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응천 의원 발언

예. 전응천 위원입니다. 지금 김동환 위원님하고 윤 위원님하고 이래 말씀하신 것 중에 LED조명 교체 이것보다는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블랙아웃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작년에 좀 며칠이 왔지 않습니까?

전기를 아껴 쓰지 않아서 이런 게 오는 현상인데, 우리 학교 교육현장에서라도 전기를 아껴 쓰는 교육을 꼭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근래에 학교를 이래 좀 다니면서 보니까, 밖에 아주 날씨는 환한데 햇빛이 그래 쪼이는데도 정말로 이래 불을 켜놓고 전 전등을 다 켜놓고 있어요. 참 안됐다, 안타깝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그런 현상이다. 도교육청 차원에서 일선 학교에 좀 교육을 해 주십사 하는 이런 얘깁니다. 철저하게 좀 해 주셔야 돼요.

말로만 이래 하니까 안 돼, 보니까. 이런 걸 보고, TV를 계속 껴놓고 있는 거예요. 아침 출근과 동시에 선생님은 TV 켜는 거, 그다음 전기 켜는 거 이거 이래 하고 있고, 퇴근할 때 이래 끈단 말이에요.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이게 현장에서 많이 보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없던 LED 이거를 교체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 나와서 아울러 다시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지도에 앞서서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 했습니다. 식사 잘 하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1회 추경 총 2조 원인데, 이거 2조 원 도대체 2조 원을 갖다 쌓아 놓으면 얼마큼 되나 이런 의구심이 많이 갑니다.

이리 하나도 아마 넘을까 안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갖는데,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옛날 국가예산하고 비슷한 그런 감을 느꼈었는데, 여기 이래 보면 지역교육지원청 예산분배율과 그다음 사업내용들을 이래 보면 청주를 많이 중심으로 돼 가지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하실 때는 지역도 좀 고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걸 그래 드리고, 아까 김도경 위원님도 이래 말씀을 하셨는데, 한글바로쓰기대회 이 실효성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기초학력이 잘 다져졌으면 실효성이 있습니다.

제가 한 40년 경력으로 현장에 있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래 말씀드리는데, 교육청 추경 분석을 해 보면 이렇게 돈도 많이 들고 또 교육위원회 이번에 하면서 삭감 내용이 2건이었습니다. 2건이었는데 하나는 초등학습부진학생, 아까 말씀드렸던 LED 그거하고 2건이었는데 삭감 후에 LED는 아까 저도 말씀을 추가로 드렸지만 “아,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 그런 걸 아울러 드렸고, 그다음에 삭감 후에 제가 현장을 몇 학교 이래 다니면서 선생님들한테 물어봤어요.

그 실태를 이거 전혀 분석을 못했구나 이런 제가 자책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 그래 지금 학교 분위기가 근무시간에 지도를 선생님들이 하는데, 근무시간에 지도를 하는데 돈도 안 받고 왜 하느냐 하는 이런 의구심들이 많이 갑니다. 또 그런 분위기도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아니, 근무시간 내에 지도 당연히 해야 되는데 왜 돈을 받으며 하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그런 의구심도 많이 갖는데, 전에 교육을 받은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학습부진아, 특히 한글 미해독자들, 그다음에 숫자개념 형성은 초등학교 때 해 줘야 된다는 것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나 여러분들 전부 다 잘 아시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거 다 공부도 때가 있는데 때가 지나가면 잘 안 됩니다.

