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김복렬 의원 발언
서금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정해진 일정에 따라 5월22일 회의에 이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및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 후 이어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상정) 2.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상정)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진행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하여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사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만 1차 회의 시 정한 대로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 안건에 대한 소관 실·국·본부장과 부서장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실·국·본부장께서는 예산안 제출에 따른 별도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1문 1답 방식으로 하되, 답변이 곤란한 부분은 서면으로 신속히 준비하여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금번 추경예산안 및 기금변경계획안을 대상으로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섭 소방본부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제출안건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이창섭입니다. 따로 드릴 말씀은 없고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금택위원장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네,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산건위에서 다 심사를 잘 하고 오신 걸로 알고요. 일단은 신설 소방서와 관련돼서 많은 자산취득비 또 인건비 이런 것들을 많이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산설명서에 잘 표기가 안 돼서, 신설 소방관서장 지휘대기소 임차료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460쪽입니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소방관서장 지휘대기소는 소방관서장은 다른 관서장들하고 달리 365일 24시간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현장으로 출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여타 상황에 관련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대기하는 장소 즉, 생활하는 곳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주거시설을 임차해서 그런 대기소로써 안정되게 지휘관들이 머물게 하고 있는 그런 공간에 대한 임차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영송위원
흔히 말하는 관사를 얘기하는 거죠?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네, 관사이긴 합니다만 일반적인 관사하고 다르게 정보를 받을 수 있고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사무와 정보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박영송위원
그러면 임차료는 임차료로 1억5,000이 들어간 거고, 말씀하신 거기 설비나 이런 것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사무기기에 따로 편성해서 편성을 하게 됩니다.
박영송위원
그게 어디에 있죠?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자산취득비에 편성을 하게 되는데 그 금액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따로 여기서 올리진 않았습니다. 종합해서...
박영송위원
안 하시는 것은 아닐 테고.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네, 운영은 할 겁니다만 그렇게 금액이 크지 않아서 따로 명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박영송위원
그건 또 아니죠. 궁금한 게 어쨌든 임차료는 임차대로 갈 거고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컴퓨터도 있을 테고 다 있을 건데 거기가 얼마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지의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부기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거기 드는 설비가 행정전화와 팩스 그리고 전용회선, 컴퓨터 이 정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소요되는 것은 아닙니다.
박영송위원
아까 소장님께서 얘기하시기로는 무슨 엄청난 물품이 들어가는 지휘대기소라고 하신 것 같아서 제가 그 물품을 보고 싶어서 말씀드렸던 건데요.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서금택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창섭 소방본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창 균형발전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제출안건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입니다. 먼저 우리 국 소관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면밀한 심의를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삭감, 미추진되고 있는 안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관련해서는 5억 원 정도가 삭감되면 설계변경이라든지 추후에 건축허가 등으로 금년도 직매장 건립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말 가꿈이 운영사업에 대해서도 국비 2,000만 원에 대한 시비매칭으로 2,000만 원을 상징한 것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국외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설명회 예산은 우리 시를 타 지방자치단체하고 비교할 때는 아주 미미한 예산인데다가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원안 반영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또 전국 마라톤대회 예산 관련해서도 작년도 수준 6,500만 원 정도를 고려하셔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서금택위원장
다음은 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거수) 네,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위원
네, 이충열 위원입니다. 조수창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노고에 고맙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과별로 하는 것 아니지요, 국 전체지요?
서금택위원장
국 전체.
이충열위원
네, 문화체육관광과에 있는 김종서장군 성역화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이 현재 추진 중인 내용과 또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존경하는 우리 이충열 위원님께서 김종서장군 묘역 성역화사업에 대해서 규모 있는 사업추진 요청을 많이 하시고 저희들도 동일한 방향으로 검토한바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김종서장군이 전국적인 사업으로 추진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물의 중요성만큼이나 사업비가 나와야 하는 것도 국비의 매칭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내륙권에 관련된 관광자원 발굴사업을 새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우리 김종서장군 묘역이 우리 시의 대표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내달에는 그 계획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1단계로 사업이 추진됩니다만 2단계까지도 국비사업을 받아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충열위원
이 부분은 오래전부터 계속 얘기가 됐던 거고 또 우리 시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한 것을 보면 금년도에 토지매입비, 기타 등 사업에서 81억을 계상하기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었는데 올해 현재 35억을 추경에 계상하지 않았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맞습니다.
이충열위원
그러면 당초에 부지매입 계획보다 상당히 부족한데 중간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쪽 지역은 하루가 지날수록 지가가 계속 상승하는 지역이라 추후에 2단계, 3단계 관련된 사업의 부지 확보계획은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저희들이 지가상승은 김종서장군 묘역 인근을 비롯한 장군면뿐만 아니라 시 전체의 어떤 상황인데요. 문화자원이 특별히 부족한 우리 시의 상황에서 지금 현재 김종서장군 묘역에 한 238억 원 정도, 계획에 따르면 그 정도 이상을 한꺼번에 투입하는 것은 자칫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쓰는 거라든지 문화관광자원의 어떤 효과적인 발굴 없이 성급한 투자가 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요. 국비 확보를 저희들이 먼저 시도를 해서 높은 지가에도 상응할 수 있는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또 우리 민속박물관하고 전통문화사업을 공동으로 하는 것도 있으니까 거기에서 충분한 콘텐츠를 발굴하는 게 우선되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충열위원
이번에 35억 계상한 중에 지금 사업대상 부지매입비로 세분계획이 얼마나 돼 있나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약 8억 원 정도 돼 있습니다.
이충열위원
8억 원이면 몇㎡ 사나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 자료는 제가 잠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충열위원
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세부자료는 다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충열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7,000㎡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께서는 그 기본계획에 필요한 부지면적이 얼마인지 아세요?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면적이.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글쎄요, 그것도 자료를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이충열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1만2,000평 정도 될 거예요, 평수로 보면. 7,000㎡면 3분의 1도 안 되는 면적을 사가지고 1단계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인데 문제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모셔서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또 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 저희 지역에 와서 설명회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도 주민들 여론이 어떠한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부지매입이 우선 급하다, 먼저다라고 의견을 모아준 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35억을 가지고 김종서장군 묘소 정면 앞,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묘소 정면 앞입니다. 그 정면 앞의 부지를 피해서 측면으로 사가지고 어떻게, 뭘 하려고 하는지. 물론 기본계획의 내용에 수립된 일부 사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추후에 그 사업을 시작했을 때 그 이후에 지가상승은 물론이지만 주민들에 대한 반응도 문제가 되고, 또 정면 앞의 땅 소유자가 어떠한 사업을 계획하고 인허가를 신청했을 때 제재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만 종중에서 기본적으로는 일정한 부지의 활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협조할 예정으로 있고,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염려하는 것은 김종서장군 묘역의 가치와 중요성 이런 것들이 사전에 제대로 진단이 안 된 상태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238억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중앙투융자심사도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저희들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충열위원
국장님 말씀 잘 하셨어요. 지금 말씀하신 결론을 본 위원이 굳이 다시 얘기한다면 우리 시에서 그동안 추진된 기본계획도 잘못된 거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한 것도 다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국장님 스스로가 잘못됐다고 시인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거니까요. 2단계 자체를 안 하겠다는 것은 1단계를 해 봐야...
이충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변경계획안이 나왔죠? 당초계획에서 지금 변경된 계획안이 나왔는데 우선 변경된 주 핵심요인이 뭡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주로 김종서장군 묘역 앞에 있는 그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 거기에서 활쏘기라든지 이런 체험장 시설들이 마련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은 하지 않고 사당이라든지 충의관이라든지 이런 것들 위주로 먼저 하는 게 맞겠다는 게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충열위원
그러면 35억을 가지고 1단계 사업을 몇 년 동안 하는데 내년도나 추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될 사업이 있을 때 그런 것을 대비해서 지금 사업을 준비하는 것 있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것을 위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문광부에서 일정한 사업계획을, 내륙권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김종서장군 묘역 성역화 사업을 넣어놨다는 얘기를 하고요. 이게 단계적으로 계획이 반영되고 예산을 따게 되면 내년에라도 2단계 사업까지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은 마련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충열위원
그 기반이 마련되면, 그런 조건이 충족되면 내년도에 중앙투융자심사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물론입니다.
이충열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계획이 변경돼서 추경에 3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상을 했는데 묘소 정면 앞에 여러 필지가 있는데 누가 봐도 현재 매입계획이 된 것은 측면입니다, 관리사를 주변으로 한 측면이에요. 그럼 정면 앞쪽에 우리 시가 사업한 이후에 개인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인허가를 신청했을 때 그런 문제점 해결방안과 또 방금 말씀하신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정부 투융자심사 같은 것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한, 그런 어떤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으로 과장님이나 계장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었어요.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당초 기본계획도 있고 또 우리 시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는데 그것하고는 전연 맞지 않는 그런 사업을 하니까 본 위원은 그 지역을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걱정이 될 수가 있고, 주민들도 당초계획보다 면적이나 이런 게 축소돼서 시행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사업이 제대로 되겠느냐. 또 누가 봐도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부지가 우선적으로 매입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충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우려를 하고 계신 거예요. 어쨌든 또 다른 위원님들 발언하셔야 되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기본계획을 가장 기본으로 해서 본 사업이 축소되거나 왜곡되거나, 더 나은 발전이나 더 좋은 방향으로 변경되는 건 문제가 안 되겠지만 기본계획 틀에서 크게 변경되는, 또 축소되고 왜곡되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른 기타 부분은 별도로 국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말씀 감사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서금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네,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산건위에서 예산 삭감액 중에 로컬푸드 직매장 건이 있죠?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안찬영위원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억 삭감안을 산건위에서 냈는데요. 이게 7월 준공예정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계시죠?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7월 말 목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왜 7월입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왜 7월 이런 것들은 특별히 우리가 공사일정이라든지 설계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당겼을 때에 7월이 나왔습니다. 애당초는 작년 말 경우에 5월 정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설계하고 발주하고 공사하고 이런 것들을 계산해 보니 최대한 당길 수 있는 시점이 7월로 계산이 됐습니다.
안찬영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하는 취지는 뭐냐 하면 어떤 특수한... 물론 목적을 가지긴 했습니다만 아주 특수한 상황에 놓여있을 경우에는 최단기간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절차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7월에 준공목표를 잡고 있습니다만 반드시 7월에 개장을 해야 되는 궁극적인 이유는 없다는 것이죠. 궁극적인 이유는 없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의회의 승인 없이 예산을 잡아서 이미 입찰을 띄워서 업자선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산건위에서 이것 삭감안이 나오니까 공사가 중단된다는 표현들이 나오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예산이 집행되고 그랬으면 충분히 사전에 논의를 해서 과하면 과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충분히 조절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절차를 생략하고 먼저 앞서가셨기 때문에 지금 의회에서 이러이런 안이 나왔을 경우에는 대응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연출되는 겁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맞습니다.
안찬영위원
충분한, 특수한 목적이 없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과정을 거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정을 거치시는 게 나중에 변수가 생겼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요인이 많아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추후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과정을 건너뛰는 사항들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두 번째 질문이 설계내역을 제가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우리 산건위에서 이런 자세한 자료를 제출받기 전에 일반적인 사회의 통념상 건축비의 개념으로 계산했을 때는 분명히 전반적으로 과다하게 계상된 게 아니냐,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보기를 원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결과는, 첫 번째는 금속 내외장재가 건축비의 비중을 상당히 많이 차지했습니다. 일반적인 건축물, 단층건축물에서는 거의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건축비가 상당히 상승한 부분은 본 위원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설계는 과다 설계된 부분이 있어요, 일부 설계는. 자, 이 건축물은 기본적으로 가설건축물이죠? 그렇죠?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용어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네, 용어상으로 가설건축물로 돼 있습니다, 단층건물이고. 내외장재가 물론 미관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고급스러운 사양이나 혹은 수려한 경관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금속자재를 많이 쓴 것까지도 이해를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자재사용이 너무 고사양으로 과다 설계됐다라는 게 기본적인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물론 그건 의도에 의해서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좀 더 예쁘고 아름답게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공공청사라고 하기보다는 직매장이거든요, 직매장. 아주 아름다울 필요가 과연 있을까요? 매우 아름다워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직매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제일 많은 시민들, 소비자라는 이름으로 시민들이 제일 많이 방문하게 될 곳이 시청 이상으로 아마 직매장이 될 가능성이 높고, 주변에 있는 경쟁업체들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직매장에 갔을 때 훨씬 더 쾌적하고 또 문화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울려서 열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이왕 할 거 좀 더 고급스럽게 하기를 주문한바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국장님,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가 판단할 때도 좋아요. 그런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좋게 지을 거면 황금으로 만들면 되지 뭐하려고 건축물로 짓습니까? 우리가 사회 통념적으로 얘기하자고요. 이 건축물의 용도, 그 용도에 대해서 저는 사실 내부적으로 문화행사를 유치하는 도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따로 설명들은 바는 없어요. 이 안의 용도 중에서 일부 공간을 문화행사로 유치하고 활용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설명들은 바는 없습니다. 그게 과연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공사 건축물 1층짜리 건물에 비해서는 자재가 너무 고사양으로 시행됐다는 게 일반적인 평입니다, 국장님.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안찬영위원
그 기준은 사실 없습니다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마냥 좋은 것으로 할 수는 없어요. 적정한 선은 지켜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입장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외장재 중에 수직으로, 버티컬로 올라가는 기둥들이 있습니다. 그 기둥들을 바닥에 잡아주는 고정 앙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도면을 보니까 기둥 한 개당 앙카가 8개씩 설계가 돼 있어요, 엄청 과다 설계된 거거든요. 일반적으로는 2개에서 4개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하중을 잡아주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좌우로나 전후로 흔들림을 방지해 주기 위한 앙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필요이상으로 너무 과다 설계된 부분이 있다는 걸 분명히 확인했고, 이 부분은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설계검토를 좀 더 꼼꼼히 했어야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이 소홀했던 부분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 부분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좌우 흔들림이 2개 정도 되면 또 다른 방향이 취약할 수가 있어서...
