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태 의원 발언

예, 실장님 말씀 좀.

예,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는 선거로 인해서 상반기 추경이 상황에 따라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는 본예산을 최대한 추경하는 것도 같이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추경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 참고로 지금 농산물 재해보험이 이제 가입자 수가 해마다 지금 늘어나고 있는, 지금 굉장히 이제 기후 위기가, 기후 기후가 안 좋고 이러니까 자꾸 이제 재해가 발생하니까 굉장히 이제 농민들도 관심을 지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효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무응답) 예, 저 팀장님 843페이지 국내외 청도반시 박람회 및 직판 행사 해서 이제 신규 사업으로 1,000만 원씩 10번 하겠다, 이렇게 올라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 이거 어떻게 세부적으로 하실지에 대해서 계획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거는 이제 올해 이제 청도반시 축제, 축제 때에 이제 대내외적으로 관광객 분들한테 이제 올해도 시식이나 이런 거 많이 했었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옛날에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을 다 쥐고 있는 그 축제 예산을 우리 농업정책과에 반시마켓 설치하고, 그리고 반시 그 딸기 체험장 이런 예산까지 거기에 한 두 개 합쳐서 한 4,000만 원 들어갑니다. 4,000만 원 들어가고 나머지 6,000만 원은 우리가 박람회나 그다음에 직판 행사, 그리고 이제 언론사 직판 행사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그런데도 우리가 가면 홍보가 많이 됩니다.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습니까? 어떤 박람회에 들어가겠다, 아니면 어떤 행사에 판촉을 들어가겠다 하는 게.

지금 보면 언론사에 하는 행사는 대부분 가이드라인이, 이제 가이드라인이 이제 다 나와 있고 거기에 따른 이 부스료가 보통 한 500만 원에서 2개 부스 하면 1,000만 원, 그런 부스료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가이드라인도 있고, 그리고 또 해마다 우리 저희들이 나가서 홍보하는 또 언론사나 아니면 농식품 박람회나 이런 박람회 그것도 많이 있습니다.

박람회 참석하시는 건 참 좋은데 기본적으로 사실 제가 관광정책과나 문화체육예술과 쪽에 할 때 일부러 말씀을 안 드렸는데 우리 이수연 위원님께서도 예산이 계속 그대로다 하시는데 사실 이번에 예산안을 보면 축제 예산안 중에서 이게 원래 축제 예산에 포함돼 있던 예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예산에 포함돼 있습니다.

축제 예산에, 반시축제 예산에 실제로 포함돼 있었는데 그 금액은 그대로 가면서 이쪽저쪽으로 많이 빼놓으셨더라고요. 그렇게 지금 이것만 해도 원래 거기서 나눠주는 반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한 4,000만 원 정도 여기서 사실 빠지고, 실질적으로는 축제 예산이 좀 분산되면서 축제 예산으로 사용되는 금액은 조금 낮추고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냥 이 박람회 및 직판 행사라고 그 세부 사업 편성 목을 해 놓으셨는데 편성목대로 쓰여지지 않을까 봐 조금 우려는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1억이나 필요할까요? 그러면 확실히?

예.

다 쳐내실 수 있으시겠어요? 9월달에 시작하잖아요.

참고로 올해도 거의 다 썼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뭐 6,000? 5,000?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박람회에 가셔가지고 많이 판촉하시면 농민들한테 많이 도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61페이지, 162페이지 다자녀 우리 축산 농가 헬퍼 도우미. 지난해 예산은 다 소진하셨습니까?

정확한 페이지가.

862페이지 하단에 다자녀 축산 농가 헬퍼 지원, 그러니까 그 다자녀를 가진 축산 농가에서 자녀를 이제 출산하면 도우미를 이제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난해에는 예산이 다 소진이 됐습니까?

지난해 소진, 지난해 소진 다 됐는지는.

담당 팀장님이 대답하셔도 돼요. 팀장님도 안 계시지. 맞아 팀장님, 과장님 교육하셨으니까. 지난해 예산 다 소진되셨습니까?

예, 저희 팀장님께서 부재 중이셔가지가 대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다자녀 헬퍼 같은 경우에는 한 절반 정도 소진됐습니다.

절반 정도 소진됐어요? 왜냐하면 이게 50%나 삭감이 됐길래 이걸로 과연 이제 1년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좀 의문이 생겨서 삭감이 된 사안이지만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충분히 가능합니까?

기존에.

마이크 하시고. 예, 앞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자녀.

