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옥 의원 발언

지금 각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끝나면 또 보충질의가 있을 것 같은데, 다 끝난 다음에 보충질의하면 김동환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있는데 끝까지 돌아오면 그걸 잊어버려요. 난 보충질의는 그것도 일괄적으로 하는 줄 알고, 아까 유완백 위원님 하시는 것도 보충질의가 있었는데 저기까지 가는 바람에 뭔지 잊어버렸어요. 보충질의 해도 되죠?

예, 저 윤성옥 위원입니다. 우리 김동환 위원님이 LED램프 교체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LED램프는 우리 교육기관만이 아니라 정부기관이 다 국가시책으로 해서 바꾸는 거 맞죠? 그런데 전번에 제가 교육청 추경예산 받아서 미리 관계관들한테 연락해서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건 다 질의를 했습니다.

그때 예산팀장님한테 제가 이 LED 교체에 대해서 질의사항한 거 있었죠? 그런데 이 LED는 그냥 보통 옛날 전구에서 형광등으로 바뀌고, 형광등에서 또 LED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혁신이 굉장히 이루어져 갖고 지금 또 내가 전번에 HDI램프라는 게 있다고 했습니다.

제논라이트라 그래 가지고 이게 자동차 헤드라이트 이런 데에 쓰는데 이건 LED보다 성능이 더 좋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정보만 얻어서 예산팀장님한테 “이런 게 있다 그러는데 인터넷 들어가 보면 이런 사항이 있다. 그러니까 알아보고 LED로 무조건 다 바꾸고 난 다음에 또 좋은 게 나와서 또 바꾸려면 예산이 많이 소비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HDI전등, 제논라이트 전등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십시오.” 하고서 정보를 드린 적이 있는데 한번 알아보셨나요?

그러니까 무조건 위에서 시킨다고 막 하시는 것도 좋은데 이런 것, 실내는 LED, 실외는 제논라이트도 좋겠다. 그래서 더 효율적인 데는 효율적인 전등 기구를 쓰는 게 좋겠다 건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때 정보를 제가 드린 겁니다. 유익한 정보 있으면 많이 활용하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윤성옥 위원입니다. 우리 김영주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해외연수 보내는 것 영어 관련교사 말고 일반직도 보냈다고 그랬는데 그 대답을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못하게 설명을 하시면 그건 삭감됩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그런데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공부 가르치시는데 교재 연구하고 공부 가르치는 것 외에 다른 일반사무가 많으면 공부를 가르치는 데에 지장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해외연수를 가는데 선생님들이 해외연수 가면서 해외연수에 수송, 거기 가서 방 배치, 거기 가서 연수 외에 일반적인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여행을 가려고 보면, 연수를 가려고 보면. 그거는 연수 간 영어교사가 하는 것보다 일반직이 1명이고 2명인가 수용한 그분들이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직이 필요하다. 또 일반직도 가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글로벌마인드가 필요해서 일반직도 한두 명 따라가는 것도 좋다, 또 일반행정직 교육청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도 필요하다 이런 일반직을 보내는 당위성을 여러 개 찾아서 충분히 우리한테 설명을 해 줘야 삭감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예산을 올리면 그 예산에 대해서 이 예산이 왜 필요하다는 걸 충분히 설명을 하셔야지 삭감이 안 되지, 오시는 분들이 이 예산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마인드가 설정이 안 돼 갖고 와서, 그냥 ‘잘 고려하겠습니다, 잘 생각하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계속 되풀이하시면 그 예산은 삭감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이거 하기 전에 의심나는 건 담당자들한테 연락하고 오시라 그래서 제가 가서 많이 체크해서 질의를 안 하려 그랬는데, 이런 게 아직도 예산을 편성하신 분이 예산편성의 이유나 이런 거에 대한 마인드가 아직 확실히 정립이 안 돼서 설명을 제대로 안 하시는 부분이 많은데, 그거에 신경을 좀 더 써주십시오. 아시겠죠?

