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14회 청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평생보장과, 안전총괄과, 재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청도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평생보장과장 유경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성곤 위원장님, 김효태 부위원장님, 김태이 위원님, 이수연 위원님, 김규봉 위의원님, 이승민 위원님. 평소 저희 평생보장과에 많은 관심과 따뜻한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평생 보장과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405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평생보장과 예산은 1,053억 5,247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969억 7,267만 원에서 약 8.64%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기준 군 전체 예산 6,827억 원 중 약 14%를 차지합니다. 증액된 주요 요인으로는 어르신 인구 증가로 인한 기초연금 지원,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 및 아동 돌봄 수당 증액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연례적인 사업은 제외하고 사업비가 큰 사업과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05페이지 첫 번째 사업입니다. 작고 강한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에 3억 1,000만 원을 증액한 6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고 강한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는 현재 화양초, 각남초 2개소를 운영 중이며 `26년부터는 2개소를 추가 모집하여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40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청도군 화상 외국어 시스템 위탁 운영비에 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년부터 기존 영어 강좌에 중국어와 일본어 강좌를 추가 운영 한 결과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아 `26년도에도 기존 화상 외국어 서비스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뒷장 40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청도 평생학습 행복관 프로그램 위탁 운영비에 5,500만 원을 증액한 2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자격증 취득 청도형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며 검정고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군민들의 학력 신장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41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기초연금 지급 지원에 17억 8,366만 원이 증액된 546억 2,2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어르신 인구 증가에 따른 사업비 증액 부분입니다. 415페이지 상단부 경로당 신축 건입니다. 2026년도에는 매전면 동산1리 경로당 신축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 경로당 어르신 행복 밥상 지원에 4,260만 원이 증액된 8,2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경로당 어르신께 1일 2식, 주 5일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기존 2개소 사업에서 10개소를 추가 지원하여 `26년부터는 12개소를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행복 경로당 운영입니다. 전년도 대비 3,000만 원 증액된 3억 2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경로당 어르신께 밑반찬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기존 연 15회에서 20회로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419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101억 5,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 대비 26억 9,686만 원이 증액된 이유는 일자리 참여자 배정 인원이 전년 대비 402명이나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42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통합 서비스 지원에 9,574만 원이 증액한 8억 8,8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청도군 가족센터의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이며, 온가족 보듬 사업 사례관리사 추가 채용으로 인건비 상승으로 증액하였습니다. 432페이지 상당 부분입니다. 아동 돌봄 수당은 작년 대비 14억 4,192만 원이 증가한 29억 633만 원이며, 돌봄은 정부 중점 추진 사업으로 전 지자체 사업비가 증가하였습니다. 434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부모 급여, 영아 수당 지원은 작년 대비 2억 820만 원이 증가한 14억 9,9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수요 증가에 따른 증액입니다. 437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역시 작년 대비 1억 8,528만 원이 증가한 11억 1,9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보육료 지원 단가 증액으로 인한 증가분입니다. 다음은 누리 과정입니다. 이 역시 작년 대비 1억 1,103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누리 과정 수요 증가에 따른 증액입니다. 442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 기능 보강은 신규 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노후화된 어린이집 시설을 개설하는 사업으로 `26년도에는 한솔 어린이집이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노후 국공립 어린이집 환경개선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 참여 예산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풍각어린이집 노후시설 보수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 k보듬6000 어린이집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긴급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초등 방학 돌봄터 역시 신규 사업으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방학 중 초등 저학년 아동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2개소를 공모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45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우리 동네 명품 먹거리 조성 사업으로 총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25년부터 시행한 2년 차 사업으로 `25년도엔 대표 먹거리 개발, 창의 역량 교육, 환경 정비를 시행하였으며, `26년도에는 유천문화마을 축제 및 홍보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452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웰컴 퀴즈존 놀이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모를 통해 1개소를 선정하고 어린이 동반 식당 내 놀이시설 설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수 식재료 소비 확대 기반 조성입니다. 이 역시 신규 사업으로 식재료 공동 구매를 통해 유통비를 절감하고 우수 식재료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4페이지 중간 부분 아동수당 지원에 13억 9,8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 대비 4억 7,547만 원이 증가한 이유는 지급 대상이 기존 8세에서 13세 미만으로 점진적 상향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46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k보듬6000, 다 함께 돌봄 시설 연장 운영에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돌봄터 연장 운영 시행에 따른 신규 사업입니다. 다음 청도 어린이 도서관 운영에 3억 5,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 대비 7,542만 원이 증액된 이후로는 실감형 동화체험관 보급판 제작 및 운영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다음은 기금으로 1259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청도군 노인복지의 기반 조성과 노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 지도를 위해 2005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1264페이지 노인복지기금의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 수익 1억 1,713만 6,000원, 기타 수입 2,000만 원, 전입금 3억 원 등 총 48억 8,105만 5,000원입니다. 1266페이지 지출 부분입니다.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업무 수행자 활동비 지원에 1억 8,600만 원, 어르신 복지 활성화 사업에 2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총 48억 8,105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1269페이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 위생 및 군민 역량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2001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1274페이지 주요 수입으로는 위생업소 과징금 500만 원, 공공 예금 이자 수익 200만 원, 위생 등급제 활성화 지원 590만 원, 식품 안전 관리 차량 임차 지원 700만 원 등 총수입액이 1억 4,730만 원입니다. 1276페이지 지출 부분입니다. 위생 등급제 활성화 지원 590, 식품 안전관리 차량 임차지원 700, 과징금 수입 200만 원 등 총지출액은 1억 4,73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91페이지 아동복지기금입니다.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 2023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1296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과장님.

예.

좀 천천히 하시죠. 페이지 넘기고 있는데 넘어가 버리니까 조금 천천히.

양이 많아가지고 점점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남은 거 좀 천천히 해 주세요. 다 됐네요.

아동복지기금입니다.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 2023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1296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아동복지기금 전입금은 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총 수입은 19억 3,527만 원입니다. 아동 복지기금은 단기적 사업보다 장기적 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 확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평생 보장과 2026년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평생보장과는 군민의 삶과 짐을 높여 행복한 복지 청도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평생보장과장님. 우리 부서의 예산이 1,000억인데 10분 걸렸습니다. 10분. 물론 사전에 우리 위원님 찾아뵈면서 설명은 충분히 좀 자세하게 드렸다고 생각을 하지만 주요 사업이나 증액분이 많은 경우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그때도 듣고도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잊어버리는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페이지 넘기는 사이에 넘어가고 해버리니까 조금 급하게.

천천히 하겠습니다.

뒤에 따로 일정이 있으신 건 아닌지요?

예, 없습니다.

평생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평생보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승민 위원입니다. 다시 하셔야 되겠어요. 나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아니 이게 평생보장과가 유경일 과장님 일이 굉장히 많죠? 대부분이 일이 굉장히 많은데요.

가짓수도 많고.