안찬영위원
4개 정도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4개 정도까지도 설계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8개가 지금 설계됐다니까요, 기둥 하나당.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이런 부분들도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설계사한테 위임하지 마시고 꼼꼼히 보셔가지고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한 번 걸러 주신 다음에 의회로 올려주시는 게 저는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이것 통신설비나 전기소방통신에 대해서는 이번에 건축비에 포함 안 되어 있어요, 예산에.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안찬영위원
별도로 따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통신이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하게 되면 배관을 노출배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추후에 하게 되면 노출이 됐든 아니면 일정 부분 따내서 삽입을 시키든 이런 식의 추가적인 공정이 필요합니다.
안찬영위원
대개 노출을 합니다. 특히 통신 같은 경우에는, CCTV 관련돼 있는 배선들은 추후에 공사를 따로 하게 되면 노출을 하게 돼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관이나 미관을 수려하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고사양의 자재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내외 인테리어에 대해서. 인테리어 아웃테리어에 대해서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안찬영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얼마 안 잡아가지고 통신을 바깥으로 노출해서 빼버리면 이 인테리어 하는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설계의 전체적인 흐름에서 이런 부분들은 좀 아이러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살펴보겠는데요.
안찬영위원
가능하면 공사가 마감되기 전에, 내장재 마감공사가 끝나기 전에 통신설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밖엔 없어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네, 그것을 두 달 안에 끝내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다 검토해 본 바는 전반적으로 평당 600만 원의 건축비 중에서 낙찰률 86.745% 제하고요, 부가세 10% 제하고 나면 평당 510만 원 정도의 금액이 추정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공사업체에서 취득할 수 있는 이윤이라고 할까요, 보통 10%에서 12% 정도 추산하더라고요.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분들 같은 경우 이 경우에 자칫 잘못하면 공사비용이 마이너스 공사를 할 수도 있다라고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비용 자체가 현재 설계돼 있는 설계사양, 현재 설계돼 있는 건축자재를 그대로 썼을 경우에는 그렇게 과다 계상된 건 아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다만, 설계를 할 때 우리 공무원들께서 앞서 본 위원이 지적한 바대로 좀 더 면밀하고 꼼꼼하게 설계를 검토하셔야 되고 가능하면 참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말씀 감사드리고요.
안찬영위원
이상입니다.
서금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복렬 위원 거수) 네, 김복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렬
김복렬위원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40쪽에 보면 로컬푸드과에 마을기업 육성지원이라고 있는데 보니까 한글교실, 건강교실, 문화교실 이렇게 운영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실 건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공동체 활성화라든지 지방분권의 강화를 위해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특별교부세가 교부됐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전의면을 공모대상지역으로 신청해서 사업을 따게 된 건데 한글, 건강, 문화 이런 교실들은 그 지역을 대상으로 강사들을 채용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데요, 한 16회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복렬
김복렬위원
그러면 꼭 한글, 건강, 문화 이렇게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강좌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행정자치부의 공모사업을 딸 때 이런 프로그램들이 주어져 있는 상태이어서요.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됩니다.
복렬
김복렬위원
왜냐하면 대한노인회에서도 이런 한글교실이나 건강교실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주민자치에서도 이 문화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중복되지 않을까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중복여부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면사무소 중심으로 하는 자치 프로그램들하고는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 보겠습니다. 사전에 협의를 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복렬
김복렬위원
그러면 강좌는 바뀔 수 있다는 얘기예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아니요, 그쪽 프로그램을 조정하면... 그쪽은 순수한 시비로 들어가는 거고 이것은 국비, 시비매칭이 되는 거니까요. 조정을 필요로 하면 저희들이 사전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렬
김복렬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349쪽에 우리말 가꿈이 운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말 가꿈이는 모집대상이 누구를 하는 거죠?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교육을 받거나 홍보를 하는 대상은 일반 시민이 되겠습니다.
복렬
김복렬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는 국어책임관이 계신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을 해서 우리 시에 할당을 해 줍니다.
복렬
김복렬위원
아니, 우리 시에 국어책임관이라고 계신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우리 담당과장이 그 직책을 맡고 있다고 그럽니다.
서금택위원장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양해해 주시면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하겠습니다.
복렬
김복렬위원
네.
동학
신동학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신동학입니다. 국어책임관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히 국어를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과장들이 당연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말 가꿈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자체 6군데를 선정해서 국비 2,000을 주고 시비 2,000을 매칭으로 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말 가꿈이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인터넷에 띄워서 공모를 해서 약 70∼80명, 많은 데는 100명 정도로 모집해서 국어사랑운동을 전개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여기에 1,000이라고 표기가 돼 있는데 국비 2,000 중에 1,000은 직접... 지금 우리는 충북대학교 국어문화원을 하고 있는데 문화부에서 거기에 직접 교부를 하고 1,000은 우리한테 주고, 그래서 시비는 2,000을 대서 5대5로 해서 사업을 집행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복렬
김복렬위원
국어책임관께서도 언어를 한글로 순화해가지고... 외래어로 된 우리 행정용어를 우리말로 순화하는 것도 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그런 것을 하고 있나요?
동학
신동학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입간판 같은 것을 우리말로 정화도 하고, 지금 우리 시에서도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복컴을 순수 우리말로 바꾼다든지 행정용어 순화운동도 하고, 그런 국어사랑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시행하는 이 사업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렬
김복렬위원
보면 일반 시민들이 직접 참여한다고 했는데 다른 시·도 같은 경우를 보니까 보통 대학생들이 많이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동학
신동학문화체육관광과장
우리도 이번에 보면 5대5 정도는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엊그저께 토요일에 세종 나신 날 행사를 세종호수공원에서 했는데 저도 거기에 참석을 했었고요. 거기 보면 대학생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문호를 닫아놓지 않아서... 일반 시민입니다, 대학생 또는 일반 시민. 그렇기 때문에 비율을 보면 5대5 정도는 됐었습니다, 저희도. 정확한 명단은 위원님한테 별도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복렬
김복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학
신동학문화체육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서금택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위원
네, 박영송 위원입니다. 일단 자료를 주세요, 워낙 업무가 많으셔서... 조치원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계획서를 주시고, 기존에 집행하셨던 게 있을 거예요. 그 집행하셨던 집행내역과 올 사업계획 또 앞으로 연도별 사업계획을 주시고, 두 번째는 도시재생센터 집기예산이 상임위에서 약간 삭감조정이 됐는데요.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21종의 집기가 필요한데 그 내역서를 주시고요. 세 번째는 이 문화도시·문화마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신청한 사업계획서가 있을 거예요. 그것에 따라서 진행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사업계획서 좀 주시고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박영송위원
네 번째는 부강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계획서가 있어요. 그것도 아울러 주셨으면 좋겠어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송위원
자료는 그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몇 가지 말씀 좀 드릴게요. 예산서 342쪽에 보면 제일 하단에 도시재생 주민참여 시범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 관련돼서는 국장님도, 과장님도 다 아시겠지만 이 도시디자인대학이 지금 몇 기까지 수료를 하셨죠?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지금 3기째 수료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송위원
3기째 수료하신 분이 기초나 심화 둘 다 수료가 된 건가요, 아니면 따로따로 진행하시나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심화는 3기, 올 하반기에 하는 2차가 되겠습니다. 그때 한번 심화과정을 해 보려고 합니다.
박영송위원
그러면 올해 기초는 상반기에 하신 거예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했습니다.
박영송위원
상반기에 하신 거고, 이게 두 트랙으로 돌아가서 기수가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초 몇 기, 심화 몇 기 이렇게 나중에 구분해서 우리가 명명을 했으면 좋겠고.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송위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 사업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욕구조사나 지역자원 발굴조사나 여러 가지 과정을 하잖아요, 커리큘럼에 따라서. 그런데 계속 기초교육, 심화교육만 받고 나면... 사실은 지역주민들이 모여서 마음을 모아서 어떤 작은 사업이라도 이루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특히, 조치원분들이 아카데미에 많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들이 발굴하고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소액이지만 이제는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그분들도 보람도 느끼시고 또 지역에 더욱더 관심도 가져주실 수 있겠다라는 마음에서 이 예산을 건의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설명이 부족하셨는지 어쨌는지 삭감이 됐더라고요. 교육이 교육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이 앞으로 다른 부분으로 이어지겠지만 그게 도시재생으로 갈 건지, 로컬푸드로 갈 건지, 사회적기업으로 갈 건지, 마을공동체로 갈 건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적어도 지역에 관련돼서 가장 기본적인 자기들의 자원과 욕구를 조사하는 부분에서의 작은 결실이라도 하나하나씩 짚고 가는 게 낫지 않겠나 그런 마음에서 이 예산은 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작은 부분인데요. 348쪽 중간에 백제대제 발전방안 토론회 관련돼서 예산을 잡아놨어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박영송위원
예산설명서를 읽어보니까, 예산설명서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준 건데 80쪽을 보니까... 80쪽이 아니고 78쪽이네요. 아무튼 거기에 보니까 “백제대제는 장소불변, 지속적인 추진이 중요하고” 이렇게 딱 못을 박아놨어요. 이 사업계획서가 어디서 왔는지, 그런데 어쨌든 문화예술담당 쪽에서 사업계획서를 준 것으로 했으니까 이렇게 저희들한테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양하게 하겠다는 취지에서 소액이지만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박영송위원
그런데 뭔가 너무 일방적으로 방향을 딱 잡아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떻게 할 건지, 집행부의 입장이 뭐예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저희들이 올해 행사를 하다 보니까 제일 이슈가 됐던 것들이 비암사 측하고 우리 문화원 측에서의 어떤 갈등인데 비암사 측에서 주도권을 가지기 원했고요. 또 굳이 비암사에서 하는 것을 문화원에 위탁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역사적인 부분이나 또 비암사의 장소적인 백제대제와의 연관성을 생각했을 때 장소를 이전하면서 백제대제를 추진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일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백제대제를 내용하고 심지어 장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또는 주변에 있는 백제 관련 또 다른 행사와의 연관성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주체, 후원 이런 역할들을 각 기관별로 명확하게 해서 내용을 발전시켜보자, 축제를 발전시켜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영송위원
일단 결과가 좋으면 과정도 좋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다 제로베이스에 놓고 이제 보자는 거잖아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렇습니다.
박영송위원
그런데 이 사업계획서를 보면 집행부 스스로도 제로베이스에 안 놨어요, 이것은.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장소적인 부분은 사실 좀 그렇습니다.
박영송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을 놓고 그것을 진행하려고 하니까... 모르겠어요,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제가 보기에는 정말 그냥 다 놓고 허심탄회하게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걸로 가야 결론이 나도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제가 좀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그 밑에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모니터링사업이 있어요. 이게 보니까 외부 전문 모니터링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간단히.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문화예술지원사업이 지금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데 시민들의 참여가 어떻고 또 반응은 어떻고, 문화예술사업의 품질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에 대한 진단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또 사업신청을 하고 공모를 해서 우리 예산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금액을 결정하고 할 때 참조자료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일정한 평가를 도입하자는 것이고, 타 자치단체에서도 중요한 문화예술공연 이런 것들은 반드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박영송위원
여기 전문 모니터링이라고 해 놓으니까, 몇 분이 같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있고요, 또 일반 시민도 한두 명씩 들어가고요. 큰 규모 같은 경우 설문조사까지 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영송위원
그럼 이것을 어디... 아니, 이게 지금 사무관리비로 들어가서 제가 이해가... 평가를 어디 단체에다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기간제로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모니터링 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 결합해서 하는지도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잘 모르겠고. 그냥 2,000만 원 곱하기 1식 이렇게만 와가지고...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영송위원
위탁을 하는데 이것을 사무관리비로 잡아놓으셨어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주로 인건비이기 때문에요.
박영송위원
인건비로?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무슨 용역을 해서 우리가 모르는 분야를 발굴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 순수하게... 어떤 설문지나 평가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들고 다니면서 3명씩 또는 4명씩 분야별로 각 행사에 가서 체크를 하는 인건비 위주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영송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썼네요. 한 가지만 그냥 당부말씀 드릴게요. 시티투어 추진하시는 거잖아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위원
이게 우리 옛날의 도시해설사하고 뭔가 연관돼서 일이 진행되는 건가요, 아니면... 시티투어는 어쨌든 누군가 도시를 설명해 주고 이렇게 진행할 건데 기존 전통의 문화해설사들이 들어가서 이 일을 같이 결합해서 하시는 건가요?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세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지금 현재로써는 도시해설사는 이제 심화단계 교육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투입을 해 볼 생각으로는 있습니다만 기존 계획대로 추진되면 기존에 있는 문화해설사들이 주도적으로 도와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영송위원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물론 지금 문화해설사 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분야에서 뛰는 건 알고 있는데요. 우리 행복위에 있을 때도 제가 이 도시해설 과정을 늘 얘기했지만 사람이 남아야 되는 거예요. 아카데미든 포럼이든 무슨 일을 할 때는 결과로 사람이 남아서 그분들이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해 주셔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도시해설사도 물론 그 과정이 끝나고서도 같이 이 일에 결합하면서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 또 문화해설사 그분들도 사실은 이 도시에 대해서 특히, 새로운 신도시 관련돼서의 스터디가 또 필요한 거거든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맞습니다.
박영송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쪽 부서가 지금 다르지만 이것들이 유기적으로 결합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전 들어요. 그 부분은 각자 따로 업무를 그냥 수행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꼭 그렇게 같이, 요즘 좋은 말로 융합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박영송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금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338쪽 로컬푸드 직매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산건위 소속이라 이 건에 대해서 다뤘었는데요.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사업설명서 책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산출근거에 건축 연면적 794㎡ 곱하기 238만9,000원 해가지고 18억9,70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위원님들이 계산을 할 때는 이것 곱하기 평당 얼마다 그러니까 평당으로 해 보니까, 순수하게 이 숫자로만 해서 보니까 790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업설명서를 이렇게 해 놓다 보니까 위원님들한테 숙제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숙제를.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김원식위원
쉽게 말하면 공부를 안 해도 되는 것을 위원님들 공부 좀 하라고 우리 균형발전국에서 숙제를 주셨단 말이에요, 숙제를.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설명서를 하실 때 잘 좀 하셔가지고 이해가 되도록 부탁드리겠고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죄송합니다.