요 예산 편성목 가지고는 지난해 한 50% 정도 소진하니까 1년이 사라지더라, 하는 생각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판단하신 거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었으면 좋겠고 소진이 결국에는 3차 추경에 가까워졌을 때나 연말 추경에 가까워졌을 때 이런 것들이 얼마나 부족하겠다가 나오는 사업이다 보니까 괜히 이제 부족해지면 출산 농가에서 신청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싸움장, 공영공사 얘기를 좀 하면, 지난해에 그 공영공사에서 1억 원을 달라 해서 중장기 발전 계획 용역 수립 용역을 한다고 하셨는데, 용역을 하셨는데 용역 완료가 됐는 걸 제가 봤거든요. 공시된 걸. 용역을 했으면 군수님한테도 그렇고 의회에도 그렇고 용역 결과에 대해서 중장기 발전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보내주셔야 되잖아요. 책자 나왔을 거 아닙니까? 어떤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득이 안 되는데 올해 또 예산을 11억 원을 더 올리셔서 가져오셨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팀에서, 물론 이건 팀의 잘못이라, 아 팀에서 근무 태만인 것도 있습니다. 이거 받으셨어야죠. 팀은 보고받으셨습니까?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용역 보고 끝난 지가 두 달이 됐는데?

한번 챙겨, 별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가지고 오는지 보고 있었어요. 예산 전까지는 가지고 오시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이거는 좀 한 가지 좀 주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사장님이나 거기 고위 임원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소싸움 언제 하세요? 토요일, 일요일 하죠?

예, 매주 토‧일 진행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날은 고위 임원들은 쉬면 안 됩니다. 상습적으로 제가 근무 일지를 다 보지는 않았지만 일정 부분을 봤을 때 토요일, 일요일 소싸움하는데 안 나오면 어떡합니까? 특히 사장님하고 거기 실장님하고는 상습적으로 빠지시는데. 그러면 거기 누가, 누가 돌려요? 그러면. 그리고 거기 실장님, 공공기관에는 겸직이 안 되는데 실장님 대학 출강 나가신다며요. 우리가 정해놓은 규정을 지켜야 되잖아요. 유연 근무제를 공영공사에서 도입을 한다고 했을 때 저는 바람직한 방향이라 생각을 했는데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토요일, 일요일이 유연 근무제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죠. 아직도 “중장기 발전 계획 용역 잘 수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했던 그 공영공사 사장님의 그 말씀이 아직도 귀에 선한데, 용역이 끝난 지 두 건의 용역이 끝났음에도 오지도 않고, 사장님 출장을 많이 다니실 거니까 기사도 필요하고 차도 또 바꾸셨어요, 맞죠? 차를 또 새로 바꿨어요. 그런데 기사도 필요하시니까, 기사가 필요하니까 채용을 해야 되는데 채용이 안 되니까 이번에 어떻게 하셨어요?

외부 업체에서 이제 용역.

용역했죠? 그것도. 용역업체에다가 기사 파견받았잖아요. 용역 업체 5,000만 원짜리, 5,000만 원 용역 주고 거기서 직원 파견 받는 식으로. 이제는 근데 노란봉투법 통과돼서 그것도 어쨌든 간에 공영공사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도 그렇고. 이번에 영웅이 사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영웅이 사건 이런 거는 좀 이제부터 앞으로 좀 방지를 하려면 대안책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팀, 팀장 대행으로 오신 우리 주사님은 어떤 보완을 가지고 계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시스템을 개선하고.

어떻게?

아직 세부 사항은.

아니 재발을 하지 않는다 하는 확신이 들어야 예산이 증액됐는데 대한 명분이 생길 거 아닙니까? 전혀 여기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가져오셔서 설명 한 번 하시는 분이 없고, 공영공사든 우리 축산팀이든. 저는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지금 소싸움을 해 온 지가 1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안에 시스템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밖에서 축산 농가에서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었던 시스템을 도입해 와도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기표, 그냥 공영공사 등록기표제라든지, 뭐 칩이 삽입되기 어렵다면. 공영공사만의 기표를 다는 것도, 기표 두 개 다는 것도 괜찮잖아요. 일반 기표 우리가 달아야 되는 거 달고. 그다음에 공영공사에서 발급해 주는 아이디어 기표를, 기본적으로 그런 걸 도입하기만 해도 되는데 전혀 아직까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재발 방지를 위한 어떠한 대책조차 공영공사에서 발표되거나 집행부에다가 말씀하신 게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 신뢰성이 담보가 되지 않고, 그러니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이거는 폐지해야 된다 하시는 의견들, 이거는 뭐 문제가 있다 하는 의견들이 자꾸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올라온 예산 중에서 3억 4,000만 원이었나요? 우리 싸움소, 싸움소 사료비.

