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학 의원 5분자유발언

교육위원회 장병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섭 부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자리에 함께 하신 이시종 지사님, 김대성 부교육감님,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5월 17일 교육과학기술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끝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논리보다 경제논리에서 접근한 것으로 자칫 농산촌 작은 학교들의 교육여건을 황폐화시킬 수 있는 법이 아닌가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이에 우리나라 교육 현실을 걱정하는 교육계의 원로부터 모든 교원단체, 시민단체에 이르기까지 일제히 우려를 표명하는 실정입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위원회의 이름으로 개정안을 철회해 달라는 의견서를 교과부에 제출했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께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초·중학교는 6학급 이상, 고등학교는 9학급 이상이고, 초·중·고교 학급당 학생 수는 20명 이상이 돼야 적정한 규모의 학교라는 기준을 세우고 이에 미치지 못하는 학교들은 학생의 전학을 통하여 인위적으로 학생 수를 줄여나가게 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통폐합을 시키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도입니다.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우리 충북은 초·중·고 473개교 중에서 38%에 달하는 179개교가 통·폐합됩니다. 특히 초등학교는 259개교 중 49%에 달하는 128개교가 통·폐학교 대상입니다.

자연적인 학생 수 감소로 인한 통·폐합이야 어쩔 수 없지만 정부에서 작은 학교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이유로 전학이라는 인위적인 방법을 총동원하여 엄청난 학교를 통·폐합시키려는 의도는 무엇인가? 작은 학교의 교육여건이 열악한 것이 현실이라면 정부에서 그 여건을 개선하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 교육본질을 추구하는 정책이 아닙니까? 학교가 붕괴하면 농·산촌 마을까지 붕괴되는 비통한 현실이 눈앞에 다가옵니다.

교육여건은 교사의 열정과 학부모의 관심, 지역 사회의 지지 등 갖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되는 것이며, 학생 수가 작을수록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OECD의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교과부는 학급당 학생 수를 몇 명 이상으로 하겠다는 계획보다 학급당 학생 수를 몇 명 이하로 낮추겠다는 선진 교육계획 정책으로 먼저 전환해야 열악한 농·산촌의 마을까지 살아납니다.

정부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 예상되는 이번 개정안을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교육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야 하며 지역 사회의 합의와 공감대를 형성해야 합니다. 이제라도 교과부는 경제적 논리를 떠나 작은 학교가 지역사회 문화 활동의 장이 되고 공동체적 학습문화가 구축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교육의 공공성 측면에서 교육권 보장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육성하여 도시와 농·산촌의 학교가 균형 발전하는 정책으로 지향돼야 합니다.

우리 교육위원회는 교육적으로 소외되고 취약한 환경에 처해 있는 작은 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학생들에게 교육복지 증진과 교육의 기회균등, 학습권의 보장과 지역발전을 위해 충청북도 농·산촌지역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번 회기에 제출해 놓고 작은 학교 살리기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경제논리보다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는 교육논리를 수립하여 작은 학교를 살리는 교육지원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우리 도는 물론 전국의 농촌, 농산어촌을 지닌 시도의회와 기초단체, 시도청, 학부모, 동문, 지역사회가 앞장서 주기를 갈망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자꾸만 열악해가는 농산촌의 마을도 되살아 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