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곤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장영배입니다. 의안번호 09-535호, 2026년도 본예산안, 의안번호 09-536호,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종합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규모는 전년대비 21.8% 1,358억 7,035만 6,000원 증액된 7,569억 3,700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19.5% 증액된 6,827억 7,928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48.9% 증액된 741억 5,771만 9,000원이며, 기금은 전년대비 21.9% 감액된 828억 9,706억 7,000원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으로 재정의 역할 강화, 저출생・고령화 및 지역 소멸에 적극 대응, 미래 성장 기반 마련에 집중 투자, 군민이 체감하는 민생 안정 중심의 재정 운영의 4대 기본 방향을 토대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전년대비 0.8% 2억 9,032만 원 증액된 338억 4,032만 원으로 지방소득세는 개인 및 법인 소득 증가 예상으로 6억 원 증액,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감소 예상에 따라 3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6.4% 15억 4,580만 7,000원 감액된 224억 9,401만 원으로 기타 사용료 수입은 전년대비 163.3% 15억 2,419만 3,000원 증액되었으며, 이는 청도신화랑풍류마을 사용료 12억 원 증액, (제314회 예결특위- 제8차) 청도군 건강증진센터 입장료 수입 3억 원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은 기준금리 인하 추세에 따라 전년대비 39.9% 30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3.5% 90억 8,000만 원 증액된 2,640억 8,000만 원이며, 지방소멸 대응 기금은 전년대비 55% 88억 원 감액된 72억 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140억 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보건복지, 농업정책, 지역경제 등 국정과제 사업 추진을 위해 전년대비 7.7% 174억 5,565만 6,000원 증액된 2,418억 3,224만 원으로 지역 균형 특별발전 회계 보조금 323억 2,015만 9,000원 증액, 도비 보조금 33억 6,165만 6,000원 증액되었으며, 국비 보조금은 135억 5,488만 4,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전년대비 220.6% 1,193억 9,018만 7,000원 증액된 1,734억 9,043만 5,000원으로 잉여금이 전년대비 713억 6,458만 8,000원 증액되었으며, 전입금이 480억 2,559만 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총예산 기준 전년대비 1,358억 7,035만 6,000원 순증액 예산 중 87.8%를 잉여금 및 전입금에서 가용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의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한 재정자립도는 7.6%로 2025년도 9.3%에서 1.7% 하락하였으며, 재정자주도는 49.3%로 2025년도 59.1%에서 9.8% 하락 하였습니다. 이는 총예산 규모의 증가와 세외수입 감소로 인해 재정자립도는 하락하였고, 의존 재원은 소폭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총예산 규모 증가에 따라 재정 자주도 또한 하락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2026년도 총예산의 규모는 증가하였으나 자체 재원 등의 확충에 따른 것이 아닌 잉여금 및 전입금 증액에 따른 것으로 실질적인 세입 여건이 향상된 것은 아닌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전년대비 32.8% 증액된 687억 2,986만 9,000원 계상하였으며, 증액분 전액은 재난방재 부문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전년대비 29.5% 증액된 347억 5,050만 5,000원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액 부문은 관광 부문 48억 457만 6,000원 증액되었으며, 문화예술 부문 31억 6,251만 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전년대비 21% 증액된 132억 7,911만 1,000원 계상 되었으며, 주요 증액 부문은 산업 진흥 고도화 부문으로 18억 2,782만 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전년대비 74.5% 증액된 2,72억 6,367만 6,000원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액 부문은 도로 분야로 106억 6,663만 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09.1% 증액된 746억 9,351억 5,000원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액 부문은 산업단지 분야에 299억 4,0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지역 및 도시 부문으로 87억 376만 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문화관광, 산업, 도로 및 지역개발 중심의 예산 증가는 군정 핵심 추진 방향과 일치하나 군정 주요사업 추진 및 중장기적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자체 재원 및 교부세 확충 등을 통한 세입 여건 개선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시설비 등 자본 지출의 비중이 총예산의 45.6%인 3,452억 192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896억 1,002만 1,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청도자연드림파크 일반산업 단지조성, 청도 생활문화복합센터 건립, 청려도원 지역 활력타운 조성 등 대규모 사업 추진 및 상하수도, 도로관리 분야의 예산 증액에 따른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것은 총예산 중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예산의 