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14회 청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새마을경제과, 환경산림과,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청도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경제과장 박상길입니다. 국민 행복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의회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박성곤 위원장님, 김효태의원님, 김태이 위원님, 이수연 위원님, 김규봉 위원님, 이승민 위원님 새마을경제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새마을경제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규 사업과 증액 사업 위주로 제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새마을경제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27.78%인 39억 7101만 9천 원이 증액된 182억 689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업은 시대촌 숙박시설 리모델링 공사 및 집기류 구입에 8억 1200만 원,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에 10억 2410만 3천 원, 읍면 단위 LPG 배관망 구축 사업에 53억 8280만 원입니다. 599페이지 상단부에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전년도 대비 10억 1362만 5천 원이 증액된 31억 977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0페이지 중간부에 시대촌 숙박시설 집기류 구입에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대촌 숙박시설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침구류, 집기류 등 소모품 구입에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새마을운동 발상지 기념공원 위탁 운영비에 5억 749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시대촌 숙박시설 리모델링 공사 후 관리 인력 충원 2명의 인건비와 홍보비 증가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601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시대촌 숙박시설 리모델링 공사에 7억 5200만 원, 새마을운동 발상지 익명 간판 철거에 2200만 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양광 발전 시설은 2014년 새마을 테마공원 조성 당시 설치 대상이었습니다. 2016년도에 설치 신고 후 예산 미반영으로 설치되지 않은 부분을 시대촌 숙박 시설 리모델링 공사와 더불어 설치하고자 반영하였습니다. 시대촌 숙박시설 가전 및 가구 구입비 9천만 원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602페이지 하단부에 새마을 이동문고 차량 보수 및 램핑에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3페이지 중간부에 새마을 김장 나누기 사업 지원 천만 원, 새마을운동 추진 평가 및 지도자 대회 지원 500만 원은 추경에 편성하던 것을 본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604페이지 중간부에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의 3500만 원은 생활이 어려운 사회 저변층 가정에 주거 시설을 수리해 주는 사업입니다. 605페이지 상단부에 바르게 살기 운동, 청년회 조직 활성화 및 건전생활 실천 교육의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입니다. 마을 가꾸기 지원 사업에 2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6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생활 환경 살리기 행사에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에 전년도 대비 18억 2782만 4천 원이 증액된 37억 308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7페이지 하단부에 지역 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18억 1700만 원이 증액된 25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8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 출연금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최대 5천만 원까지 대출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랫부분 2차 보증금은 전년도 대비 보증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3600만 원 이 증액된 2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에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소상공인 출산 장려 아이 보존 비용에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출산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월 200만 원, 최대 6개월 대체 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09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에 1억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연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에게 10만 원에서 8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10페이지 중간부에 청주시장 비가림 시설 설치 공사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1페이지 상단부입니다. 고양시장 행복 울림에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도시장에서 문화 공연과 고객사은 행사를 진행하는 사업으로 추경에 편성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본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공공근로 사업에 4938만 원,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3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2페이지 중간 부입니다. 행정 인턴 지원 사업에 2억 174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경북 청년 예비 창업가 육성 사업에 1500만 원, 청년 일자리 로컬 솔루션 프로젝트에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3페이지 중간부입니다. 로컬 레벨업 사업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사업으로 기존 하드웨어적인 사업이 아니라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됩니다. 두 가지 사업으로 진행되며 참여자들이 팀을 이루어 역량 강화와 네트워크 구축으로 창업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캠프형 프로그램과 전문가의 멘토링과 컨설팅을 통해 지역 내 창업을 구체화하는 실천형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하단부에 취업 자격증 응시료 지원 지원 사업은 주민 참여 예산으로 신규 사업이며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4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 유치에 전년도 대비 3536만 천 원이 감액된 8억 718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중소기업 운영자금 2차 보존에 3억 3천만 원, 경북신용재단 기본재산 조성에 1500만 원, 경상북도 중소기업 기금 조성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사업 추징금 2억 원과 2차 보존에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5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산업안전 환경 개선 사업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중소기업 국내 물류비 지원에 2700만 원,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환경 정비 사업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인 고용 비율 20% 이상 중소기업 대상으로 기숙사 부대 시설 증개축, 리모델링, 리모델링 등 환경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616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k 통합 마케팅 생태계 조성 사업에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군 자체에서 시행했던 강소기업 육성 기반 구축 사업이 도 보조 사업으로 변경되어 반영되었습니다. 하단부 지역 산업 육성 지원에 전년도 대비 5억 1402만 3천 원이 증액된 86억 764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7페이지 하단부입니다. 탄소중립 실천 사업비 지원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매전면 화일리의 시범 마을 지원 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에 490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주택에 태양열, 태양광 지열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에너지공단에서 사업 신청하는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618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건물 지원 사업에 1억 134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 회관, 경로당, 복지시설 등에 태양광 태양열을 설치 지원되는 사업으로 주택 지원 사업과 같이 에너지공단에 사업 신청하는 국비 직접 지원 사업입니다. 중간부에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지원 사업에 1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전 청도지사 주변 50m에 배관망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하단부에 LPG 용기 사용 가구 시설 개선 사업에 4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LPG 호스 배관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19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서민층 가스안전 차단기 보급 사업에 8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가스 사용 시설 안전관리 대행 지원 사업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열 해수용 환기장치 설치 지원 사업에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에 겨울철 문을 열지 않고도 환기를 할 수 있는 기계 장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엘피지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에 10억 241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남면 예리1리 마을이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620페이지 상단부입니다. 화재 취약시설 전기 재해 예방 사업에 316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등 복지시설에 기존의 누전 차단기를 아크 차단기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업 에너지 절감 원스톱 패키지 지원 사업에 20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공단에서 기업에 대한 에너지 진단 후 그 결과에 따라 고효율 기기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도 직접 지원 사업입니다. 중간부에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에 18억 65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공모 사업으로 주택 건물에 태양광 지열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하단부에 읍면 단위 LPG 배관망 구축 사업에 53억 8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지는 풍광면 송서 1, 2, 3리 봉기 2리입니다. 621페이지 상단부입니다. LPG 배관망 시설 안전 관리 지원 사업에 227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마을 LPG 배관망 구축 사업을 완료한 8개 마을에 대한 시설 안전 점검을 한국 LPG산업관리원에 위탁하여 가스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22페이지입니다. 옥외 광고 정비 기금 전출금에 3억 5천만 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출금의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217페이지 옥외 광고 정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222페이지입니다. 먼저 수입 부분입니다. 중간부의 2026년 간판 개선 사업에 2억 6천만 원, 2026년 풍수에 대비 옥외 광고물 안전 점검 사업에 500만 원, 옥외 광고 정비 기금 예치금액 4900만 원, 옥외 광고 정비 기금 전입금에 3억 5천만 원입니다. 1227페이지 1224페이지 지출 부분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설치에 3천만 원, 2026년 풍수해 대비 옥외 광고 안전 점검 사업에 1670만 원, 청화로 중심지 시가지 간판 개선 사업에 6억 원입니다. 올해 행정안전부의 공모 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국비가 2억 6천만 원, 군비가 3억 4천만 원 투자되는 사업으로 가성교회에서 해동연합의원까지 120개 소의 간판을 정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옥외 광고 정비기금 예치금에 640만 원입니다. 1321페이지 중소기업 육성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326페이지입니다. 먼저 수입 부분은 일반 회계 전입금 1억 5천만 원입니다. 1327페이지 지출 부분입니다. 엑스트라마일 라이 컴퍼니에 1억 5천만 원입니다. 펀드 출자를 통해 지역 내 성장 가능성이 높으나 초기 자본금 부족으로 투자가 어려운 기업이 안정적인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6년도 새마을경제과 예산은 새마을 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활기 넘치는 민생 경제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군민 행복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응답) 과장님 그 옥외 광고 질의하실 분들 좀 있다 더 질의하십시오. 옥외 광고 정비 기금에 이자 수입은 2025년도 대비해서 3분의 1로 줄었는데 30%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게 계상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수입이 줄었다는 말씀입니까?

이자 수입이 이자율이 낮아진 건 아니죠? 이율이?