싸움소 육성 사료비 지원, 3억 2,400만 원. 해마다 이것도 추경에 올라가는 거.

싸움소 사료비를 상설 소싸움장 특별회계에 담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건 농정과 예산으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싸움소에 대한 이제 육성을 위한, 육성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민속대회, 이 사료비 지원은 이제 민속 대회, 상설 대회 출전소에 한해서 이제 사료비를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싸움소 육성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소싸움장 조성 예산 특별회계에 잡았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늘 이거 추경에 해 오셨는데 이번에 본 예산에 하시는 이유는 아까 전에 실장님 말씀하신 그 이유인가요? 이것도?

예.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소싸움 예산이 11억 증된 부분은.

예.

뒤에 이제.

8억짜리 그거 전기 공사하시는 것 때문이잖아요. 그다음에 추경에 올라갔던 싸움소 육성 사료비 지원.

그렇죠.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 부분이고, 전출금 66억은 이제 올해하고 동결이기 때문에 꼭 싸움소 51회 하는 데 대해서는 이게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삭감되면은, 삭감 안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삭감되면, 하시려고 하셨던 말씀 한번, 여기서 삭감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삭감 안 되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잘, 심사 잘하겠습니다. 어쨌든 공영사업 공사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사회 문제도 있고 한데, 내부적으로 근무 태도라든지, 그러니까 워크 의식이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주시지 않으면 많은 군민들의 거기에 대해서 신뢰를 갖기가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마케팅팀장 하단)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기술지원과장 양태식입니다. ‘군민을 위한 군민의 의회’ 군민의 행복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성곤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 김효태 부위원장님, 김태이 운영행정위원장님, 이수연 산업경제위원장님, 김규봉 위원님, 이승민 위원님. 청도 농업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농촌기술지원과 2026년도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81쪽입니다. 2026년 농촌기술지원과 총예산은 101억 433만 1,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32억 4,696만 5,000원을 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단위 팀별로 살펴보면 농촌기술지원팀 37억 210만 8,000원, 농업교육팀 4억 9,437만 8,000원, 농촌자원팀 5억 7,062만 8,000원, 귀농귀촌팀 27억 406만 1,000원, 농기계 지원팀 26억 1,51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예산서 내용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신규 사업과 주요 증액 부분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81쪽 하단입니다. 농촌기술지원팀 예산입니다. 총예산은 전년도 4억 3,991만 2,000원에서 32억 8,019만 6,000원 증액하여 37억 2,01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농업인 교육 정보센터 건립 사업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882쪽 중간입니다. 농업인 교육정보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신규 지적 사업으로 1년 차 사업비 35억 원을 계상하여 화양읍 송북리에 지하 1층, 지상 3층 신축 건물을 건립하는 2년 차 사업으로 농업인 단체 사무실, 교육장, 정보화 교육장, 대회의실 등을 신축하여 농업인 교육, 단체 정보 교류 및 화합의 장소로 활용코자 합니다. 883쪽 하단 스마트 부자농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1,880만 원을 계상하여 스마트 관련 부자농 교육을 실시하여 과학 영농 기법을 도입한 최신 농업기술 교육과 전문 농업 경영인으로 양성하겠습니다. 886쪽 상단부 농업인 크리에이터 양성 지원 사업입니다. 신규 도비 사업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여 콘텐츠 제작 환경과 장비를 지원하여 농업인 크리에이터를 양성하여 지역 농업 및 지역 농산물을 홍보 판매코자 합니다. 886쪽 중단부입니다. 농어민 온열 질환 예방 시범사업은 신규 국비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여 지구 온난화와 농어민들의 고령화에 따른 온열 질환을 예방하고자 안전 예방 요원을 양성 배치하고 보호 용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887쪽 상단 농업교육팀 예산입니다. 총예산은 전년도 6억 1,368만 2,000원에서 1억 1,930만 4,000원 감액한 4억 9,43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7쪽 상단부입니다. 농업인 학습 조직체 지원입니다. 1억 2,915만 원을 계상하여 농업인 신문 구독과 농촌지도자 회, 4에이치회 등 농어민 단체 업무 연찬 활동비를 지원하고, 특히 청년 농업 아이디어 융복합 사업 및 소득 작목 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농민들의 소득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888쪽 하단부입니다. 청도반시 아카데미 추진 사업으로 3,518만 4,000원을 계상하여 제22기 청도반시 아카데미 교육생 30명을 배출하여 군 제1 소득 작물인 청도반시의 명성을 높이고 전문 농업 경영인을 양성코자 합니다. 889쪽 하단부 지역 특화 교육입니다. 