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옥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형근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시종 지사님,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충주 제2선거구 윤성옥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것이요, 도민이 좀 더 편안하게 또한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도민들에게는 희망과 즐거움이 될 수도 있고 짜증과 원망과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의회가 의정을 펼치는데 집행부가 도정을 집행하는데 있어 우선주의나 한탕주의, 실적주의에 빠지지는 않았나 한번쯤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매너리즘에 빠져서 새로운 생각, 새로운 도전에 주저하고 당장보다는 먼 훗날의 결과를 생각하고 계획·집행하는데 소홀하지는 않았나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안이나 행위 즉,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행함에 있어 숲을 보고 나무를 못 보거나 나무를 보고 숲을 못 보는 우를 범하지는 않았나 한번쯤 더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할 때입니다. 어떤 사안을 계획하고 실천함에 있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이득을 주는 면과 불편함과 불이익을 주는 면도 있지 않나 한번쯤 더 고려해 보는 신중함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도립 충주의료원에 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선 보건복지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고 다음 행정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은 구의료원 부지문제에 더 중점을 둔다는 것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진한 답변이 있으면 지사님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만족한 답변이나 더 나은 답변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면 지사님께 질문은 하지 않을 작정입니다. 또한 지사님께서는 국장님들의 답변이 지사님 의견과 다르다고 생각되시면 보충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복지국장님, 벌써 나와 계시네요. 질문하겠습니다. 도립 충주의료원이 이전하게 된 동기와 목적 그리고 그 효과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지금 국장님 답변은 서류 답변으로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으면 완벽하게 절차상에 하자 하나 없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뭔가 부족하고 찜찜한 생각이 드는 것 이거 제 잘못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차차 질문에서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다음, 국장님! 이용 환자들의 편의시설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약국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향은 무엇이고 또한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작정이십니까?

그런데 첫 번에 산골짜기에 가서 지었을 때 ‘아,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구나!’ 하는 건 예상 못 하셨나요? 거기 오는 환자들한테 약국이용 방법에 대해서 그 인근에 약국도 있고 또 지금 떨어진 데 새로 생기고 있는데 그곳에서 팩스로 서로 연결해서 바로 가서 약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도 나는 도의원이라서 알려줬는지 모르지만 모든 환자들한테 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나요?

그럼 국장님! 아직도 제가 자주 갑니다, 어제도 갔었고. 그런데 주위 정비나 편의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원할 때는 더 했었고요. 그런데 이렇게 서둘러 개원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개원 날짜나 또 BTL 사업자들의 협상내용이나 이런 거는 미리 알 수 있었지요?

잠깐만요. 그러면 그 불필요한 사항을 조금이라도 더 해소하려고 미리미리 준비할 수는 없었나요? 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심각하게 불편한 게 뭐지요? 가장 심각하고 불편한 주차장 문제, 처음 예상하고 준비한 주차장의 능력대수와 부족한 주차공간의 필요는 어느 정도 되는지, 또 미리 예상을 못하고 그렇게 많이 더 필요한 주차공간이 요구돼서 거기에서 주차를 못하고 환자들이 차를 몰고 이리저리 돌아다녀야 되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없었는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그러면 우리 의료진 외에 의료진을 보조하는 인력이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 어떤 인력이 있고 그 인원은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예를 들면 청소부나 또 아니면 응급실에 수송인력이나 또 BTL 사업자가 운영하는 분야는 어떤 것, 어떤 것이 있으며 거기에는 또 불편하거나 문제점이 없는지, 또 있으면 어떻게 해결하실 방도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국장님 지금 많은 게 아니라 그랬는데 많은 게 아닌 게 아니라 부족한 실정입니다. 저는 자주 가봅니다.

그리고 또 거기 가보면 불편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돌아다녀도 무슨 과를 찾아가려면 또 어디를 가려면 그 안내판 사인보드 보고는 뺑뺑뺑 돕니다. 그래서 거기 직원들한테 물어봐도 직원들도 잘 몰라요.