김원식위원
우리 국장님이 숙제를 주셔가지고 숙제를 조금 해 봤어요. 지금 총괄적으로 이 내역서를 보니까 건축, 토목, 기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가지고 우리가 입찰단가, 예를 들어서 83%를 계산해 보니까 460만 원이 그렇게 큰 것도 아니에요. 790만 원 할 때는 크다고 생각해서 삭감을 했는데 460만 원이란 말이에요. 이 설명이 잘못됐다. 지금 우리가 100억 미만은 실견적가를 하지 않고 자재단가표, 예를 들어서 물가정보 이런 것을 가지고 내역을 뽑다 보니까 설계가 약간 과하다, 그런 면은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직매장 관련해서 또 다른 건도 있을 텐데 자재단가표를 보시면 큰 금액은 물가정보로 하면 돈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큰 금액은 실견적가로 해서 견적서를 받아서 첨부를 시키면 금액을 많이 절약할 수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큰 건에 대해서는 물가정보로 하지 마시고 실견적가를 첨부시켜서 했으면 좋겠고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김원식위원
우리가 벽체하고 지붕하고는 다르게 돼 있어요. 벽체는 우레탄으로 되어 있고 지붕은 그라스울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그라스울판을 왜 설계하시게 된 거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벽체 부분...
김원식위원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레탄으로 하게 되면 하지작업이 필요 없고 공사하기도 편하고 단가도 절약되는데 그라스울판넬을 쓰게 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설계 자체를.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 부분은 건축사의 제안에 따라 저희들이 수용한 건데요. 꼭 그 자재를 사용해야 되느냐 이런 세부적인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답변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번 별도로 문의해서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제가 이것을 보니까 조감도나 투시도나 설계는 예쁘게 잘됐어요. 아주 진짜 설계하신 분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설계는 예쁘게 잘됐는데 설계를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잘했다는 표현을 할 수 없는 게 우리 집행부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그 설계하신 분도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저희들이 공사감독을 잘해서 더 멋진 건축물, 또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입찰단가 3억에 대해서 우리가 83%를 하면 이것은 설계변경을 하실 계획이지요, 아니면 불용처리를 하실 거예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저희들이 한 2억 정도 됩니다. 2억1,000 정도 낙찰차액이 있는 걸로 나온다는데 혹시 또 있을지 모르는 설계변경이 염려도 되고 해서요. 그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원식위원
아까 우리 안찬영 위원님이 얘기하신 통신이 안 들어갔으면 거기에 설치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설계변경을 어차피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리고 이 내역서를 검토하다 보니까 한 가지 예를 들면 합판거푸집 같은 것을 보면 세대당 1만 원 이상이 비싸요, 우리 교육청 것하고 시청 것하고 내역서를 보다 보면. 그런 것도 우리가 좀 보셔야 되고요. 토목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 일반관리비가 6%를 주게 돼 있는데 6%로 100%를 다 주셨고, 이윤도 15%까지인데 15%를... 하여간 계산은 제가 안 해 봤는데 여기 이 내역서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6%, 15%를 다 줬다... 건축에서는 우리가 일반관리비를 3.5% 줬고 이윤을 10% 줬는데 토목에서는 100%를 다 줬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일반관리는 5%를 주시든지 이윤은 10%를 주시든지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물론 이렇게 법정으로 주게끔 돼 있어도 이것은 어느 정도는 감액해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하여간 전체적으로 봐서 이 직매장 관련해서는 잘하시는데 사업설명서가 좀 부실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김원식위원
그래서 위원님들이 숙제를 안 해도 될 것을 우리 균형발전국에서는 이런 것을 숙제로 주셔가지고 참...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거듭 사과 말씀 드리고요. 일종의 기동타격대처럼 일을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감당하고 있어도 많이 거친 부분이 드러나고 있고, 저 또한 부족한 부분이 좀 많아서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김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서금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충열 위원 거수) 네, 이충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짚도록 할게요. 예산서 339쪽 상단에 로컬푸드 법인 설립 출자금해서 4억8,000만 원을 계상했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맞습니다.
이충열위원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관련 조례에 따라서 10억 원의 출자금을 형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시에서는 그중에 48%를 출자토록 되어 있습니다. 생산자단체하고 같이 합하게 되면 지분이 한 51% 정도 되는 수준으로 맞춰서 시하고 생산자연합회에서 주도적으로 이 이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출자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충열위원
그러면 출자 총액이 10억인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렇습니다, 전체는 10억입니다.
이충열위원
10억 중에 우리 시 지분만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맞습니다.
이충열위원
아까 단체라고 말씀하셨는데 법인 대상 농가는 몇 농가나 되나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농가수가 정해져 있지는 않고 생산자연합회.
이충열위원
생산자연합회는 몇 개 단체나 들어가나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 자체로 1개 단체입니다.
이충열위원
법인을 1개로 설립하신다는 거예요? 설립 유무는 지금 어떻게 되나요, 설립 단계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설립은 지금 법인 설립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구성원으로서는 우리 시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생산자연합회, 농협, 축협, SK 이렇게 됩니다.
이충열위원
그 4개 기관...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5개.
이충열위원
5개 기관... 그런데 축협이나 이런 데는 다 공기관이잖아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거기서도 출자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이충열위원
거기서는 출자를 얼마씩 내나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축협 같은 경우에는 1억5,000.
이충열위원
그러시지 말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열위원
다음에는 역시 349쪽으로 상단에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 것인데, 행사운영비로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인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사업인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이것도 국비... 올해 문광부에서 하는 사업에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 내용은 6개 정도 공연이 되는데요, 연극이라든지 뮤지컬·콘서트 이런 것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충열위원
그러면 운영 주체는 어디인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운영 주체는...
이충열위원
시에서 직접 하나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우리가 주최를 합니다.
이충열위원
시에서 직접 주최합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이충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351쪽 중간에 관광안내판 설치 및 개보수해가지고 삭감 조정이 많이 됐어요. 삭감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이것도 국고보조금으로 우리 관광안내판 설치를 위해서 보조금이 내려오게 돼가지고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충열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부담을 안 하고 국비로 전환해 주는 걸로 돼 있나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시 부담이 좀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충열위원
이게 삭감 표시가 돼 있어서, 우리 세종시가 출범한 지 3년 차가 됐는데 지나다 보면 우리 시 관광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비가 되지 않거나 또 안내판에 대한 오탈자 이런 부분이 언론에도 난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충열위원
그런 것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삭감이 돼가지고 이제는 우리시가 다 정비가 됐나, 이제 해야 될 것이 없나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국비를 받아서 어떤 대체를 한다면 다행이고 앞으로 개선해야 할 곳을 좀 더 찾아서 정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감사합니다.
이충열위원
이상입니다.
서금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시간도 많이 갔는데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337쪽 보면 6차산업화 복합농장(과목변경)이 있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서금택위원장
사업부서도 그렇고 예산부서도 그렇고 이게 경상보조인지 민자보인지는 기본적인 겁니다. 처음부터 검토를 충분히 잘해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야 사업에 차질이 없지, 이제 와서 민간자본보조를 경상보조로 바꾸어서 하면 한 몇 개월 동안 사업을 하지 않고 예산만 세워져 있는,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앞으로는, 특히 이번 추경에 목 변경이 많이 나왔어요. 충분히 검토를 하고 과목에 대한 공부를 해가지고 다음부터는 목 변경하는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유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부 중앙부처에서 지침 변경에 의한 것도 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서금택위원장
다음은 356쪽 보면 하단에 박안생의 묘 정비사업이 있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서금택위원장
우리 조수창 국장님께서는 박안생 묘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한 번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
서금택위원장
가는 진입로가 어때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진입로가 특별히 정비되어 있지 않아서 접근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서금택위원장
비포장도로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저는 도로 끝에서 묘소까지를 얘기한 거고요. 진입도로도 비포장도로가 맞습니다.
서금택위원장
우리 지역의 문화재 묘역 중에서 가장 보존이 잘된 묘가 이 박안생 묘입니다. 우리 김종서장군 묘도 있지만 가장 보존이 잘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정비할 수 있도록, 여기 보면 3,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제가 어제도 여기를 갔다 왔어요. 제가 어제 사찰을 쭉 가보면서 마침 전동을 가는 기회가 있어서 또 올라갔다 왔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책정했는가, 과연 3,000만 원 가지고 가능할까 하는 생각을 하고서 제가 내려왔어요. 앞으로는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에 반영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여기 보면 김종서장군 묘역은 35억이고 박안생 묘역은 3,000만 원, 또 덕천군사우 주변 정비사업도 7,000만 원이에요, 여기 예산 편성한 게. 그러니까 관심을 좀 가지고...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이 진입도로 부분은 저희들이 건설도시국하고도 협조가 필요해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서금택위원장
아니, 농로길로 포장이 돼 있다가 몇 백 미터 정도는 포장이 전혀 안 돼 있지요, 그렇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지금 그렇습니다.
서금택위원장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수창 균형발전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감사합니다.
서금택위원장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대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제출안건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평소 저희 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도해 주시는 위원님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소관 1회 추경 예산 중에 지난 5월19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78쪽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 중에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본 사업예산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개정 발의에 따라서 금년 1월 법무부에서 국고보조금 배정계획이 기 통보된바 있어서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최근 5월12일 국회에서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분쟁조정위원회 설치가 제외되어서 통과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추경예산액 전액에 대해서 삭감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3쪽 녹색환경과 소관 중에 공공기관 옥상녹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예산은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감 등을 위해서 국비 매칭으로 5대5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근 5월에 국비 5,000만 원이 추가로 교부 결정됨에 따라서 저희가 총 1억 원의 국비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총사업비 2억 원 중에 시비 부담비 1억 원이 필요하게 되어서 시비에 대해서는 5,000만 원을 더 증액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요청을 드리는 바인데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추가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금택위원장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네,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383페이지에 공공기관 옥상녹화 사업 관련되어서 물론 국비, 시비 매칭이라는 것들을 저희 의회에서 본 위원님들도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국장님.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안찬영위원
자,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의 필요성 내지는 목적, 성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형식으로 자료를 주신 바로 알고 있는데 이산화탄소 감소라든지 온실가스 배출 감소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시민의 쉴 공간 제공 부분, 2개가 아주 큰 골자인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 2가지 골자도 사실은 과연 이런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물론 국비가 50% 들어간다고는 합니다만 시비 역시도 50%가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이러한 사업비, 특히나 보건소 건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그러니까 본예산에 예산이 포함됐었고 또 면적이 더 증가되는 걸로 표현이 되어서 왔어요. 그렇다면 보건소에 하게 되는 그 옥상녹화 사업이 과연 온실가스 배출에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까?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사실 수치적으로 녹화를 하면 온실가스가 얼마만큼 저감된다 이런 것은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나오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공공건물 이런 데 녹화는 국가 정책적으로 계속 장려하는 부분이 큰 부분이고요 저희 친환경도시 이미지하고도 많이 일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가급적 공공기관을 위주로 하지만 민간에도 사실 이것은 좀 확대해서 장려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왜 추가적인 예산을 좀 더 들여서라도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정확히 기술은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하는데도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주시면 기왕 할 바에는 옥상 전체를 제대로 하는 것이 여러모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면 질문을 다시 드려볼게요. 이 옥상녹화 사업이 구체적으로 여기에다가 어떤 녹화사업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일단은 꽃밭이라든지 그러니까 정원을 가꾼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거기에 흙도 놔두고 정원도 꾸미고 하려면 거기 방수처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예산이 좀 소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찬영위원
보건소 해당 건축물이 언제 준공된 건물이지요, 국장님? 몇 년도에 준공이 됐습니까?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이 보건소 준공 연도에 대해서는 제가 미리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안찬영위원
아마 2007〜2008년도 정도로 본 위원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기간으로 보면 약 7〜8년 정도 경과된 건물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건축물에서 보면 약 10년 전후로 해서는 방수나 이런 부분들은 제문제점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일부 면적을 녹화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드렸습니다만 지금 답변내용으로 보면 거의 전체면적에 가까운 부분을 녹화사업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렇게 했을 경우에 물론 방수처리를 한다고는 합니다만 추후 만약에 누수가 생겼을 경우에 그 화단을 다 들어엎어야 되거든요. 찾아내기 위한 그러니까 방수처리를 하고서 그 위에 별도의 시설물을 했을 경우에 추후 만약에 방수가 문제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수가 시작된 누수점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다 들어 엎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그 문제점 하나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본 위원은 이게 온실가스 배출에 얼마만큼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정말 의문입니다. 그리고 보건소 옥상을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 그것을 활용할지에 대해서도 의문입니다. 그 2가지의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을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는 어떤 근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시하시는 게 맞고요. 단순히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따라 가야 된다, 물론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의 입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단 한 푼의 예산도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성과와 기대치가 불분명한 것에 대해서는 예산 쓰기 어렵다는 게 우리 의회의 입장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소명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셔야 됩니다. 어떤 목적과 기대치를 가져올 것인지 그리고 추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안을 마련하셔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이상입니다.
서금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무 위원 거수) 네, 김선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선무 위원입니다. 우리 이경대 위원이 한 번 질의를 했었다고 하는데 제가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390쪽 보시면 산림축산과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관정 설치지원 사업이 4,000만 원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이것은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관정 10공을 하는 것으로써 저희가 50% 지원해 주는 걸로 편성했었습니다. 하나를 파는데 드는 비용을 한 800만 원 정도로 계산해서 50% 하면 400만 원 해서 4,000만 원을 지원하는 걸로 저희가 편성했었습니다. 여기에는 축산농가의 축사청소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용수공급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안을 편성해서 당초에 제출했었습니다.
