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완백 의원 발언

예, 유완백 위원입니다. 찾아가는 다문화가정교육 지원, 예산안 120쪽, 설명자료 75쪽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75쪽, 찾아가는 다문화가정교육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학교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다문화가정교육 지원사업으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예비학교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해 보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중에서 예비학교 운영이 있습니다. 중등예비학교는 청명학생교육원이, 초등학교는 공립초등학교가 선정된 것으로 돼 있는데, 먼저 공립초등학교가 어디가 지정됐는지를 설명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청명학생교육원은 제가 알기로는 기숙형학교고 도내에 문제학생들을 거기 모아서 교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교육 지원으로는 기숙형 학교에서 학생을 교육한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문화가정교육 지원 대상자는 몇 명이고, 왜 기숙형 학교에서 교육을 하는지 구체적인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자료를 여기 보게 되니까 한국어강사 인건비와 이중언어강사 인건비가 있는데, 한국어강사와 이중언어강사의 차이는 어떻게 다르다고 보십니까, 이건?

예산서에 보게 되면 청명학생교육원은 예산서에 6,543만 원으로 이렇게 내역이 자세히 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공립초등학교는 그냥 7,000만 원으로 이렇게 단일로 나와 있는데, 그 자세한 내역이 없는 걸로 돼 있는데, 공립초등학교 예산이 중등 예비학교 예산보다 약 500만 원 정도 차이가 지금 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문화가정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다문화가정 교육에 대한 정책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교원능력개발평가 운영, 예산안 180쪽, 설명자료 179쪽이 되겠습니다.

교수학습지원과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유치원교원능력개발평가 운영사업이 처음 실시되는 것이 맞습니까? 단설유치원도 중요하고 일반유치원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단설유치원 말고 초등학교에 있는 병설유치원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왜 단설유치원만 했는지 이것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병설유치원까지 확대할 예정은 있는 것인가요, 그럼? 예, 앞으로도 더욱 좋은 정책으로 발전시키고 병설유치원까지 확대해서 유치원 교원의 능력도 개발하고 학부모들이 만족하는 개발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유완백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9쪽 주요사업설명자료 313쪽이 되겠습니다. 학생흡연예방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도내 학교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봤는데 여기에는 일산화탄소측정기 구입비 지원 12개 학교하고 흡연예방선도학교 운영 14개교 이런 정도로만 해서 지원하는 걸로 해서 2억 3,600만 원이 예산이 계상됐는데, 그거에 대한 거하고 나머지 학교는 잔여학교는 어떤 예산 지원이 가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흡연관계는 우리 성인들은 건강관계 때문에 담배 피우는 율이 점차 감소가 되고 있는 추세지마는 학교 학생들은 지금 흡연이 줄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방교육을 하게 되면은 상당수 좀 줄고 감소하는 추세가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걸로 보는데, 잔여학교는 어떤 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초·중·고를 다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 학생들이 지금 담배를 피우고 있는 학생의 숫자는 조사한 것이 좀 있는 건지 그런 것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학교의 학생들은 흡연을 못하게 이렇게 하고 있고 예방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들께서는 지금 흡연하고 계시는 거는 조사한 게 있습니까? 그래서 학교가 전부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은 아이들이 학교 내에서 흡연을 하다가 어떤 학교 교칙을 어기면은 그거에 대한 제재는 어떻게 가하고 있습니까? 예, 끝으로 결론을 짓겠습니다.

학교시설이 이렇게 흡연관계에 대해서 교육을 강화를 하고 사회적으로 어떤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흔히 어떤 공공장소에 조금 잘 보이지 않은데 가게 되면은 학생들이 공공연하게 담배를 피우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예방 차원으로 학교에서 교육을 좀 강화해서 사회적 관념에서 도덕적인 윤리의식이 저하되지 않도록 많은 예방효과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유완백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불요불급한 예산, 사업효과가 미흡한 사업예산 등으로 초등학습 부진학생지도 1억 원, 직속기관·지역교육청·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LED 조명 교체 및 시설부대비 5억 6,775만 9,000원 등 총 2건 6억 6,775만 9,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히 충청북도제주교육수련원 설립예산에 대하여는 공항 근접 소음공해 등으로 인한 부지 선정의 부적정과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다수의 위원으로부터 제기된 바, 위치변경을 재고하는 등 충분한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을 전제로 하여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조정내역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