그러니까요. 아까 제가 가랑이 째지겠더라고요.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저는 얘기를 꼼꼼히 좀 필요한 신규 사업은 다시 한 번 얘기를 찬찬히 해 주셔야 돼요. 기금은 아예 따라가지도 못하겠던데요. 그 말씀은 잘하신 것 같아요. 준비를 많이 잘 하시고 하셨으니까 충분히 사전에도 논의도 많이 했고요. 제가 염려되는 거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청도 평생학습행복관, 다른 과도 얘기했고 또 나중에도 얘기할 거고 재무과 또 여러 가지 공유재산에도 말씀드릴 거예요. 뭐 아실 거예요. 뭐 리모델링 증축 건이 있길래 강사실이 없다더라, 뭐 어떻게 어떻게 없다더라, 학생 수가 강의를 하려니까 협소하다 한다더라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럼 프로그램을 좀 변경을 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위원님 충분히 존중합니다마는 저는 증축 리모델링이 안 맞다고 봐요.

지금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 년 차 지나오면서 주민들의 요구가 이제 계속했던 프로그램보다 새로운 것을 계속 원하게 되고, 계속 원하게 되니까 그걸 충족을 맞춰주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러니깐요. 그 주민들 요구와 물론 김하수 군수께서 3대 비전 중에 평생학습에 대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꿈꾸고 희망하는 거는 다 존중한다니깐요.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런데 이렇잖아요. 학교에 맞게끔 학생 수를 들여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렇게 수반하고 기반해야 되는 게 그게 기본 1차적인 부분입니다. 근데 또 요구 사항이 많고 뭐 했다 해서 평생학습관에 뭐 자봉도 활동해야 되고 온누리에 대한 어르신들 그 부분도 활동해야 되고 지은 지는 1년도 안 됐는데 증축한다고 하고, 그럼 프로그램을 좀 바꾸시고 인원을 좀 줄이시고 좀 탄력적으로 유동적으로 세우셔야 돼요. 그걸 어떻게 위원님들한테, 우리 보고 동의를 해달라고 합니까. 하는 건 좋다니까요. 프로그램.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 과에서 고민을 안 해 주시면은 전문과 다른 과들도 계속 흔들린다고요. 중심을 잡아주셔야 된다고요. 과장님?

사업이 저희들이 프로그램 많아지고 요구도 많아지고 종류 수도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고 정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건물이 짓고 나서 우리도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글로컬 30으로 지원되는 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비가 최소한 적게 드는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추진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늘상 말씀드리지만 그 비용이면은 고등학생 우유를 먹일 수 있고 농민들 박스 보전 200원짜리를 500원으로 올릴 수 있는데 그 돈이 이 돈이고 비슷하다고요.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민생이 뭔지 급한 게 경중완급이 뭔지, 뭐가 선행돼야 되는지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얘기 계속 이과도 하시고 계시는데 그거는 이게 그만 하시고요. 우리 위원들과 논의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매전 동산1리 경로당 신축. 예전에 작년에 이거 부적정 이렇게 돼 있었죠.

예. 작년에 동산1리 부적정 되는 거는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 토지 부분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부적정으로 했습니다. 전에 올라온 이유는 참여 예산으로 했을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토지 확보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부적정으로 했었습니다.

지금은 토지 확보돼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예, 지금 매전면사무소 뒤에 복합센터 건물 뒤편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매전면 동산1리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 아니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었나요? 거기서 문화센터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거에 경로당처럼 이용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밑 안쪽에 있는데 복합센터 이용하다 보니까 그 나머지 시설하는 데 방해도 좀, 이렇게 공간이 이래 되고 문도 이제 시건장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계속 상시적으로 불시에 저녁이라든지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방향이 약간은 제한되니까 어르신들께서 따로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공간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예전에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만들어진 건물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당초에 계획은 경로당하고 이렇게 이렇게 운영을 같이 하겠다고 하는 문화센터인데, 그러면 목적하고 달라져 버리잖아요. 그렇게 하기로 해서 건물 지은 거 아닌가요?

경로당 일부 부분, 일부 건물에 방 하나 빌려가지고 일부 사용을 해 왔었는데.

아니 그 사업을 이렇게.

사업할 때는 경로당이 처음에 들어가는 거는 계획이 안 있었고요. 그 일부분으로 되어 추가적으로 논의된 바고 그 본 계획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경로당에 나온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사후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그 지은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고 매전면 하고도 해야 되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매전이 지금 현재 독서 사랑방이 없습니다. 작은 도서관에 없고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용되면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 그 공간에 작은 도서관을 매전면이 면사무소 앞에 조그마한 창고처럼 생겼는데 그걸 이동해서 그렇게 하는 건 어떻겠냐 계획을 잡고 계신다는 거죠?

아니 제 추진 방향은 앞으로 의논 돼야 되겠지만 그런 걸 감안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참고로 그 동산1리 경로당 위치 옆에 면사무소 주차장 있죠? 재무과가 좀 고민 좀 하셔야 되겠는데 여기 농협 부지랍니다. 농협.

면사무소 주차장은 주차장이 있고 그 옆에 농협 공판장이 있는데 그 앞쪽 부분.

예?

농협 창고가 있지 않습니까? 창고 앞부분에 공판장, 아니 마당이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 그 부분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왜 그걸 농협 부지를 청도군이 공적인 부분으로 이용하고 계십니까? 빨리 빨리 청도군에서 매입을 해 줘서 해결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농협의 창고에서 양곡 같은 거 할 때 밑에 쓰는 농협에서 쓰고 있는데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하라고 면사무소 주차장으로 부족하니까 같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농협 땅 아닙니까?

예, 그 부분 농협당 맞습니다.

그 칸다고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농협의 주차장에 “차 대지 마라” 말 못하니 붙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거기도 대고 하시는 부분이라고 저번에 한 번 올라왔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그 칸다고 해서 우리가 사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왜 못 삽니까? 위원장께서.

농협에서 기본적으로 쓰고 있거든요. 거기에 뭐 우리 수매를 하든지 할 때 마당을 쓰는데 붙어 있으니까 우리 주차장에 우리가 부족할 경우에 주민들이 거기 편하니까 농협도 가고 면사무소 가면 그거 기본적으로 차 대놓고 가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 농협 주차장까지 매입을 해줘야 된다라는 부분은.

농협 측에서는 달리 보고 있잖아요.

농협에서 그러면 우리 면사무소 주민들 가는 분들 거기 주차 못 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니까. 그분들이 그러니까, 위원장님 그 부분이 껄끄러워지니까 왜 그거를 서로 간에 그 이사회 회의에서 그 얘기 자꾸 나오고, 여러 차례 해마다 나온다는 거는 해소해 드려야 되는 거죠. 물론 이 과가 아니지만 재무과 소관에서 말이죠. 고민 좀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얘기 나오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케이보듬6000, 이걸 달리 읽던데 어떻게 읽는다고요?

케이는 경북, 코리아도 뜻할 수 있고 그다음에 경북을 뜻하는 케이도 되고 6000은 육아 천국의 약자입니다.

저는 또 잊어버렸네. 육아 천국의 약자다. 내용은 좋아요. 내용은 좋은데 꼭 이렇게 명명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거는 도에서 지정했기 때문에 저도 의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도에서 지정하면 꼭 따라야 됩니까?

예산 품목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편의적으로 임의로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서는 갈로 열고 뭐 이래.

저희들은 하라면 예산을 찾기가 힘들.

예?

저희들이 도에서 지정해 예산 과목을 저희들이 또 다르게 하면은.