김선무위원
지금 축산농가들이 대단위 농가들도 있지 않습니까?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김선무위원
큰 농가들은 아마 상수도와 연결이 안 된 축사가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경대 위원이 질의했을 때 이 예산이 사료작물 재배단지에다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다고...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당초에 제가 답변드릴 때 축산농가들이 축사 청소하는 부분 그다음에 청보리라든지 인근의 조사료 생산하는 데도 일정 쓸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드렸던 적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선무위원
지금 조사료는 대개 가을에 파종하는데 그거야 뭐 겨울을 내다보고 하다 보면 아마... 조사료 파종한 데다가 관정시설을 이용해서 물이 필요한 곳은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축산하시는 분들이 형평성 문제를 한 번 거론한 적이 있었어요, 본 위원한테. 그분들의 말씀이 시설하우스 같은 곳에는 지하수 관정사업을 우리 시에서 추진해 줘가지고 그분들은 혜택을 받는데, 우리 축산농가들도 사실은 물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소규모 시설로 해서 물이 필요한 곳도 있지만 그분들은 최소한... 중형관정이라면 아까말씀하신 대로 한 800만 원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축산농가 부담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그런 사업도 시에서 책정을 해 달라는 건의가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있었는데 우리 시에서 그것을 반영하지 않고 계속 있다가 이번에 우리 예산에 이렇게 편성되어서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형평성 문제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축사도 물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한우 같은 축산시설에 소가 몇 백 마리 있고 또 축사가 있으면 물 양도 상당히, 소도 많이 먹거든요. 소도 한 마리당 하루에 먹는 물 양이 아마 상당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의 급식에도 필요하고 또 축사 청결을 위해서는 청소도 필요하기 때문에 본위원은 그 당시 국장님의 답변이 혹시 잘못돼가지고 이 예산이 삭감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은 사실 축산농가에서는 필요한 예산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저희도 필요성은 인정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아마 위원님들의 논의를 통해서 줄어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필요성을 잘 감안하셔서...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반영이 어느 정도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서금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네,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지금 축산농가 관정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질의를 했어요. 질문의 주요골자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축산농가에서 일반농가만큼, 농업용수에 준하는 만큼의 물을 사용할 수가 있느냐, 사용이 필요로 하느냐 이게 주요 질문사항이었거든요.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거지요, 의회에서. 그것에 대해서 썩 그렇게 납득하기 쉬운 답변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당시에. 이 관정 비용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리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님께서 중간급의 관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물의 양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큰 규모의, 중급 규모의 관정이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일반 농가보다도? 우리 농가들도 지금 소규모의 관정을 뚫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장님?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규모로 구분이 되어서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제가 지금 현재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안찬영위원
필요성이야 있겠지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필요성의 정량적인 판단이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기준이. 그러면 그 기준이 왜 필요 하냐? 이 사업을 예산에 포함시킬지, 말 건지에 대한 판단을 할 때도 기준이 필요하지만 사업에 포함된 이후에 이것을 누구에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도 같이 연계되는 것이거든요. 모든 축산농가가 요구한다고 다 뚫어줄 겁니까, 이것?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특정 시설... 규모 이상 되는 축산농가, 그래야지 물 소모량이 꽤 있을 거라고 추정이 되니까요, 이것도 추정이지만. 그런 농가들에 대해서 기준을 가지고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준. 그런 기준에 대한 설명이 미흡했다는 것이고요, 첫 번째는. 그리고 예산의 추계도 일반 농업용 관정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공당 600 정도를 잡습니다. 그것도 관급공사가 발주했을 때 600만 원을 잡는 거예요. 민간 발주하면 그것보다 떨어지겠지요. 그렇지요, 국장님?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안찬영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을 800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축산농가가 일반 농가들보다 물 소모량이 더 많다고 보는 겁니까?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많다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렇지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안찬영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도 이 부분의 예산이 일단 상임위에서는 전액 삭감으로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정말 필요하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기준하고 우리 관내에 이 관정이 필요한 축산농가가 몇 개 정도 있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조사 정도는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계수조정 전까지 반드시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공당 800만 원 잡은 예산, 무리한 수치라고 생각해요. 조정해가지고 말씀해 주십시오.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해서 자료를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서금택위원장
네,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우리 김선무 위원님하고 안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이나 논이나... 우리 예산이 800만 원 아니에요? 이것만 지금 800만 원 올라온 것 아니잖아요, 관정. 안 위원님이 지금 600만 원이라고 말씀하신 게 관정이 다 800만 원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저희 쪽에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지역개발과 쪽에 지금 돼 있다 보니까 제가 금액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김원식위원
그렇게 하시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0개를 지원해 주다가 보면 다해 줄 수밖에 없어요. 첫 단추를 뚫느냐, 안 뚫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이 돈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예요. 올 예산을 만약에 잡으면 내년에 이 사업을 안 할 수는 없어요, 한 번 해 주게 되면. 그리고 또 10가구를 한 번 해 주게 되면 다른 축산농가도 다해 주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뭐냐, 축사시설도 우리가 물을 파줘야 되냐... 또 한 가지, 축사시설에 관정을 판단 말이에요. 물론 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데는 지하수를 파야 되겠지요. 그 부분은 필요로 하고... 매치가 안 됩니다. 축사시설에다가 우리가 지하수 관정을 보조해 준다는 그 자체나 우리 집행부에서 이 안이 올라온 그 자체를, 이때까지 안 한 이유가... 우리 안 위원님이 질의를 했다시피 여러 가지로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계수조정 전까지 답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서금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 거수) 네, 이충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 고맙다는 말씀을 우선 먼저 드리고, 몇 가지 간단간단하게 짚도록 하겠습니다. 377쪽 하단에 자동차주행안전 동력전달 부품개발 해서 2억5,000이 신규로 계상됐지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이충열위원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그 예산은 국비가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자동차주행안전 동력전달 부품을 개발하는 사업인데 2018년까지 총 42억 원이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25억 원이고 시비 17억 원 해서 6대4로 매칭되는 사업입니다. 그중에 저희가 ’15년도에 추가로 2억5,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국비 3억 원이 이미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매칭에 따라서 2억5,000을 저희가 해서 부품 개발하고 있는 사업체에 R&D예산, 비R&D예산 이렇게 4년간 주면 됩니다.
이충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이 업체가 이미 결정됐나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아직 안 됐습니다. 이것은 충남도하고 저희 시하고 그다음에 충남테크노파크 이렇게 해서 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충열위원
세부단위사업에 ‘산업기술지원사업’해서 국가 직접 지원사업이라고 표기는 돼 있는데 국비, 시비 이런 게 분리표기가 안 돼 있어서 자칫하면 우리가 시비로만 오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아직 업체가 선정되지는 않고, 그러면 우리 시 관내에 이 관련 업체가 몇 개나 있나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이 업체 수는 제가 지금 현재 정확하게 숫자...
이충열위원
파악 안 됐으면 그 관련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충열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379페이지 중간에 에너지 이용 합리화에서 1,700이 삭감됐는데 주변지역 지원사업하고 관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삭감된 사유가 뭡니까?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이것은 회계를 좀 달리 해서, 저희가 이 에너지 관련된 것은 특별회계로 별도 해야 되는데 당초에 소수력 관련된 것은 저희 치수방재과에 편성이 되다 보니까 사실 잘못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회계로 같이 편성돼야 되는데 일반회계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충열위원
부서가 변경되면서 삭감 조치된 건가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회계를 조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회계로 들어와 있는데요, 특별회계로 같이 조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충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87쪽 중간에 환경보전형 맞춤형비료, 또 토양개량제 공급 해가지고 이것도 삭감이 많이 됐는데 이렇게 삭감된... 농가수가 많이 줄어서 그런가요, 면적이 줄어서 그런가요? 이것 왜 이렇게 삭감이 됐나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국비가 줄어든 부분이 있고요, 친환경...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비료라든지 못자리상토에 지원해 주려는 예산은 시기가 딱 있다 보니까 당초예산 편성할 때 약간 넉넉하게 됐다고 해야 되나요, 국비가 확정되기 이전에 저희가 조금...
이충열위원
아니,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NK비료 같은 것은 아직 시기가 안 됐어요. 사용시기가 안 됐고, 토양개량제는 지금 한창 써야 될 때이고요. 그런데 이게 삭감된 사유가... 우리 시에서 로컬푸드와 관련되는 농업에 굉장히 관심을 갖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농가에서 가장 기본적인 예산이 왜 삭감됐는지 사유는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 아니에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이게 적기에 공급이 돼야 되니까 저희가 충분하게 그러니까 실제로 필요한 것보다 더 많게끔 예산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이충열위원
그러면 이게 본예산에 책정되고 삭감된 액수만큼 초과, 과다예산이 편성됐다는 말씀이에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비 매칭이 돼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부족분을 추경에다가 추가로 편성하게 되면 시기를 놓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당초예산을 조금 넉넉하게 과다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에 맞게끔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충열위원
그러면 앞으로 필요한 게 NK비료인데 이것도 추후에 농가한테 보급되는데 아무 문제없습니까?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농가한테 보급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충열위원
여기 예산서에 감액 처리가 돼 있어서 이게 왜 이렇게 삭감됐나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안찬영 위원님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이 축산농가가 우리 관내에 지금 몇 농가나 됩니까?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지금 제가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 돼지가 53농가 정도고요.
이충열위원
제가 알기로는 1,100여 농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중·대가축 1,100여 농가로 알고 있는데, 물론 위원님들마다 생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축산농가는 특히 대가축이라든가 중·소가축은 물 수요가 많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상수도 연계가 어려운 부분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두 분께서 질문하실 때 국장님 답변이 참 명쾌하지가 않아요. 저도 축산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내가 그 업을 해서가 아니라, 물론 관정이 필요한 농가도 있겠지만 불필요한 농가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막말로 얘기해서 우리 시 관내 농가 1,000농가를 다해 준다고 해도, 한 집에 1,000만 원씩 해 준다고 해도 일부 우리 다른 데 예산 편성 비율을 보면 사실 그렇게 큰 비율을 안 차지합니다. 물론 두 분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대로 지원하는 정확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축산농가, 특히 여름철에는 물 수요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우리 해당 부서에서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어떤 충분한 설명이라든가 또 사전에 어떤 교감을 가졌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물론 두 분이나 다른 위원님들도 우리 시의 살림살이를 하는 입장에서 예산이 적재적소에 정확하게 투자되고 또 투자된 만큼의 어떤 효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걱정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런 부분이 아무리...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행정체제가 구축되고 도시가 빨리 발전된 것과 동시에 상대적으로 농업 쪽에는 환경적인 측면이나 또 기타 여러 가지의 측면에서 농업 환경이 자꾸 어려워지는 환경에서 농민들이 그러한 박탈감을 갖거나 또 소외감을 갖는 일이 없도록 정책을 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근래에 우리 농촌지역에는 노령화가 돼 있지 않습니까? 노령화가 돼 있는데 아주 극심하지요. 아주 최악의 상태인데, 요즘에 농작물 피해가 야생조류는 물론이고 멧돼지라든가 고라니 이런 등등의 피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녹색환경과 쪽에서 그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목책기 설치로 이렇게 일부 지원이 되는데 목책기보다는 최근에 대동물 또 야생조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대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찾아서 연구해 주시고,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노령화가 되기 때문에... 연세 많으신 농민들이 요즘에는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동물들 피해를 막기 위해서 주변에 그물을 치고 망을 치고, 특히 시골이나 산골로 갈수록 더 심합니다. 국장님이 한번 가보십시오. 연세 많으신 분들이 농사지어봐야 소득도 얼마 되지 않는데 그나마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자구책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목책기도 중요하지만 어떤 새로운 방법을 좀 개발하고 연구해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지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만들 수 있는 예산도 내년도 본예산에는 한번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금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위원
(마이크 꺼짐)자료 요청 하나만...
서금택위원장
네,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지금 이 축산농가 관정지원사업 관련해서 타 지자체에 지원 사례가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지원할 때 어떤 근거로 그리고 또 기준을 어떻게 잡아서 지원하는지 사례도 같이 떠가지고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나 여러 가지로 준비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필요하시면 저희 산림축산과장으로부터 조금 더 부가적인 설명을 들으시고 나중에 결정을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서금택위원장
네, 그러면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홍영표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홍영표입니다. 위원님들 예산 심의 과정 중에서 제가 교육을 다녀오면서 충분한 설명을 못 드렸다는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관정사업에 대해서 잠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정은 물론 식물을 재배하는 관수에 따른 관정도 있고 이 축산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관정은 식수로 가축이 먹을 수 있는 식수 공급을 위한 관정입니다. 사람도 물이 생명입니다마는 가축도 물 수질에 따라서 축산물이 1등급이 나오고 2등급이 나오고 3등급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취약한 영세농들이 일반 건수를 먹이고 있거든요, 거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유 같은 경우는 2등급, 3등급이 나오고 계란, 돈육 이런 부분이 고급육이 안 나온다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도입하고자 하는 겁니다.
서금택위원장
네, 혹시 우리 축산과장님 나오셨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찬영위원
(마이크 꺼짐)조금만 이따가 질의할게요.
서금택위원장
네, 잠시만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그러면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 인접지역에 이렇게 보조해 주는 시·군이 있어요?
영표
홍영표산림축산과장
네,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어디에 있어요?
영표
홍영표산림축산과장
그 자료는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원식위원
네, 거기도 400만 원씩 그렇게 50%를 해 주는 거예요?
영표
홍영표산림축산과장
이것이 일반 건수를 시설한 경우는 가격이 좀 쌉니다. 그렇지만 지하수... 암반을 뚫고서 해야 되기 때문에 설치비가 상당히 고가다...
김원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정비는 지금 800만 원이에요. 800만 원에서 50대50 하면 400만 원이고요. 지금 물론 지하수 업자들도 여기 조치원에 몇 분 계시지만 관정값이 비싼데...
영표
홍영표산림축산과장
추가 설명을 좀 드리면 대규모 농가들은 거의 중형 암반 지하수를 팠습니다. 그런데 영세농... 쉽게 말해서 우유 1톤 이하, 돼지 같은 경우 2,000두 이하, 또 한우 100두 이하 이런 농가들은 건수를, 사람 같으면 상수도 수돗물을 먹기 때문에 그렇지만 거의 축산이라는 것은 외지, 좀 오지에 있거든요. 그래서 상수도 보급이 될 수가 없고요.
김원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 추경에 됐어요. 올해는 추경에 10개인데 우리 축산농가들이 요구를 많이 한다, 한 50개를 해 달라 해서 내년 본예산에..
영표
홍영표산림축산과장
아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규모 축산은 거의 전업농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또 대형화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기반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큰 농가들은. 그렇지만 영세농들에 대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 수요는 한정돼 있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수요는 한정된 게 아닌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게 어차피 50대50인데... 아니, 옆집에서 하면 나도 보조를 해 달라고 하지요.
영표
홍영표산림축산과장
아니, 기존에 많이 돼 있다는 얘기지요, 큰 농가들은.
김원식위원
아니, 기존도 물을 어느 정도 쓰면 다시 파야 되잖아요, 관정이라는 게. 1년에 10개씩 해도 10년 해 봐야 100개밖에... 그런 논리로 따지면 별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업이 늘어나다 보면 예산이 크다는 얘기지요. 이상입니다.
