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삼 의원 발언

제천시 제2선거구 강현삼 의원입니다.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우리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시종 도지사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시·군 간의 불균형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도내 청주권과 비청주권의 인구변화 추이를 보면 1970년대 35만 명을 유지하였던 청주권은 2011년 82만 명으로 134%인 47만 명이 증가하였으나 보은, 옥천, 영동 남부권은 32만이던 인구가 13만 9,000명으로 56%인 18만 1,000명이 감소하였고 북부권은 47만 7,000명이었던 인구가 37만 8,000명으로 21%인 9만 9,000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아울러 6월 27일 주민투표를 앞두고 있는 청주·청원 통합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도내 인구 절반이 속한 대규모의 기초자치단체가 탄생하게 됩니다.

국가 차원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문제와 유사하게 광역 청주권과 그 외 지역 간의 불균형 및 집중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고 상대적으로 중부·북부·남부권 주민들의 박탈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도지사님을 정점으로 모든 공직자가 심각성을 인식하시고 이러한 시·군 간의 불균형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만드시고 우리 도민에게 약속한 함께하는 충북 건설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우리 도내 균형발전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균형발전 정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우리 도내 시·군 간 불균형 문제의 심각성과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지사께서 가지고 계시는 소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도에서는 시·군 간 균형발전을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무엇인가, 또한 주요 역점사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만약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를 거두셨는지, 우리 도의 균형발전전략이 더욱 구체화 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는 구체화 방안은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기업 유치와 관련하여 도의 실적과 실제 투자실적을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시·군 간의 격차를 줄일 방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광역특별회계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현황과 시·군 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지사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근거로 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사님께서는 우리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 권역별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주요 추진하고 계신다고 답변하신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중원문화권 개발사업에 도가 계획을 가지 고 중점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중원문화권 개발사업은 2010년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에 4개 분야에 29개 사업으로 1조 7,274억 원의 계획을 우리 충청북도에서 세웠습니다. 물론 충청북도의 능력으로 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런데 지금 3년 동안 추진을 해 오는 과정에서 1조 7,274억 원을 1년에 1,700억씩 집행을 보통 하게 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지금 계획대로 하자면 되는데 충주·제천·단양에 3년간 4개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116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셨습니다. 그래서 추진하셨는데, 그것도 도로교통 기반사업에만 주로 투자를 하셨습니다, 116억을.

도로교통 기반사업은 중원문화권 개발사업의 가장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로 11개 사업에 5,806억 원을 지금 계획을 세워 가지고 계셨는데 3년간 116억 원을 투자하시면서 과연 이러한 도의 정책과 또 우리 정책을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 우리 도의 입장을 저희들이, 도민들이 과연 우리 균형발전에 대해서 우리 충청북도가 진짜 의지를 갖고 있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의구심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사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의지를 가지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권 개발계획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여러 가지 답변서를 보면서 ‘참 계획도 좋고 실행이 많이 돼 가는구나!’ 하고서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 중부내륙권 관광권개발계획을 자세히 보니까 2010년도에 문광부 예산으로 계획만 세우시고 국가고시도 안 거치셨고 전혀 예산도 세우지 못하고 추진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우리 도에서 직접 추진하는 중요 정책사업이라고 보고를 해 주시면 우리 도민들이 현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사님! 이런 거는 계획 자체에서 아예 되지도 않은 계획이고 아직 기본적인 고시도 못 시킨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잘 살 거니까 좀 기다려 달라고 도민들한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계획에서 아주 빼고 이런 것은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중요한 중점 추진정책에서는 제외돼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 지사께서 민선 5기 도지사로 당선되시면서 중요 공약 중의 하나로 농촌과 도시가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충청북도 만들겠다고 공약하시고 당선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가 추진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지켜보면서 실제 우리 도가 우리 충청북도를 균형 발전시켜 우리 대한민국의 중심 충북이 될 수 있도록 해 가려는 의지가 있는 건가 의구심을 떨쳐버리지 못하면서 제가 구체적인 사례 몇 가지를 들어서 우리 지사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는 최근 3년간 민선 5기에 국지도, 지방도 등에 5,049억 원의 예산을 성립시켰습니다. 그런데 그중 86%인 4,344억 원을 3개 시·군에다가 편중해서 예산을 성립시켰습니다.