예예, 이자율이 줄어든 건 아닙니다. 비율이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기금 양이 줄어든 것도 아니잖아요. 혹시나 이율이 줄어들었는지는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율이 줄어들었다면 그거는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집행 잔액이라든지 우리 보유 그 자체가 어 그 지난해 대비해서 많이 초반에 많이 사용이 돼서 그 평균 잔액 자체가 줄어들어서 이렇게 계상을 한 거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율 자체에 대해서는 확인을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예.

그리고 680페이지에 소상공인 출산 장려 아이 돌봄이 지원 사업 올해 실적이 어땠습니까? 지금 3600만 원 계상이 돼 있는데 올해 소상공인들 그러니까 출산 휴가 가고 하면은 대체 인력 수급하는 그거 사업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실적이 어떻겠습니까?

올해 실적은 뭐 제가 파악하기로는 두 소상공인이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비용이 어느 정도 지급이 된 건가요? 왜냐하면 이게 예산이 40%가 줄었길래 이게 지금 줄고도 충분히 우리 군이 받던 혜택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수요가 없으면 예산이 주는 게 맞고 그게 아니라 수요가 충분히 지난해에 많았던 예산이 있을 때도 충분했는데 차고 넘쳤는데 오히려 돈이 부족했는데 줄어든 거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예, 아이 보전 지원 사업은 이 사업 가지고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할 걸로 생각됩니다. 생각보다는 사람이 많이 적게 들어옵니다.

감액이 돼도 충분히 우리 군에서 돌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이승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승민 의원입니다. 위원장님 그 중간에 그 말씀 감사합니다. 미리 얘기해 주셔서 그 박상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00페이지에 새마을 연구 센터 운영 물론 뭐 계속 이어지는 사업인 것 같은데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 프로그램 개발하고 무슨 학술대회 학술 발간지 이 정도밖에 안 되나요? 뭐 어떤 새마을에 대한 정신 함량에 대한 그런 것만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이 사업이

대충 이런 정신 함량 사업이 좀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학술대회 뭐 이런 식으로만 하는 사업이에요? 아니 아니 물론 위탁이긴 하지만 뭐 하는 연구센터라고 그러면은 새마을 정신에 대한 어떤 뭐 건설적인 지향점을 만들어 와야 되지 않나요? 뭘 모호하잖아요. 그냥 매해 하던 대로 아니면은 지난번에는 영남대학교에서 대구대로 바꿨다고 그랬죠.

예.

이 부분이 그래서 무슨 개인적인 무슨 실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뭐 늘상 해오던 행적을 그냥 뭐 일간지든 뭐 이런 식으로 만들 거면 차라리 언론 홍보를 맡기는 게 더 낫죠. 결과물을 만들어 놓으시라고요. 결과물을.

지금 물론 학술 대회도 하지만서도 새마을 행사나 새마을 발상지 청도 홍보 등으로 많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도자 역량 강화를 하고 새마을 대학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구센터는 홍보 이런 쪽으로 가면 안 되죠. 뭐 더 나은 뭔가를 만들어 발굴해 만들어 와야죠. 그럼 언론인들 언론 기관에서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범위는 이 예산이 4억 돈 되는데 차라리 올라오는 데 맡기는 게 낫죠. 실효성이 없다는 겁니다. 실효성이 새마을 연구 센터의 기능이 그냥 홍보 학술대회 뭐 이런 쪽으로 할 거면 뭐 의미가 없죠. 뭐 뭐하러 합니까? 그러면 나중에 그 가용하시려면 결과물을 가지고 오십시오. 예를 들면 논문을 썼다 포럼을 했다 뭐 하면은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새마을 정신이 더 나아가서 어디 사업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청도군이 새마을 운동을 했던 발상지라면은 여타 시군들보다 더 나은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 21개 시군에서 청도군이 정신적인 함량은 고치돼서 높아질 수는 있으나 환경적인 재반적인 게 뭐가 경쟁이 있죠? 청도군이? 연구센터의 기능이 그런 거 하는 거 연구센터의 기능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고정비로 해서 운영할 거면은 차라리 언론한테 몇 개소의 언론한테 맡기는 홍보를 맡기는 게 더 낫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시때때로 다 올라오잖아요. 피드백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개수조정하기 전까지 의회에 이런 이런 결과물을 가지고 오십시오. 그래야지 제가 납득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원은 무궁화 조성 조경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인지합니다. 국가 차원에서 어 우리 국화가 어 어떤 사업을 이반할 때 자꾸 배제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 뭐 이런 이런 무궁화 공원에 대한 어 사업을 하실 때에 반듯한 조례를 만들어 주십시오. 조례를 만들어줘서 반듯한 예산이 수리될 수 있고 안정적인 예산이 돼야 되고 무궁화는 대한민국의 정신이잖아요. 지금 이게 특정 어떤 어떤 기관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 법안 조례 법안이 법안이 지금 발안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참고하셔서 미리 우리 청도군도 미리 새마을 정신에 입각해서 무궁화 뭐라고 그래야 되죠? 활성화 아니면은 뭐 그 관련된 조례를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선제적으로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무궁화 조례 지금 여기는 우리 무궁화 동산 같은 경우는 저 공원에 무궁화를 무궁화 꽃을 식재했습니다.

압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번 검사해보겠습니다.

법안도 지금 지금 올라와 있으니까 올라와 있으니까

예.

미리 우리 청도군도 이렇게 예산을 반듯하게 하려고 그러면 조례를 근거로 했으면 제일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를 하나 하나 제정 하시라 하는 겁니다.

예.

이승민 위원, 그런데 그게 무궁화 공원이 있으면 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이런 걸 만들면 되는 거고 한데 사실 이제 무궁화 식재하는 이 내용으로 무궁화 조례까지 이어지는 거는 좀 과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얘기가 제가 왜냐하면 그런 얘기보다도 국화 차원에서 무궁화에 대한 부분을 다시 재조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공원을 조성하든 뭐든 사업을 하든 아마 조례를 근거로 해서 하자는 얘기고 청도군에 대한 청도군도 무궁화에 관한 전국 어디에도 무궁화에 관한 관련된 조례가 없어요. 법안이 상위 법안이 물론 수반돼야 되지만 준비를 미리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 청도군의 예산이라는 것은 법적 근거 테두리에 있어서 하는 게 제일 좋죠. 그러니 상위법을 근거로 했다 하더라도 보충성의 원리인 조례로 만들어서 예산을 수립한다고 그러면은 우리 의원들께서는 충분히 받아들인다고 의회는 그렇게 해야 될 일이 우리는 의회는 그렇게 해야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613페이지 로컬 이펙트였나? 잠시만요. 음, 로컬 이펙트 스타트 업 밸리 조성 로컬 레벨업 이런 프로그램 사업인데 이 사업도 경북시민재단에서 준비하고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아직까지 경북 시민이 재단하는 걸 사업자를 공고를 통해 가지고 사업자를 받을 겁니다. 선정될 것 같습니다.