충주에 윤성옥 위원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이광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연찬회에 오셔서도 추경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셨고, 또 성실하고 자세하게 설명하셔서 삭감의 요인이 거의 많이 감소돼서 예결위원회에서 세부적인 거 저는 질의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아까 노광기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유치원 인력에 관한 질의를 했는데 해당 과장님이 답변을 제대로 안 하세요. 그러니까 맘 좋은 우리 위원장님이 담당자가 직접 대답하라 그랬는데, 요 정도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아셔 갖고 대답을 해 주셔야지 그런 것도 파악 안 하시고 그냥 편하게 과장님, 국장님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아니, 제가 늘 강조하는 건 여러분들이 예산, 결산 또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그 마음자세가 중요하다고 제가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의 2년 다 돼 가는데 그전하고 지금하고 똑같아요. 좀 우리 국장님들, 과장님들이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 제가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또 설명자료 533쪽을 보면 급식시설 현대화가 돼 있습니다.

급식시설 현대화를 해 갖고 위생이나 편리나 효율성에서 정말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거 예산만 있으면 한꺼번에 다 해 주면 더 좋죠. 그런데 예산 확충에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정해진 예산을 갖고 어디 어디를 해 줘야 되는데 이거 어떤 기준에 의해서 먼저 선정됐죠? 그러면 여기 보면 금천초서부터 일신여고까지 돼 있는데 이 학교가 학생 수가 좀 많은 학교들이 많이 포함됐습니까, 적은 학교도 포함돼 있습니까? 그러면 또 여기 금천초에서부터 일신여고까지가 지금 도시지역에 분포돼 있는 학교입니까, 시골지역에 분포돼 있는 학교입니까?

평균적으로. 제가 조금은 어설픈지 모르지만 이래 보면 대개는 좀 큰 학교, 또 대개는 좀 도시지역에 있는, 군 단위도 아주 농촌지역이나 시골지역이 아니라 조금은 소재지 지역에 있는 이런 학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우선 학생 수가 많고 도시지역에 있고 이런 학교로 돼 있는데, 제가 일선학교를 좀 가보면 큰 학교나 도시지역 학교는 학부형님들이 열정적으로, 또 학부형님들이 그 학교에 경제적인 사정이 좀 좋아서 급하게 지원 안 해 줘도 잘돼 가고, 아주 시골학교는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것 선정할 때는 큰 학교 위주 도시학교 위주보다는 작은 학교 열악한 환경의 학교를 우선적으로 선정했으면 좋겠다 이래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이런 애로사항이 있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니 이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까 그래서 “예산 확충에 애로가 많으시죠?” 그랬는데 정해진 예산을 갖고 제대로 쓰는 게 우리 집행부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래 보면 이 선정기준이 큰 학교, 도시학교 좀 제가 어거지로 트집을 잡는다면 괜찮은 학교가 많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골 가보면 적은 숫자의 학교, 또 급식시설 말고 다른 시설도 열악한 학교 이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단편적으로 보셔서 시설이 녹이 슬었다, 시설을 해 놓은 지가 오래 돼서 엉망이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급식시설이 조금은 큰 학교에서 엉망이지만 다른 시설이 잘 되어 있다 그러면 그걸로 조금 좀 메울 수가 있습니다.

보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급식시설도 엉망이고 다른 시설도 엉망인 아주 모든 게 열악한 시골학교는, 그런 데를 먼저 위주로 해서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데 ‘위원님 의견대로 하다 보면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십사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과장님 얘기 하나하나 들으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런 학교는 다른 시설이 또 잘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만 보면은 거의가 필요해요. 그런데 시골 이런데 넓은 안목으로 보시면 급식시설도 잘못되어 있고 다른 시설도 엉망인 학교가 있습니다.

좀 더 위생을 필요로 하는, 급식시설을 그런 학교 지정에 점수를 더 많이 줘서 그런 학교 위주로 편성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못됐다는 것보다, 아시겠죠? 예, 윤성옥 위원입니다.