그럼 나머지 9개 시·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대체? 14%를 가지고 9개 시·군이 나누어 쓰고 3개 시·군이 86%의 우리 충청북도 도로예산을 다 갖다 쓴다고 그러면 과연 우리 충청북도가 지금 균형발전을 해 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사님,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이해합니다. 모든 시·군을 공정하게 똑같이 공평하게 해 달라는 부분이 아니고 이런 부분은 전체 예산의 거의 전부를 3개 시·군에다가 편중되게 편성한 것은 최소한도 이건 예산편성 단계에서 검토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편중해서 편성되니까 편중되게 된 곳은 발전하고 그렇게 예산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곳은… 도로교통망 제일 입지조건에 취우선되는 것이 도로 아닙니까?

교통이 편리하지 않으면 어느 기업체가 올 것이며 사람들이 이주해 오겠습니까? 그렇다면 입지조건을 개선하는데 가장 중요한 교통예산, 도로예산을 이렇게 편중되게 편성하는 우리 도의 정책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다음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도가 주최하는 엑스포가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현재도 진행 중에 있고.

우리 도와 기초자치단체가 공동 주최합니다, 엑스포를. 우리 의원님들께 이거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송뷰티박람회가 곧 열릴 예정입니다.

예산 구성이 국비가 78억 원, 우리 도비가 122억 원, 공동주최 시·군인 청원군·청주시가 20억 원 부담했습니다. 괴산에 유기농엑스포 곧 열립니다. 괴산의 유기농엑스포 150억 국비, 도비 50억 재정자립도가 충청북도에서 거의 최하위에 속하는 괴산군이 도와 똑같이 50억 부담합니다.

제천시에서 한방바이오엑스포 집행했습니다. 제천시 한방바이오엑스포 국비 50억 받았고 도에서 공동주최했는데 70억 부담했습니다. 제천시가 102억을 행사비를 부담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과연 우리 일선 시·군의 기초자치단체가 우리 충청북도가 공평하게 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지사님, 이 부분 또 한 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사님 답변은 좋으신데요.

청주·청원에서 개최되는 엑스포나 박람회는 어떻게 도에서 다 주최, 주관하시고 도가 책임지고 주관이 돼서 추진하시고, 나머지 시·군에서 추진하는 엑스포라든가 박람회는 어떻게 일선 시·군이 주가 돼 갖고 추진하기 때문에 예산 부담을 많이 못해줬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나간 거는 지나간 거라고 합시다. 괴산의 유기농엑스포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뷰티박람회 도비, 시·군비 맞추는 그런 비율로 해 가지고 도에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주·청원 통합 요금체계 개선 손실액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 우리 도 1회 추경에 20억 원을 지금 예산을 성립시키셨습니다. 뭐 제가 청주·청원 통합 반대하는 반대론자는 아닙니다.

일선 시·군이 이중교통요금체계를 가지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청주·청원의 이중교통요금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손실액을 도에서 보조할 때가 된다면 최소한도 담당부서에서는 일선 시·군의 다른 시·군은 이거보다, 우리 청주·청원보다 더 재정지수가 열악한 그런 시·군의 이중교통요금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곳은 없는가, 거기에 도와주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예산이 필요한가 최소한도 뽑아서 보고드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먼저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한번 지사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사님께서 저희들 균형발전을 위한 대표적인 정책 중에서 잘하셨다고 보고하신 심야버스 운행을 위해서 이번에 5,000만 원 예산 성립시켰습니다. 참, 그거를 쳐다보면서 이런 부분에 어떤 도의 배려가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지금부터 열거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우리 도민들이 또 아니면 의원으로서 저 개인이, 우리 도가 균형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 없애야 될 정책이라고 판단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대청호에 유람선을 띄우신다고 대청호종합관광개발계획을 우리 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을 요 근래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지상을 통해서 봤지만. 대청호에 또 모노레일을 깔고 케이블카를 놔야 된다, 왜 이런 것을 우리 충북도에서 도지사님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말씀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충청북도에 호수가 하나밖에 없습니까? 대청호도 있고 충주호도 있습니다. 그러면 충주호를 위해 갖고 일선 시·군이 경제적 손실을 많이 입었으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우리 도에서 정책적으로 세워 가지고 한번 도와줘야 되겠다, 대청호 해 주듯이 충주호에 대해서 한 번도 말씀하신 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충주, 제천, 단양 사람들 우리 도민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는 가볍게 생각하고 하실 수 있는 말씀이지만 저희 일단 북부권이나 남부권이나 중부권 도민들은 마음에 큰 상처를 받는다는 점을 알아주시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저희 김종필 의원께서도 도정질문하셨지만 도시가스 문제 같은 것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 재정지수가 약해 가지고 자립도가 낮은 일선 시·군한테 우리 도가 도시가스 공급해 갖고 우리 도민으로서 균등하고 평등한 권리를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거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에 노인복지관이 도내에 1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는 청주에다가 도에서 노인복지관을 직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5억 1,600만 원이나 쓰시면서.