공부를 하셔서 하신다 그 얘기가

직장 사업장, 예예

기금 조성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인지를 하는데 뭐 특정 어떤 업체가 아닙니다만 청도군이 무슨 이런 프로그램을 한다고 그러면 경북시민재단으로 가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서 그러는 거예요. 우려점이 있어서 말씀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방사 공모를 해서 거기에 맞는 위탁 기관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18 페이지 이 이 일화는 물론 가스 엘피지 가스 또는 어 LPG 소형 저장탱크 뭐 액화석유가스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의 소 단위로 만드는 거는 정말 좋아요. 우리는 우리가 도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 자동차에 대한 부분입니다. 시골은 우리가 시골이고 농촌이다 보니까 가스차들이 많이 필요로 해요. 사실은 가스 아니면 전기차잖아요. 근데 충전소가 없어요. 청도군이 충전 가스 충전소가 4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4개소가 산동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전기차를 사려고 이게 전기차가 하부가 낮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돈을 많이 이렇게 깨 먹거든요. 2천만 원을 깨먹는답니다. 그래서 다시 울며 겨자 먹기로 가스 차 하자니 가스 충전소는 없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LPG 액화 석유 가스를 각 지역마다 우리가 청도군에 예산을 세워서 탱크를 만들고 이렇게 보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 더 나아가서 플러스 산동에도 충전소를 어떻게 유치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됐는데 좀 고민을 좀 해 봐 주세요. 그냥 몇 회 때 이렇게 넘어갈 게 아니고 우리 위원장님이 제발 좀 예산에 대한 얘기를 하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좀 이것도 좀 고민을 좀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꾸 위원장이 자꾸 개입을 해서 죄송한데 우리가 그 예산을 이제 여기 있는 대로 이 내용이 무엇인지 이 내용이 과연 예산이 과하지 않은지 아니면 적다면 이런 이런 이유에서 적으니 다음번에 좀 고려해 봐달라 이런 건 내용은 충분히 괜찮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자꾸 꼬리를 꼬리를 물고 나가면 사실 저희가 회의가 끝이 없어지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나쁜 내용이라는 그런 말 좋다 나쁘다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 회의에 군정 질문에 아니 예산안 심사에 맞게 좀 질의를 해 주시면 우리 동료 의원들도 조금 더 편해지실 거고 그다음에 관계 공무원들도 조금 더 쉽게 알아듣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태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저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사전에 설명을 다 들어가지고 궁금한 거는 다 해소가 됐습니다. 해소가 됐는데요. 이 책 보다가 보니까 한 두 군데 정도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하거든요. 618페이지 보시면 도시가스 지금 공급하는 사업이 이때까지 계속 이어져 왔는데 지금 현재 여기 이번 예산에는 조금 줄긴 줄었는데 장소가 어디에 하실 예산이십니까?

지금 한국 청도지사 주변 거기서 청도역 앞에 청도 역 앞에 커피숍 한 개 있습니다. 그 부근에 한 50미터 정도 배관망을

고수 팔리가 그쪽으로 하실 예상이신 겁니까? 이거는 예산이 줄어드는 이유는 어떤 것 때문에 줄어들고 있습니까?

지금 도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좀 적어 가지고 그 매칭하는 비율 때문에 좀 줄었습니다.

그런 것도 그렇고 또 우리가 청도 또 우리 일반 개인적으로 신청을 하면은 또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래서 그런 부분에 또 이렇게 조사를 해서 뭐 신청자가 적어서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이거는 그런 케이스는 아닌 가요?

예, 그런 케이스는 아닙니다. 배관만

예, 그리고 619페이지 보시면 지금 서민층의 가스 차단기 타이머 콕 있잖아요. 이거 어르신들 하기 위해서 타이머 그 차단하는 그런 보급 사업을 꾸준하게 해가 오셨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이게 조금 많이 남아 있습니까?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올해도 보니까 150가구가 지금 돼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계속 하는 사업인데 아직까지도 하실 분들이 많이 계시죠?

예예, 그렇습니다.

신청 들어오는 거 다 충당을 합니까? 이 다 못하고 있습니까? 해마다

다 해마다 다 충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어요. 근데 올해 또 예산은 좀 줄었는데 이거는 왜

이것도 예. 도비 매칭하고 거의 대부분 도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줄었습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서민층을 위한 거니까 조금이라도 더 사업을 사업비를 마련을 좀 더 하실 수 있으면 하셔가지고 불편함을 좀 덜어주는 것도 우리 청도군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시대촌 이거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죠?

예, 이것도 제가 뭐 사전에 설명을 다 드려서 이해를 다 하고 했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이 우리가 또 하고 난 뒤에 문제점이 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잘 현장을 많이 나가셔가지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뭐 실행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새마을경제과는 저 사실 그 사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설명을 충분히 너무 잘하셔서 방금 김태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사전에 설명을 좀 충분히 잘 해 주시다 보면 또 질문이 없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예산 편성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하단)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손호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박성곤 위원장님과 김효태 부위원장님, 김태이 위원님, 이수연 위원님, 김규봉 위원님, 이승민 위원님 평소 환경산림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조언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환경산림과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 사업과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25페이지입니다. 환경산림과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 대비 5억 2108만 1천 원이 감소한 423억 849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적절산 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시설비를 전년 대비 3500만 원을 증가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시설물 유지 보수와 고사목을 제거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공원 내 수목 전정 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하단부 공공 폐수 처리 시설 노후 계측기 교체에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8페이지 중간 부분 야생 동물 폐사체 처리 장비 구입에 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야생동물 피해 예방 시설 지원 사업은 3천만 원이 감액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9페이지 하단부 야생동물 포획 포상금은 보조 사업 113만 3천 원과 자체 사업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0페이지 하 하단부에 유해 야생동물 사체 처리비의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2페이지 하단부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은 전년도보다 5억 2690만 원이 증액된 46억 6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3페이지 재난 지원금은 신규 사업으로 기존 내연차를 타시는 분들이 전기차로 변경할 경우 추가로 10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35페이지 상단부에 주민 참여 예산으로 덕절산 생태공원 데크로드 논슬립 설치에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기후 위기 취약 가구 시설 차열 페인트 조장에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옥상과 지붕 벽면에 열차단 페인트를 조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37페이지 상단부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은 국비가 감소되어 전년 대비 4억 1244만 원이 감액된 5억 71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석면 피해 구제 급여에 1억 21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8페이지 상단 소규모 영세 사업장 방지 시설 지원에 전년 대비 4577만 원 증액된 81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9페이지 상단부 핵락지 쓰레기 수거와 분리 배출 지도사 인부임에 2억 5천2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의 3500만 원 증액된 1억 5913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전년 대비 종량제 봉투 구입에 2500만 원, 생활폐기물 정산 자문료의 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40페이지 생활 및 음식물 폐기물 대행비와 처리비에 29억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시설비에 쓰레기 불법 투기 금지 표지판 설치에 400만 원, 쓰레기 불법 투기 예방 이동식 CCTV 설치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1페이지 중간 부분 가축 분뇨 관리 세부 계획 수립 용역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경상북도 기본 계획 변경에 따른 우리 군 세부 계획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가축 분뇨 배출 시설 감시 CC TV 설치 사업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민원 발생 지역을 중점적으로 감시하고자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비위생 매립지 정비 사업에 1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2페이지 상단부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에 5400만 원,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에 도비 사업 4945만 원과 자체 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시설 설치 사업에 도비 보조로 6천만 원, 자체 사업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3페이지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 화장실 청소 민간 위탁 원가 산정 용역에 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644페이지 공중 화장실 개선 사업에 도비 보조로 1억 원, 자체 사업으로 2억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원정리 비위생 매립지 정비 사업, 폐기물 처리비의 15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 참여 예산으로 쓰레기 불법 투기 예방 이동 CCTV 설치에 1500만 원, 재활용품 분리 배출시설 설치 사업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6페이지 하단부 폐기물 처리 시설 주변 지역 지원에 75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폐기물 위탁 처리에 1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매립지 정비 사업으로 인하여 향후 자체 처리가 어려워짐에 따라 위탁 처리하고자 합니다. 648페이지 청도군 생활 폐기물 소각 증설 사업에 44억 9300만 원, 생활자원 해수 센터 확충 사업에 1억 5천만 원, 매립지 정비 사업에 23억 7200만 원, 직매립 제로화 전처리 시설 사업에 1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1페이지 중간 부분 유휴 공간 조성 사업을 사업 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 추경에 반영된 부분을 올해는 본예산에 반영코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3억 134만 4천 원, 유휴지 가로 하단 사업 재료 구입에 1억 1550만 원, 유휴지 가로 하단 정비 사업에 4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3페이지 중간에 가로수 관리 사업에 전년도 대비 1억 5천만 원을 증액한 3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일부 도비 사업으로 저희들이 같이 진행을 해 왔는데 도비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자체 사업으로 계승하게 되었습니다. 하단부 경제림 조성에 3440만 1천 원, 654페이지 큰나무 조림에 1억 3401만 원, 정책, 숲 가꾸기에 22억 2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7 657페이지 중간에 생활권 우려목 제거에 천만 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658페이지 상단부 산지 사방, 사방댐, 산림유역 관리 사업 등 사방 사업에 2억 6284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그 아래 임도 보수비에 1억 797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9페이지 상단부에 임도 구조 계량에 40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임도 신설에 1억 4300만 원, 산불 진화 임도 신설에 8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청도 자연 휴양림 유지보수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0페이지입니다. 산림관광 상품 개발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림 치유 힐링센터 조성 사업에 16억 원이 감액된 14억을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경상북도에서 예산 조정으로 인하여 감액된 부분이며 향후 재원 확보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61페이지 상단부 7월 산사태 복구 자치단체 부담금 1억 5431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입니다. 소멸 대응 기금으로 산림 치유 힐링센터 조성에 18억 원, 치유의 숲 프로그램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2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산림재해 대응단은 신규 사업이 아니라 내년도부터 기존 산사태 예방단, 산림병 산림 병해충 방제단, 산불전문 예방진화대를 산림재해 대응단으로 명칭을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663페이지 하단부 산림 병해충 방제에 8억 3716만 9천 원, 664페이지 재선충 피해목 제거에 1억 2천만 원 665페이지 재선충 예방 사업에 8557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내년도 재선충 관련 국비 지원이 줄어들어 감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단부 노구수 정비 사업에 2천만 원, 보수 관리에 191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9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산불 진화 헬기 임차에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671페이지 중간 부분 신규 사업인데 산불 안전 공간 조성에 1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산불 피해가 예상되는 주택, 사찰 등 건물 주변 산을 벌목하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72페이지 상단부 송전탑 활용 산불 감시망에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설치돼 있는 송전탑에 CCTV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76페이지입니다. 기금 전출금 9928만원과 수질 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4억 555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 개선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15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환경산림과 소관 수질 개선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31억 2178만 5천 원이 증액된 32억 217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국고 보조금 24억 8600만 원, 도비 보조금 1억 865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천 쓰레기 정비 사업은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8천만 원과 기금 137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전출금 4억 555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9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가축 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에 31억 75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천 쓰레기 정화 사업 기간제 보수에 5085만 7천 원 하천 쓰레기 처리비의 534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 지원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06페이지입니다. 수입은 예치금 회수, 예치금 회수의 6791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입금 99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종량제 봉투와 대형 폐기물 스티커 판매액의 20%가 되겠습니다. 1307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원정 2리 송원리 지전 1리 3개 마을 지원 사업에 1억 67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 행복과 군정 발전을 위해 계상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2026년도 환경산림과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산림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이해가 안 이해가 많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환경산림과에는 사전 설명하고 이런 것도 안 하시는 것 같던데 사전 설명을 미리 와서 한번 해 주셨으면 이 의문점 되는 것들을 굳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못하는데 저희들이 또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하고 아예 뭐 환경산림과에서는 자신이 만만한가 봐요. 설명 자체도 안 하시고

