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환 의원 발언

간단하게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예산서 246페이지 247페이지에 있는 학력격차 해소 지원사업입니다. 지금 우리 초등학교에 학습부진아, 학력부진아에 대한 인원이 파악이 되어지고, 그 학력부진아를 이렇게 선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이 학력격차 해소 지원사업비를 가지고 학력격차 해소 사업을 했을 때 그 아이들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제 경험에 비춰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는 거를 저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느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꼭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자료가 여러 군데에 있는데 시설과장님 계시지요? 시설과장님, 그 LED 조명과 지금 일반 형광등과의 차이, LED가 예를 들면은 시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조도라든지 전기절약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예를 들면 LED 조명을 해서 예산을 투입했을 때 얼마나 기간이 지나가면은 일반전구를 사용했을 때와 비교해서 그 투입한 비용이 상쇄가 되어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입니다. 과장님, 대략이라도 그런 특별하게 교육을 해야지 될 학생의 수는 우리 도내 파악이 되어지나요? (…) 그렇게 집계를 하신 경우는 없고요?

별도로 파악할 필요는 없고 파악이 되어지신 건 대략이라도 얼마나 되어지는지 집계요, 대략이라도? 거의 대부분 어느 학년에 누구라는 것도 교장선생님들은 다 파악하고 계시죠? 한 가지만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선진국의 경우 LED 조명으로 이렇게 의무화 되어져 있는 국가들도 많이 있죠? 특히 제가 지금 우려, 염려스러운 것은 성인들이 근무하는 교육청과 직속기관보다 학교에 LED 조명 이런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초기 투자비가 많이 소요가 되어져서 그렇지 꼭 해야지 될 사업입니다. 이게 후진적 사업이거든요.

후진국적 사업입니다. 그게 LED로 조명기기를 바꿔야지 되는 걸 놓고 이걸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후진적 사고입니다. 당연히 LED로 바꿔가야지 될 사업인데 전체 우리 도교육청 내에, 학교까지 다해서 전체를 LED 체계로 바꾸려면 대략 얼마나 소요가 되어지나요?

간단히 하겠습니다. 예산 심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총론적인 부분은 얘기를 안 하고 가려고 그랬던 건데 기왕에 우리 김영주 위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 국장님, 기정예산에 순세계잉여금 300억 잡으셨죠?

기준이 있으셨나요, 300억에 대한? 기정예산 300억 순세계잉여금 잡으신 거 무슨 기준으로 300억 예산 잡으셨나요? 저기 지금 이건 예산의 기술을 가지고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데 전체 예산규모 2조 원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000억 정도는 상당히 이 예산은 건전하게 예산이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순세계잉여금이 5%에서 10% 사이에 왔다갔다 합니다. 5%에 가까울수록 그 예산은 타이트하게 짜여진 예산이죠. 그러니까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예산은 상당히 건전하고 타이트하게 잘 운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원래 순세계잉여금의 재원몫은 추경예산의 몫입니다. 그걸 300억은 당겨 쓴 겁니다. 돈이 없어서 2012회계연도 예산을 짜면서 당겨 쓴 거예요.

거기서 당겨 쓸 수 있는 한도는 예비비 이월액의 한도를 넘어서면 안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이 300억이 예비비 이월액의 한도범위 내야지 되는데 예비비 이월액이 300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는 그냥 가라예산, 소위 당겨다 썼다고 봐야지 됩니다.

그러나 통상 지금까지 그렇게 했다고 해서 순세계잉여금을 그렇게 기준이 없이 당겨 쓰면은 예산의 원칙이 무너집니다. 예산의 원칙이 무너지면 실무자들이 괴롭습니다. 윗분들이 자꾸 사업 내놓으시면은 결국 세입재원을 순세계잉여금을 더 당겨 쓸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어지면은 추경재원이 부족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 부분에서도 기준을 세워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