3,500만 원을 계상하여 농업 고령화 및 디지털 4차 산업화 등에 대응하여 농업 드론 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농어민에게 수업료를 지원코자 합니다. 889쪽 하단부 농어민대학 운영은 2,000만 원을 계상하여 제18기 복숭아 아카데미 과정을 위한 운영비, 교재 제작, 현장 교육에 필요한 제반 비용, 강사 수당에 활용코자 합니다. 891쪽 상단부 품목 농업인 연구 모임체 육성 지원으로 1,475만 원을 계상하여 22개 회 939명 연구회 회원들의 역량 강화 활동비를 지원코자 합니다. 894쪽 중단부 품목 농업인 연구의 고품질 생산 기반 조성 사업은 도비 신규 사업으로 4,200만 원을 계상하여 우수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에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컨설팅 비용과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894쪽 하단 농촌자원팀 예산입니다. 총예산은 전년도 5억 6,889만 8,000원에서 173만 원 증액한 5억 7,06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5쪽 하단입니다. 청도반시 염색 산업화 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여 청도 감물 염색 기술 향상과 홍보를 위한 교육 및 박람회 참여 경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897쪽 상단입니다. 지역 특화 식품 개발 활성화 시범 사업입니다. 도비 포함 550만 원을 계상하여 우리 군 특산품인 청도반시, 복숭아 등의 농산물을 활용한 요리 레시피 개발과 실습 교육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활용코자 합니다. 897쪽 중단입니다. 농산물 종합 가공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1억 6,112만 7,000원을 계상하여 농업인 가공 창업 기초반과 심화반 교육 운영, 가공에 필요한 장비 개선과 시제품 개발 환경을 조성하여 농산물 부가가치를 높이고 소규모 가공 창업 인큐베이터 역할을 수행코자 합니다. 898쪽 하단입니다. 반려식물 활용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반려식물 활용 치유농업 운영 전문가 양성을 위한 기초 소양 및 전문 교육을 통하여 치유농업 전문가 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899쪽 중간입니다. 지역 농촌지도 사업 활성화 장비 지원 사업으로 전환 사업입니다. 농산물 종합 가공센터에 동결 건조기를 구입하여 신선 농산물을 동결 건조하여 영양소 및 원형 손상 없는 가공품을 생산하여 가공 품목 개발 및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을 통한 청도군 농산물 가공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899쪽 중단 귀농귀촌지원팀 예산입니다. 총예산은 전년도 26억 6,869만 원에서 3,537만 1,000원이 증액한 27억 40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9쪽 중단입니다. 귀농 청년농 시책 지원 사업입니다. 귀농인 연합회 및 청년 창업농 시책 교육 및 선진지 견학, 귀농 박람회 참석, 예비 귀농, 귀촌인 초청 페스티벌, 청도 청년회의 밤 행사 등을 지원하여 청도군의 귀농인 및 청년 농업인을 유입코자 합니다. 900쪽 중단입니다. 신활력 플러스 사업입니다. 신활력 플러스 사업으로 추진된 공동 부엌과 플레이 그라운드 하드웨어 사업을 운영하고 공동 부엌 창업 컨설팅 교육, 푸드트럭 인큐베이팅 교육, 향후 문화살롱을 운영할 인적 자원을 키우는 사업으로 청년인의 일자리를 마련코자 합니다. 900쪽 하단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입니다. 12억 6,190만 원을 계상하여 독립 경영 3년 이하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들에게 조기 영농 정착 지원금을 3년간 지원하여 청년 농업인의조기 정착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902쪽 중단 도시민 유치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 4억 5,196만 9,000원을 계상하여 귀농인 희망 정착 지원금, 귀농 닥터 멘토‧멘티 지원, 임시 거주 공간 임대료 지원, 귀농‧귀촌 유치 지원 사업을 통하여 다른 지역의 도시민을 유치하여 농촌 인원을 늘리고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고자 합니다. 903쪽 하단입니다. 미리해봄 스마트팜 조성 사업입니다. 공모 사업입니다. 국비 포함 5억 원을 계상하여 금천면 임당리 미리스테이 조성 유휴 부지에 스마트 온실과 관리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여 미리 스테이 체류자들에게 테스트베드 형식의 소규모 스마트팜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904쪽 농기계 지원팀 예산입니다. 전년도 25억 6,618만 4,000원에서 4,897만 2,000원을 증액한 26억 1,51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4조 중단입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 인건비를 2억 9,17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기간제 근로자보다 기본 단가를 5% 높게 위험 업무 수당, 기술 업무 수당 등을 지급하여 전체 월 수령액은 8~9% 정도 추가 지급코자 합니다. 이는 임대 사업장의 노동 강도와 근로자의 기술 인정, 위험 발생, 민원 처리에 따른 작은 보상 개념으로 지급코자 합니다. 905쪽 하단입니다. 중대형 임대 농기계 구입비로 5억 원, 906쪽 하단 노후 농기계 지원 4억 원, 임대 농기계 구입 비용 총 9억 원을 계상하여 농업인들의 임대 농기계 선호 기종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임대 농기계를 구입하여 임대코자 합니다. 906쪽 하단입니다. 중소형 농업기계 공급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포함 6억 2,425만 원을 계상하여 농업인들에게 3,000만 원 이하 농기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907쪽 중단입니다. 주산지 일관 기계화 농기계 지원 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여 5헥타 이상 밭작물 주산지 파종부터 수확까지 필요한 농기계를 구입, 5년 이상 장기 임대하는 사업을 지원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혜량을 발의하시어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의결해 주신 예산은 청도군 농업 발전과 농어민들의 소득 증대에 큰 밑거름이 되도록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농촌기술지원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35명 예산을 했는데 신청을 해놔 놓고 사실은 선정이 되고 난 뒤에 자격증을 따러 가서 이 드론 조작하는 데 좀 미세한 것 때문에 포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매년 한 30명 정도는 신청을 하고 계십니다.