다함께 돌봄 시설, 이 개념 아닌가요? 맞나요?

케이보듬, 이게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24시간 뭐 이렇게 연장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기존에 어린이집이, 청도 어린이집이 있는 것 같으면은 시간 연장을 통해가지고 보육을 부모들에게 편리하게 해주는 그런 방향입니다.

물론 돌봄 서비스에 대한 이런 뭐 조례에 의거해서 하는, 또 물론 기본법에 의거해서 하는 사업은 좋은데 용어 정리도 좀 우리 스스로가 지방 정부로서도 언어적인 순환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케이보듬6000을 케이보듬육아천국, 많이 어렵다, 그렇죠? 저는 어려운데요. 안 어렵나요? 저만 어렵나?

그거는 경북에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내용은 잘 들었고 평생보장과 사업이 되게 많네요. 많음에도 고생 많이 하시고 청도군이 필요한 사업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개선할 것은 개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태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평생 보장 과장님 예산 편성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예.

뭐 과장님 말씀이 그렇게 빠른 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평소 말씀을 좀 빨리 하시는 편인 것 같네요.

예, 조금 빠른데 천천히 한다고 했는데 점점 빨라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거야 뭐 본인의 그건데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마는 좀 빨라서 저도 듣기가 조금 그래서 이해를 못 한 부분이 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조금 전에 415페이지 보니까 올해 경로당 어르신들 행복밥상 지원을 `26년도에는 조금 많이 증가됐더라고요.

예.

올해 해보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지금 원래 당초에는 한 군데였지만 저희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올해 2개소로 늘렸습니다. 당초에는 3식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는 아침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2식을 하는 대신에 그 남는 부분에 대해서 한 군데 더 늘려 가지고 흑석2리하고 고수1리를 했었습니다. 그래 해가지고 도에서도 승인을 받았고요. 그래서 했는데, 반응은 좋았습니다. 반응은 좋아 가지고 지금 도에다 지금 신청을 하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최대 경북도내 최고 많은 10개소를 더 해가지고 12개소를 지금 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이게 문제점이라고 하면은 이게 밥상을 차려주는 도우미분, 이렇게 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지역에서 뽑아낸 경우에는 시간 타이밍이라든지 이렇게 점심 저녁이니까 일정 시간 이외에도 할 수 있고 저희들이 하면 속된 말로 유도리라고 합니까? 그런 걸 해 줄 수 있지만은 타지에서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게 좀 불편한 게 많아가 충돌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지역 위주의 일자리, 노인 일자리나 그런 걸로 이제 하려고 지금 개선했고 몇 명은 개선했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역에서 하면은 이동 수단이라든가 이런 것도 문제점이 없으니까.

예, 맞습니다.

당연히 낫겠죠. 또 그 지역에 같이 또 친분이 있으신 다 경로당에 같이 활동하고 하시는 분들이 하면 또 이게 부담감도 없고 뭔가 요구하는 것도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고 해서 아무래도 조금 편안하게 식사 제공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또 그런 이제 이거는 음식 관계이기 때문에 위생적인 문제, 이런 것도 많이 고려하셔 가지고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또 음식 먹고 혹시 식중독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과에서 잘 뭐 선정하셔가지고 뭐 음식 하시는 분들도 뭐 도우미를 선정을 하시겠지만 작년에 했을 때의 문제점들을 꼼꼼하게 잘 살펴서 올해, 더군다나 올해는 이제 많이 늘어가지고 12개소가 되니까 한 군데라도 문제없도록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점차적으로 늘어난다고 봐야 되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제점 없도록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저기 보시면 420페이지에도 시니어 클럽이 예산이 증가한 거는 올해 해보니까 또 이게 반응이 좋아가지고 내년에 신청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거는 지금 65세부터 시작해서 몇 세까지 할 수 있습니까?

나이는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마는 선발할 과정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그거는 염두에 두고.

그거는 그냥 건강 상태를 보고 그럼 나이 제한은 없다, 그렇죠?

예.

이 부분도 뭐 어르신들이 나이 제한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또 문제가 없지 싶어도 또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이거 선정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선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어르신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편리도 많이 보고 어르신들의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라든가 웬만하면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또 다 선정을 해 드려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염려되는 부분들이 이 부분도 좀 있고, 또 일을 하면서 또 그 일하시는 분들끼리에도 서로 이렇게 이 문제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점은 이제 올해 해 봤으니까 다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 문제점들도 꼼꼼하게 잘 살펴서 내년에는 이렇게 하면 그런 문제점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좀 잘 예산을 집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문제점이 있는 일자리 종류에 대해서 몇 가지 파악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어르신 팀장과 함께 시니어 측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 그거를 그런 걸 꼼꼼하게 잘 살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431페이지 한부모 자녀 교복비, 이거 우리가 그거 교복비를 신입생들한테 다 지불하지 않습니까? 해마다.

이게 한부모 가족 보면은 여기 예산의 405페이지에 보면은, 405페이지에 보면은 중고등학생 교복비 구입이라 해가지고.

예.

400명가량을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군비 자체적으로 있고.

그래서 이 교복비 그래 다 나가고 있는데 한부모 가족이라고 또 특별히 두 벌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도에서 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쪽에 먼저 주고 저희들이 남는 예산에는.

그러면 여기에 한부모 자녀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거기로 주고 여기 우리 중고등학생 주는 데서는 지불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 얘기.

예, 중복은 하지 않습니다.

중복은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예.

아, 예.

이왕 주는 거 두 벌 주시지.

예?

두 벌 주면 더 좋죠, 당연히.

도비가 나왔는데.

두 벌 주면 좋기는 더 좋죠. 그래서 이게 중복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이 부분이 좀 궁금했었는데, 뭐 교복이 한 벌 가지고 3년은 다 못 입지 않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검토는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 아픈 아이 돌봄 지원 사업을 `25년도에 했는데 이 효과가 어떻던가요? 433페이지.

지금 아픈 아이가 지금 현재 누적이 19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픈 아이 사업이.

`25년도에 시행한 사람이 그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8월 1일부터 지금 5개월 동안 아픈 아이가 한 19명 정도 하고 있었고 병원 동행이 지금 19명으로 가장 많은.

이것도 점차적으로 이제 `26년도에는 조금 많이 늘어날 추세를 보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조금 알려지다 보니까 이용 추세는 조금씩 조금씩,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거 앱을 통해서 하죠? 이 휴대폰에 앱을.

지금 앱이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아직 경북에서.

아직까지는.

공급이 안 돼 가지고 한 2~3개월 걸리는데 올해까지는 제 생각에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좀 빨리 앱을 하셔가지고 아이 가지신 학부모들한테 이렇게 해 주시는 게.

