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김영주 위원입니다. 연관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장병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와 내용 또 교육에 열정을 가지시고 교육위원회 활동을 하시면서 가지는 직원들의 애로점 같은 것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돈이 어디서 나가느냐의 문제를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거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교과부 예산편성 매뉴얼 지침 있죠?

그러면서 또 교육청에서도 만드는데 거기 보면 교육 일반 기획관리과에 의정활동 지원이라고 하는 단위사업이 있고요. 세부사업으로 교육위원회 운영, 교육위원 연수 및 만찬, 의회업무 협력지원 이렇게 세 가지 세부사업을 편성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충청북도교육청은 의회업무 협력 지원, 교육청에서만 사용하는 것만 편성돼 있고 교육위원회 운영이나 교육위원 연수 및 만찬에 관해서는 해도 되는데 편성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교육청예산에 기관 관리운영비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 기본운영비도 편성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본청이나 여기 기관 관리운영비만 편성을 합니다.

따라서 교육청에서 교육위원회를 운영하거나 기본운영경비를 지원하거나 교육위원 연수를 지원하는 것들을 편성하게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안 하니까, 근거는 있는데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편성을 해서 또 교육위원들이 왕성하게 의정활동하고 직원들이 보좌할 수 있도록 협의를 했으면 좋겠고 동료 위원들께서도 예산에서 관심을 가지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궁금했었는데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저는 산출근거에 일간지라고 표기한 것이 오타라고 보는 겁니다. 언론사로 표기를 했어야 되는데 산출근거에 아주 구체적 정확성까지 요구할 필요는 없죠. 산출근거는 변동가능하고 한 건데, 지금 확실하게 답변하십시오.

일간지만입니까, 지금 처장님 답변은 일간지 말고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다라고 답변하셔서 저는 일간지라고 표기된 것이 오기라고 봅니다. 언론사라고 보는데… 이걸 굳이 지방언론지라고 일간지라고 못 박을 필요가 있습니까? 저는 여기서 산출근거에서 일간지를 지방언론사라고 정정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만 한 마디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의정홍보를 위해서 적재적소에 필요한데 예산 편성해서 할 수 있고 그만큼의 폭이 넓어지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용목적과 개요를 잘못 적은 겁니다, 이것은 그러면. 이 정책사업, 단위사업 문제가 아니고 옆에 국제교류 국외여비 보면은 명확하게 사업목적이 사업목적에다가 지방일간지 홍보라고도 정해졌어야 되고 사업개요에다가도 내용에다가 아예 일간지라고 정해졌어야 되는 겁니다. 목적하고 개요하고 산출근거하고 상이함으로 해서 나타나는 혼란인데… 예, 김동환 위원님 그러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업목적과 개요를 특정해서 지역일간지라면 명확하게 목적과 내용을 표시해 줘도 이런 혼란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단위사업을 표기하느냐, 세부사업을 표기하느냐, 구체적으로 어떤 목에 표기하느냐는 이 사업설명하는 데 있어서 위원들이 도움되게끔 하는 자료기 때문에 구분은 없지만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점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두 분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상임위원회 노후 물품교체인데 제 고민은 이것이 얼마나 예산이 절약이 되는지 장비가 노후화됨에 따라서 그것을 에너지원으로 하는 비용 자체가 전기가 됐건 소요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에너지 효율성이 높아진다라고 보고 환경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이미 저희 상임위원회는 바꿨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뿐만 아니라 당초예산에 반영이 돼서 위원들께서 전원 동의를 해 주셔 갖고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연차적으로 바꾸고 있는데 말씀하신 취지와 내용, 최대한 더 쓰고 절약하고 투자 대비 효과를 감안해서 하는 건 좋지만 지난번 예산 회의 때 또 위원님들께서 그 타당성을 해 줘서 됐기 때문에 위원회가 또 바뀐 것도 아니고 단일 위원회에서 똑같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의 형평성이라고 할까 이게 좀 문제가 될 거 같아서 더욱 더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를 점검하셔서 앞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이미 진행되고 있고 우리 스스로가 이게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미 저희 행정문화위원회도 교체가 됐고 다 교체가 지금 돼서 그것은 의회에서 교체해도 타당하다고 이미 승인을 해 준 사항이지 않습니까? 동일한 목적과 내용과 사항으로, 이 내용만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