아, 귀농‧귀촌심의위원회라 하는 것은 매년 한 번씩 성과 평가를 하게 돼 있는데 그 기준에 보면 공무원 5급 이상 몇 명, 일반 민간단체 몇 명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수당이, 심사하러 오신 분에 대한 수당을 책정하는 것입니다.

7명, 원래는 7명 이상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해 그해 따라 다르지만, 올해는 다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김효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분들은 또 수당 안 받으니까, 그래서 드리는 사람들 5명이고. 예, 그래 10회는 횟수는 저희도 조금 궁금합니다.

예.

이거 한 5회, 지난해 몇 회 하셨어요?

한 3~4회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한 7회 분은 깎아도 되겠네요.

하하하하. 글쎄요. 내년에 또 중요한 일이 있어가지고 또 더 심의를 많이 해야 될지는 모르니까, 좀.

우리 의회가 그리고 또 행정이 좀 선진화되려면 근거에 의한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근거라는 것이 결국엔 지난해의 통계가 될 것인데, 그런 거 없이 이제 지난해 3회 했는데 오늘 갑자기 10회 하겠다,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쉽게 납득은 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김효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 과장님.

예.

올해는 더 많이.

예, 알겠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열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업직불제도 마찬가지입니다. `16년도에서 `18년도까지 그때 한정을 하다가 또 이걸 몇 년 뒤에 이렇게 워낙 새롭게 진입되는 필지들이 많아지다 보니 그 정부에서 기간을 더 이렇게 확대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처럼 아마 임업 직불금은 지금도 이 기간이 3년 안에만 되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시간이 조금 지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직불금이 생기면서 그 앞전 연도 3년을 주기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이제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돼.

예.

아니요. 신청했는지 3년이 아니라 임업 직불금을 만들면서 했던 그 시행 연도 앞, 전 3년을 그 안에만 경영체가 등록돼 있는 그 필지에 대해서 지금 임업 직불금을 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님 그게 2015년이었나요?

2018.

2018년인가요? 2018년도에 임업 직불제가 시작이 되면서 그때부터 직전 3년, 그러니까 2015년 이후로 임업 경영체가 등록이 되어 있던 분들에 대해서, 한해서 주는 거라서 지금 시작해서 지금 3년 했다 하는 거 하고는 기준이 아닙니다.

기준이 다릅니다.

그 말씀이 정확합니다.

법이 바뀌지 않으면 못 줍니다.

예.

아마 농업도 그런 유예기간을 준 것처럼 임업 직불제도 아마 필지 수가 늘어나고 하면 또 그런 기간을 감안해서 또 연도를 확장하지 않을까 하는, 상위법이.

맞습니다.

그거 좋은 질문이시고, 질문 끝나셨습니까?

김효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이렇게 우리 지금 임업 직불금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 시기의 문제다 보니까 지금 이게 이제 범위가 확장되지 않으면 신규 사업하시는 분들은 못 받으시잖아요. 이 부분은 조금 지자체들 차원에서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사실 그 임업들이 좀 활성화되어 있는 시군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니즈가 다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건의하셔서 의제가, 정식 의제가 되어서 국회에서 하루빨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범위를, 수혜 범위를 좀 넓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런 오해도 생기는 거고. 이거는 군수님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