경상북도에서 앱을 해갖고 배포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안 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런 것도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도에도 계속 얘기를 하셔가지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평생보장과는 이 예산 중에서 보니 꼭 필요한 예산도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필요한 부분이 더 많겠죠. 그렇지만 또 필요하지 않는 예산도 조금 많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중복되는 프로그램, 부서마다 왜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는 건강이라든가 복지, 뭐 이렇게 한부모라든가 또 청년 지원 이런 곳이 부서마다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여러 기관이 되어 있는, 같이 운영되고 있는 것들이 조금 많이 보이는데 그런 프로그램들은 우리가 과마다 이렇게 통합을 해서 한 1년에 한 번씩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또 개편을 좀, 이래 평가하면은 이걸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개편할 것은 새로 개편하고 이렇게 해서 조금 통합을 하는 것도 하나의 예산을 줄이는 방법인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한번 좀 과하고 의논을 해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아무래도 저희 군이 4만 중에 한 1만 8,270명인가? 노인 인구가 한 43.39%인가 38%인가 그 정도 가까이 되기 때문에 노인 인구가 절대 다수이기 때문에 교육하는 사업 부분에 대해서 노인 인원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어르신 그러니까 온누리 대학 합니까? 온누리 대학이라든지, 그리고 평생팀에서 하는 평생교육도 이게 주로 어른신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성 대학에서 하는 것도 어르신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최대한 차별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시행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 노력도 하고 개편할 수 있는 거는 개편도 좀 하고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보면 기념일 같은 것도 있고, 뭐 이런 기념일 행사라든가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이 참가자보다 운영비가 더 크게 느껴지는 그런 행사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행사 같은 경우에는 좀 축소도 하시고 실질적으로 서비스 제공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그런 중심으로 해서 좀 전환을 할 필요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보면 홍보물이라든가 인쇄물 책자 이런 거, 솔직히 홍보물 인쇄했는 거 사람들이 많이 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안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책자 홍보하는 거를 조금 축소하고 요즘은 온라인으로 하든가 문자 알림으로 좀 전환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예산을 줄이는 방법일 것 같더라고요. 요즘 문자 거의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문자는 거의 다가 이렇게 오면 보기 때문에 문자로 알림으로 또 전환을 하는 방법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복지 시설도 마찬가지로 또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또 시설 같은 걸 통합해서 돌봄센터나 주민센터 이런 걸로 전환을 해서 우리가 돌봄센터 같은 것도 모자라면 좀 보충을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홍보 같은 경우도 올해부터는 될 수 있는 대로 뭐 책자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홍보 영상이라든지 해가지고 돌릴 수도 있고 같이 뭐 다 같이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지금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꼭 필요한 기초생활보장, 긴급 복지, 노인 돌봄, 장애인 지원, 아동 보육, 청소년, 돌봄 뭐 이렇게 취약한 곳에 좀 유지할 수 있는, 좀 강화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을 좀 꼭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우리 평생보장과는 사실 뭐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있듯이 이 태어나서 사망할 때까지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그런 부서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 또 청도가 고령화가 가속화돼 있어 가지고 노인복지에 대한 수요가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1인 인구가 또 증가도 하고 이러면 돌봄에 대한 공백도 증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 그래서 취약계층이나 보호가 필요한 그런 곳에 또 조금 더 예산을 확대를 하고 지역,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인구 유지하는데 삶의 질을 높여서 복지 안전망을 책임지는 진짜 핵심 부서가 평생보장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임이 또 막 중하시리라고 생각을 하니까 또 책임 부서장으로서 `25년도에 또 우리 팀원들도 진짜 열심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리 동분서주 뛰어다니는 거 보면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뛰어다니는 팀원들 보면, 아 정말 열심히 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장님하고 우리 과장님들하고 팀원들 부서들 간에 올 한 해도 정말 수고 많이 했다는 수고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에는 또 진짜 우리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우리 평생보장과가 더 많은 노력을 좀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했는 것을 내년에는 진짜 더 꼼꼼하게 쓸 수 있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태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416페이지 우리 경로당 행복 선생님 지원 사업,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여쭤볼 게 있어서. 이거는 경북에 유일하게 하는 사업이죠?

예, 우리.

다른 데 뭐 경기도나 이런 데는 없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우리 청도군에는 행복 도우미 선생님 몇 분 정도 계십니까?

도우미 선생이 스물 분이 있고 파트타임으로 다섯 분 해가서 총 스물다섯 분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경로당이나 한 번씩 가보면 도우미 선생님들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회계 업무도 보고, 또 급하면 또 농협에 또 모시고 가서 또 그런 업무도 봐주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경북에 이제 시군별로 보면 인건비라든지 식대라든지 유류비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수당이나 그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과장님.

예.

그 시군별로 조사를 한 번 해보셨나요?

아직 안 해봤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청도노인회에서 지금 이 업무를 보고 있지만은 평생보장과에서도 인건비라든지 식대라든지 유류비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또 월차, 연차 이런 관계 이런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던데 이런 부분도 과에서도 파악을 해봐야 할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타 시군하고 비교가 된대요. 경산하고도 비교가 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경북에서 똑같이 하는 것 같으면 똑같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과장님 맞지요?

예, 그거는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

확인해서 또 안 맞는 거는 또 개선하도록 하고.

예, 알겠습니다.

사실 점심시간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식당에 뭐 도시락도 사고 가시는 분이 계시지마는 또 식당에 가면 12시 타임 되면은 많이 복잡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가 유동적으로 12시 반부터 1시간만 쓰면 되니까 1시 반까지 하시다든지 어느 정도 유도리 있게 좀 해 주셨으면 고생하니까 과장님도 한번 챙겨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규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승민 위원입니다. 박재림 과장님 차근차근하게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근데 몇 가지 본 위원이 몇 가지 궁금증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그 물놀이 구명조끼 또는 제세동기 구입, 뭐 이렇게 482페이지 안전에 대한 얘기 나오던데. 물놀이 안전지킴이의 개소가 몇 개소였죠?

16개소입니다.

16개소 하천 위주로 돼 있나요?

거의 하천하고 이쪽으로 돼 있습니다.

저수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나요?

저수지는 아닙니다. 그 운문에 가면 신원천하고 동창천하고 뭐 거의 산동 지역입니다.

소가 많이 발달돼 있는 데거나 아니면 보가 있는 위주로 하시는 걸로 보여지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물놀이 사고가 잦은 사고가 나오고 연일 방송이 나오잖아요. 타 지역에도. 그리고 여기 제세동기 있잖아요. 8개 소 여기 어디죠?

저희 뭐 관내 공공시설에, 예를 들어서 물관리사업소나 공공시설사업소에 저희들이 수요를 받아가지고 설치 안 되는 곳에 제세동기를.

좀 부족하지 않나 해서.

계속 연차적으로 지금 구입해, 작년에도 이래 구입을 했습니다, 했고. 연차적으로 해가지고 꼭 필요한데 지금 없는데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그래 공공시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잖아요.

그렇습니다.

풍각체육센터라고 그래야 되나요? 체육센터, 복합체육센터 거기 있나요? 제세동기 없죠?

거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또 내년에 또 수요를 받아가지고.

지금 이 예산에 포함 안 돼 있죠?

수요를 받아서 그쪽으로도 또 설치할 계획입니다.

신설로, 복합 건물에 신설로 돼 있는 부분이 그런 건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는 조금 좀 난색인데요. 예를 들면 배드민턴 구장, 안 돼 있을 거고. 왜 그게 신축 준공 이렇게 하면서 바로 그게 준비가 안 돼 있죠. 그게? 당연히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까지는 아직 파악 안 했는데 그 해당 부서에서

해당 부서에서 부서에서 이렇게 되는구나.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 안전총괄과가 전체적인 거를 총괄이 안 됐던 부분이 각 과에서 이렇게.