그런데 이게 너무 커서 그런지, 아니면 사인보드가 제때제때 적재적소에 설치되지 않아서 그런지, 그렇게 할 수 없으면 우선 임시라도 안내원을 한두 명 배치해서 처음 오는 손님들이 우왕좌왕하지 않게 이렇게 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언뜻 보면 잘된 것 같은데 가서 보면 불편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국장님 부임 이전에 이루어진 일이라 더 이상의 질문과 답변은 어렵고 무의미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대로 잘 파악하셨고 답변에 임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국장님 문제가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시겠지요? 앞으로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고 또 적극적인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국장님의 많은 노력과 열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 행정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존경하는 우리 행정국장님, 평소 소신 있는 답변에 존경을 표합니다. 오늘도 소신 있는 답변 가능한 한 짧고 정직하고 진실에 근거한 답변 부탁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도립 충주의료원이 완벽한 준비와 계획에서 시작되었고 그 과정에서도 차질 없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보세요.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조금은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도정질문을 하고 또 국장님에게 이렇게 질문하는데 어때요, 조금은 대답이 양심에 문제는 없겠어요? 좋습니다. 새로운 넓고 쾌적한 장소에서 새로운 첨단장비로 더 많은 환자들에게 의료혜택을 받게 하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완벽한 준비와 계획과 시행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데 문제와 불편이 따르는 것입니다. 이왕에 이루어진 것 따지기만 해서 뭣하겠습니까? 시행착오를 줄여서 경비를 절감하고 더 잘해 나가도록 노력할 수밖에요.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바라고 또 믿겠습니다. 어때요, 국장님 한번 믿어봐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국장님 새로 옮기는 병원은 빛을 봤습니다.

불행하게도 구의료원 부지와 인근 주민들은 그림자에 가려지고 빛을 잃어버렸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특히 그 지역 누구 지역구인지 아십니까? 제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더 답답하고 짜증나고 이런 거 이해하시겠습니까, 국장님? 아무튼 국장님 또한 전임자들이 새 장소로 옮길 때 우선 옮기는 계획에만 치중하고 떠나간 의료원 부지의 활용에 대해서는 생각이 부족했다고 또 계획이 부족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구병원 부지를 팔아서 즉 매각해서 새로 옮기는 병원의 비용에 충당하겠다는 생각만 했지 구병원 부지를 어떻게 처리하고 구병원 부지가 무슨 문제를 야기할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국장님 일부분의 예상은 맞습니다. 그런데 매각이 안 되거나 충주시내 시민단체들이 그 부지를 다른 용도로 써달라는 요구가 들어올 것을 예상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국장님 문화동, 봉방동, 성내·성서동 즉 인근 주민들이 그곳에 무엇을 했으면 하고 바라는가 즉, 주민들 바람의… 여론에 대해서 계획단계에서부터 고려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협상과정에서 정제된 인근 주민들의 바람이 뭐라고 들으셨지요? 그런데 국장님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구의료원 부지 매각대금이 첫 번에 추진됐을 때 감정가 말고 추진단계에서 얼마로 추정됐죠?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때 100억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그때는 벌써 한 8∼9년 전인데 그때 100억으로 추정했던 예상가가 8∼9년이 지난 지금 82억 8,400만 원으로 감정됐습니다. 그런데 이 100억으로 추정한 것은 당시에 주먹구구식이며 또한 의료원 비용 충당을, 이게 20억을 부풀리면 의료원을 옮기는데 다른 비용이 20억이 덜 들어간다 이런 의미에서 다른 비용에 더 들어가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부풀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그때도 그렇게 정확하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게 좀 부풀린흔적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의 생각을 묻는 겁니다.

국장님 솔직하고 진실에 근거한 답변으로 기대했는데 잘 빠져나가시는데 요. 좋습니다. 그럼 감정가가 82억 8,400으로 공매가 됐는데 이 공매가격도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너무 높게 책정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너무 낮게 책정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죠. 82억여 원에 1차 공매되었는데 응찰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당연하죠. 그 가격은 어느 누구도 매입할 수 없는 그야말로 우리 의료원이, 우리 충청북도가 필요한 비용의 희망가격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의료원 부지를 가장 고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공공기관이나 상가 등등이 아니고 주민들이 바라는 공동주택 즉, 아파트 건설입니다.

