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희 의원 5분자유발언

재갈 훈령 60호 분명 옳지 않습니다. 새누리당 김양희 의원입니다. 지금 이 시기 충북도가 타개해야할 현안인 동시에 도민들이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할 사안 중 저는 오늘 두 가지만 이시종 지사와 집행부에 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청주·청원 통합에 대해서입니다. 청주·청원 통합을 위한 청원군민들의 찬반 주민투표가 2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투표율이 33.3%를 넘지 못하면 투표함을 개함도 하지 못한 채 통합은 벌써 네 번째 무산되는 것입니다.

투표율 33.3%를 넘기더라도 찬성률이 높아야 통합될 수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청원군민들의 현재 분위기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투표율 미달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청주·청원 통합 찬성단체도 활동하지만 청원군민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는 단체가 조직적으로 반대활동을 벌인다는 소리도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충북도가 청주·청원 통합을 위해 그동안 얼마나 적극적으로 임해왔고 주민투표일까지 남은 기간 동안 어떤 활동을 전개하여 청주·청원 통합을 달성시킬 계획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충북도가 말로는 통합을 외치지만 열성과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의 소리가 왜 나오는지 심지어 꽃놀이패를 즐긴다는 따가운 지적이 왜 들리는지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다시 확인하고자 합니다. 청주·청원 통합은 충북지사, 청주시장, 청원군수의 합동공약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청주·청원 통합이 불발되면 합동공약은 물거품이 되어 사라지고 그에 따른 책임 역시 공동으로 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사께서는 투표율 제고를 위한 방안도 물론 많이 강구하고 있겠지만 통합이 무산될 경우에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를 청원군민 주민투표일인 27일 이전에 공개적으로 밝혀줄 것을 요구합니다. 책임지는 자세라야만 진정성을 믿을 수 있고 책임지겠다는 각오를 보여주는 것이 투표율을 높일 수 있고 통합을 성사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청주·청원 통합에 관한 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내걸었던 합동공약에 근거하여 이종윤 청원군수와 한범덕 청주시장뿐 아니라 이시종 지사께서도 피할 수 없는 당사자임을 다시 한 번 상기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충북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해서입니다. 충북도가 신청한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사실상 무기 연기된 것으로 알려져 실망이 매우 큰데 더 큰 문제는 이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할 수 없다는 점에 있습니다. 지식경제부가 개발계획안을 보완해 제출하라고 요구해 왔다지만 지금까지의 진행과정을 볼 때 아무 소득 없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도민들 입장에서는 불만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충북의 미래상에 결정적 기여를 할 수 있는 주요현안에 대한 충북도의 대응 미숙과 허둥대며 뒷북치는 모습을 수시로 바라보아야 하는 도민들의 안타까움을 뭐라 표현해야 할지 모를 지경입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치밀한 논리 개발과 보강을 통해서 충북 경제자유구역이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도의회의 운영에 대해서입니다.

도의회의 집행부 견제기능을 스스로 포기하는 재갈 훈령 60호는 철회되어야 마땅합니다. 도의원의 도정질문 횟수제한과 사전검열제는 아주 위험한 전국 유일의 그런 훈령이며 시대를 거꾸로 역행하는 잘못된 것입니다. 도의회의 견제기능은 오히려 더욱 권장돼야할 사항이지 의회가 자진해서 반납할 사항도 그럴 이유도 그렇게 강제할 권리도 없다는 아주 기초적인 사실을 지금이라도 깨닫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전국적인 망신을 당하고 있는 전국 유일의 제갈 훈령을 방관할 정도로 제 자신 강심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나쁜 규정을 철회할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충북도의원으로서 충북도민을 두려워할 줄 아는 충북도의회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광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