서금택위원장
네,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과장님, 제가 답변을 들어봤는데요.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관내에 있는 농민이건 일반 시민이건 필요한 부분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을 때 다 지원해 주면 좋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표
홍영표산림축산과장
네.
안찬영위원
하지만 행정을 하시는 공무원분들이나 저희 의회에 있는 의원님들이나 다 한정적인 예산이라고 하는 기준 안에서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영표
홍영표산림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고... 저는 사실 기준이 좀 있기를 바랐어요. 지원을 하더라도 어떤 특정시설 이상,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원해 주기를 바라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반대로 지금 말씀하셨어요. 영세농가한테 해 주겠다, 그러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관내에 축산농가가 1,100여 농가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그중에 대단위 축산농가가 몇 가구나 됩니까?
영표
홍영표산림축산과장
양돈 같은 경우는 거의 전업농이 되어서 문제는 없고요, 한우가 조금 많습니다.
안찬영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대단위 농장이 몇 개 정도 되냐고요, 1,100여 농가 정도에서.
영표
홍영표산림축산과장
한 60%로 봐야 됩니다.
안찬영위원
정확한 답변을 하셔야 돼요. 지금 1,100여 농가 중에 그러니까 사육하는 동물들 있잖아요. 가축수를 가지고 60%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농가수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60%가?
영표
홍영표산림축산과장
아니, 그러니까 마리수를... 사육두수를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안찬영위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농가수를 가지고 얘기해야지요, 지금 여기에서는. 제 얘기는 1,100여 농가 중에 좀 규모 있게 농업을 하시는, 축산을 하시는 농가가 몇 농가나 되냐고요. 지금 관정을 돼지 한 마리, 한 마리한테 파줄 것 아니지 않습니까? 농가들한테 한 농가당 하나씩 파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농가를 가지고 얘기해야지 무슨 생산되는 돼지나 소가 전체 생산 두수 중에서 대량으로 하는 농가에서 생산하는 게 60%다, 이게 무슨... 제가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이고요. 자, 다시 설명 드릴게요.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 기준이 만약에 소농 중심으로 가지 않습니까? 아까 김원식 위원님 걱정하셨던 것처럼 그러면 다해 줘야 됩니다. 타 지자체에 사례가 있다고 하셨지요?
영표
홍영표산림축산과장
네.
안찬영위원
타 지자체는 지금 어떻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영표
홍영표산림축산과장
그쪽도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렸던 저기는 축산물을 1등급, 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저희가 도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설이 좀 영세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해서 축산물 등급을 좀 올리자 하는 이런 측면에서...
안찬영위원
과장님, 그러니까요. 영세한 것도 좋고 대량도 좋은데 영세하다라는 표현이 되게 모호한 표현 아닙니까?
영표
홍영표산림축산과장
그러니까 소규모 위주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제가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이 축산농가들을 비교 분석해 보면 전체 농가 중에서 대량으로 축산을 하시는 농가는 대개 10% 내외 정도입니다. 나머지 90% 가까이가 대부분 다 영세하게 운영하는 그런 축산농가들이거든요, 과장님. 그러면 앞으로 나머지 90%에 대해서 다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겁니까?
영표
홍영표산림축산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의 많은 농가들이 지금 관정을 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빠진 농가들을 저희 행정에서 지원해 주고 싶어서 계상을 한 거거든요.
안찬영위원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영세농가에게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영세농가한테 지원한다는 얘기는 가축수가적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굳이 관정이 필요 하냐, 그 문제에 봉착을 해요. 그런데 상수도 관로 이런 게 연결이 안 돼 있어서 물 확보가 어려운 곳이다, 가구다 그러면 사실은 그것에 대한 전수조사가 있어야 돼요, 지금 현재. 그 자료 있습니까? 전수조사 있어요, 없어요?
영표
홍영표산림축산과장
축산농가는 상수도 관로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아니, 지금 또 거의 대부분 하고 있다면서요, 답변을.
영표
홍영표산림축산과장
아니, 관정을 팠다는 얘기지요. 중형 관정을 팠다는 얘기지요.
안찬영위원
참 답답하네요, 진짜. 과장님, 제가 질문을 어렵게 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렇다고 쳐요. 그래서 필요하다고 쳐요. 그래서 아까 암반 얘기하고 그러셨는데 암반이 우리 세종시 전 지역에 다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표
홍영표산림축산과장
네.
안찬영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암반 때문에 800씩 잡았다고 답변하셨어요?
영표
홍영표산림축산과장
아니, 수질이 좀 좋은 수질을 하려면 암반을 뚫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전문적인 지하수개발자는 아닙니다마는 암반을 뚫어야 지하수가 좋은 물이 나온다 그 말씀이거든요.
안찬영위원
네,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암반 뚫으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들도 나옵니다.
영표
홍영표산림축산과장
네.
안찬영위원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굳이 암반을 뚫어서 이것을 다 하겠다는 겁니까, 암반지대를 찾아가지고? 지금 되게 아이러니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암반 뚫는 관정이 쉬운 관정이 아닙니다, 그게. 비용이 200만 원 더 드는 게 아니고요. 2배 가까이 더 들어요, 암반 뚫으려면. 실무에 대해서 알고 답변하시는 건지 저는 지금 참 의문스럽습니다, 답변하시는 내용이.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바로 수요를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50%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너무 영세농가는 보조를 해 줘도 또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요.
안찬영위원
기준을 좀 만들어 주시고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저희가 바로 수요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찬영위원
네, 전수조사하시고 기준 만들어 주시고, 기준에 반드시 규모라든지 아니면 규모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꼭 지원을 해 줘야 되는 특수지역이 또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수관망이 설치 안 됐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면밀하게 조사를 하셔가지고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영표
홍영표산림축산과장
네.
안찬영위원
그냥 무조건 해 달라고 하면 김원식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내년부터 그것 100농가씩 해 줄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그렇게 검토해 주세요, 국장님.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금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381쪽 상단에 보면 공단폐수처리시설이 있지요? 이것이 5억의 국비가 이번에 예산에 계상됐는데 이게 어디 공단입니까?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공단폐수처리시설은 첨단산업단지입니다.
서금택위원장
이게 첨단산업단지?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서금택위원장
그러면 저기 소정면?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서금택위원장
국비입니까?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위원장
다음은 아까 서로 간에 많은 토론이 있었는데 383쪽 공공기관 옥상녹화 사업은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것도 있지만 본 위원이 볼 때 대도시 가보면 이것을 많이 설치하고 있어요. 대부분이 여름에는 냉방에 도움이 되고 겨울에는 난방에도 도움이 되는 그러한 사업인데 중요한 것이 대개는 건물이 얼마만큼 오래 됐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많은 흙을 위로 올리기 때문에 과연 흙이 몇 톤 정도 올라갔을 때 버틸 수 있는가를 충분히 계산하셔야 됩니다. 또 하시기 전에 혹시 누수가 있는가를 충분히 점검해가지고 누수가 되지 않도록 그러한 사항을 다시 한 번 점검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다음에는 387쪽 경관보전 직불사업 연계 행사가 있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 사업입니까? 경관보전 직불사업은 그 내용을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서 그러는데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경관보전 직불사업은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당 170만 원 정도가 지원되는 부분인데요. 여기에 경관작물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국화라든지 메밀, 유채, 코스모스, 해바라기 이런 것들을 심도록 해서 농촌의 경관이 살기 좋게 나오도록 유도해 주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금택위원장
주로 도로변 밭이라든지, 여기에다가 그러한 작물 재배하는 것을 얘기하겠군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위원장
다음은 398쪽에 보면 사방댐 준설이 있는데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사방댐 준설을 자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거기에 담수하는 물의 양도 좀 늘어날 테고 또한 이것을 유사시에 산불 진화에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방댐을 설치하는 것인데, 좀 동떨어졌다고 얘기할는지는 몰라도 사방댐은 대부분이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많은 사방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중국 갔을 때 중국은 산중턱에도 많이 돼 있습니다, 이 사방댐이. 그래서 어떠한 화재 시에도 이것을 활용할 수 있고 또한 홍수예방도 할 수 있고 또 물을 사방댐에 저장해 놓으면 서서히 스며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산에 녹화사업에도 아주 좋은 사업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임시회 첫날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도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방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국비에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서금택위원장
399쪽에 보면 산불소화시설 설치가 있는데 산불소화시설은 어디다 설치를 하는 겁니까? 우리 시청에다 보관을 하는 겁니까? 뭘 어떻게 하는 겁니까?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산불...
서금택위원장
중간에 보면 시설비에 산불소화시설 설치가 있지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
서금택위원장
그러면 산림축산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홍영표산림축산과장
산불소화시설은 문화재라든가 일반 사찰에... 산림 속에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저희 비암사에도 설치를 했거든요.
서금택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시설비로 세울 게 아니라 민자보로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이기 때문에.
영표
홍영표산림축산과장
민자보보다는 이것이 공익적 차원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주요 사찰 그러니까 문화재 이런 부분에 산불로 인해서 소실이 될까봐 이런 시설을 하는...
서금택위원장
당연하지요. 산불로 어떠한 사찰이 소실될까봐 하는 건데, 어떠한 공공건물에다가 그러니까 절이나 이런 데다가 했기 때문에 나는 민자보 성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방댐을 설치할 때는 우리가 소화호스를, 대부분이 가보면 물을 빼기 위한 어떠한 시설만 돼 있어요, 그렇지요? 크게 박혀 있지요? 그런데 외국 같은 데 가보면 소화호스를 박을 수 있는 시설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 박고 틀기만 하면 소방호스에 의해서 물이 나가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영표
홍영표산림축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금택위원장
다음에는 402쪽 국토공원화사업(꽃길가꾸기) 사업인데 이것은 도시의 공원 안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지요? 국도변, 철도변에만 해당이 되는 거지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아니, 당초예산에 5억이 있던 것을 이번에 저희가 추가로...
서금택위원장
네, 10억으로 했어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예정지역하고 해서 다 같이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가을에도 저희가 공원화사업을 지속적으로 더 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더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금택위원장
네, 그래서 이 사업비가 읍 소재지 내에 있는 도시계획구역 내의 공원도 해당이 되는 건가 해서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공원이요, 도시계획 내에?
서금택위원장
네, 그것은 해당이 안 되는 건가?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지금 현재 저희가 장소를 특별히 하고서 편성돼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러니까 대부분 공한지라든지 이런 쪽인데 그 부분이 빠지는지를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기가 현재로써는 조금...
서금택위원장
아니, 요즘 조치원읍내에 보면 제방 풀을 잘 깎았어요. 또 국도변에도 풀을 잘 깎았는데 조치원읍내의 소공원에 대해서는 전혀 제초작업이 안 돼 있어요. 수원지라든지 이런 데 보면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혹시 해당이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서금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승대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종철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제출안건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장님 그리고 오늘도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 건설도시국 추경예산안에 대해 간단히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424쪽, 도시관리계획 예산 2억9,000만 원은 우리 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아울러 438쪽, 시내버스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예년과 달리 7월부터 9월까지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회계감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동 감사를 통해서 원가절감을 위한 효율적인 경영개선 유도 및 버스 재정지원에 대한 투명성 확보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금택위원장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국장님?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네, 위원님.
김원식위원
치수방재과 것이, 전동... 이게 1억을 했는데 왜 추경이나 본예산에는 이 사업이 안 올라온 거예요?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위원님, 노장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원식위원
네, 치수방재과 것. 이번에 노장천 하천정비.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노장천 건은 원래 당초에는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다가 삭감되었던 예산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서 반영토록 하였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또 얘기가 되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노장천 것 본예산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올해 지우고?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내년 본예산으로. 올해 추경에 일단 반영을 하였습니다만 올해 본예산에...
김원식위원
아니, 추경에 이 노장천이 없어서 우리가 별도의 예산 1억을 세워서 신설로 넣었단 말이에요, 우리 김선무 위원님이. 그런데 이것을 추경예산안에 안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원래 올해 본예산에 반영되었던 저희 예산이 삭감되었거든요, 위원님. 그런데 이번에 우리 김선무 위원님께서 사안이 좀 시급하고 보완사업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반영하셨고요. 올해 삭감되었으면 내년에라도 저희가 빨리 시행해야 될 사업인데요.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은 열심히 집행할 계획입니다만 제가 방금 전 예결위 시작하기 전에 전해들은 얘기로는 이 건을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셔가지고 추경에 반영 안 하고 내년 본예산에 세우신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선무위원
(마이크 꺼짐)맞아요, 제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김원식위원
그러면 봉대리 우수관로 정비사업도... 이것은 제가 듣기에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서, 예타에서 이게 빠져가지고 이번 추경사업으로 하신다는 것 같은데요?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위원님, 제가 사업명을 잘 못 들어서 다시 한 번만 더...
김원식위원
봉대리 우수관로 정비사업.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네, 봉대리 우수관로사업은 사실 지금 노후 된 면이 굉장히 많고요. 또 배수구가 불량이 되어가서 주민들로부터 계속해서 건의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시급하게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위원님.
김원식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듣기로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서 빠져가지고 지금 이 사업을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에서 빠지게 된 이유가 경제성이 딸리고 우선순위가 뒤진다고 판단이 되었던 건이긴 한데요. 시민과의 대화에서도 계속 건의가 되었고 또 전동면장도 사업건의가 되었고, 여러 가지 사업필요성이 다시 부각이 되어서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
김원식위원
다음은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담당과장님 좀 답변석으로.
서금택위원장
교통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교통과장
교통과장 김현기입니다.
김원식위원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본예산에 42억이 섰고 이번에 집행부가 금액을 얼마 올리신 거죠?
현기
김현기교통과장
50억6,000 올렸습니다.
김원식위원
50억6,000을 올리셨죠?
현기
김현기교통과장
네.
김원식위원
지금 1월하고 2월하고 우리 운송대비 운송수입을 보면 1월에는 49.3%이고 2월에는 49.2%인데 3월에는 58.4%로 10% 정도 증가됐어요. 이거하고 또 최근에 우리 국내 유가가 하락도 됐고, 그다음에 공주시 거를 보면 공주시가 우리 세종시보다 땅 면적이 2배 정도 돼요, 되는데 ’13년도 보면 24억을 공주시에서는 시내버스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우리 과장님은 이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 추경 금액에 대해서.
