,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관심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함께 잘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치원에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193쪽 보니까 학급보조자원봉사자훈련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요? 193쪽인데요, 학급보조자원봉사자훈련 해서 이렇게 사업이 시행되는데요, 어떤 사업인지…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보니까요, 공립 단설은 2명이고 병설은 1명이고 사립은 1명으로 돼 있던데요. 이렇게 공립이나 단설이 2명씩이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가령 학급 수가 많다든지 이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 예, 혹시 사립하고 공립하고 숫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충북도내에?

대략이라도 좋습니다. 예, 사립과 공립에 지원이 법적으로나 근거가 조금 차별이 돼 있나요? 차별할 수 있도록 돼 있나요, 아니면 근거는 같은가요?

우리 교육지원청 예산을 한번 봤더니요, 가령 청주지원청 같은 경우는 15개 사업 중의 15개 전체가 공립만 지원하고 사립은 한 군데도 없거든요. 또 제천도 보니까요, 한 12개 사업 중의 1개 사업만 사립과 같이 병행하고 나머지는 전혀 이렇게 사립을 지원을 안 하더란 이야기죠. 그래서 애들은 우리 도내에 똑같은 애들인데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서 지원을 받고 안 받고의 차이가 생기다 보니까 애들이 차별을 받고 교육을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점차 확대된다! 30%, 70% 지원을 받고 안 받고도 문제인데, 전혀 지원 안 받고, 받고 이런 차이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추후에 적극적으로 바꿔가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던데, 내용도 보니까 시설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면 또 생각을 달리 할 수 있지만 교재·교구라든지 일반 지원, 애들에게 직접 미치는 사업비도 각각 그렇게 지원을 안 해 버리는 것은 이건 많은 차별이, 「헌법」을 꼭 따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반 통념상으로 봐도 이렇게 많은 차이는 우리 도내에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어쨌든 앞으로 그런 부분을 많이 수정하고, 또 그렇게 같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다 그 말씀이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교육문화, 페이지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이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런데 학교라든가 이런 것들은 근접에서 학생들이 와야 되고, 아니면 이전에 설립이 됐다든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꼭 그 자리에 설치를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저희들 보니까 이착륙 문제도 있고 소음도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한참동안 서 있었는데. 그리고 그 인근 지역에 땅들이 다 공터더라고요. 그리고 울타리가 눈에 보여요, 비행장 울타리가.

그 정도로 근접한 곳이고, 또 소음의 피해라는 것은 잘 아시잖아요. 가축이 유산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젖소 우유가 적게 나온다든가, 달걀 산란율이 떨어진다든가, 사람도 유산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피해가 많죠. 꼭 귀에 듣는 것만 아니라 시각적으로도 비행기가, 그 큰 비행기가 뜨고 가라앉고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던데, 장소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재고하시고 계획을 다시 세우든지 문제를 개선할 방법을 찾든지 그렇게 하셔야 될 걸로 봅니다. 짧게 하시고요. 제가 마지막으로요, 그만하려고 했는데 뭐 여러 가지 효과, 땅값의 효과 이런 것들도 볼 때 고도제한지구이고 또 아까같이 인접 주변에, 그거 땅 값이 비싸다면 누군가가 그 건물 다 지었을 텐데 그 근처에 건물 몇 개 있지도 않고요.

저희들도 보고 와서 하는 이야기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