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율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상철입니다. 제314회 청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8일 청도군수로부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최규문입니다. 존경하는 전종율 의장님, 그리고 박성곤 부의장님, 김태이 운영행정위원장님, 이수연 산업경제위원장님, 김규봉 의원님, 이승민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2026년도 예산안 심의 등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대비 0.38% 27억 6,095만 8,000원이 증가한 7,205억 1,113만 5,000원입니다. 일반회계는 0.42% 28억 5,253만 4,000원 증가한 6,743억 8,790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0.2% 9,157만 6,000원 감소한 461억 2,3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 세입부분은 17페이지 중간부입니다. 세외수입이 제2회 추경예산 대비 6.15%인 14억 9,4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그 이유는 18페이지 상단부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5억 2,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8페이지 하단부에 지방교부세 등이 1.2%인 32억 5,133만 3,000원이 증가하였고, 19페이지 중간부에 보조금이 0.42%인 10억 352만 8,000원, 중간부 아래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9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부분을 주요사업에 대하여 실과소 및 읍면별 직제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23페이지 기획예산실 소관입니다. 기획예산실은 2,994만 3,000원 증액된 344억 8,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아래에 빈집재생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시설비 4,500만 원을 감액하여 집기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으며, 반환금으로 2,994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은 국‧도비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 잔액으로 부서별로 계상하였으면, 이하 부서별 반환금은 설명을 생략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9페이지 행정안전복지국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는 3억 137만 7,000원 감액된 258억 8,77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로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였으며, 230페이지 중간부에 퇴직수당 부담금에 6,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3페이지 주민복지과는 5억 1,813만 7,000원 증액된 308억 2,43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페이지 중간부에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 2억 1,893만 3,000원 증액을 포함하여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241페이지 평생보장과는 6억 9,047만 9,000원 증액된 973억 8,69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따른 지자체 분담금 1억 2,429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4페이지 중간부에 아이돌봄수당 시군 1억 원 증액을 포함하여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257페이지 안전총괄과는 1억 9,074만 2,000원 감액된 492억 1,6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스마트계측관리 시스템 2억 8,000만 원은 행정안전부에서 전 시군에 사업 중단 요청이 있어 전액 감하였으며, 258페이지 상단부에 지당대피소 환경개선사업 2,000만 원을 포함하여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민원과는 7월 16일에서 20일 호우피해 복구비 성립전 1억 600만 원이 증액된 39억 3,89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페이지 문화환경건설국 관광정책과 소관입니다. 관광정책과는 반환금 106만 원이 증가한 147억 9,80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로 국비에서 균특으로 재원 변경과 통계목 변경을 반영하였습니다. 273페이지 문화예술체육과는 1억 2,672만 4,000원 증액된 199억 6,33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산불로 인해 취소된 각북면 벚꽃축제 사업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공공조형물 철거공사 700만 원과 274페이지 상단부에 예술인 창작공간 조성사업 기공식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페이지 새마을경제과는 7억 4,454만 4,000원 증액된 343억 4,18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페이지 상단부 아래에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지원 성립전 7억 원, 호우피해 복구비 지원 성립전 8,800만 원을 포함하여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283페이지 환경산림과는 7억 6,436만 5,000원 감액된 455억 1,0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아래에 전기자동차 보급 승용과 화물에 총 12억 9,600만 원 감액을 포함하여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289페이지 건설과는 4억 9,620만 8,000원 증액된 468억 6,76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부에 가로등 시설물 정비사업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하단부에 농업기반시설 호우피해 재해 복구비 사업 3억 8,071만 3,000원, 290페이지 중간부에 7월 집중호우 피해복구 2억 6,566만 2,000원을 포함하여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295페이지 미래혁신도시과는 8억 612만 6,000원 증액된 814억 6,06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아래에 화양읍 지역특화 재생사업 민간위탁금 4억 원을 감액하여 민간자본 사업 보조 집수리 사업으로 계상하는 등 주고 통계목 변경을 반영하였습니다. 299페이지 상단부에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에 9,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중간부 아래에 저상버스 구입 지원에 9,000만 원을 포함하여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305페이지 보건소는 1억 4,521만 4,000원 증액된 118억 4,68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페이지 하단부에 출산지원금 지원에 240만 원을 감액하여 탄생축하 기념패 제작에 증액 계상하였으며, 311페이지 중간부에 산부인과, 소아과 운영 물품 구입과 홍보물품 구입에 각각 400만 원을 포함하여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농업기술센터는 4억 6,502만 9,000원 증액된 782억 2,57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공모사업에 선정된 풍각면 혁신 농업타운 조성에 4억 원을 포함하여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였으며, 322페이지 중간부에 농산물 복숭아, 자두 포장박스 지원에 2,1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7페이지 물관리사업소는 반환금 4,000원이 증액된 295억, 5,60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입니다. 343페이지 각남면은 환경미화원 기본급 758만 2,000원 증액된 11억 8,39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페이지 각북면은 186만 8,000원 증액된 13억 2,38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기본급 521만 6,000원을 증액하고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 고용산재 보험료 집행잔액 334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51페이지 매전면은 매전문화센터 관리 2,990만 원이 감액된 13억 1,07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전문화센터 관리비는 관리 이관 관계로 미래혁신도시과에서 집행하고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문댐 상수원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359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물관리사업소 소관으로 증감액 없이 오진리 석축 설치공사를 운문댐 상수도 설치공사로 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369페이지입니다. 물관리사업소 소관으로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3,315만 3,000원 감액된 279억 2,137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370페이지 상단부에 청도화양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시설비 4억 3,500만 원을 감액하여 감리비에 계상하는 등 통계목 변경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379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으로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5,842만 3,000원 감액된 8억 5,56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종율 의장님, 그리고 박성곤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 계획을 조정하고 2025년도 잘 마무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필수 경비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장영배입니다. 의안번호 09-555호,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종합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안의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일반회계 28억 5,253만 4,000원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9,157만 6,000원 감액된 총예산안은 7,205억 1,113만 5,000원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세외수입 14억 9,400만 원 감액, 지방교부세 32억 5,133만 3,000원 증액, 보조금은 10억 9,520만 1,000원 증액되어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8억 5,253만 4,000원 증액된 6,743억 8,790만 5,000원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보조금은 9,167만 3,000원 감액되었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서 9만 7,000원 감액되어 제2회 추경예산 대비 9,157만 6,000원 감액된 461억 2,323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 공공행정분야 3억 3,673만 4,000원 감액, 환경분야에서 9억 3,997만 6,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능별로 증액 예산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7,875만 3,000원 증액, 교육 분야 1억 2,429만 9,000원 증액, 사회복지 분야 10억 3,009만 2,000원 증액, 보건 분야 1억 4,911만 8,000원 증액, 농림해양수산 분야 8억 2,178만 1,000원 증액,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 7억 9,454만 4,000원 증액, 교통 및 물류분야 2억 3,200만 원 증액,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7억 2,570만 2,000원 증액, 기타 분야에서 1억 7,289만 5,000원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제2회 추경예산 대비, 수질개선 특별회계 3,315만 3,000원 감액,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5,842만 3,000원 감액되었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국도비 보조금의 변동분 반영, 사업 집행 잔액 감액 등 세출예산 조정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및 여름철 수해 피해 복구 사업비 반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군민 생활 안정과 군정 현안사업, 각종 민원해결 등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님 감사합니다. 이승민 의원입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총무과에 직원 벤치마킹 국외연수 여비 우리 400명 가시기로 했던 계획이 총 280명만 가신 거, 전체 몇 분 가신 거예요?