사전 설명이 미리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건 죄송하다고 해가 될 일은 아니고 뭐 그거 그거는 뭐 과의 마음이니까 할 수는 없지만 또 어떤 과는 또 너무 와 가지고 두 번 세 번 시간 없는데 와가 졸라 대 가지고 시간 잡았는데 진짜 디테일하게 진짜 어제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2시간을 붙잡고 사람을 막 하나에서 열까지 꼼꼼하게 그렇게 해주니까 좋긴 좋더라고요. 왜 우리가 다 꼼꼼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하도 꼼꼼하게 해서 대충 조금 넘어가자고 얘기는 했는데 그렇게 꼼꼼하게 해 주니까 참 좋더라고요. 우리도 이해도 잘 되고 이런데 환경과에는 전혀 그런 게 안 보여서 오늘 뭐 뭐부터 질문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좀 성의를 보여주셨으면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바뀌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다 하지는 못하고 우선 여기 풍광 농공단지 폐수 처리 시설이 있던데 지금 현재 풍광 농공단지에 폐수 처리 공장이 몇 개 정도 있어요?

폐수 처리공장이라고 하시면?

예, 폐수 오수 이런 거 말고 폐수가 왜 이렇게 폐기되는 그 나쁜 물질의 폐기물 있잖아요. 그런 걸 따로 이렇게 폐수 처리하는 그런 시설 아니에요? 이게

맞습니다.

그 공장이 그거 그럼 몇 개 있어 지금 월곡 농공단지에는 폐수 처리장이 없지 않습니까?

예, 없습니다.

예, 풍광 농공 단지만 있는데 이런 거 여기에는 공장은 있습니까? 혹시

공장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총 지금 26개 업체가

예, 그러니까 이 질문 대답이 이거 안 되니까 설명을 좀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고 이걸 알아보시고 몇 개 정도 있는지 알아보시고 혹시 이 공장이 다 지금 공장이 많이 폐쇄가 돼가지고 없을 경우도 있을 거고요. 있을 경우도 있는데 만약에 없다면 굳이 폐수 처리 시설이 이거 필요도 없는 부분이 발생할 것이고 해서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 지원 시설 사업에 예산이 줄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금 요새 야생동물 때문에 피해를 굉장히 자꾸 더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인데 왜 예산이 줄었어요?

이거는 국비 사업이

예, 또 국비가 적게 매칭돼서 그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비라도 조금 더 투여하시더라도 우리 이 농작물 피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이 부분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받아보고 추경에 조금 더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미리미리 챙겨서 우리가 챙겨줘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안 챙기고 이렇게 예산이 줄어 올라오니까 이런 부분도 좀 신경 써주시고 그리고 덕절산의 생태공원 여기 데크로드 론 슬립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디에 지금 기존 돼 있는 데크로드에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기존 지금 파란색 다리에서 올라가는 그 데크로드가 겨울철 되면 미끄럽다고 해서 주민 참여 예산으로 미끌리지 않도록 입구에 논슬립 하는 장치를 설치해달라는 하는

미끄러지지 않토록 한다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639페이지 보시면 지금 현재 우리가 노면 청소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몇 대 있죠?

지금 총 3대가 있습니다.

예, 세대가 있는데 활용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한 대는 경차로 움직이는 건 저희들 환경과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나머지 전기차인 거는 청도읍과 화양읍에 주소 지금 도로변이나 낙엽 청소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청소는 잘 되고 있습니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잘 되고 있고 나가서 옆에 있는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지금 철거를 아니 청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큰 차는 몇 톤이에요?

큰 차 지금 몇 톤인지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8.5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안 됩니까?

예, 8.5톤인데 큰 차는 한 번씩 다니는 거 저도 보기는 봤습니다. 봤는데 각 읍면에 배치된 작은 차 그 차는 지금 할 청소를 하고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차는 조금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뭐 청소를 하면은 쓰레기 같은 게 이런 게 흡입이 잘 돼야 되는데 흡입이 잘 되지 않고 그 미세먼지 같은 것도 지금 미세먼지도 하고 쓰레기도 흡입하기 위해서 그 차를 구입 했지 않습니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그 작은 차 그것도 한 대에 1억 가까이 주고 샀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면은 해마다 관리비가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노면차 관리한다고 지금 한 대에 이거 한 대짜리는 한 달에 100만 원씩 또 들어가고 관리비가 작은 차는 한 대 하는데 유지 관리비가 한 달에 15만 원 정도 이게 뭐 유료 되겠죠. 당연히 이렇게 예산을 계속 투자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활용도가 높지 않다면 우리가 또 조금 이거를 어떤 다른 방법을 연구도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거 작은 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청소를 하는데 미세먼지 빨아들이는 것도 만약에 도로가에 먼지가 많이 청소를 하고 있는 중에 뭐냐면 물이 많이 들어가고 이런 거는 빨아들이지 못한다 못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이게 못한다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협의를 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그 문제점이 어떤 것인지 개선해야 될 것은 어떤 것인지 그런 것부터 상의를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전체 포함해서 어떻게 개선할건지

이거 해마다 계속 예산이 또 유지 관리비 또 고장 나면 또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우리가 예산이 계속 투입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꼼꼼하게 한번 지금 내년부터 예산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또 살펴 가지고 개선해 나가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축 분뇨 배출 시설 이 CCTV는 어디 특정적인 데가 아니고 어떻게 CCTV를 설치한다는 얘기

저희들 이동식 CCTV를 설치를 해서 오줌 가축 분뇨라든지 뭐 냄새라든지 악성 악취 때문에 저희들한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악취 냄새 민원이 들어와도 가서 막상 측정하면 그게 수치가 그거에 비해 우리가 기준치에 못 미치니까 우리가 그냥 맞는 냄새는 그게 맞는데 나는데 수치는 안 나오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 아닙니까?