현기
김현기교통과장
일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다 맞습니다. 유류가 같은 경우는 경유가 작년도에 비해서 한 16%에서 20% 하락된 게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운송수입도 1·2·3월을 비교해 볼 때 3월에 확실히 증가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유류가를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다시 상승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게 아직까지 어느 쪽으로 갈지는 저희들도 장담을 못하는 사항이 있고, 또 한 가지는 4월에 저희들이 운송수입을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8억2,000 정도, 3월에 8억2,400만 원 정도가 됐는데 4월에 다시 8억2,800만 원 정도로 약 400만 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4월에는 차량을 14대 다시 추가를 하였고, 배차시간을 30분에서 신도시지역에 20분으로 10분간 단축...
김원식위원
되셨고요. 우리 본예산에 1,200만 원을 세워가지고 현금계수원을 기간제로 쓰게 돼 있잖아요?
현기
김현기교통과장
네.
김원식위원
그런데 왜 아직도 안 쓰고 계시는 거예요?
현기
김현기교통과장
위원님, 그건 제가 잘못했다는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1월부터 현금계수원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챙기지 못해서 일단 그것은 제가 전적으로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6월에 채용을 하기 위해서 5월에 공고를 냈습니다. 공고를 냈는데 지금 지원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의회 의원님들이나 의회에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하반기에는 2명 정도 채용을 해서 현금계수원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는데 의회에서 추천을 해 주신다면 그 계수원들을 활용해서 현금계수의 투명성을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지금 유류대나 이런 걸 보면... 남부권이라고 하나요, 이쪽 첫마을... 지금 대평리로 버스를 몇 대 정도 운행하시죠, 그쪽에는? 대평리 차고지로 가는 게?
현기
김현기교통과장
대평리 차고지로 가는 게 대략 37대에서 40대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러면 이 차는 기름을 어디에서 넣죠?
현기
김현기교통과장
이것은 조치원 쪽에서...
김원식위원
월하리에서 넣죠?
현기
김현기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러면 대평리의 차고지인데 올 적, 갈 적 20km씩만 잡아도 한 대당 1일 40km 아니에요, 그렇죠?
현기
김현기교통과장
네.
김원식위원
그러면 이게 4x4=16, 하루에 160km의 길에다가 기름을 그냥 쓸모없이 버리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은 과장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현기
김현기교통과장
위원님,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회사 측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너무 공차거리가 길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어서 회사 측하고 협의를 해서 대평리 쪽에 셀프가 아닌 주유소가 한 군데 있습니다. 그쪽에서 추가적으로 더 넣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회사 측도 회사 측이지만 우리가 보조금을 줄 때 담당자나 담당계장님들이 이런 것은... 해마다 매일 160km의 길에다가 기름을 버리고 가는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으니 말이에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보조사업이란 말이에요.
현기
김현기교통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일단 다른 위원님들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금택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네,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위원
과장님 나왔으니까 계속해서 시내버스 운송사업에 대해서 저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줬는데요, 제가 노선별 적자규모를 자료 요구한 적 있어요. 제가 이것을 2～3일 전에 받아봤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이게 3개월 수정치죠?
현기
김현기교통과장
네.
김선무위원
3개월을 수정한 건데 현금입금, 운행거리, 운행횟수, 이용객수, 운송원가, 운임적자인데 지금 대략적으로 보면... 이게 BRT버스는 빠져있는 거죠?
현기
김현기교통과장
BRT도 들어가 있습니다.
김선무위원
BRT까지 포함입니까?
현기
김현기교통과장
네.
김선무위원
BRT는 여기 없는데.
현기
김현기교통과장
BRT가 맨 마지막 장에 보면 990번, 992번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김선무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의하면 전체 우리 세종시 버스 운행하면서 적자난 것이 약 20억 정도 되네요, 3개월 동안에?
현기
김현기교통과장
네, 1·2·3월.
김선무위원
그럼 평균 따져서 한 달에 6억5,000만 원 정도, 그 정도 적자난 거예요. 그렇죠, 한 6억3,000?
현기
김현기교통과장
네.
김선무위원
그럼 1년으로 따지면 75억 정도 적자, 대략적으로.
현기
김현기교통과장
네, 산술적으로 되면 그렇습니다.
김선무위원
네?
현기
김현기교통과장
산술적으로 되면.
김선무위원
산술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 시의 예산을 보면 지금 현재 92억을 편성하고 있고, 기정예산하고 추경까지 포함이고요. 먼젓번에 자료를 주신 계장님은 저보고 그랬어요. 이것 말고도 앞으로 2차 추경에 또 더 만들어야 된다고, 예산이 모자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쉽게 따져가지고 차량 1대를 1일 운행하는데 50만 원 정도, 그러면 차 한 대당 1년에 우리 시에서 한 1,500만 원 정도 보조하는 걸로 그렇게 되는데요. 지금 여기 자료를 봐서는 그렇게는 안 되어 있고 그 말씀하고는 좀 다른데, 제 운송원가가 49만 원이라고 먼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현기
김현기교통과장
45만9,000원 정도.
김선무위원
45만9,000원 그러니까 회사 마진 없이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만, 감가상각비까지 다 따져서죠?
현기
김현기교통과장
네, 이윤 없이 따진 겁니다.
김선무위원
이윤 없이 기름 유류대, 감가상각비, 인건비 합쳐서 한 45만 원 이렇게 1일 나오는데 지금 세종운수에 버스가 한 123대 된다고 그러셨지요?
현기
김현기교통과장
125대.
김선무위원
125대인데 그중에서... 계속 125대가 다 운행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기
김현기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김선무위원
예비차가 몇 대 정도 되죠?
현기
김현기교통과장
예비차가 한 7대 정도 있습니다.
김선무위원
7대밖에 안 돼요?
현기
김현기교통과장
네.
김선무위원
하여튼 이것을 지금 여기에서 어떻다고 저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저도 정확한 평가를 해 본 건 아니니까. 단지, 지금 김원식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여러 위원님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이 지금 세종시는 운행거리가 상당히 짧습니다, 노선은 더 많고요. 공주시 같은 경우는 우리 세종시 넓이의... 공주시가 상당히 넓거든요. 면적으로 보나 거리로 봐서는 운행거리가 아마 상당한, 배도 넘을 겁니다. 우리 시는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여기서 제 말이 다 맞는다, 틀리다, 과장님 말씀이 안 맞는다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단지 저희가 언뜻 생각해서는 관광회사 버스 있지 않습니까? 제 주변에 관광버스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사람들 평균 운행 나가는 게 한 5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어떤 경우는 40만 원 받고 나가고 어떤 경우는 60만 원 받고 나가는데 그분들은 60만 원 받으면 거의 땅끝마을까지도 가고 주문진까지도 가고 그래서 유류대도 상당히 지출이 되고 버스도 한 2억 정도 나가나 봅니다, 우리 시내버스보다는 상당히 가격도 비싸고. 그런데 그분들 말씀하시는 거는 한 달에 20일 일하기도 바쁘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20일 일도 안 해가지고 평균적으로 50만 원 받아가지고 사업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20일만 해도 사업이 된다, 자기들 차량 감가상각비하고 유류비하고 해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제가 꼭 거기다 그렇게 갖다 대자는 건 아니에요, 그거랑 동일시하자는 것은 아니겠으나 언뜻 생각해 봤을 때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유류비까지 다 포함해서 20일만 운행하고 50만 원만 받아도 계산이 된다는데 우리는 운송원가가 벌써 45만 원이 나가고 거의 지금 풀로 운행하는 것 아닙니까?
현기
김현기교통과장
네.
김선무위원
그렇게 따지면 지금 우리 운송원가가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기서 예산을 깎고 안 깎고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모든 노력을 해 주셔가지고 운송원가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이나 우리 의회에서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교통과장
네. 위원님, 잠깐 시간을 주시면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무위원
네, 말씀하세요.
현기
김현기교통과장
작년에 대전광역시 버스회사가 파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단거리를 하는 데를 알아봤는데 최고 많이 받은 전세버스가 하루에 55만 원을 받았고, 제일 적은 전세버스가 44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관광 전세버스하고 비교를 하기가 어려운 게 이 전세버스는 같은 거리를 몇 회씩 계속 왕복하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저희들이 2013년, 2014년 표준 운송원가 연구용역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많이 보이시는 의원님들이 많고, 저희들도 좀 더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에 저희들이 다시 ’15년도 표준 운송원가 연구용역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대신에 이 연구용역은 의원님들이 납득할만한 용역회사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안서를 작성하도록 요청을 하고, 그런 사람들만 와서 정말 한 점의 의구심이 없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선무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금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나오신 김에 계속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기
김현기교통과장
네.
안찬영위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예산 관련해서 아까 질의를 하셨고 의회에서 바라보는 인하분, 어느 정도까지 인하가 가능한지 그리고 또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도. 그 부분을 같이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선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원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유가하락으로 인한 유류비 금액의 하락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추계를 해 봤어요. 제 차도 경유인데 현재 시점으로 리터당 한 1,380원 정도 합니다. 작년에 우리 경유가 평균을 내보니까 금액이 1,632원이었어요, 작년 ’14년도 평균금액이. 올해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시점에서 1,380원 정도인데, 약간 보수적으로 잡아서 1,400원 정도를 올 평균금액이라고 잡자고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해 보니까 16.5% 정도가 작년 대비해서 떨어집니다. 유류가가 16.5% 인하되는데 그 금액을 산출해 봤어요. 집행부에서 주신 자료로 계산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16.5%라고 하는 금액이 유류비에서 차지하는 금액이 대당 2만5,696원 정도 됩니다. 이것 곱하기해서 현재 우리가 운송원가 뽑을 때 대입했던 차량운행 대수가 116대거든요. 116대 곱하기 원래는 365일을 해야 맞습니다, 1년 동안 운행을 하기 때문에. 하지만 집행부에서 준 자료를 보니까 9월에 또 추가로 차량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들었어요, 그렇습니까?
현기
김현기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안찬영위원
네, 거기에서 차량이 일부 늘어나서 135대로 늘어날 계획이다. 이것은 실제 차량대수가 아니라 계속해서 돌아가는 차량대수, 우리가 운송원가 뽑을 때 나와 있는 대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현기
김현기교통과장
네.
안찬영위원
이렇게 돼서 지금 현재 116대로 계산하는 분은 8월분까지 계산을 해 봤고요. 8월분까지 30일 정도 추계하면 240일이거든요. 그래서 365일 대신에 240일을 곱해봤더니 한 7억1,500 정도가 나옵니다, 하락분이. 그리고 9월부터 12월 약 3개월분 해가지고 계산을 똑같이 해 봤더니, 여기에서 365일 중에 240일을 뺀 나머지 125일을 곱해봤더니 한 4억3,300 정도가 나와서 유류비에서 인하될 수 있는 요인은 11억4,900 정도 추계가 됩니다. 물론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15년도에 유가가 어떻게 변동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변동사항은 있지만 우리가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하십니까, 과장님?
현기
김현기교통과장
네, 저는 인정합니다.
안찬영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예산을 추계할 때 감안을 해서 추계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현기
김현기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안찬영위원
이런 부분에 미스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 의회의 존경하는 위원님들이나 본 위원도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을 일단 분명히 해 드리고요. 두 번째로 아까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이 예상수익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상수익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어요. 그래서 ’12년도, ’13년도, ’14년도의 수익금을 쭉 받아봤습니다. 계산을 해 보니까 ’12년도 월평균 매출액 있죠, 이게 2억1,2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13년도의 월평균 매출액이 4억3,200이 됩니다, 약 103%가 상승을 해요. 여기에서 인구대비 증가분을 검색해 봤더니 2012년도1월 기준으로 해서 우리 인구가, 그때 당시 연기군이죠. 연기군 인구가 9만6,000 정도로 추계가 됩니다. 그래서 2013년도의 인구가 얼마로 느느냐면 ’13년1월3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11만6,000명이 시의 공식적인 자료입니다. 인구증가분이 약 20%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인구증가분이 20% 상승하는데 있어서 매출증가분은 103%가 상승을 한 겁니다, 이 부분은. 자,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과장님?
현기
김현기교통과장
네.
안찬영위원
그리고 ’13년도에서 ’14년도로 넘어갈 때 매출액이 4억3,200이던 게 5억6,400만 원이 나옵니다, 평균매출액이. 여기에서 인구증가분이 몇%가 증가하느냐면 11만6,000명이던 인구가 ’14년도1월 기점으로 12만6,000명이 됩니다, 그래서 인구가 약 8.7%로 약간 소폭 상승한 인구증가분을 보여요. 그래서 이 2개의 인구상승분, 인구가 1% 상승할 때 매출액을 몇% 떼는지 계산을 해 봤더니 각각 ’12년도에서 ’13년도 올라갈 때는 5.15% 매출이 상승하고요, 인구 1%당. 그리고 ’13년도에서 ’14년도로 점프할 때는 3.51%가 상승합니다. 그래서 2개의 퍼센티지를 평균을 내보니까 인구가 1% 상승할 때 평균 4.33%의 매출상승효과가 기대됩니다. 그래서 ’14년도에서 ’15년도 현재기점 그러니까 연말기점으로 추계해 봤어요. 저희 인구가 보수적으로 20만을 봅니다, 연말까지. 계산을 해 보니까 ’15년도 말 20만 기준으로 하면 인구증가분이 약 21.6% 정도 상승을 합니다. 이것을 전년도에서 비교했던 것처럼 똑같이 매출추가상승분 산정을 아까 평균 냈던 4.33%로 곱하기를 해 보니까 93.5%의 매출상승효과가 기대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물론 계산을 직접 했습니다만, 통계학에 나와 있는 근거자료를 가지고 계산을 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물론 미래의 매출가능성에 대해선 100% 확신할 수 없습니다만 우리가 학계에서나 이런 부분에서 통계학을 통해서 이렇게 추계를 하는 겁니다. 정확한 근거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가정하에 우리가 대개는 예산이나 미래의 매출상승분이나 수요에 대한 공급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산을 해 보니까 꽤 많은 금액이 상승을 합니다. 한 대당 매출이라고 하죠, 1일 매출액이 우리 보고서상에는 23만 원인가 잡혀있는데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15년도에는 한 대당 약 30만 원에 육박하는 운송수입이 발생하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요. 물론 추계치이기 때문에 이게 맞다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냥 추계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수익금, 버스 한 대가 가져올 수 있는 하루 수익금에 앞으로 미래에 발생될 수 있는 수익금에 대한 추계는 과거에 있었던 매출수익금을 가지고 평년치로 잡는 것보다는 약간 이런 과거의 통계자료를 통해서 뽑는 것이 더 적당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 내에 이렇게 해서 뽑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돼 있나요?