총인원수. (총무과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언급)

780명 중에, 몇 분 가셨다고요?

783명 중에, 계획 중에 지금 추진 인원은 558명으로 저희들 71%정도 진행되었습니다. 거기서, 그래 진행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체육과에 공공조형물 철거 700. 기부물품만 철거하는 걸로 돼있나요?

예.

그럼 올해 안에 철거하겠네요.

예.

철거하시면 그 날짜 시점 우리 의회에, 더욱이 저한테 보고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기 351페이지에 매전면 승강기, 일반운영비에 승강기 유지관리 대행 수수료 전액 300만 원을 감했던데, 이 승강기라 하면은 매전면 문화센터 거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원래 매전문화센터 여기에 승강기뿐만 아니라 전체 사업비 2,990만 원 운영비인데, 미래혁신도시과에서 이관하는 과정에 조금 지연이 되어서 그래 미래혁신도시과에서 다 부담을 하고 매전면에는 당초 이관받아서 집행하기로 했는데 못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했습니다.

내용은 알겠습니다만 그럼 등기 이전은 아직 됐나요? 등기는 됐나요?

그래 다 됐는데 관리 이관이 이제 완료돼서 내년부터는 매전면에서.

근데 실장님 여기 승강기 유지관리 대행에 있어서 승강기가 아직 수리가 안 돼있잖아요. 아니 며칠 전에 그때 노인대학인가 온누리대학 갔을 때, 김규봉 의원님 그 승강기 멈춰져 있었죠? 그거 왜 그래요?

예, 그거는 제가 일단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래 승강기 수리 관리도 안 되는데, 삭감을 해버린다?

승강기를 운행 안 해요?

지금 현재 승강기 고장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부서를 통해서 하고 또 어차피 하자보수라든지 유지 그게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장님. 실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세입에서 이자수입의 감소는 그 평단의 감소인 건가요? 아니면 이자율의 하락입니까?