저도 그게 조금 저희들도 민원인 분들을 응대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조금 뭐 말씀을 드리기가 그리고 주민분들이 거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금방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굉장히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CCTV를 설치를 하는 것도 저희들 관에서 어떻게든 농장주 문제가 있고 민원이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면 농장주 측에서도 조금 더 신경을 쓰지 않을까 그리고 폐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흘리고 나면 증거 자료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불시에 민원이 들어오시면 저희들이 야간이나 뭐 어떻게든 아침에 아침 시간에 나가든 해서

근데 그거를 누가 지키고 서지도 못할 문제고 CCTV를 어느 한 곳에만 설치해가고 그게 다 잡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뭐 문제가 해결하기가 조금 힘든 그런 사안이지 않나 싶은데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연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산림과에서는 진짜 할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공중 화장실 지금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거 용역을 하셨더라고요. 올해

예, 그렇습니다.

용역을 해서 그러면 전체 관리를 하시려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계획은 원가 산정 용역을 줘서 이게 전체로 갈 건지 아니면 뭐 저희들이 당장 예산 자체도 저희들이 세부 사업을 못하니까 일단 전체를 기준으로 해서 용역을 한 번 줘서

지금 화장실이 등록된 화장실이 몇 개 정도 있어요? 청도에

저희들이 지금 등록된 게 총 121개가 있습니다.

121개 중에서 그러면은 각 읍면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어요. 안 그러면 121개 전부 다 이거는 공중 화장실이라서 환경과에서 하는 거예요. 읍면에 빼고 하는 겁니다.

읍면에서 하는 게 있고 시설 주체가 지어 있는 건물 내에 화장실 내에 있는 또 그 시설을 지었는 주체자가 관리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요. 121개 중에 다 포함됐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 공중화장실 이거 차 한 대가 청소하러 다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대 화물 1톤 해가지고 한 대 다 그러면 청소하시는 분이 거기에 한 분이 다니시는 겁니까?

두 분이 다닙니다.

두 분이 다니세요. 여기 여기 청소하시는 인원이 보기

그거는 따로 아니고 저희들 환경미화원 지금 분들이 두 분이 환경 그 지금

다 빼서 그쪽으로 투입해서 그쪽으로 두 분이 하시고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기간제 보수 나오는데 여기는 한 분으로 돼 있는데 이분은 그러면 화물 뭐 어떤

그분은 여기 지금 저희들 청평교에서 가는 저쪽에 지금 화장실에 설치돼 있는 여기가 민원이 워낙 사람들이 많이 다루고 하기 때문에 거기만 중점적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이분은 그쪽으로만

강변도로에 있는 화장실 쪽을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럼 화물 트럭은 어떻게 이용하시죠?

화물 트럭은 전체 121개 중에 전체를 이 환경미화원들이 다니면서 매일 구간을 나눠서 현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거 좀 무리인 것 같기는 하네요. 왜 그런가 하면 그래도 산동 산서는 나뉘어 져야 되지 그렇게 하면 뭐 청소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깔끔하게 요즘 화장실이 얼마나 깔끔하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읍면하고도 같이 협조를 해서 같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어도 화장실 관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조금 더 깨끗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위생적인 화장실이 더 많은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용역을 하셔가지고 제대로 화장실 관리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보니까 내년에도 화장실 몇 군데 또 신설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신설을 하시더라도 관리를 잘 하셔야 되지 신설만 한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648페이지 보시면 제일 위에 상단에 중고 마대 구입 이거는 어디에 하시는 겁니까? 여기 천7백만 원 3천400만 원 예산이 잡혔던데 뭐 하시는 겁니까? 이거는 648페이지입니다.

우리 환경관리센터에

관리센터

예예예, 환경관리센터에 지금 재활용이나 선별 나오면 거기 마대에 담는

아, 그 역할 하시는

재활용을 나누고 나면 그거를 이제 적재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 담을 용기로 해서 중고마대를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쓰는거라면 뭐 3400만 원 예산이 나올 것 같네요. 그렇게 많이 잡혔길래 제가 질문해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651페이지 보시면 유휴지 가로 화단 정비 사업 이게 4억 2천이 잡혀 있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각 읍면에 배정시키는 겁니까? 안 그러면 환경과에서 다 하시는

다 읍면에서 예산 배정이오면 각 읍면에 재배정을 하는 사업입니다.

읍면에 재배정을해서 각 읍면에 화단사업을 할수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659페이지에 자연 휴양림 유지보수비 5천만 원 이건 어떤 거 유지 보수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내년도에 지금 거기가 산속이다 보니까 거기 지금 눈이 왔을 때 제설 차량 진입하는 도로가 조금 망가져 있습니다. 그거 유지보수하는 거랑 그리고 매년 저희들 여기 풀베기 사업 그렇게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풀베기 하고 하는 것도 우리가 다 해줘야 되나 봐요.

이게 지금 관리 건물 전체 관리는 주체가 저희들이기 때문에 운영만 맡겨 놓았지.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거는 매년 저희들이 풀베기 사업이나 일부 정도 전체 건물에 관한 시설물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건물에 관한 거는 뭐 300만 원 이상이어야 우리가 보조해주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안에 시설 변경을 한다든가 뭐 시설이 부숴지고 했을 때

그 그거는 지금 운영 주체에서 저희들 협의가 들어오는데 자기들이 소모품 아주 작은 것들은 그쪽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주체가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거는 뭐 그거 뭐 계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니까 뭐 어차피 우리 청도군이 다 해주게끔 계약이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300만 원 이상 하면 다 그래 맞춰가지고 올리지

500아닌가?

300만 300인가 500인가 하여튼 500이 하여튼 그래 맞추겠죠. 그것도 우리도 휴양림도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이거 수입분을 배분하는 데 있어서 거기 수입이 배분받을 만큼의 수입이 안 되는 거니까 그것도 수입이 나올 수 있는 구조로 좀 잘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신경 조금 안 쓰시는 것 같으니까 안 쓰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 한번 합니다. 내년에는 좀 어쨌든 간에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구조로 한번 만들어 보시라고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뭐 나머지 궁금한 거는 뭐 또 따로 물어보기로 하고 저는 여기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김태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승민 의원입니다. 손호철 과장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김효태 의원님 그 유해 야생동물 피해 감소제 기피제 뭐 반이 아니고요. 이거 삭감해야 됩니다. 제 소견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동네 저도 농사 짓고 있지만 이장한테 배포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통에다 넣고 구멍을 내고 이렇게 해요. 그럼 더 오래 가겠죠. 왜냐하면 기피제를 뿌리면은 그때는 항상 그 그 봄에서 여름이 가는 그 초저점이거든요. 수분이 있으면 냄새가 더 떨어지겠지 더 떨어지겠죠. 그래서 저는 페트병에다가 통에다가 넣고도 한다고요. 그래도 온다고요 그러니 무슨 평가로 무슨 지표로 이런 기피제라고 얘기하는지도 모르겠고 안 되는 거를 자꾸 해마다 예산을 써가면서 할 이유가 없잖아요.

다 안다고요. 저도 뿌리고 다 해봤다고요 실험까지 해보고 했지 않습니까? 저는 체험가서 얘기하는데도 그냥 그냥 하겠다 하는 그런 이건 무슨 심보인지 모르겠습니다. 안 됩니다. 이거는 안 기능적 역할이 안 된다니깐요. 그럼 매번 얘기하면 뭐 합니까?

아니, 그런데 이게 사실 그 의원님 충분히 의견을 알겠는데 그 부서에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 없앤다기보다는 틀로 또 바꾸시면 되니까 소액제는 필요하다고 하니까 기피제 말고 딴 거 물어보세요. 일단

그리고 그 전기자동차 보급 아까를 말씀하셨던데 그 전기 승용 화물 보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실적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신청 접수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줄어들까요?