이거 우리 교육청 집행부에서 설명 잘못해 갖고 다 삭감되게 생겼네, 기초학력 미달학생 인턴교사는 아주 진짜로 더하기 빼기도 못하고, 아버지 어머니도 잘 못 읽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고 여기 초등학습 부진학생은 따라가야 되는데 그 학년을 못 따라 가서 옛날 우리 다닐 때 얘기하면은 낙제생들 구하는 거죠? 그 짧게 얘기하면은 기초학력미달학생들은 그 학년이고 뭐고 간에 하여간 전혀 학교 기초가 안 되어 있어서 1학년, 2학년, 3학년도 못 올라가는 학생들을 특별지도하는 거고, 학습 부진학생들은 1학년, 2학년, 3학년 올라가는데 그 학습을 제대로 따라잡질 못하니까 잘못하면 낙제생이 돼서 2학년을, 3학년을 그 학년을 두 번 다녀야 될 아이들을 그렇지 못하게 지도하는 거죠? 그렇게 간단하게 대답하면 될 걸 자꾸 위원들이 질의만 하면 자꾸 딴 데 가서 헤매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거 예산 삭감됩니다. 그다음에 이 지진아·부진아는 지난번에도 지진아·부진아 교수학습지도수당할 때 저번에도 삭감된 거 제가 삭감되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서 70% 다시 살렸는데 그거 또 설명을 못하시네요. 지진아·부진아를 제대로… 그때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선생님들이 못 가르쳐서 지진아·부진아가 되는 걸 걔들을 또 가르치는데 무슨 돈을 받고 가르치느냐 그래서 그때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선생 할 때는 그냥 집에 안 가고 수당 안 받고 남아서 가르쳤는데, 요새 신세대 선생님들은 그거 뭐 개인적인 잘못이 아니라 시대적 상황에 의해서 공공적인 이득보다, 교육적인 철학보다 우선 자기 생활에 더 충실합니다. 그래 가지고 다른 사람 노는데 나만 남아서, 내가 30명을 가르쳤는데 20명은 따라오는데 10명 못 따라오는 건 내 잘못으로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수당을 안 주면 그나마 제대로 안 가르칩니다.

그러면 얘들이 지진아가 되고 부진아가 돼서 학년을 못 따라 나가면 문제아가 되고, 문제아가 돼서 사회에 나가면 그 애들을 사회에 적응하게 만들려면 지금 아끼는 예산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걸 세워줘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데, 왜 자꾸 딴 데 가서 헤매 갖고 이거 삭감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잠깐만요.

예산이 어디서 오든 그건 차치하고 이 인턴의 필요성하고 지진학생 지도수당의 필요성을 정확하게 현실에 맞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면 삭감이 안 되지만, 지금마냥 그 원인 분석을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두루뭉수리하게 넘어가면 이거 삭감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사회적인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지금 교육청 집행부 여러분들은 그 심각성을 제대로 모르고 파악도 안 해 오고, 전번에 있었던 일을 전번에 제가 정답을 알려준 사항인데도 또 정답을 안 하고 얼버무려서 이거 또 삭감되게 생겼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 보세요, 삭감되지 않을 이유를. 그런데 이거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되고 나서 그냥 어영부영 계시다가 우리 전응천 위원님하고 입을 맞추느라고 고생하신 것 같은데, 살려달라면 2억을 다 살려달라고 그래야 됩니다, 이거. 이거 뭐 잘못하면 하나도 못 살릴 것 같으니까 1억만 좀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러고 입을 맞췄는데, 입 맞추느라고 고생은 하셨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요구를 해서 이걸 다 살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지진아·부진아 문제가 앞으로 가면 더 커집니다. 아시겠죠? 윤성옥 위원입니다.

우리 이수완 위원은 장기적인 정책문제를 다루는데 지금은 추경이니까 저는 급급한 거, 이따 계수조정할 급박한 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맨날 강조하는데 잠깐 30초만 잔소리할게요.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우리 위원들이 ‘아, 그거 꼭 필요하구나!’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의 준비를 우리 교육청 집행부 분들이 잘 안 해 갖고 오셨습니다.