이자율 하락.

왜 이자율이 하락된 거죠?

지금 계속 이자율이 계속 저희들 재정 안정화에도 그렇고, 전부 이자율이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번에 2.8%, 3%까지 됐던 게 지금 2.2%,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초에 할 때 우리가 그 이자율을 딱 변동금리로 해놓고 하는 이래 하는 거군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재무과에서 보면 6개월짜리, 뭐 3개월짜리, 뭐 예를 들어서 기간별로 다 다른데 이자율이 지금 정책이 이자율이 굉장히 하락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보니까.

그래서 앞에 6개월 했던 것들, 뭐 1년 단위로 했던 것들이 계약이 끝나니까 다음에 계약할 때는.

예, 다음 할 때는 하락이.

이자율이 하락이 되는 거고. 알겠습니다. 그 읍별로 보면 환경미화원 기본급은 왜 다 좀 다른가요?

사실 통일성을 기해야 되는데, 부서에서 계속 전년도 기준으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연말되면 일부 읍면 같은 경우 풍족하게 잡은 데는 괜찮은데, 너무 타이트하게 한 데는 좀 부족한데 그 때 해마다 추경 때 저희들이.

근데 각남면 하고 각북면하고 비교해 보면 큰 차이는 아니지만 환경미화원 기본급 자체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그건 연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 안에서 근속연수가 다르기 때문에.

예, 재직 근속연수에 따라서 기본급이 다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총무과 벤치마킹 국외연수 참석율이 한 70% 정도 올해도 됐는데, 나머지는 왜 안가신 겁니까?

전부 다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매년 해오던 그 거제도 가서, 소노캄에서 하던 연수, 단체 연수하는 거 보면 그게 예산 한 2억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우리 배낭여행 그것도 8,000만 원 갖다 넣었었고.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늘어나는 건 없네요.

예, 크게는 없습니다, 없고. 직원들이 저희부서도 다 가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뭐 예산 부서 같은 경우에는 아예 한 명도 못 가고, 이제 최근에 1명가려고, 몇 명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사정이 있다보니까 실제로 있어도 못가는 게 있는데 반응은 진짜 모여서 집합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좋다고.

내년에는 다시 소노캄으로 가는 겁니까?

현재로서는. (『내년에는 소노캄 예산을 편성 안 했습니다.』 총무과장 대답함)

아예 그러면 추후에는 연수를 안 하나요? (『추경에 저희들 분석해 보고 결과에 따라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올해 본 예산에는 아직 편성을 안 했습니다.』 총무과장 대답함) 안 그래도 본 예산도 없길래 이제 그 연수를 안 하나 하는 의문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242페이지 평생보장과에 경로당 냉방비하고 양곡비에서 산식에서 차이가 나는, 경로당 개수가 차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한 개지만. 양곡비는, 242페이지. 양곡비는 319개소를 대상으로 했고, 냉방비는 318개소를 대상으로 했는 그 한 개의 차이점은 뭐가 있습니까?

이는 보통 우리 경로당은.

양곡비 이서 같은 경우에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양곡비를 지금 안 하고, 잘 안 모이고 있어서.

그 한 군데가 어디인가요?

이서 금촌.

그런데 냉방비는 왜 들어갑니까? 모이지 않는데 양곡비는 빠지고 냉방비는.

양곡비는 주는데 지금 난방비 같은 경우는 다시 뭐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정산을 해가지고.

산식 차이가 나길래 그 1개소 왜 차이가 나는지 궁금했습니다. 283페이지 환경산림과에 전기차 보급 관련해서 가내시가 이렇게 늦게 내려오며는 우리가 군민들께서 전기차를 사겠다 라고 했을 때, 283페이지입니다.

예.

구매를 하겠다고 했을 때 보조금 신청을 하던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가내시가 이렇게 늦게 내려오면 우리가 지금 돈이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 모르는 거 아닌가요? 그게 이렇게 늦게 늦게 내려오면 예측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예산은 충분하게 많이 내려와 있었고.

예.

실적에 따라서 우리가 조금 조정이 돼서 감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주민들께서 전기차를 구매하려고 군에다 신청했을 때 지금은 예산이 없다고 하는 말은 좀 잘못된 말 아닌가요?

지금 예산 없어서 안 된다는 거는.

내년에 해야 된다 하시던데.

이제 올해는 마감을 하고 또 내년에 다시 신청을.

그게 10월 달쯤에 올해는 안 된다, 19월 말쯤에 했는데, 이거 가내시가 언제 내려왔습니까?