근데 전기차에 화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 저와 같은 아니면 농민들이 또 소상공인들이 화물차를 가스차를 사야 될 판인데 아까도 똑같은 얘기예요. 저 새마을과 하고 중고차를 다시 내연기관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거든요. 중고차 가격이 시세가 막 올라요. 그럼 우리가 한번 이게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연속 연속성이 되는 겁니다. 새마을경제과하고도 그 얘기 말씀 여쭙는 부분이고요. 저 음식물 폐기에 대해서 640페이지죠. 잠깐만, 음식물 폐기 또 생활 폐기 과장님도 고심이 많으시죠? 그리고 생활폐기물에 대한 수주 운반 이건 위탁업은 아닙니다. 대행입니다. 대행 맞죠? 대행업이잖아요.

예, 대행입니다.

그럼요. 위탁이 아니라니까 대행업이잖아요. 대행은 계약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책임 감독 유지 위탁과는 달리 책임에 대한 소지가 지금 과장님한테 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청도군 청년 감사팀에서 그 어떤 업체 뭐 업체 어떤 업체가 아니죠. 웰빙 환경 결과물이 나왔잖아요? 계약서상에 명시된 정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우리 공직자가 다칠 판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부정당 업자하고의 구분이 지어져 있습니까? 결과 나왔어요?

예,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부정당 업체가 아닌 걸로 돼 있나요? 결론은?

예, 부정당 업체는 아닌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여기 여기 대행업이 입찰은 했던 업체가 몇 명이 도전을 했습니까? 입찰 공모에

현재 입찰 공고를 올렸기 때문에 아직 몇 개 업체가 들어오는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죠?

지금 15일 날 개차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인허가에 대한 부분도 이 과에서 하시지 않나요?

예, 저희들이 합니다.

몇 개 업체가 인허가에 대해서 신청을 했나요?

지금 전체 저희들이 청도군에 있는 게 3개 업체고요. 경산의 지역에 있는 업체가 저희들한테 사업 계획서를 지금 제출한 상태고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몇 개 업체 했냐고요?

총 4개 업체입니다. 그럼 그거까지 들어왔는 업체는 1개 업체입니다.

1개 업체고 기존에 있는 거 3개 업체고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어디야 그 특정 저 어디죠? 지역 연대하고 아직까지 그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노사 간에 그 임금에 대한 미지급된 부분은 아직까지 해결된 건 아니죠?

미지급 그러니까 지역 연대에서 말하는 미지급이랑 저희들이 생각하는 미지급이랑은 조금 다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색깔 시간이 또 색깔이 틀려서 그러는데 아직까지 그 서로 간의 공방이 결론이 아직 안 났죠?

그게 결과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결과가 어떤 결과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지금 직접 인건비 부분에서 업체에서 지급 안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회수를 했습니다. 회수가 된 상태고요. 근데 그 회수된 부분을 갖다가 노동자 측에서는 청도군에서 직접으로 자기들한테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거는 직접을 줄 수 있는 근거도 없고 명분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이게 자꾸 예상을 하다 보면 자꾸 얘기가 길어지지만 이번에 2024년에 회수됐던 게 41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그전에는 웰빙하기 전에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그린나래 청도 환경은 그러면 이런 특정 감사를 해서 미지급된 부분을 찾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돼버리면 그때는 이렇게 아예 특정 감사를 안 해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용역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조서가 생활폐기물 정산의 조서 또 뭐 음식물 정산해 조서는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럼 그전에도 4천만 원 4천만 원가량이 계속 손실을 봤을 수도 있는데.

이승민 위원님.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앞에 지금 다 지급이 된 상태고

그리고 단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냥 공직자들이 이행하지 않았다고 넘겨버린다. 그리고 그 업체가 그냥 부정당 업체가 아니라고 해서 입찰을 용인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부정당 업체라고 지금 여기서 명시적으로 그 업체가 부정당이라 부정당 업체라고 저희들이 명시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근거도 부족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상반 간에 지역 연대하고 그 업체 간에 서로 고소 고발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자 이승민 의원님도 그렇고 그 과장님도 그렇고 답변하지 마시고 그쪽 질문을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예산에 대해서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되는데 다른 동료 의원들도 그렇고 지금 늘 앉아서 계속 듣고 있어야 되는 입장이에요. 이승민 님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양해를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왜 위원장님 왜 그러냐 하면은

예, 압니다. 왜 그러시는지 알아.

압니다. 그러니까 지금 입찰을 해야 되고 그 업체가 바르게 하는 업체인지 그게 시급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그게 군정질문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좋은 안이고 충분히 좋은 내용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지금 예산을 공부를 하고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조금은 범위를 넘어섰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승민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51페이지 존경하는 김태이 의원님께서 지금 그 지적하셨던 그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도 매번 지적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유휴 공간의 꽃길 조성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물론 국외 읍면에다가 배정을 재배정하신다고 얘기를 하셨지만 저는 좀 달리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 저는 존경하는 그 박성곤 위원장님 각남에서 경관 농업을 이번에 새롭게 준비하고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단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은 유휴 공간을 이렇게 활용할 것이 아니고 주변에 경관에 있는 농업 잔대지 또는 휴경지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전략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예산을 자꾸 여기다가 세운다는 거 이 구석에서 지향하는 점을 정말 맞춘 다는 것 밖에 없잖아요. 무슨 뜻인지 알겠다고요. 청도를 더 이쁘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희망적인 부분을 알고 있는데 다소 이런 예산을 농민들에게 기회를 주고 그 지역에 좀 근업적일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가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경쟁하다시피 상금을 나눠서 이렇게 주는 것보다도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고요. 임도 한번 볼까요? 659페이지 과장님 지난 산불로 인해서 전국에 난리가 났겠죠. 그렇죠. 근데 임도가 임도도 도 도가 그 지역에 맞게 임도가 개설돼야 됩니다. 임도를 통해서 산불에 대한 공기 유입이 돼서 산소 유입이 돼서 더 크게 났다는 얘기 들으셨죠?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여기 임도계에서는 하는 부분은 저는 저는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 그런 계획을 다 담아 있습니까?

지금 앞에 지금 뒤에 거는 작년에 말씀하신 인도 부분에 대해 갖고는 그런 조사는 산불이 그렇게 작년에 나면서 금방 의원님 말씀하신 그게 공격의 통로가 된다. 그래서 더 큰 불로 이야기 된다 해서 지금 저희들이 659페이지 임도 신설하고 산불 진화 임도 신설 2개가 나눠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 시설 설계는 하는 게 아니고 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충분히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설계라든지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정리 좀 할까요? 그러면 임도 신설하고 산불 진화 임도 신설하고 차이점이 그러면 산불 진화 임도는 그쪽에서 맡아서 하는 거고 임도 신설은 그러면 계획된 대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저희들이 임도를 신청을 하면 네 도 환경산림연구원에서 현장을 실사를 합니다. 실사를 해서 그분들이 저희가 지금 잡혀 있는 게 저희들이 예산 과목이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잡혀 있습니다. 시설비가 아니라 그 모든 설계부터 시공까지 도 환경산림연구원에서 시행을 하고 거기에서 기술적인 거는 저희들보다 훨씬 전문가이기 때문에 거기서 사업을 시행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이승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 생활폐기물 정산 자문료 이거 뭡니까? 생활폐기물 정산 자문료

이게 아까 뭐 뭐 존경하는 이승민 의원님 말씀하신 정산 부분인데 이게 아무래도 노사 측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는 노동법에 관련된 부분이다.

전문가한테 자문을 맡기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신설인가요? 이게 네 신설이 그러니까 이게 궁금해서 그다음에 우리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 같은 경우에는 70%가 삭감됐던데 이제 정부 국비가 확 삭감됐죠

예, 재선충 관련 지금 전부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손을 놓은 건가요?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우리는 이제 솔직하게 서로가 얘기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일단 지금 산불 전체적으로 정책적으로 이거를 뭐 포기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현재 지금 뭐 도에서나 정책적으로도 이 재선충에 관련해서 굉장히 논의가 많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삭감했던 예산이 정부나 도 차원에서 R&D 형태로 예산이 다시 쓰여져서 재산 자체를 조금 예방할 수 있거나 이런 게 조금 개발이 된다면 참 좋은 건데 그게 아니라 그냥 재선충 자체에 대해서 던져 놓고 있는 거라면 70% 삭감은 좀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여쭤봤던 겁니다. 어쨌든 지금 재선충이 정부에서 놓았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좀 관리를 꾸준하게 해 주시기를 주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조금 진짜 조금 약간 감정도 섞여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 산불 감시 카메라는 송전탑에 한전에서 설치하도록 놔두나요?

