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환 의원 발언

건설소방위원회 김동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김양희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을 경청하고 반드시 짚어야 할 사항이 있어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민주주의적 의회 운영을 위한 충심어린 진정에서 도정질문에 관한 충청북도의회 훈령 60호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 김양희 의원님의 노고에 심심한 격려와 위로를 드립니다.

특히,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원의 신분으로는 극한적 투쟁에 가까운 1인 시위 등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진정한 민주주의의 가치와 민주적 의회 운영에 관하여 냉철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위의 시선과 호기심만을 자극하는 일탈된 언행이 과연 우리 의회 운영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 의원으로서 적절한 것인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권리만 주장해서는 안 되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권리를 주장하기 이전에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지키지 않고, 도정질문을 악용하여 끊임없이 신성한 의정단상을 정쟁의 장소로 몰고 가려는 획책 때문에 불가피하게 공익과 지방의회라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전당을 지켜내기 위하여 고육지책으로 의장 훈령으로 도정질문에 관한 세부 운영규정이 발령되었다고 봅니다. 설혹 이 훈령의 내용 중 일부 문제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훈령 60호에는 어느 조항에도 도의원의 도정질문 내용을 검열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방금전 김양희 의원은 마치 훈령 60호가 도의원의 도정질문을 검열하기 위하여 발령된 것인양 도민들을 호도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를 우리 의회에서는 가감 없이 모두 속기하였고 이 속기록은 앞으로 책자로, CD로 제작되어 전국의 도성 안을 비롯한 만천하에 배포되고 수백년 이상 역사로 기록 보존될 것입니다. 앞으로 수십년 후에라도 학문적 연구나 지방자치를 연구하는 후학들과 많은 도민들이 이 회의록을 본다면 본질과 다르게 충청북도 제9대 의회는 도의원의 도정질문을 사전 검열한 해괴망측한 의회로 비춰질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록 정부가 민간인과 국회의원을 사찰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도 어찌해 볼 방법이 없어서 민주주의적 가치에 대하여 둔감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후대에 비쳐질 우리 의회의 자화상을 우리 스스로 무너트릴 수는 없습니다. 이런 부류의 비민주적 의회 발언이 기록으로 남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하여 김양희 의원의 5분발언 내용 중 의회의 도정질문 검열에 관한 문장과 그 문맥과 관련된 내용을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양희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