그렇지요. 각 과에서 현재 우리가 수요 조사를 받아보고 이 자동 심장 충격기가 설치 안 된 곳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과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과장님이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485페이지 소하천 포락지 및 미불용지 보상금 5,000만 원. 근데 제가 항상 염려되는 거는 하천법을 또는 뭐 어디야? 댐 주변 지역, 아니면 댐 상수도 보호구역 이런 포락지들이 있죠.

예.

보상 안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이게 하천법에 준용하면은 보상이 당연히 하천법은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공시지가가 아니라 시중 시세로 해야 한다라고 딱 명시돼 있습니다. 근데 상수도 보호구역 저 위쪽 포락지 같은 경우는 보상이 잘 안 되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부분은 또 과에서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불용지 건이야 당연히 하천법에 빠진 부분은 당연히 보상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좀 작년, 재작년에 그렇게 하셨고 제가 몇 건을 봤거든요.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포락지는 범위를 좀 넓혀야 됩니다. 미불용지 건일 수도 있는데 자의적인 해석을 해버리더라고요. 다시 한번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내용이 너무 5,000만 원으로 다 보상이 되나 염려가 돼서 그런 말씀 여쭤보는 겁니다. 5억에도 부족할 것 같은데 5,000만 원? 그리고 소하천 퇴적토 정비 사업 있지 않습니까? 환경단체하고 서로 괴리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되게 민감한 부분이고.

예.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것은 소하천 또는 하천은 우리 지역의 어메니티로 재산, 자산입니다. 근데 퇴적토 정비하려고 그러면 장비가 들어가서 사토만 꺼내야 되거든요. 그게 안 되잖아요. 왜냐면은 1억 하면은 장비만 들어가도 몇천 깨질 텐데 그러면 이렇게 되면 자갈하고, 우리 군 의원들께서 걱정하셨던 바윗돌이고 머릿돌이고 자갈이고 다 꺼낸다는 얘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비를 더 많이 추가적으로 넣어야지 장비가 들어가서 자갈이 빠지지 않겠죠. 자갈 호박들이 반출되지 않겠죠. 이렇게 되면 다 반출돼 버립니다. 장비, 제가 알기로는 사토만 하려고 그러면 장비가 한 억대 든다는 얘기 들리던데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그러면 소하천 퇴적토 정비 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면 관리 대장 지금까지 쭉 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다 들여다 봐야 됩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자산을 다 지금 훼손시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과에서. 하천과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맞는 예산을 세워서 사토만 꺼내는 거죠. 퇴적토만. 근데 그렇게 안 한다니까. 제가 어디 둘러봐도 제가 계속 보고 있거든요. 소하천 보면은 저기 호박돌이 몇 개고 눈으로 몇 개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거는 안 건드리고 최대한 준용하고 계셨어요. 안전총괄과에서 다행히도. 건설과 하천팀, 특히 자갈 다 꺼내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를 봤을 때 예산이 너무 최소한으로 세워져 있다 보니까 장비빨이 안 들어가고, 죄송합니다. 장비가 안 들어가고 그냥 준설한다 치고 다 반출해 버린다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100년, 200년 지나도 자갈 저런 저런 돌들이 적재될 수 있는 상황이 됩니까? 댐이 있고 또 여기 뭐 가동보가 있고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 이걸 지켜줘야 되는데 우리 과가 홍수 여러 가지 대비를 위해서 준설을 해버린다. 그런 데이터는 존경하는 박성곤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죠. 왜냐하면 그게 준설하는 게 더 환경적인 요인이 될지 아니면은 준설을 하지 않고 놔뒀을 때 응급 복구만 하는 비용이, 최소 복구만 하는 비용이 더 나을지는 이미 답이 다 나와 있어요. 논문으로도. 그래 민감한 얘기라니까 이게. 안 그러면 장비를 들어가서 진짜 자갈을 탁 털고 딱 놓고 사토만 꺼내는 게 그게 맞는 거죠. 그러면 예산을 더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과장님?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92페이지 자율방제단 운영, 며칠 전에 한 번 논의를 했었는데 중첩되는 부분 때문에 그래요. 아까 보니까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또 인력 재난 구조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도 있고 여기는 어린애들 뭐 그거를 뭐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안전 골든벨, 예.

안전 골든벨 퀴즈쇼.

아니아니, 히어로즈.

무슨 히어로즈인가 뭐 애들이 초등학교에서 올라갈 때.

아 예, 안전 히어로즈 있습니다.

그걸로 할지 안 할지 아직 논의 중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자율방제단 저는 사무실 임대료, 뭐 이런 사무실 임대료. 뭐 임대료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가 쭉 따라오던데 실효성을 봤을 때 맞나 싶은데, 상위 법적인 근거가 명확했으면 좋겠는데 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 지방 정부한테 하달하는 식으로 내려왔나요? 이렇게 편성하라고?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거 아니죠?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직접적으로 우리 청도군의 자율방제단 운영 조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뭐 수해나 나오고 하면 자율방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정부 부처별로 무슨 자꾸 무슨 단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니까 지난번에 여러 가지 이태원 사건, 무슨 사건 하다 보니까 과별로 좀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막 이렇게 오버랩 되고 막 교집합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자율방재단, 우리 이거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고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안전지킴이 여기 있잖아요. 안전지킴이 뭐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자율 방범대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뭘 하고자 하는지 알겠습니다. 여기 다행히도 자율방범연합대 치안센터 운영비 지원, 무슨 요구인지 압니다. 각남하고 운문 맞죠?

치안센터 임대료, 예.

이런 부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뭘 해야 될지 이미 우리가 계획을 세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거는 중요하죠. 그러니까 저는 아까 그런 부분은 한 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끝으로 CCTV 구입 15대, 작년에 계획을 했던 것 같아요. 경찰서에서. 요청이 왔던 부분이고, 너무 작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서의 내부 구조가 좀 바뀌었죠. 시스템이. 그래서 걔네들이 운용하기에는 굉장히 이 섹터가 넓어졌어요. 그래서 물론 경찰서에서 뭔가를 만들어야 되지만 그게 할 수가 없으니 청도군에 요청을 한 것 같은데, 15대 너무 협소합니다. 안 그러면 자율방범대, 재난 구조대, 의용소방대에 대한 인력에 대한 파이를 더 키워주시든지, 아니면 CCTV를 더 확충하시든지 그렇게 해야지 만이 청도군이 안전을 담보로 주민들이 편히 다닐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CCTV 15대는 너무 그냥 언발에 오줌 두기 식으로, 물론 이것도 충분하고 이것도 중요합니다마는 더 세우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딱 여러 가지 CCTV 설치에 대한 그 비용이, 기대 비용이 또 들겠죠. 그렇더라도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약간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청도 또 발맞춰서 그만큼 풍선 효과잖아요. 빠지면 딴 걸 채워줄 수 있도록 챙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CCTV 더 확충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민해 봐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승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안 계시면 저도 오늘 입 떼지 마라고 하셨는데, 저도 짧게 좀 질문만 좀 하겠습니다. 480페이지 취약계층 화재 대피용 방연 마스크가 개당 2만 350원인데 마스크가, 2,457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매년 이렇게 2,400개씩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예, 작년에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적되어 왔겠네요, 계속.