지금 한전하고 산림청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산불 나면은 본인들 장비도 이제 날아가고 그 작업하기도 힘들고 뭐 송전탑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거는 되고 우리 가로등은 이제 전봇대에 못 설치하게 하는 거는 너무한 거 아니냐 가로등 전봇대 설치 못하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2배로 뛰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 거는 협약이 안 되나요?

이건 정부 간에 솔직히 정부 간에 정부 차원에서 이거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니, 근데 가로등이 가로 아니 가로등 가로등 말이야 가로등 가로등에 가로등에 우리가 전봇대 가로등을 설치할 때는 100만 원 초반대였는데 지금 200만 원 초중반대 됐어요. 그 기둥 세우기까지 이제는 그 설치 못하게 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산에다가 있는 전봇대 세운다는 게 아니잖아요. 도심에 있는 그 기둥 안 세우고 그것 좀 달자 하는데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이거 좀 협약이 안 되면 우리 가로등 요구하시는 분들 아직도 많으신데 앞으로도 가로등 계속해 나가야 될 건데 국장님 실장님 이거 예산 낭비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말로 협약이 되면 1년에 예산을 몇 억씩 이상씩 아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거는 한 번은 협약이 서로 협조가 안 되면 서로가 협조가 안 되면 참 예산 낭비가 심해질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접촉하고 계신 거 알고 있어요. 충분히 이야기도 나누시겠지만 아쉽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하단) 5분 정도 정회하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바로 하자는 위원들 있음) 그리고 바로 할까요? 그 정도로 괜찮습니까? (바로 하자는 위원들 있음) 믿고 합니다. 또 했는데 뭐 20분 30분 쓰시고 이러시면 깜깜합니다. ∘ 건설과

열심히 하겠습니다.

너무 끄덕끄덕하시네요 근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정상윤입니다. 존경하는 박성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효태 부위원장님, 김태이 위원님, 이수연 위원님, 김규봉 위원님, 이승민 위원님 항상 저희 건설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는 일반 회계와 지수 사업 특별회계 포함 전년도 대비 165억 6177만 2천 원 증액된 523억 749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수해 복구 공사와 도로 확장포장 공사, 하천 재해 예방 사업이 반영되었습니다. 어 일반 회계는 전년도 대비 162억 1686만 1천 원 증액된 512억 435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수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3억 4491만 1천 원 증액된 11억 313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9페이지 상단부에 종합건설 행정 분야 예산은 전년도 대비 2억 363만 6천 원 증액된 4억 836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0페이지 상단부 중간부에 지하수 공공 관리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에 4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건설 분야 예산은 전년도 대비 106억 6663만 2천 원 증액된 162억 946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시설 관리에 17억 738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681페이지 하단부와 682페이지 상단부에 시설비로 군도 농어촌 도로 미불용지 보상 및 도로 대장 전산화 구축 용역과 신도 사교 무등일교 교량 확장 공사 등에 15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농어촌 도로 사업은 20개소에 73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덕촌리 청도천 재해 예방 사업에 5억 2천만 원, 용산 중산도로 확포장에 18억 원, 한방리 도로 확포장에 13억 원, 농명 교량 보수에 6억 원, 금천리 덕양리 도로 확포장 보상비에 각 3억 원. 683페이지 상단부에 송서 덕양간 도로 개설 보상비에 3억 원, 덕촌리 도로 개설 보상비에 1억 원, 원리 도로 확포장에 4억 5천만 원, 금곡 운명관 도로 확포장에 6억 원, 눌미 아스콘 재포장 공사에 1억 원, 중간부의 농어촌 도로 특교세는 7개소에 40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남양일 사골 도로 확보장에 2억 원, 유등 7곡과 도로 확포장에 10억 3200만 원, 신지 남양간 도로 확포장공 공사에 6억 1700만 원, 수야 금촌에서 수야 3리 등영 도로 확포장에 15억 원, 덕암마을 진입로 도로 확보장 공사에 7억 3700만 원, 군도 1호선 유등 삼신 도로 선형 개량에 3억 원, 앞산 공원길 도로 확포장 공사에 1억 5600만 원, 농어촌 도로 정비 및 관리에 도로 응급 복구비 외 3건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와 684페이지 상단부에 분도 사업은 구룡 미끄럼 방지 포장 공사 외 2개소에 5억 7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도로 시설물 설치 사업으로 주민 참여 예산은 이서면 양원리 청정 한우 사거리 회전 교차로 설치 사업 사전 설계 용역 3500만 원, 농어촌도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설리 도로 확보장공사회 1개소에 3억 7천만 원, 보호구역 관리에는 어린이 노인 보호 구역 실태조사 용역 외 2개소에 1억 3500만 원, 교육청 직접 지원 사업으로 청도 통학로 교통 환경 개선 사업에 3042만 8천 4천 원, 도로 시설 관리 전환 사업으로 군도 1호선 유등 삼신 위험도로 구조 개선 사업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5페이지 상단부에 야간 경관 시설물 설치 전환 사업으로 화양읍 풍각면 운문면 시가지에 2억 7천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 보호 구역 개선 사업에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 환경 분야 예산은 전년도 대비 9천만 원 증액된 22억 14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6페이지 상단부 중간에 가로등 시설 관리에 8억 300만 원은 가로등 신규 설치 사업에 6억 원, 가로등 led 교체 사업에 2억 원, 중간부에 농업 기반 조성 사업 분야 예산은 전년도 대비 21억 6567만 3천 원 감액된 105억 623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기반 시설 관리에 10억 1829만 5천 원 중 687페이지 상단부 시설비의 주요 사업으로는 농업용 암반관정 지하수 영양 조사에 2억 원, 저수지 전기 안전점검 용역에 1억 9891만 5천 원, 풍량지 원격 개척 정보 시스템에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에 1억 5천만 원은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는 칠성 유등지구 배수 펌프장 및 유지 관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의 소규모 수리시설 사업은 26개소에 35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각남 신당 산들포 용수로 개최에 1억 7500만 원, 사산 위리 청석지리 용수로 설치에 1억 2천만 원, 구촌리 특정 마을 배수로 설치에 1억 1천만 원, 우산리 딱재들 도수로 설치에 1억 8천만 원, 덕촌 이리 능수말뜰 도수로 설치에 1억 6천만 원, 688페이지 중간부에 송전지 산책로 조성에 18억 원, 갈지리 농업용수 배수관 설치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하단에 수리 시설 복구 관리는 응급 복구비에 2억 원, 저수지 보수 보강 공사에는 VR 연지지 증설 공사 외 6개소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9페이지 상단부 중간에 노후 관정 시설 개선에 8천만 원, 재해 예방 노후 수리시설 정비 사업은 서원리 학산 토팽길 석축 설치공사 외 2개소에 4억 8900만 원, 하단부와 690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저수지 정밀 안전진단은 구곡리 구곡지 외 2개소에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풍각지구 배수 개선 사업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사업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 생활 인프라 전환 사업은 7개소에 2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동창천 사지포 개최 공사에 7억 원, 안인리 신지지 보수 보강에 3억 원, 흑석리 흑석지 보수 보강에 2억 5천만 원 하단부와 691페이지 상단부에 지난 7월 농업 기반 시설 호우 피해 재해 복구 사업은 매전면 송원 저수지 외 1개소에 18억 8천 50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 방재 관리 분야 예산은 전년도 대비 73억 656만 7천 원, 증액된 207억 620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재해 예방 사업은 북옥천 농명지구 지방하천 정비 사업에 3억 원, 하천 유지 관리에 9억 8858만원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2페이지 상단부에 하천 유지 관리 중 시설비는 8억 7900만 원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하천 시설 보강 사업비에 1억 원, 국가 하천 시설물 점검 용역에 1억 원, 지방 하천 현리천 하상 정비에 1억 원, 금여천 하상 정비에 8천만 원, 하단부에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으로 금천지구에 40억 원 693페이지 상단부에 운문지구에 8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 복구 사업으로 다로천 진라지구 외 6개소에 7억 34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4페이지 상단부에 청도천 청도지구 하천재해 예방 전환 사업으로 65억 7천만 원, 각북 명품 벚꽃길 조성 전환 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1페이지 시수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181페이지입니다. 시수 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도 대비 3억 4491만 1천 원, 증액된 11억 313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정비 사업에 9억 500만 원은 일반 하천 개보수 사업으로 부일천 소천지구 제방 정비에 2억 8천만 원, 기성재 제방 정비 사업에 4천만 원, 유수 저장목 제거 사업에 1억 6천만 원. 다음은 마지막으로 1182페이지 상단부에 수문 점검 및 정비 사업에 4천만 원, 지하 지방하천 준설 사업에 2억 원, 국가 하천 유지보수 사업에 1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6년도 건설과 예산은 균형 있는 지역 개발을 도모하고 재해 예방 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승민 위원입니다. 정상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전에 꼼꼼하게 설명해 줘야 해서 내용은 아주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지적하는 지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청도 매전지 청도 매전 울주 상북 도로 개설 사업 정책 정책성 평가 용역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길거리에 보면 민주당 측인가요? 인사청에서 보니까 경산과 울산 있죠.