물론 우리 도내 전체 노인복지관들을 상대로 해서 좋은 계획을 세우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성립하셨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실제로 업무보고 자료를 받아보면 청주에 있는 다른 노인복지관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고 충청북도에 있는 노인복지관하고 다를 게 크게 없어요, 이런 부분들. 장애인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도내에 아홉 개나 있는데, 없는 시·군이 네 군데나 되는데 청주에 장애인복지관이 설립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도에서 장애인복지관을 아직까지도 운영을 직접 하시면서 우리 도비를, 시·군비도 하나도 없이 도비를 대주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저희 제천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청주에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라고 그래 가지고 50%를 도에서 도와줍니다, 도비로.

그런데 제천시에 있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똑같이 장애인가족들을 위해서 활동하고 똑같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우리 도에서 20%밖에 못 도와준답니다. 이러한 열거한 것을 가지고 의원으로서 뭐 그렇게 작은 일에 연연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느냐고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열거했던 이런 많은 일들이 전부 다 우리 충청북도의 정책이 한 군데로 편중돼 시행이 되고 있다, 결국 이것은 우리 도의 균형발전을 해치는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사님… 투자 유치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조를 유치하시겠다고 공약 걸고 당선되셨고 지금 8조 305억 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2011년… 2011년 12월 31일 현재 도정질문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본 결과 5조 840억 원을 협약하시고 실투자는 4,255억 원이 이루어져서 7.3%의 실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참, 이렇게 해 가지고 과연 20조 달성이 가능한가도 걱정되고, 또 5조를 투자 유치하시면서 92%가 5개 시·군에 편중돼서 유치가 됐습니다.

또 나머지 7개 시·군에 8%가 유치가 됐는데 참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금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통해서 환경부 금강청으로부터 2012년도 3월에 제재조치를 당하셨습니다. 신규개발 사업허가 제한입니다, 청원군은.

그러면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계획성 없는 투자유치로 인해 가지고 지금 발생한 사실이 아닌가 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여러 가지 투자유치를 위해서 고생하시고 계시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이전보조금을 지원하실 때 성장촉진지역에는 도비 부담금을 50% 하기로 하셨고 그 외 지역은 30% 도비 부담해 주시는데 저는 이거 보면서 이거 시·군 재정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그 목적이 균형적인 투자유치라면 실효가 없을 거 같아서 기업에 대해서 실제 투자 성장촉진지역으로 갈 경우에는 우리 기업에 대한 실제 지원이 늘어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지사님 대안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균형발전에 관해서는 예산편성, 개발이나 계획 시에 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후에 시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도정 후반기에 남부·북부출장소 기능을 강화시켜 가지고 정책발굴 기능도 좀 부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일선 시·군과 예산협조가 가능하다면 우리 시·군의 연구원들이 충북발전연구원의 연구원으로 파견해서 근무하는 것은 어떨까 또는 발전연구원의 시·군담당 연구원들이 직접 시·군에 가서 정책수립사업 발굴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균형발전 예산을 대폭적으로 확대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도 드리고요.

투자유치해서 수도권의 이전기업에 대해서도 좀 지원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 주시고 낙후지역 투자유치 분리지역에 오는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지원을 부탁을 드리면서 여태까지 해 왔던 정책이 맞지 않으면 격차가 줄어들겠습니까? 격차 해소방안이 있는 어떤 정책을 펴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광특회계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도 자율 편성사업을 좀 더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광특을 공정하게 심의해서 투자유치 분리지역 개발촉진지역에다가 특별하게 광특을 더 배정해 줄 수 있는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대한 잘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에 더 가깝고 대전에 더 가깝다는 생각이 우리 도민들이 들어서 되겠습니까?

우리 충북이 우리 도의 균형발전에 대한 정책과 소신도 부족하면서 어떻게 중앙정부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을 요구할 수 있는지 되돌아봐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 차원에서 수도권, 비수도권의 심각한 불균형과 집중 문제가 우리 국가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도내 청주권과 남·북부권의 불균형도 우리 도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충북도정은 광역 청주권 중심의 발전전략에서 탈피해서 상대적 낙후지역인 북부·중부·남부권의 균형발전에 대해서 보다 강력한 정책적 관심과 실질적인 지원을 요구합니다.

지사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가 힘을 모아 우리 도내 낙후지역의 균형 있는 상생발전을 통해서 우리 충북도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진정한 함께하는 충북을 만들어 가는데 더욱 힘써 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또 답변해 주신 지사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