현기
김현기교통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안찬영위원
본 위원이 지금 우리 시나 우리 시교육청을 통해서 바라보는 관점 중에 가장 우려되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 세종시는 아직은 미완된 도시거든요.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도시이긴 합니다만 바꿔 말하면 모든 통계자료가 다 추계치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추계를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인구증가분에 따른 이런 사회적 기반시설을 어느 정도 용량으로 할 것인지 모든 것들이 다 미스가 나게 돼 있거든요. 이게 사실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분명히 간부한테 얘기하셔서 이런 미래 통계치에 대한 분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 내지는 전문 인력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이게 없이는 운송비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제반비용에 대한 추계를 정확히 해 낼 수가 없어요. 질문을 이어 가겠습니다. 현금계수원 미배치는 아까 말씀을 하셨고 또 조속한 시일 안에 배치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우리 시나 의회가 믿을 수 있는 분들로 배치해서 앞으로 현금매출에 대해서 분명하게 데이터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영업 외 비용 중에 이자비용이 있어요. 이자비용도 본 위원이 보니까 나오는데 이 이자비용이라는 게 결국에 차량을 구입할 때 보조한 금액들이 쭉 들어가는데 그것에 대한 이자수익이 발생한 겁니다, 은행 금리에 따른. 그 비용이 본 위원이 받은 자료로 보니까 ’14년도인가요, ’14년도에 1억8,000 정도 나왔죠?
현기
김현기교통과장
네.
안찬영위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타 시·도의 감사원 감사보고에서 지적사항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현기
김현기교통과장
일단 오늘 충남하고 서울하고 저희들이 유선상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자비용에 대한 범위 이것은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주 내에 감사원에 질의를 해서 정확한 범위를 확정짓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조치계획을 별도로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네, 가능하면 빠른 시일 안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가 자꾸 의문투성이로 남게 되면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너무 힘들어집니다. 이런 문제들이 보조하는 부분에 있어서 삭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전개가 돼 버리면 우리 시민들이 그 피해를 볼 수도 있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죄는 집행부가 져야 된다, 그 원죄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지 마시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끝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집요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총계를 내봤어요. 이번 추경예산안에 올린 예산을 쭉 해서 추가하락분에 대해서 추계를 내보니까 약 15억6,500 정도에 대한 추가하락분이 추계가 됩니다.
현기
김현기교통과장
네.
안찬영위원
집행부에서는 차량이 늘어나는 부분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을 지난번에 얘기하셨죠?
현기
김현기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안찬영위원
그 비용을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현기
김현기교통과장
저희들이 한 7억 정도 넘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인건비 추계를 잡을 때 작년도 기준으로 잡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상승률 반영을 일단 안 했고, 올해 한 2～4% 추가로 인상할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 반드시 인상을 해 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계를 잡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안을 올렸습니다.
안찬영위원
본 위원도 추계를 해 봤어요. 본 위원이 이거 하는데 이틀 걸렸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왜 하지 않는지 따져 묻고 싶습니다. 왜 안 합니까, 이런 거를?
현기
김현기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안찬영위원
이 중요한 보조금 심의를 하고 예산을 잡는데 왜 이런 디테일한 계산을 안 하고서 추계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현기
김현기교통과장
네.
안찬영위원
본 위원이 분석한 자료로 보면 2014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우리 시의 실제 차량대수는 111대이고요, 우리가 원가 산정할 때 들어가는 운행대수는 96대로 파악이 됐습니다. ’15년4월 기점으로 해서 125대에 따른 실제 운행대수는 116대로 조사가 됐어요. 그리고 ’15년 말까지 해서 지금 집행부의 계획은 실제 차량대수 143대에 따른 운행대수를 135대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기사는 실제 운행되는 차량 한 대당 1.664명으로 집행부에서 계산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현기
김현기교통과장
네, 그건 맞습니다.
안찬영위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 봤더니 들어가는 총 인건비가, 여기에 하나... 본 위원도 자료가 미흡해서 아직 다 파악을 못한 부분인데 이 기사분들의 평균 노임이 3,400이라고 보고를 들었어요. 평균 노임이 3,400인데 이 3,400만 원이 어떻게 책정된 건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자료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실제로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기사분들은 100만 원대의 임금을 받는 분들도 있다고 그래요. 물론 일을 적게 해서 그러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분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평균 연봉 3,400만 원을 우리가 12달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럼 280만 원대가 나옵니다.
현기
김현기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안찬영위원
여기에서 4대 보험료나 기타 등등해서 공제하는 금액들을 보통 우리가 뺄 때는 한 7.6%? 8% 정도 빼게 돼요. 노사가 반반씩 내기 때문에, 그렇죠?
현기
김현기교통과장
네.
안찬영위원
이 금액을 빼고 나서도 1인당 260만 원대 정도의 금액이 추계됩니다. 적게 잡으면 250만 원 정도까지 나오겠죠. 그런데 실제로 그러면 거기에 근무하시는 기사분들이 이 정도 노임을 평균적으로 받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분들 얘기는. 이 부분 분명하게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2주 안에 소명토록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2주 안이라고 말씀하셨죠, 과장님?
현기
김현기교통과장
네.
안찬영위원
2주 안에 반드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교통과장
네.
안찬영위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약 7억9,000 정도 나와요. 집행부가 얘기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금액입니다. 이 부분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1인당 평균 노임 있죠?
현기
김현기교통과장
네.
안찬영위원
그 부분을 분석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계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뽑은 금액이, 차액이 발생되는 게 약 4억5,000 정도 금액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4억5,000이라는 금액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소명하실 수 있습니까?
현기
김현기교통과장
네, 저희들이 소명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이 4억5,000이 무슨 금액이냐면 유가하락금 그리고 기타 등등의 하락분을 본 위원이 계산법대로 계산해서 나온 금액에다가 집행부에서 추가로 요구된다고 얘기하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이것은 소명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산서에 추계를 할 때부터 추계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소명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이것 인정하십니까, 과장님?
현기
김현기교통과장
네.
안찬영위원
그렇죠?
현기
김현기교통과장
네.
안찬영위원
여기까지 하고요. 당부 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종교통 관련된 운영보조금 관련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들이 많습니다. 언론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또 거기 운영자들도 그렇고, 근무자들도 그렇고요. 이번에 회계감사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현기
김현기교통과장
잠깐 로드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주 중에 방침을 결정 받고 7월에 공고를 내겠습니다. 그러면 빨리 하면 한 20일 정도 걸릴 것 같고, 회계법인하고 협의를 해서 용역은 두 달 안에 끝내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이 다 끝나게 되면 의회에 별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그 용역 최종 보고서를 볼 수 있는 시기가 언제쯤인 거죠?
현기
김현기교통과장
한 8월 말이나 9월 초 정도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안찬영위원
8월 말이나 9월이면 좀 늦습니다. 저희 의회가 판단하기에 좀 늦은 시간입니다. 저희 의회도 분석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8월 말이나 9월 초는 늦고요, 가능하면 보름 정도는 당기시는 게 좋습니다.
현기
김현기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8월 중순 정도 생각하겠습니다.
현기
김현기교통과장
네.
안찬영위원
일단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금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지금 본예산이 42억이고 50억6,000이 추경에 올라와서 92억6,000인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5억을 삭감했죠? 그래서 87억6,000이라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안찬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5억 삭감이 돼서 87억입니다, 87억인데 안찬영 위원님께서 쭉 운송적자 말씀을 하셨어요. 집행부가 계산한 거하고 위원님이 계산한 거하고 그다음에 유가하락 해서 총 따져보니까 1일 운송적자가 5만1,500원 정도, 추계로. 이렇게 따져보니까 76억 원이 나와요, 그 금액을 가지고 116대 곱하기 365일 해서 제 나름대로 추계를 해 보니까.
현기
김현기교통과장
네.
김원식위원
그러면 이 추경예산은 34억 정도면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기
김현기교통과장
34억 정도 하게 되면 76억 정도 되는데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하반기에 북부권하고 신청사에 하려고 했던 부분, 그다음에 조치원 쪽에 노선을 넣어주려고 했던 부분의 18대분에 대한 운영을 하기는 어렵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앞서 87억 이외에도 시내버스 구입지원 같은 경우에는 별도 예산이잖아요, 그렇지요?
현기
김현기교통과장
그렇죠.
김원식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87억이 아니고 기타 등등하면 이게 100억이 넘는 예산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지금 추계적으로 9월까지는 지켜보자는 얘기인가요? 9월까지는 우리 과장님이 추이를... 원가계산을 한번 해 보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예타를 해서 아니면 용역을 주신다는 건가요?
현기
김현기교통과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한 87억 정도 가지면 어느 정도 운행이 가능한가를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버스를 더 이상 투입 안 하고 할 때 한 87억 정도 되면 12월까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버스 추가 투입이 전체가 안 된다는 범위거든요.
김원식위원
우리가 본예산을 11월부터 잡잖아요. 그러면 11월까지 예산 잡으면 이 예산을 가지고 내년에 반영을 또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현기
김현기교통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이런 버스문제들은 10월이나 이쯤 돼서 어느 정도 개혁방안을 내놓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음연도 예산을 세울 때는 보다 믿음이 가는 예산으로 저희들이...
김원식위원
아니, 그럼 과장님 말씀은 이번 추경예산은 이렇게 세워달라는 말씀인가요?
현기
김현기교통과장
네, 제가 간곡히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원식위원
아니, 이때까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추계적으로 따져보니까 이 정도 금액이면 되는데, 이 돈을 아는데 추경예산을 우리가 그냥 세워줄 수는 없잖아요.
현기
김현기교통과장
...
김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서금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426쪽 하단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단지포장, 보도블럭 교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 단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과장님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교통과장
네.
서금택위원장
426쪽 하단에 단지포장, 보도블럭 교체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 건에 대해서 담당하고 있는 도로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서금택위원장
이게 도로과 소관이 아니고 건축과 소관인데... 426페이지 하단. 김태곤 건축과장님!
김원식위원
(마이크 꺼짐)안 오셨어요.
서금택위원장
안 오셨어요?
김원식위원
(마이크 꺼짐)네.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제 자료가 확보되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의 경우에는 13개 단지를 대상으로 해서요.
서금택위원장
아파트단지?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네, 13개 단지이며 재동아파트, 삼일아파트, 신흥푸르지오아파트, 청정아파트, 무궁화아파트 등이 해당되고 주요내용들은 단지포장, 하수관 보수, 놀이터 보수, 공원정비, 보도블럭 교체 등에 대해서 우리 시가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법적인 규정에 따라서 사업비의 70% 한도로 최대 5,000만 원 이내 지원이 가능한 사항들이고요. 금년도 신청단지 부족분 9개 단지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님.
서금택위원장
네, 그러니까 아파트단지 내에 단지포장과 보도블럭 교체를 하는데 보조비율을 70%만 주고 자담을 30% 한다?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20년 이상 된 노후아파트에 대해서 시가 지원하고 있는 정비지원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금택위원장
민간자본보조로 주는구먼요?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위원장
국장님!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네, 위원장님.
서금택위원장
김태곤 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위원장님, 제가 내용을 상세하게 확인해서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위원장
아니, 출석요구를 내면 와야 할 것 아닙니까? 참석을 해야지.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죄송한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상세한 내용은 추후에 별도로 보고 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서금택위원장
건설도시국 다시 할까요?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위원장님.
웃음
서금택위원장
다음은 427쪽, 슬레이트 처리 지원이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으로 이번에 1억5,6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주택에 한해서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 축사라든지 부속건물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흔히 슬레이트 지붕에 대해서 슬레이트 지붕이 석면 때문에 건강에는 좋지 않은 면이 있기 때문에 철거토록 하고 있는데요. 그 철거비용을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서금택위원장
아니, 대상이 주택만 되는 것인지.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네, 주택입니다.
서금택위원장
부속사, 부속건물이나 축사 이런 데도 해당이 되느냐 이겁니다.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일단 사람이 거주하는 시설이어야 되기 때문에 축사는 제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주택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금택위원장
주택만을 대상으로다가?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위원장
그다음에 농촌 고령자 공동시설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농촌 고령자 공동지원 사업은 농림부로부터 공모를 해서 올해부터 한번 지원해 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공동급식시설을 설치해 주는 사업이긴 합니다만 대상 읍면에서 내부적인 사정으로 올해 신청했던 사업에 대해 철회를 표명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님.
서금택위원장
아니, 이 예산이 이번 추경에 5,000만 원 계상됐지 않습니까?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위원장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떤 마을에다 시설비로 뭘 해 주는 겁니까?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마을의 공동 마을회관 등에다가 공동으로 급식을 할 수 있는 주방시설을 하게...
서금택위원장
급식시설을 만들어 주는 겁니까?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국비 50%, 시비 50%로...
서금택위원장
그러면 이게 몇 군데를 해 주는 겁니까?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일단 한 군데입니다.
서금택위원장
5,000만 원을 가지고 한 군데에다가?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네, 한 군데이고 신청한 마을이 있어서 진행을 했던 건입니다. 그런데 그 마을이 지금은 내부사정으로 사업을... 금남면에서 신청했던 사업이고요.
서금택위원장
리에 있는 마을회관에다가? 마을회관이 맞습니까?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금남면에서 신청했습니다. 금남면사무소로부터 한 건의 사업제안서가 접수되어서요. 그래서 이 사업제안서를 가지고 농림부로부터 사업 확정통보를 받았던 그런 건입니다.
서금택위원장
국장님, 이것에 대한 계획서를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금택위원장
왜냐하면 1개 마을에 어떠한 취사시설을 하는데 5,000만 원 가지고, 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시설이면 몰라도 마을회관에다가... 그것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이게 가능한 것인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서금택위원장
다음은 430페이지 하단에 보면 조치원 신안리 철도건널목 개선사업에 6,000만 원 계상을 했는데 이런 것은 철도청에서 하는 시설 아닙니까? 철도시설공단에서 하는 일 아닙니까? 우리 시비로 해야 되는 겁니까?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도로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서금택위원장
네, 도로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이두희도로과장
도로과장 이두희입니다. 이 사업은 철도건널목 개선사업인데요. 철도 개량법에 보면 자치단체에서 원인자부담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철도공단에 사업비를 줘가지고 개량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서금택위원장
그렇게 돼 있습니까?