50%를 사회기반시설 및 하드웨어 사업 추진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상하수도, 도로 등 필수적인 사회기반시설 확충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나 건물이나 공간 조성 등 하드웨어 사업 추진은 향후 사업추진에 따른 군비 부담률 증가와 시설 확대에 따른 유지관리비 부담 증가로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건전한 재정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기반 시설 사업 추진은 필요할 것이나 향후 시설투자 확대에 따른 유지관리비 부담 증가, 인구 감소에 따른 시설 활용도 저하, 건물·시설 위주의 편중된 예산 투자로 인해 여성, 청소년, 교육 분야 등 소프트웨어 중심의 예산 투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신규시설 투자 시에는 재원 조달 방안 검토 및 기존 시설 간 기능 중복 여부를 검토하여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사후 관리계획 및 운영비 추계 또한, 사업추진 단계에서부터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경상 이전은 총예산의 31.6%로 2,394억 5,578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184억 5,706만 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887억 1,638만 원 편성되었으며, 민간위탁금은 302억 6,320만 2,000원 편성되었습니다. 각종 보조금·부담금 등이 총예산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의 경우 전년대비 30.1% 70억 1,065만 9,000원 증액되었으며, 이는 현재 추진 중인 시설 사업 추진이 완료되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또한, 전년대비 25.7% 30억 2만 1,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의무 경비 외 재량 지출의 증가는 재정 건전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민간 경상사업보조, 민간위탁금,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등 민간・공기관 이전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와 사후평가, 중복·유사 사업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인건비는 총예산의 9.5%로 720억 9,065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36억 4,519만 9,000원 증액하였으며, 이는 매년 보수 인상률에 따라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건비는 전체 예산의 6.2%로 472억 698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60억 1,213만 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 29억 4,074만 8,000원 증액 공공운영비 19억 4,971만 1,000원 증액으로 부서별 경상경비를 필수·선택 경비로 구분하여 절감 목표 설정으로 감축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내부거래는 총예산의 6.4%로 489억 6,264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221억 8,490만 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세출이 회계 간 전입·전출로 여러 번 반복 계상되는 구조로써 공사·기금 등으로 전출 후, 집행 성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 계획안은 수입 65억 4,379만 7,000원, 지출 289억 462만 7,000원을 계획하여 2026년 말 조성액은 539억 9,244만 원입니다. 기금별 지출계획 검토 결과 기금 설치 목적에 맞는 사업들로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나 농축산물 가격 안정 기금의 경우 2026년 말 조성액이 164억 6,826만 1,000원임에도 불구하고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는 기금 집행계획을 편성하지 않고 전액 예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농가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조례 개정 등을 통해 기금이 농민들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노인복지 기금은 2026년 말 조성액이 44억 4,105만 5,000원임에도 지출계획은 4억 4,000만 원 계획하고 있으며, 아동복지기금 또한 2026년 말 조성액이 19억 3,527만 8,000원임에도 기금운용 계획에 지출 사업을 편성하지 않고 전액 예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금설치 목적에 맞는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은 2026년 말 조성액은 286억 4,111만 9,000원으로 각종 재난‧재해, 대규모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기금 조성액을 추가 증액해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세외수입 감소 등 자체 재원 열악,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 재원의 비중이 70%인 어려운 여건에서 저출생, 고령화 대응,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민생경제 활력을 위해 사업의 필요성ㆍ완급성과 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이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심의ㆍ의결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예산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돈일 것입니다. 돈의 물리성과 정체성 이면에는 반드시 위기라는 단어가 따라다닙니다. 미리 예고하고 다가오는 위기는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적정한 수준 이상의 잉여금을 쌓아 불가 항적 위기에 대비한 건전한 재정 관리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본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