예, 그렇습니다

이게 유통기간이 있습니까? (『3년』이라고 대답하는 누군가 있음) 3년,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봤을 때 3년 동안 우리가 지금 한 7,000개 정도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계속 작년부터 지금 계속 해가 오고 있습니다. 계속.

그게 사실 어떻게 해야 하냐면 마을에 동‧이장님한테 딱 드리고 마을에서 나눠 드리시잖아요. 우리가 취약계층이라고 판단되는 그분들에게 이제 목적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마을에 가지고 가시는 그 사업 아니에요? 취약계층이 따로 드리고 있어요?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이거는 회관에 공통적으로 일괄적으로 구입하면 해가지고 보관하고 경로당이라든지 아파트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 지금 해가지고 공동.

사실 그렇게 전달이 되려면 중간에 그 전달책이 분명히 있어야 되잖아요. 전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마을회관에 이제 우리 이장회의할 때 주십니까, 이거? 아니면 그냥 마을 회관에 따로 갖다 배달해 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아닌가요? 그래 취약계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거길래 2만 원인가요? 장당.

일반 마스크보다 좀 이게 화재가 나면 이거.

저도 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이거 뭐 건의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일반 인증받은 마스크들이 이런 게 비싸지 않습니까? 그런데 2만 원대 이번에 혁신 상품 하면서 행안부에서 나왔던 게 뭐가 있었냐면 저도 샘플 하나 받아왔었는데 산소 발생 마스크가 있어요. 마스크에 산소가 발생되더라고요. 15분 동안 그냥 원래는 이제 걸러만 주는 게 아니라 이제 누르면 이제 그 날숨과 그러니까 습기와 이산화탄소가 반응해서 산소가 발생해요. 15분 가량. 그게 2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덥니다.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2만 원, 마스크 한 장에 2만 몇천 원 하면 일반적인 마스크, 물론 코로나 때는 특수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일반적인 마스크 검색해 보면 뭐 7중 구조, 뭐 이래 숨 마스크 이런 거 보면 전부 다 6,000원. 7,000원대의 대부분 형성이 되어 있는데 개당 2만 원 정도 된다면 예산이 그러면 좀 더 기능이 뛰어나거나 하는 그런 마스크들도 한번 고려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게 아니라면 단가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비싸다고 보여요. 아니 안전에 우리가 돈을 투자하는 게 비싸다, 그게 아니고 어떠한 다른 마스크들과 비교를 했을 때 이 마스크가 특별한 장점이 있는 게 아니면 이 가격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나중에 제 방에 갔다놓은 거 제가 과장님 드리려고, 하나 샘플을 받아왔는데 그거 한번 가져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 2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산소 발생되는 거. 그다음에 495페이지 기존 공공시설물 성능 평가, 지난해 5억이었고 그 지난해 10억이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이월되고 해서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한 번 드렸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50여 개소 중에서 당시에 내진 성능 확보되는 게 45%, 대한민국 평균이 80.3%였는데 45%였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평가를 자꾸 해서 뭐를 요청드렸냐면 개선율이 몇 퍼센트인가? 우리가 원래 기존에 있던 것에 비해서. 개선율 청도군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꼴찌입니다. 0%. 개선율 자체가 없다. 근데 그래서 이번에 예산할 때는 제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게 이서면 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언제 무너져도 우측 벽 같은 경우에는, 저 뭐야, 이상하지 않을 만치 평가 결과가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2층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개선을 할 수 있는 그 예산을 좀 세워 달라고 살펴봐 달라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6월 달에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은 없고 내진 성능 평가만 또 3억으로 올라왔길래. 그리고 이게 2021년도부터 `25년도까지 내진 성능 기본 평가에 따라서 했으면 `26년도는 또 용역을 안 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용역 비용도 없었고, 맞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2023년도에 강하게 이야기를 그 당시에 한 번 하니까 잠시 우리가 3년 정도 했다가 그 앞에 `21 ‧ `22년도 안 했어요, 보니까. 했다가 예산을 세우긴 했는데 평가만 하고 보완하지 않으면, 개선되지 않으면 사실 그게 저는 좀 이게 과연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는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무응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하단) 단상 정리를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숙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성곤 위원장님과 김효태 부위원장님, 김태이 운영행정위원장님, 이수연 산업경제위원장님, 김규봉 위원님, 이승민 위원님. 항상 저희 재무과에 대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무과 2026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상 경비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신규 부문과 증감이 있는 주요 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09페이지입니다. 재무과는 군 전체 예산의 6.9%인 522억 5,136만 2,000원이며 `25년도 503억 3,192만 5,000원보다 19억 1,943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 3.8%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청도군의회 청사 건립 설계 용역 3억 원, 청사 소방용 물탱크 교체 6,000만 원, 사무실 단열 창호 설치 공사 4,700만 원, 부군수실 환경개선 공사 5,000만 원, 그리고 공무원 임금이 전년 대비 3.5% 인상에 따른 관련 수당분 금액 증가로 인건비가 19억 4,440만 원이 증액된 게 주요 사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운영 세부 사업 부분입니다. 지방세 납세 고지서 제작에 800만 원, 인라인 봉함기 소모품 구입에 1,000만 원 등 사무관리비에 5,277만 원, 정기분 납부 고지서 발송 우편료에 3,440만 원, 경상북도 지방세 세입 정보 교류 대회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0페이지입니다. 하단부 지방세 연구원 지방세 발전 기금 출연금으로 63만 1,000원이 감액된 334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지방세 감면 분석 평가와 지방세의 연구, 홍보 등을 하기 위한 법정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640만 3,000원이 감액된 1억 756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정부 기관인 차세대 지방 재정 세입 정보화 사업단과 한국 지역 정보개발원의 정보 시스템의 운영과 유지 관리를 위한 위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12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세부 사업 개별 주택 가격 조사 사업 운영 지원의 개별 주택 가격 조사 인부임에 4,210만 6,000원, 일반 운영비 1억 3,199만 4,000원을 계상하여 전년도 대비 478만 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이는 국비 감소로 전체 사업비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513페이지입니다. 세입 관리 부분의 사무관리비에 체납세 고지서 유인에 600만 원, 세외 수입 고지서 유인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기타 보상금으로 성실 납세자 선정 지원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3년 동안 체납이 없고 연 3만 원 이상의 지방세 납부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프로그램에서 무작위 추첨하여 100명에게 청도 사랑 상품권 3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4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출연금은 군 금고 협력 사업비로 인재육성 장학회입니다. 농협은행에서 1억 1,000만 원, 아이엠뱅크에서 3,000만 원으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지방 세외 수입 정보 시스템 운영 관리 위탁 사업에 5,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간의 지방세 수입 시스템 운영 관리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에 2억 4,71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고향 사랑 기부제 답례품비를 전년 대비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6페이지 하단부입니다. 공용 차량 및 물품 관리로 공용 차량 임대료에 전년 대비 1,224만 원이 증액된 2억 3,6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 차량 임대료가 일반 차량 임대료보다 높아 전체적으로 차량 임대료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517페이지 상단부입니다. 공공 운영비로 공용 차량 유지 관리비, 자동차세, 자동차 보험료 등의 1억 7,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용 차량 구입에 안전총괄과, 물관리사업소, 청도읍, 풍각면, 각북면에 중형 승용 차량 구입에 3억 2,500만 원, 주민복지과 경형 승용 구입에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내구연한 및 주행거리 초과로 인한 노후 공용 차량을 교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19페이지입니다. 청사 관리에 공공 운영비 중 무정전 전원 장치 배터리 교체에 1,920만 원을 계상하여 노후화된 무정전 전원 장치 교체로 전력 공급에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하단부 시설비에 청사 소방용 물탱크 교체에 6,000만 원을 계상하여 노후 소방용 물탱크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사무실 단열 창호 설치 공사에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단열 창호 미설치 사무실에 내부 단열 창호 설치를 통해 냉난방비 절감과 쾌적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부군수실 환경개선 공사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화된 실내 마감과 전기 설비를 교체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위생적인 실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20페이지 하단부부터 524페이지까지는 행정운영 경비 중 인력 운영비로 18억 1,893만 8,000원이 증액된 477억 6,64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급여 3.5% 인상 예정분에 반영하여 따른 관련 수당, 정근수당, 대우공무원수당,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분 증가로 11억 6,992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523페이지 기타직 보수 6억 7,122만 4,000원은 분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5페이지 상단부입니다. 공공 운영비로 공공청사 재해 복구 회비에 1억 6,000만 원, 배상 공제 영조물 보험료에 1억 원이 증액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상 공제 영조물 보험료의 경우 공공 건축물 신축 및 누락분 추가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은 1251페이지입니다. 고향사랑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 관리 및 주민 복리 증진 등 목적을 목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2년도부터 설치하였습니다. `25년도 기금 사업은 조성 목표액 5억 원을 전액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25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1,552만 1,000원이며 `26년도 말 조성액은 14억 8,649만 원입니다. 다음은 1254페이지입니다. 수입 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에 50만 원, 기부금 수입에 5억 원, 예치금 회수에 11억 1,552만 1,000원으로 전체 수입을 16억 1,602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5페이지입니다. 지출 계획입니다. `26년은 2개의 기금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중 하나인 인건비로 소아청소년과 운영 지원에 따른 전문의와 진료 보조 임부이므로 1,95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시 돌봄 어린이집 운영 사업을 추진하여 아웃 아이 키우기 좋은 청도를 위해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향 사랑 기금이 군민의 복리 증진 등 꼭 필요한 사업에 쓰여질 수 있도록 기금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재무과는 자주재원 확충 및 투명한 재정 집행과 공유재산 및 안전한 청사 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재무과 2026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승민 위원입니다. 박숙진 재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여쭐게요. 509페이지 인라인 봉함기, 어떤 내용이죠?