이런 거 보면 초등학습 부진학생지도 이거 계속된 사업인데 사실 2억을 이래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하고 현장에 물어보니까,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참 이게 잘못됐구나 이런 죄책감도 많이 느꼈는데, 최소한 제 생각에 지금 위원님들 이래 계시겠지만 한 1억 정도는 살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현장에 가서 이렇게 보고 지금 학교 분위기, 돈을 주지 않으면 일을 안 하는 이런 선생님들이 많이 있는데 현실의 그런 실정을 고려해 볼 때 특히 결손가정 아이들, 거의 다 결손가정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된 학습부진학생들, 문제학생으로 지목되고 정해지는 이런 실태 이런 거를 우리 위원님들이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이래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이따가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거를 제가 교육위원으로서 죄책감이 들어서 이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교육위원회가 지금 예결위원회 이광희 위원장님하고 저 이래 둘이 있는데, 제주도 수련원 건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처음에 이렇게 딜레이를 했는데 가 보고 이랬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설명을 듣고 정말 이해가 돼서 교육위원회에서 해 주자 이런 거를 통과시켜 준 우리가 장본인들입니다. 그런데 아까 장선배 위원님이나 강현삼 위원님이 지적하신 건에 대해서 도교육청으로부터 위원회 승인 당시 이해가 되도록 이렇게 말씀을 잘해 주셔가지고 ‘어, 그거 참 그렇네!’ 이러기로 했었는데 아까 그런 말씀을 명쾌하게 잘 못해 주시는 것 같아서 아까 가슴이 좀 이래 아팠습니다.

아마 두 분도 이해가 잘 안 가시는 것 같아요, 그죠? 용역사에서 얻은 내용 등 이런 설명을 좀 잘해 주십사 하는 걸 지금 아울러 말씀드리고, 특히 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소음 건, 또 비용편익분석 건, 제주수련원 못 가는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더냐 이런 대책 건, 이런 걸 좀 이해가 가도록 담당 과장님은 지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입은 안 맞췄고… (장내 웃음) 사실 윤성옥 위원님이 지금 필요성, 당위성에 대해서 아주 콕 집어 가지고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도록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집행청처럼 설명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같은 동료 위원으로서 감사를 이래 드립니다(웃음). 그런데 저기, 이것도 아셔야 돼요.

인턴교사는 사실 지도수당 재원이 도교육청 자체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교과부 지시사항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런 걸 얘기를 해 줘야 된단 말이야. 위원님들 그런 거 모르셨잖아요, 그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야, 이거.

뭐 부진아 지도수당 주고, 인턴교사 수당 주고 헷갈린다 이거예요. 나도 헷갈려. 그런데 그전에는 없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게 생겨 가지고 그런데, 하여튼 윤성옥 위원님 설명을 이래 잘해 주셔 가지고 이해가 갔는데, 제가 아까 양심이 있지 제가 2억을 깎은 위원회에서 어떻게 그걸 다 또 살려달라고 그러냐, 그래서 사실 1억 정도 내가 이렇게 얘길 한 거지, 다 살려주면 더 좋죠. 그러면 아주 지도가 잘 되리라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보면 이번 예산에 특별교부금하고 국고보조금이 이래 많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예산에서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경쟁사회인데 경쟁에 이기려면 최소한의 비용과 지금 여기 보내주신 자료 내용들 이거는 꼭 해야 되겠다는 거를 제가 동감을 했고, 제가 한 40년 이상 현장에서 이래 내려온 것들을 전부 다 집행을 해 본 장본인이기 때문에 저는 이 내용들을 제목만 봐도 거의 압니다. 근데 위원님들 지금 모르시는 분들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 이런 거를 이렇게 계획하고 하실 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해 주십사하는 것 부탁을 드리고, 어렵지마는 집행계획서 이거 사전에 교육위원회에 와 가지고 상의 좀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몽땅 이래 해 가지고 와 가지고 들이미니까 이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보면은.

보면 알지마는 다른 위원님들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사전에 좀 이렇게 협의를 해 주십사 하는 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유완백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추가해서 그러면 학교 내 금지구역은 학교 울타리 안은 전부 다 금지인가요?

건물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울타리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헷갈려 가지고. 울타리만 들어오면은 금지예요, 전부 다?

교문 안에만 들어오면은 금지구역이다, 건물 내는 없고. 근데 도내 금지 해제한 구역으로 설정이 된 학교가 있는가? 근데 어떤 학교들은 재떨이 갖다 놔주고 이런 데 있대? (장내 웃음) 해제한 거 아니에요?

피워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담배 피우려면 밖으로 뛰어나가서 한 대 피우고 들어와야 되겠네요? 글쎄 내가 이래 다녀 보니까 학생 화장실에 보니까 담배재떨이 꽤 많이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피우라는 거여 안 피우라는… 이 화장실은 피워도 되나? 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