아니 가내시는 연초에 우리가 본 예산에 편성돼 있고 연말 되면은 각 시군 전국에 실적에 따라서 많은 부분은 좀 삭감을 하고 이래 조정을 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돈이 많이 남았었기 때문에 삭감한 건가요?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돈이 부족해서, 우리 청도군에 예산 없어서 내년에 사야 된다 라고 얘기하시던 분들은 그 군에서 잘못 전달한 거 아닙니까?

글쎄요, 그건 어떻게 전달한 건지 모르는데 통상적으로 우리 신청을 하면 처리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신청한다고 당장 내일 지급되는 게 아니고 차량이 수령하고 하는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공고하면 신청 기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언제 마감일인지 모르겠지만 마감일이 지났기 때문에 내년에 하시라고 안내를 드렸을 것이지.

아니 그 마감일이, 예를 들어서 연중 마감일이 한 10월쯤이라든지 아마 그 쯤이 되면 이제 구매해도 혜택을 못 받는 거니까 내년에 신청하세요가 되는 거군요.

차량이, 제가 알기로는 차량이 올해 연내로, 쉽게 말하면 출고가 되어야 마니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출고되고 등록되는 시점이죠?

예, 그렇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차가 6개월이 걸려서 5월 달에 신청했는데 11월 말에 나왔어요. 그럼 못 받네요?

그건 신청이 됐기 때문에 그거는.

그거는 신청한 시기를 보는 겁니까?

예,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디ㅏ.

그럼 차가 나오는 시기가, 시간이 걸린다 하는 건 의미가 없는 말 아닙니까?

보통 회사에서, 각종 회사가 있으면, 보면은 ‘3개월 후에 나온다, 6개월 걸린다’ 이렇게 주로 회사에서 다.

아니 그러니까 ‘3개월 걸린다, 6개월 걸린다’ 했을 때 10월 말에 차를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군에 다가 전화해서 물어보면 “올해는 끝났으니까 내년에 신청하세요.”라고 답변을 했다고 하니까.

글쎄요, 그거는 실제로 그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회사에 2개월 만에 못 나온다고, 차가 워낙 주문이 밀렸거나 생산 그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신청한 기준이라며요.

그런데 차량이 또 신청을 했더라도 차량이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그래 나오는 날 기준이면, 보십시오, 의장님.

그러니까 등록기준일이 보조금 집행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5월 달에 사면 6개월이 걸리는 차는 10월 달에 이미 마감됐다고 하니 11월 달, 11월 말에 나오면 그건 보조금을 못 받네요. 등록을 11월 말에 하면.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연말까지는 집행 가능하죠.

의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좀 헷갈리는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5월달에 사업을 신청하면 신청을 받습니다. 받는데. 저희들이 보조금이 나가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이 출고가 되고 등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 5월 달에 신청을 하시면 신청을 다 받습니다. 받는데, 예를 들어 그 차가 저희들이 회사에서 6개월이 걸려서 11월 달에 나오면 저희들이 그대로 진행을 하고요.

예.

예를 들어 그게 11월 달에 문제가 있어서 11월 달, 올 연내에 차가 예를 들어 나오지 않으면 그 보조금 저희들이 취소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게 취소가 되는데. 그러면 거꾸로 11월에 차를 구매하면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11월에 구매하면. 그러면 내년에 차가 나오면, 내년에 등록을 하면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 신청 기간이 예를 들어 10월 달에 신청을 저희들이 하게 되면, 예를 들어 그 차가 12월 전에, 저희들이 이 보조사업 전에 확정이 돼서 차가 나온다고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신청을 받는데 보통 그게 차를 하면 회사측하고 저희들이 연락을 합니다. 해서 그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올 내로는 차가 등록을 할 수가 없다고 얘기하면 저희들이 신청이 안 된다고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내년에 신청하라고 이렇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올해 보조금이 소진 다 됐습니까?”라고 물어보면 “올해는 다 됐습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면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러면.

보조금이 소진되었다기 보다는 차 출고가 가능, 예를 들어서 저희들도 이 사업비 감액을 그냥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차량이 말일에, 방금 말씀드린 미리 신청되어서 올해 12월 안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대상자가 되는 것이고, 만일 1월, 2월 연기된다면 내년에 다시 신청해야 됩니다.

그러면 1월, 2월에, 올해 신청을 올해 연말에 신청해서 내년 1월, 2월, 3월에 차가 나오기로 했으면 그냥 올해 신청했는 거는 그대로 두고 차가 나오면 등록하면서 바로 그냥 받으면 된다는 건가요?

그거는 다시 재신청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신청을 했는데도?

그러니까 신청을 받을 때 연내에 출고가 불가능하다 하면 그래서 신청을 못 하도록 그렇게.

그러면 연내에 출고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건 당연히 받아야.

10월 달에 했을 때 가능한가요?

그게 확실히 확정이 되면 그건 가능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좀 이따 따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