인라인 봉함기는 우리 고지서를 이제 발송할 때 세 겹으로 할 때 그 봉합해 갖고 하는 그런 기계입니다. 고지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고향사랑 기부금 운용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아까 두 개, 그러니까 기금운용에 보니 기금운용에 보니까 물론 계획하신 거에 대해서는 제가 존중합니다만, 이게 또 어디갓지, 찾으려니 또 그러네. 1255페이지였죠. 그러니까 소아 청소년과 운영 지원의 전문의와 진료 보조, 이렇게 한 부분은 좋습니다. 저도 호응하고 우리 위원들께서도 동조를 하고 계시는데. 그 폐교가 될 위기가 있는 금천고등학교 얘기했잖아요. 그것도 똑같은 선양사업일 수도 있는데 그 범위를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그 김하수 군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예, 금천고등학교 잘 알고 있습니다.

건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왜냐하면 예산이 필요해서 그러는 겁니다. 급한 사안이기도 하고. 물론 간담회 때 얘기하려니까 자꾸 뭐 의장님께서는 뭐 그 내용이 없었던 얘기를 꺼내지 말라고 하는데 긴급해서 그래요. 가능성 열어보셨습니까?

고향사랑 기금 이것도 같이 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박성곤 위원님께서 늘상 하신 얘기가 용처에 대한 중요성을 여러 차례 말씀을 올렸지 않습니까?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을 하고 파이를 넓혀가는 것이 아니고 잘 쓰여지는 것을 그분들은 원하시리라고 보는데, 그 고민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답을 주셔야 되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법적 근거 할 수 있는 부분에 우리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법적 근거를 충분히 회신을 받았습니다만 재무과에서도 법적 근거를 빨리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다는, 용처를 통해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 그래야지.

사전에 검토했습니다. 할 수 있다고 검토했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왜냐하면 본청에서 집행부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해야지 만이 저도 의원으로서 우리 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 범위를 찾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자료 주십시오.

예.

좀 조속히 빨리 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군수실 환경개선 공사, 실내 건축 마감이 노후해서 교체하겠다? 좀 참아 참으라 그러십시오. 그 부군수실까지 환경을 개선하게 하는 것보다 지금 우리 직원들은 더 열악한 공간에 작은 공간에서 일하고. 가보면요, 직원들 서류 본철 그게 산재돼 있더라고요. 스티커 딱지도 많이 붙여져 있고. 차라리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해야 될 부분이 더 시급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공간도 많이 부족하고 빨리 우리 의회가 청사를 새로 지어서 우리가 빨리 나가줘야 돼요. 그래야지 자리가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인데. 예를 들면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강하게 말씀드릴게요. 미래정책관, 무슨 무슨 관, 그렇게 크게 지을 필요 있나요? 그렇게 크게 사무실 자리를 차지할 이유가 있습니까? 차라리 직원들 환경개선 하는데 이 비용을 쓰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실 거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논의를 한번 해 보지요. 이 정도면 됐죠. 이 정도면. 아니 이게 현장 사진이 뭐가 부족하다는 거야 이 정도 하면 호화인데 여기 우리 위원들 사무실보다 더 잘 돼 있잖아요.

부군수님 실이 지금 이제까지 우리가 유지 보수한 결과는 2015년 3월 달에 이제 환경 지원비 500만 원 했고요. 2016년도에 800만 원.

과장님, 역사적인 스토리를 자꾸 얘기하시면 얘기가 길어지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노후된 게 한 번도 안 쓴 게 10년이 됐습니다.

내구연한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10년 지나면 바꿔야 된다는 의무 당위 조항이 있습니까? 10년이 지나면은 청사 어떤 어떤 건물, 실에 있는 걸 개보수해야 된다는 법적 근거를 갖고 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동조하죠. 우리 의원님들은 다 같이 두 분, 세 분씩 참고 인내하면서 합니다. 부군수실은 이만하면 됐죠. 안 그러면 미래정책관 사무실 어떻게 해보든지 다들 과에서 하나하나가 허리띠 졸라매고 있는 이 실정에서 뭘 개선해서 이렇게 크게 짓는단 말입니까? 이렇게. 일에 대한 중요성을 가지고 일에 대해 치중하라 하십시오. 제가 보니까 이 환경이 그렇게 낙후돼 있고 직원들보다도 더 호화스러운데 뭘 더 진행한단 말입니까? 허리띠 졸라매도 시원찮을 판에. 그리고 522페이지에 장려 수당의 상하수도 분뇨 이게 뭐죠? 이게 뭔 의미인지를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래요. 제가 지금 522페이지에 장려 수당 상‧하수도의 분뇨, 이래 8명 이거 뭐예요? 위원장님 뭡니까?