두희
이두희도로과장
네.
서금택위원장
과거에는 철도시설공단에서 침목을 놓고 뭐해서 개량사업으로 했는데 지금은 철도시설공단에서 하지 않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한다 이거죠?
두희
이두희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서금택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431쪽 상단에 시설비에서 도로 노점상 적치물 철거에 기정예산 1,000만 원, 이번 예산 1,000만 원 해서 2,000만 원 예산을 했는데 어떻게 철거를 하는 겁니까?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위원장님, 이 건의 경우에는 지금 첫마을의 경우에 아파트장터가 매주 목요일에 도로를 점거하고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강력한 집행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또 그 외에 호수공원 등에도 우리 노점상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 집행하는 예산의 부족분을 추가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서금택위원장
본예산에 도로 노점상 단속을 한다고 1억의 예산을 계상해서 우리 의원들이 1억 갖고는 적다, 그래서 1억을 증액해서 2억을 해가지고 조치원하고 신도시를 한다고 했는데 벌써 5월이 다 가도록 조금도 변함이 없어요. 예산을 지금 집행하고 있는 겁니까,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일상적인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가장 필요한 부분은 지금 첫마을에 있는 아파트장터, 도로를 점거하고 있는 그런 아파트장터에 대한 단속이 필요한 실정이고요. 이 부분은 그동안 아파트 노점시장을 대표하는 대전노점상연합회라는 조직이 있어가지고 그 조직이랑 같이 지금까지 협의를 계속해 왔고 최후통첩을 하고 하반기부터는 바로 집행을 들어가고 있는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금택위원장
아니, 예산을 연초부터 세워주니까 하반기부터 한다는 얘기가 말이 됩니까?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아니, 하반기가 아니고 다음 달부터는 본예산을 써서 강력하게 단속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서금택위원장
아니,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자고 해서 본 의원들이 1억의 예산을 이렇게 계상했는데, 1억을 증액해서 2억을 세워주니까 아직까지 집행도 안 하고 하반기부터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그 집행은 지금까지 전혀 안 했다 이거지요?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일부 집행은 되었습니다마는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금택위원장
그러면 이 노점상 단속예산은 어디에다가 대행을 줘서 하는 겁니까?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도 상세한 내용을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위원장
아니, 그것은 설명할 것 없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네,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금택위원장
그 밑에 다목적관리차량은 어떠한 차량을 구입하는 겁니까? 이것은 운영비예요, 공공운영비? 다목적관리차는 뭔데 이렇게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
서금택위원장
그 바로 밑에 있어요.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네, 다목적관리차는 우리 건설도시국 도로분야의 경우에는 현장 필드업무가 많기 때문에 그런 현장을 순회하는 차량입니다. 보통 SUV 차량이고요, 그 SUV 차량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서금택위원장
다음은 432쪽 하단에 보면 조치원역 보도육교 철거가 있는데 보도육교 철교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위원장님 아시겠습니다마는 조치원역에서 새롭게 횡단하는 육교를 지금 가설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형, 지금 사용하고 있는 육교는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그 육교를 철거하는 비용입니다.
서금택위원장
아니, 조치원역 어디에 있는 육교입니까?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조치원역에서 건너편 욱일아파트 쪽으로 횡단하는 그 육교를 지금 새로 가설하고 있고요, 침산리 쪽으로.
서금택위원장
네, 444쪽에 보면 치수방재과 시설비에서 조치원읍 인도 설치에 4억의 예산을 이번에 계상하는데 인도 설치를 어디다 하는 겁니까?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연꽃공원이 있고요, 위원장님. 그 연꽃공원 내에 인도를 설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서금택위원장
연꽃공원 내에다 인도 설치하는데 4억씩이나... 거기에 인도를 설치하는데 어디에 인도를 설치하는 거예요? 인도 설치할 데가 있습니까?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
서금택위원장
그러면 치수방재과장님이 잠깐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신기동치수방재과장
연꽃공원 건너가는 데 거기 세월교가 있거든요. 그것 대신에 교량을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서금택위원장
교량입니까?
기동
신기동치수방재과장
네, 교량을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서금택위원장
세월교?
기동
신기동치수방재과장
네.
서금택위원장
교량을 뜯고 새로 놓는 겁니까?
기동
신기동치수방재과장
아니, 교량 옆에다가 인도를...
서금택위원장
그 도로가 좁은데 차가 다니고 하니까 교량 옆에다 인도를 설치하는 거라고요?
기동
신기동치수방재과장
네.
서금택위원장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종철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은주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제출안건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세종시 농업·농촌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열정으로 지역 농업이 풍요롭게 발전할 수 있는 정치구현에 항상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심에 대해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은 시장경쟁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농업전문기술 능력배량과 우수농업인 인재양성에 중점을 두었으며, 시정여건 변화에 따른 일부 예산은 감액 조정이 있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앞으로도 농업·농촌의 성장 동력 확충과 조화로운 도·농 상생발전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금택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은주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영호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제출안건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변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금번 추경예산안과 관련해서 특별히 할 말은 없으나 지난해 본예산 편성 시에 우리 어려운 재정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회관에 그랜드피아노 예산을 이렇게 의결해 주셔서 금번에 피아노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또 고가의 제품이고 하다 보니까 항온·항습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술회관 무대 뒤편에다가 피아노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계속해서 거기다 보관할 수 있는 그 보관시설을 확충하는데 예산이 약 1,5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 예산을 꼭 좀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금택위원장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네,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피아노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그 피아노 때문에 아주 죽겠습니다. 하여간 피아노 보관함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가의 피아노를 구입해서 6월14일에 들어온다고 하니 그것은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게 목만 우리 시설사업소지 보니까 준비는 다 총무과에서 하셨더라고요. 입찰 띄우는 거... 그러면 총무과에서 다 하시고 실질적으로 시설사업소에서는 뭐 하신 게 없더라고요.
영호
변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행정절차에 의해서 공고서류라든가 이런 것을 다 만들어가지고 총무과로 의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감사위원회를 열어서 우리 조달청으로 2번의 입찰을 띄웠는데 응찰자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한 것은 1년 미만으로 해가지고 입찰자가 없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당초에 그 예산이 조금 적게 편성된 건가요?
영호
변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 예산은 전체 2억6,500이 편성되어서 예산은 충분한데 조달청에서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조달청에서 기초액가를 잡을 때 3년 정도 된 중고제품 기초액가를 2억1,000을 잡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약 2억4,400 정도 되는 피아노를 구입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조달청에서 자기네들이 잡아놓은 기초액가가 2억1,000이기 때문에 2억1,000으로 하니까 입찰 참가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번이나 이렇게 유찰이 됐습니다.
김원식위원
총무과에서 일주일 동안 입찰을 띄웠는데 2개 업체만 입찰에 응시를 했어요.
영호
변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김원식위원
그게 왜 2개 업체만 했을까요, 우리 소장님?
영호
변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사양 자체가 지금 각 시·도 문화예술회관의 대부분 사용 자재가 독일 스타인웨이274라는 그 사양이 문화예술회관에는 거의 다 1대씩이고 많은 데는 4대까지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 피아노가 워낙 고가이고 하다 보니까 아마 다른 업체에서는 그 피아노를 많이 확보하고 있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하여간 이 피아노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입은 어차피 6월14일에 들어오고 또 보관함은 산건위에서 삭감을 했어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피아노 구입 과정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준비에 철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변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서금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도시계획구역 내의 공원을 관리하지요?
영호
변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서금택위원장
지금 제방뿐만 아니라 4차선변은 깨끗하게 제초작업을 했어요. 그런데 수원지의 공원하고 조치원읍내의 조그마한 소공원에 대해서는 제초작업을 안 해가지고 지저분합니다. 외국의 예를 들면 4월부터 매월 한 번씩 풀을 깎아요. 그러니까 항상 깨끗한 거예요. 심지어 우리 상리 조그마한 소공원에 보면 소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벌써 한 15년 이렇게 되도록 한 번도 전지를 안 하니까 소나무 자체가 흉물스러워요. 그러니까 소나무에 대해서도 자주는 전지를 안 하더라도 5년 정도에 한 번씩은 손질을 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 소나무가 아주 멋있게 크고 참 보기도 좋고 한데, 여러 사람들이 수원지 공원에 대해서 제초작업이 안 되어서 지저분하고 뭐하니까 아침에 운동 나갈 적마다 얘기를 합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조그마한 공원 같은 데 정비를 깨끗하게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호
변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서금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변영호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철원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제출안건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윤철원상하수도사업소장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의정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표합니다. 저희 예산 관련해서 특별하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서금택위원장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서부 쪽에 하수관거 사업을 하고 있지요?
철원
윤철원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위원장
그것이 지금 우리 남리에 있는 현 상하수도사업소 거기로 들어가지요?
철원
윤철원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죽림리에 있습니다.
서금택위원장
그런데 그 용량이 초과되지는 않습니까?
철원
윤철원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걱정스러워서 국비를 내년도 예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국비를 지원해 주기로 약속이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내년부터 2018년도까지 지금 현재 2만 톤 처리규모인데 5,000톤을 더 늘리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금택위원장
그럼 5,000톤만 늘려도 충분히 가능한 겁니까, 처리 능력이?
철원
윤철원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예측으로는 인구 6만까지는 수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금택위원장
당초에는 지금 체육공원 있는 운동장 부지에 앞으로 서부 쪽 하수관거 사업을 처리하게 되면 현재의 운동장 부지에다가 시설을 다시 설치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과거에 했었습니다, 연기군 시절에.
철원
윤철원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위원장
그런데 그 시설을 거기다 설치 안 해도 현재의 처리시설 갖고도 능력이 된다 이거지요?
철원
윤철원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저희가 5,000톤을 더 증설계획이 있는데 지금 3가지의 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나중에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만 하나는 탈취동 있는 쪽에 한 1,000평 정도를 증설하는 방안, 또 하나는 지금 운동장 본부석 있는 도로 그쪽으로 해가지고 증설하는 방안, 제3안은 저쪽 테니스장에다가 증설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데 그 사항은 나중에 설계가 되면 저희가 그때 가서 어느 곳이 적당한가 하는 것을 판단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위원장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윤철원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만희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제출안건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장만희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장만희입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를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처의 금번 2015년도 1회 추경예산은 총 45억 규모로 청사 관련해서 40억 그리고 기타 경상경비가 한 5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사이전, 그다음에 사무처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필수예산을 반영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금택위원장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네,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청사 이관되는 시기를 지난번에 본 위원이 간담회 때 한 번 질문했었는데요. 지금 시기가 어떻게 됩니까, 준공시점부터 해서?
만희
장만희의회사무처장
지금 착공을 했습니다. 5월1일자로 했는데 가보니까 공사 준비를 한창 하고 있습니다. 행복청에서 12월 말까지 하여튼 최대한 하겠다고 청장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해 볼 적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은데 하여튼 저희들은 그런 것을 고려해서 청사와 관련해서 예산을 좀 반영했습니다.
안찬영위원
12월 말까지 하신다는 게 준공을 말하는 겁니까?
만희
장만희의회사무처장
준공을...
안찬영위원
준공 떨어지는 것까지 12월 말로 얘기를 하고 있고?
만희
장만희의회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준공 이후에 우리 의회가 이사하는 데까지의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지요?
만희
장만희의회사무처장
그래서 우선 하반기에 행복청과 구체적으로 설계를 협의해서... 설계를 몇 번 변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비용과 여러 가지 협의할 사항들이 많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 예산을 명시이월로 일단은 했는데, 정확한 예산을 추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청사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준비과정을 거친다면 내년 3월까지는 간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최대한 당기면 저희들은 당길수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겠는데 그 과정에서 좀...
안찬영위원
설계 변경하고 또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혹시라도 필요하면 좀 더 배정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3개월 정도 더 소요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만희
장만희의회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에 필요하면 바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서 현실화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앞으로 우리 의회청사 공사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만희
장만희의회사무처장
네.
안찬영위원
처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위원님들하고 가끔씩 들르셔가지고 공사 진행상황을 좀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요.
만희
장만희의회사무처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잘 아시겠습니다만 공사라는 것은 건물 지을 때 잘 지어야 됩니다. 지어놓고 나면 손대기가 2배, 3배 힘든 거거든요.
만희
장만희의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그동안에 의원님들의 많은 지적도 있었고요. 집기라든가 이런 게 품격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과정에서 계속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고요.
안찬영위원
우리 의회에도 건축직 공무원들이 있으시지요?
만희
장만희의회사무처장
지금 건축직 공무원이 예를 들면 전문위원도 건축직입니다, 사실은.
안찬영위원
네, 토목직하고 건축직 그분들 대동하셔서 적어도 분기에 한 번 정도는 꼭 가셔서 현장상황을 점검하시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장만희의회사무처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렇게 계획 잡아주세요.
만희
장만희의회사무처장
네.
안찬영위원
이상입니다.
서금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만희 의회사무처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산업건설위원회 및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지금부터 계수조정 순서입니다만 능률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0분 회의중지
18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수조정위원회의 계수조정결과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부위원장님께서는 의석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계수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안찬영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교통과 시내버스 재정지원 보조금 5억 원 등 총 25건에 16억7,541만 원을 감액 조정하고, 도로과 부강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5억 원 등 총 8건에 9억5,500만 원을 증액 조정하며, 나머지는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고, 건설도시국 소관 중 일부 사업비 삭감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도 부기 정정하고, 소방본부 소관 북부소방서 등은 조치원소방서 등으로 부기 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외에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상세한 계수조정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설명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금택위원장
안찬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 드린 계수조정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재청이 있으므로 동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본 위원회에서의 충분한 질의답변 및 계수조정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증액 요구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관 행정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이재관행정부시장
행정부시장 이재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서금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관 행정부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금번 추경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 의결에 따른 이재관 행정부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재관 행정부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이재관행정부시장
존경하는 서금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 중에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의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의결해 주신 예산은 금년도 계획했던 각종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시민복지 향상에 알차게 사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의결해 주신 서금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금택위원장
이재관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이재관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추경예산안과 기금 변경안에 대하여는 계획대로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세종특별자치시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끝으로 내일 5월27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계속됨을 알려드리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05분 산회
홍준
이홍준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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