그거는 좀, 조금은 나아졌다 그러지만 반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또 우리 예결위원회 이광희 위원장님은 평등교육하고 사교육의 폐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대해서도 관심 좀 가져주시고, 제일 중요한 건 지진아·부진아 문제입니다.

시설은 좀 급하고 늦으면 시기를 놓쳐도 그다음에 하면 되지만, 지진아·부진아는 그때그때 안 되면 이게 자꾸 누적돼서 상당한 사회적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지진아·부진아 어떻게 구분하느냐고 우리 김영주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뭐 교장선생님이나 담임선생님에 의해서 한다고 이렇게 애매한 답변을 했는데, 여기 지금 오신 분들이 일선에서… 아니면 교육행정직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교사직이 많으십니까? 과장님, 교육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여기 오신 분에서. 반반이죠? 제가 학교 선생 했던 사람인데 30명이 있으면 선생님은 중간 아이들을 기준으로 해서 강의를 합니다, 잘하는 아이들이나 못하는 아이들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중간 아이들 기준으로 해서 강의를 하다보면 밑에 있는 아이들은 도저히 따라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학교에 가서 공부를 가르치다 보면 중간이 되면 중간 점수가 60점이 될 수도 있고 어느 학교는 40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진아를 따지면 중간점수가 40점이면 지진아들은 10점이나 20점도 지진아가 될 수 있고, 중간학생 성적이 60점이나 70점 되면 40점이나 50점도 지진아가 됩니다, 지진아·부진아.

그러니까 그 그룹에서 따라오지 못하는 부류에 있는 학생들이 지진아·부진아입니다. 걔들을 조금 더 나머지 공부를 시켜서 중간성적으로 합류시켜서 선생님 강의를 따라올 수 있게 하는 그 목적이 지진아·부진아 보충지도입니다. 그러면은 그 지진아·부진아를 제때제때 따라오지 못하게 하면은 걔들은 계속 쳐져 가지고 도저히 수업을 받을 수 없고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는 철저히 해야 된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돈 안 주면 안 한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잖아요? 요새 선생님들이 돈 줘도 안 하려고 그러는 판인데 돈 안 주면 하겠어요?

그래서 필요불가결 하니까, 저 이거 입 맞춘 거 아닙니다. ‘필요불가결한 거니까 이걸 해 주십시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이걸 관철시켜야지 자꾸 인정에 사정해 갖고서 당위성은 설명 안 하고 ‘2억이니까 1억만 봐 주십시오. 1억이니까 5,000만 봐 주십시오.’ 이런 설득력은 설득이 안 됩니다.

그다음에 단재교육원 이것도 여러분 이거 제가 보충질의 안 하면 이것도 100% 삭감해야 됩니다. 왜냐면 야구연습장인데 세광고등학교는 잘 되어 있는데 청주고등학교가 야구부를 신설해서 연습할 장소가 없다, 그런데 전번에 본예산에 올렸는데 그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을 못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삭감했다, 삭감하는 바람에 연습장 없는 데서, 시설이 없는 데서 지금 신설된 야구팀이 몇 개월 하다 보니까 도저히 능률도 안 되고 그동안 시행착오도 겪고 하니까 이건 반드시 해야 되겠다, 이런 논리로 접근을 하셔야지. 전번에 삭감했으니까 이번에 왜 또 올렸느냐?

그러니까 그거에 얼른 답변을 못 해주고 우물우물 하시니까 논리적으로 안 돼서 삭감해 놓으면 또 올리고 삭감하면 또 올리고 이럴 거 아닙니까? 또 올렸을 때는 올린 상당한 이유를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도 보면 제가 ‘이것 청주고 야구부는 이런 시설 갖고는 세광고 야구부를 도저히 따라갈 수 없고, 또 전국적으로 다른 학교를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전번에 삭감됐지만 그동안 하다 보니까 이거 필요성이 이러지 않고는 도저히 충북의 야구부가 균형을 이루고 상생 발전할 수 없으니까 이것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설득하면 우리가 삭감 안 해 주면, 아까 같은 식이라면 다 삭감해도 여러분이 하실 말씀 없어요.