아, 이거 직급에 따라서 분뇨를 담당하든지 쓰레기를 담당하든지 뭐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좀 그게 직책에 따라서, 하는 일에 따라서, 업무에 따라서 장려수당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어려운 업무를 보시는 분.

그러니까 남들이 기피하는 업무에서.

기피 업무하시는 분한테.

그 분뇨를 하시는 분이 누구죠? 아, 가축 분뇨 처리장 없잖아? 아직 안 지었잖아요.

가축 분뇨 아니고, 사람. 환경관리센터.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끝으로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실효성이라든지 어떤 부분을 참작해서라든지 또 시기와 시대 현실을 좀 맞는 그런 사업이 편성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끝으로는 부군수실 환경개선 다시 한번 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승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태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이승민 위원님 말씀하신 부군수실 환경개선 공사, 이거 저도 여기 이게 지금 이렇게 개선 공사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한 부분이어서 이승민 위원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저번에도 물어보니까 뭐 10년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10년 이상 되었습니다.

예, 10년 됐다고 해서 지금 쓸 수 없는 부분도 아니고 그렇다고 거기에서 뭐 호화스럽게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열악한 환경들이 더 많은데 그런 열악한 환경에 더 집중을 하셔가지고 하셔야 되지 지금 멀쩡하게 뭐 쓰는 데 아무 이상이 없는데 더 호화스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조 개선을 한다, 이 부분은 조금 저도 안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525페이지 보시면 여기 공공 운영비에 관사 아파트 공동 관리비, 관사 시설물 유지 관리비 이거는 어디 관사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코아루』 위원장 언급함) 이거 부군수님 관사죠? 우리 관사가 부군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관사는 부군수님 맞습니다.

그거 맞죠?

예.

근데 어떻게 해서 이게 1개소 하는데 공동 관리비가 35만 원씩 나오죠?

이거는 코아루 아파트 공동 관리비를 평소 나오는 관리비로 책정을.

뭐 코아루에 사시는 우리 위원장님.

예.

관리비가 얼마나 옵니까? 공동 관리비가.

한 분 쓰시는 기준치고 사실 이건 좀 과하긴 하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게 35만 원이라길래. 그리고.

전기 요금하고 관리비하고 다 합쳐서.

근데 이거는 사실 맞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뭐냐 하면 영수증 청구되는 데에서 이제 나가는 거니까.

그렇죠. 영수증은 청구되겠죠.

그게 좀 과하게 되더라도 사실은 부족해서 돈 못 내는 것보다는 뭐 이런 부분은 어차피 쓰고 남는 부분이 이제 반환이 될 거니까 불용 처리가 될 거니까. 근데 좀 한 분 치고는 저희 집보다 많이 나오네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보니까 15에서 20 정도 이렇던데 이건 35만 원 책정이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관사 시설물 유지 관리비 이거는 뭐예요? 무슨 시설을 관리한다는 겁니까? 아파트 그 안에 관리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혹시, 시설물 관리 유지비는 우리가 100% 쓴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이죠.

예, 예비비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놓은 상황입니다.

부군수실이 참 문제가 많네요. 계속 이 도마에 오르고 있네요. 코아루 아파트 자체부터 뭐 그 관사로 정해서 들어갈 때부터 예상했던 바입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꼭 필요한 예산을 적재적소에 잘 써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주민들의 편의를 먼저 제공해 주는 게 우선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조금 정말 이거는 이렇게 굳이까지 해서 우리가 관사를 이용해야 하나. 전에 있던 관사는 이런 돈이 사실 들어가지 않았다 아닙니까?

전에 있는 관사는 노후돼서 우리 리모델링비 하고 시설비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거는 다 얘기 들었습니다.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는 충분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최고급 아파트를 마련해서 관사를 해 주셨으니까 일은 더 열심히 하겠죠. 당연히. 우리 청도군을 위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예산 책정한 데 대해서 조금 유감이 듭니다. 그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부군수 관사, 부군수실 리모델링비 또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과장님 저 혹시 이거에 대해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하는데. 우리 냉온풍기 있잖아요. 직원들 실과소 별로.

예, 실과소 별.

예, 여름에는 그러면 몇 시부터 가동해서 몇 시까지 끝납니까?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다 하는 거죠?

여름에는 우리가 재무과에서 일괄 통제합니다.

통제를 합니까?

일괄, 예. 자동으로 아침에 9시 되면 하고 퇴근 시간 10분 전에 꺼지고, 점심시간에 끄고.

그래 보니까 또 예산도 절감할 부분 절감을 해야 되지만 또 쓸 부분은 써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여름 때 건설, 도시나 이런 데 가보면 토목직 일을 많이 하잖아요. 늦게까지 일을 하는데 더워서 또 일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온풍기 같은 경우도 또 겨울에 또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실과소 별로 많더라고요.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복지 차원에서 예산을 투입시켜 그래도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추워서 일을 못 하고 더워서 일 못 하는데.

그거는 이제 부서에서 사전에 하면 우리가 또 특별히 그런 부서는 또 열어주고 틀어주고 합니다. 비상근무하고 이럴 때.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아낄 건 아껴서 그런데 일할 수 있는 분위기로 복지 차원에서 해주는 게 맞지 않나, 그 실태 조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규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승민 위원 추가질의 요청) 이승민 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감사합니다. 짧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아니고 저도 건의 사항 한번 올릴게요. 밑에 흡연실 있죠? 흡연실 있잖아요. 재무과 옆에, 흡연실 있잖아요. 흡연실, 물론 존경하는 전종율 의원님께서도 뭐 8대 때 얘기했다고 하셨던 걸로 들었습니다만 겨울에 난방기, 여름에 에어컨 굉장히 어렵습니까? 설치하는 게? 어렵습니까?

아무래도 (『흡연실 안에 붕 떠 있다는데 뭐 하러 그러노』 하는 위원 있음)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총대를 매서라도 이거 한번 답변을 얻고 싶어서, 어렵습니까? 진행하기가.

아니 그 재무과 과장으로서 한번 답변을 한번 주십시오.

어렵습니까? 과장님.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다는 거는 어렵다는 얘기죠?

아니 과장님 근데 그게 뭐 법리적으로 이 안 되는 건 아니죠?

예,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 여론.

예산은, 예산으로만 했을 때는.

여론 이런 것 때문에 그러시는 건가요?

그게 우리 과장님의 의지인가요? 과장님의 의지만 있으면 되는 겁니까?

아니 솔직히.

예산을 또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 수립이기 때문에.

검토가 아니고 진짜 고민 좀 해 봐 주십시오. 정말로. 제가 흡연자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아닌가요? 그러면. 하하하하.

아니, 제가. 하하하하.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회의장 소란)

알겠습니다. 저 소란스러운데 그 참 그 용기를 내셨네요. 이승민 위원께서. 요즘에 그런 말씀하시기가 참 쉽지 않은데 흡연자 설 자리가 없는데, 어쨌든 그 흡연하시는 분들도 약간 개선될 처우가 있으면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부군수께서도 그 옆에 오시니…, 참고하십시오』 이승민 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