예.

울산 간 뭐 그 그 부분에 대해서 경산시장하고 또 국무총리와 또 조지연 그 국회의원과 이렇게 해서 무슨 체결도 하고 이러시던데 가능성이 그가 더 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 라인의 전체적인 시각을 봤을 때에 오히려 그쪽에서 보여주는 그 맵이 더 나아 보이거든. 민주당 측에서 보여주는 또 경산시에서 제시했던 그 이 부분하고 아까 오버랩 되는데 차라리 왜냐하면 이거는 한 2천억 한 2천억 대 이상의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예.

차라리 그냥 깔끔하게 현실적으로 보시고 이 용역하지 않는 게 오히려 그쪽에 좀 그쪽을 많이 응원해 주는 쪽으로 당파를 떠나서 간에 그게 낫지 않을까요?

예,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경산에서 울산 간 고속도로는 제3차 고속도로 계획에 반영을 하려고 경산시에서 지금 상당히 노력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마 그 계획이 올 연말 중에 아마 계획이 발표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 아직까지 그 계획이 3차 계획에 반영되지도 않은 상황이고 또 이 계획이 반영될지 안 될지 그거는 사실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우리 군의 입장은 매전 울주 상북간 도로 개설 이 부분도 저희들 용역을 시행하는 부분은 향후에 또 어떻게 이 고속도로가 변화될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용역은 꼭 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국고가 이걸로 해서 또다시 중복되는 부분이라서 우리가 잘못됐다는 거 아니고 우리가 좀 빠르긴 빨랐어요. 우리 주민들도 원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쪽 쪽으로 한 경산 측하고라든지 뭐 예를 들면 국토부 쪽이라든지 뭐 인맥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게 해야 될 일이 대외 협력이 해야 될 일 아닌가요? 정보를 좀 빨리 좀 체득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도 수시로 경산하고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복되는 사업인 것 같아

공유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경산에서 울산 고속도로가 3차 계획에 반영돼 있다면 저희들이 이 용역은 할 필요성이 없지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그 고속도로 3차 계획에 연말에 반영될지 안 될지 그것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저희들은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좀 앞서 갔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 말씀 중 죄송합니다. 말씀하기 죄송합니다마는 김하수 군수 선거 공약 사업이었죠

예, 공약 사업입니다.

군이 더 껄끄러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에 조금이라도 좀 일찍 또 저희들도 대응을 좀 하고자 이번에 정책 관련해서 용역을 같이 시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꼭 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저는 고생만 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요. 그리고 그건 그렇고요. 그 농업 기반에 그 사업에 보니까 용수로 사업은 굉장히 많은데 숨은 사업이 없어요. 제가 타 지역을 빗대서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의성을 제가 몇 번 가게 됐는데 의성은 용수로의 수문이 정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제가 갔던 지역은 정비가 잘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용수로라는 거는 용수로 용수로 이런 쪽에 보면은 수문이 필요하죠. 그것 때문에 아직 우리 동네에는 나무 판떼기로 이렇게 해서 물을 이렇게 하거든요. 그 부분에 이제 큰 비가 오거나 뭐 큰 거기 부분이 생기면 떠내려가고 안 그러면 그거를 적재적소에 진행을 이렇게 이렇게 정리를 못해서 또 이렇게 2차적인 수해의 피해를 입으시거든요. 수문이 있다고 그러면은 참 좋을 텐데 수문 사업이 없는 게 조금 그랬었어요. 작년까지는 있었잖아요.

예, 금년도까지는 수문 예산이 주민 참여 예산으로 계획이 돼 있었어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그 부분이 지금 사실상 좀 제외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읍면에 수요 조사를 해서 필요하면은 저희들 추경 예산이라도 요청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은 수문 이것보다도 빠른 게 농수로 이걸 더 원하시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더 급하시니까?

예, 그런 부분도 챙겨보겠습니다.

그 도로팀도 마찬가지고 하천팀도 마찬가지고 노후 기반도 마찬가지지만 그 미불용지 포락지대 예산 더 세우셔야 됩니다.

예. ]

개인 사유 재산을 공적인 부분으로 앗아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어려운 줄은 압니다만 예산 좀 더 세우시고 더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해서 민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아까 말씀을 하시는데 고마운 일이죠. 우리 과장님과 또 하천팀이 신경 써줘서 부일천 소천지구 주민의 위험성을 담보로 했던 부분을 개선한 사업이 올라왔네요.

예, 저희들 하천팀장하고 현장도 답사를 하고 가 보니까 그때 당시에 침수 흔적도 있고 물이 많이 넘어와 가지고 임기 농경지라든지 하우스 이런 부분에 피해를 많이 입어서 저희들 본 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주민들 그 부분 늘 감사함을 제가 대신 전하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방하천 끝으로 지방하천 준설 사업도 있던데 제가 안전총괄과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준설도 나을 수가 있고 안 좋지 않을 수가 있는데 전체적인 결론적인 얘기를 하면은 준설이 능사가 아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피해 있는 피해 복구 쪽으로 가 있어야 되는 게 맞다 하고 준설할 때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천은 사토만 꺼내게 돼 있다고요? 퇴적토 그걸 그러면은 장비가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지금 제대로 하시려고 그러면은 예산을 더 세워서 정말 말 그대로 사토를 꺼내서 자갈이라든지 호박돌 같은 우리 지역의 어메니티를 보존하는 역할도 하천팀이 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어두울때는 다 꺼내가버리셨잖아요. 우리 자산을 그리고 그 부분도 상기하셔서 준설하실 때 이렇게 하실 거면 준설이 맞느냐 안 그러면 복구하는 게 맞느냐를 판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제도 이것 때문에 군수님한테 또 들렀다가 왔는데 군수님 안 그래도 군수님이 이거 돈 모자라서 이거 못 하는 겁니까? 어제 내가 물으니까 내 돈 가 안 했다 하더라고 그러다가 이거 하나 더 얻으려고 하면은 지금 우리 설계하는 대로 일단 하고 일단 주고 30년 동안 안 되는 거 억지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또 우리 또 그렇게 그거 한다고 막 그래 하지 말고 쭉 그대로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내가 며칠 전에도 말씀했다시피 너는 의원이라 하는 게 거짓말만 시키고 벌써 3년만 있으면 된다 하는 게 아직까지 8년 돼도 이제 이제 8년째 아닙니까 하는데 8년째 돼도 아직 못 하고 있는데 너 거짓말 아닌가 하는데 그런 소리 좀 안 듣도록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예산 담당관님 좀 부탁합시다. 군수님한테 물으니까 그러면 돈 적게 들라 카나 내가 물었어 군수님한테 물으니까 내가 그런 말을 한 일은 없다. 그 지은지 30년 안 됐는데 지금 바로 한 사람 간다고 해결이 되나 빨리 조치하도록 내가 해보겠다 이 말씀을 하긴 하던데 우리 과장님이 또 나서서 좀 해 주시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또 기존 도로를 보상 협의가 가능하니 그쪽으로도 검토를 해봐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선영을 안을 잡아서 별도로 아직 주민 설명회를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조만간 주민 설명회를 거치고 거기에서 주민들 의견도 좀 수렴을 하고 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 그거는 설명회 결정에 따라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