여기 위원님들 제가 입 맞추고 편드는 게 아니고 저는 논리적으로 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장내 웃음) 이상입니다. 저 윤성옥 위원입니다.

그 인조잔디 전번에 예산에 올리면서 제가 반대했을 때 반대하는 이유가 뭐였느냐면 이거 유지·보수, 나중에 철거할 때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다, 그다음에 이 폐해에 대해서도 죽 얘기하니까 학부형들이나 각 지역의 대세가 인조잔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분명히 속기록 보면 나왔어요. 앞으로 5년 내지 6∼7년 후에는 인조잔디가 수명이 다 되면 보수할 때 철거비나 보수비가 상당히 늘어날 거다, 지금 내가 아무리 반대해도 대세에 눌려서 그냥 끝까지 반대는 못하는데 앞으로 분명히 이게 문제가 대두될 거라고 그때 한번 발언한 거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제부터 그게 대두되기 시작했죠, 벌써. 수선비가 들어가기 시작해서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인조잔디 수선비가 들어가죠, 그죠? 그때부터 교육청에서 이게 5∼6년 후에 인조잔디가 수명이 다 돼서 다시 개량할 때 들어가는 예산이 엄청날 거라고 예상했을 텐데 그거에 대한 준비나, 그때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사용료를 받아갖고 어느 정도 적금식으로 축적을 해서 그 보수비를 충당하겠다 그랬는데 제가 물어보나마나 아마 사용료 받아 갖고 그 보수비 축적한 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 앞으로 계속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새로 하는 것보다 보수비나, 새로 하는 것도 시작하고 또 수명 다 된 것도 보수하고 이러면 인조잔디에 대한 예산이 엄청나고, 또 거기에 대한 피해에 대한 것도 상당할 텐데 그거는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교육에 관한 우리 교육청의 예산이고 교육청의 계획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대세가 우리 교육적인 관점에서 옳지 않다고 생각할 때는 지역주민이나 학부형들한테 우리가 교육적으로 앞으로 이건 무슨 피해가 있고, 지금 이런 걸 선호하지만 앞으로 수리할 때, 또 환경 문제가 대두돼서 문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재래식의 토양운동장이 좋다 이렇게 설득시키는 쪽으로 나가셔야지, 예를 들어서 우리 교육은 하나 더하기 둘은 셋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론조사해 갖고 하나 더하기 둘이 몇이냐 그러면 여론에서 셋이라 그러는 게 30%고 열이라고 그러는 게 50% 되면 하나 더하기 둘은 앞으로 열로다 결정하게 되는 식이 됩니다, 아주 비약적인 비교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피해나… 무조건 교육기관에서 대세면 무조건 따를 게 아니고 피해나 부당성이나 거기에 문제점이 있으면 그걸 충분히 주민들이나 학부형이나 설득을 시켜서 그런 게 없도록 앞으로, 진짜로 우리가 환경이나 경비나 비용이나 경제성이나 교육성이나 이런 걸 따져서 설득시킬 그런 자세를 가져야지, 여론조사해서 무조건 한다. 흙운동장, 마사운동장을 할 거냐, 잔디운동장을 할 거냐 이러면 여론조사가 만능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이해 갔고요, 딱 한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인조잔디, 또 천연잔디, 또 재래식인, 마사토로 해서 밑에 배수시설 잘해 갖고 여러 가지 섞어 갖고, 숯 같은 거 섞어서 재래식인 마사토운동장 세 개 중에 어느 게 가장 위생적으로나 비용 면이나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세요? 뭐, 예산과장님 생각에. 아니, 제가 논쟁을 하자는 게 아니고요, 과장님.

과장님이 결정하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어느 걸 선택하시겠냐 이거 간단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속기록에 빼는 걸로 하고 질의해도 될까요, 그러면? (장내 웃음) 대답하기 곤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