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예결위원 연찬회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교육청 예산 심사에 앞서 연찬회에 오셔서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신 교육청 행정예산과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심사일정은 2012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부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당면업무 추진을 위해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다음은 기획관리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구명회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이 예산 2조 원 시대를 맞아서 주5일제 수업 또 저소득층 학비지원, 학교폭력종합대책 등 교육복지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셨다는 말씀 들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헌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예,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없으시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오전 회의 종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의 심사 요구에 의한 심사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청 관계관께서는 답변을 명확하게 핵심 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위원장님부터 돌아가시는 걸로 하시죠.

유완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현삼 위원님. 아, 자료 오면요.

그러면 김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럴 때는 같은 문항일 때는 보충질의를 해 주시죠, 뭐.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되시면 담당자가 직접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방금 자료준비는 가급적 좀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충질의만 하시고 오찬을 갖고 오후에 속개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예, 그러면 중식과 오후 심사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우리… 아, 전응천 위원님 안 하셨죠? 저기 질의에 이 정도면 된 거 같고요. 저기 전응천 위원님 계속 질의하실 겁니까?

김영주 위원님 다 끝나셨나요? 예, 윤성옥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세요. 제가 잠깐 보충질의를 이와 관련해서 드릴 건데요.

학습부진학생이 몇 명입니까? 작년에 몇 명이었죠? 그러니까 어쨌든 5과목에 대한 학습부진아들이 1만 명인데도 전국 1등을 하셨단 말입니까, 일제고사에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성취도평가를 잘하기 위해서 학습부진학생 지도수당을 주는 거죠? 작년에도 이거 MBC에 나 가지고 망신당했죠, 우리 충북교육. 그런데 지금 올해 또 하고 있어요.

제가 벌써 몇 군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지 말라 그랬었죠, 제가! 왜 애들을 밤늦게까지 잡아둡니까?

작년에 분명히 이거 안 하신다 그랬잖아요! 이 학습부진아라는 미명 하에 일제고사 담당 아이들, 6학년생들 5학년생들 두고서 밤늦게까지 하는 거잖아요. 1만 명을 대상으로 한다고요?

이 문제, 학습부진아 문제는 이 정도로 우리가 판단을 좀 하도록 하고요. 아까 강현삼 위원님이 질의를 못하셨거든요. 그래서 강현삼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질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유완백 부위원장님부터… 자료요청만 하셨나요?

그러면 이수완 위원님부터 하시죠, 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시 돌아가는 건데요.

여기 윤성옥 위원님께서 이번에는 이렇게 오후에는 가자고 그러셔서 윤성옥 위원님부터 시작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응천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위원님들 계속 하시겠습니까? 잠깐 좀 쉬었다가 그러면… 저희 지금 두 시간이 거의 돼 가서, 그러면은 지금부터 18분 간 휴식을 하고 4시에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부터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하셨나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현삼 위원님 더 질의 없으시고요.

유완백 부위원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지금 한벌초 인조잔디구장 개보수로 인해서 이게 6년 됐고요. 6년 돼서 드디어 개보수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때 2005년도 처음 인조잔디 구장이 시작이 됐고 첫 번째로 했었던 인조구장을 개보수를 시작을 하기로 했는데, 외부지원 예산도 하나도 없고 자체예산도 없이 그냥 지원 4억 5,000이 다 교육청의 예산으로만 개보수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중기재정계획에 이게 앞으로 한 해에 지난 3년 동안은 계속 17개씩 이렇게 계속 됐는데 17개면 한 5억씩만 쳐도 대략 보면 100억 가까이 되는 비용들이 이 안에 지금 포함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그 저희들이 제일 우려했던 사항이 인조잔디를 깔게 되면 6년 후에 대략 6∼7년 후에는 개보수를 하거나 교체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인조잔디로 그냥 교체를 해서 간단 말이죠.

인조잔디를 없애지 않고. 기존 운동장에는, 마사토 운동장에는 50년이 가도 이런 걱정이 없었습니다만 풀만 뽑으면 됐는데 이제부터는 이게 돈으로, 현찰로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게 포함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들어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 이 비용이 전면적으로 다 교육청 예산으로만 들어가는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회의중지) (17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완백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5월 18일 제310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