그럴 경우 토지가격을 산정해 보면 토지가격은 분양가격에서 건축비, 적정이윤, 제반 경비를 뺀 나머지가 토지가격이 됩니다. 전문가에 의뢰해 보니까 이럴 때 적정한 지가는 65억 플러스 마이너스 10% 알파가 된다고 합니다. 자세하게 왜 그렇게 났느냐고 궁금하면, 여기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설명드릴 수 없으니까 그 자료가 저한테 있으니까 나중에 오시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65억 플러스 마이너스 10% 알파가 적당한데 82억 4,000만 원에 공매를 했으니 응찰자가 없을 수밖에 없죠. 그 돈은 그저 우리가 필요한 희망가격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이 부지가 매각되거나 다른 공적인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오랫동안 비어 있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생각해 보셨나요? 잠깐만요, 시간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면 눈앞이 깜깜합니다.

그대로 두면 우범지대가 될 겁니다. 그대로 두면 주위가 황폐되어 인근지역으로 여파가 번져서 문화동, 봉방동, 성내·성서동 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지금도 인근 상가가 거의 다 떠나가서 빈 상가로 남아 있어서 주위의 주민들이 우범지대와 황량하게 될까봐 걱정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또 오랫동안 비워둘 경우 사회단체에서 그 부지의 공적용도의 사용요구가 거세질 것입니다. 벌써부터 모 환경단체에서 도립 박물관의 설립요구가 들어와 있는 것도 아실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 새로운 의료원에 계속 투자돼야 할 막대한 비용과 또 다른 자금의 수요가 발생할 텐데 열악한 우리 도의 재정상 커다란 문제가 야기될 것이 뻔합니다.

큰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세요, 안 하세요?

간단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공매가격은 토지, 건물, 그 외로 구분해서 책정됐는데 건물가격이 20억 정도로 책정됐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그 건물은 누가 그 부지를 매입해도 쓸 수 없고 철거해야 될 골칫거리입니다.

그 가격이 20억이 되는 게 아니라 철거비 2억이 추가되는 망신단지가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왜 그랬느냐 물으면 공유재산 처분 관계법에 의해서 다 넣어야 된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압니다.

그래서 감정가격이 높아졌다면 다른 가격을 조정해서라도 총 감정가격을 현실에 맞게 누가 낙찰을 받더라도 사업이나 사용할 수 있는 가격으로 공매를 해야지 내거 아니니까 처분되든 말든 상관없다는 식으로 내팽개쳐 놓는다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공개적으로 동의할 수가 없죠. 그렇죠?

존경하는 국장님, 현실에 맞는 가격으로 하루빨리 공매 처리해서 그곳이 우범지대로 황폐되는 걸 막아주시고 인근 주민의 바람대로 공동주택이라도 지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공매를 빨리 진행해서 가격을 20% 정도 낮춰서 빨리빨리 진행해 주시든가 그래도 응찰자가 없으면 감정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서 공매를 하시든가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이 질문은 제가 사전에 보내드렸으니까 지사님과 의견일치가 된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국장님 그리고 지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관계법령, 준수해야 할 사항, 과거의 전례 모두 중요하고 지켜져야 할 것들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바꾸고 현실에 맞게 모든 법령이나 조례를 바꾸어 나가는 것도 못지 않게 중요합니다.

그 의료원 부지가 현실에 맞는 가격으로 빨리 매각되어서 새로운 모습으로 충주시민의 바람에 맞게 충주시 문화동, 성내·성서동, 봉방동 즉, 구도심 중심지의 황폐화와 공동화와 우범지대화를 막고 지역발전과 인구증가에 도움이 되도록 지사님과 도의 관계공무원님들 또한 의회 의원님들 많은 관심과 배려와 연구와 노력으로 힘찬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