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문규 의원 발언

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개최에 국비 확보 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입니다. 이것은 제가 보충질의가 될 거 같습니다. 91쪽에 미혼남녀 맞선행사 추진에 관해서 한 가지 더 제가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아쉽다고 할까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직장 여성 남녀를 위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만남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직장 남녀들은 결혼하기가 농촌에 있는 우리 남성들보다 좀 쉽잖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다가 이걸 그렇게 하지 말고 농촌 실정에 지금 결혼 못하고 있는 그런 나이에 좀 맞는 사람들을 좀 했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왕 저출산 관계로, 이런 계획을 잘 세우셨는데 우리 지역이 그래도 농촌지역이 많잖아요, 도회지보다.

또 직장여성들이 요새는 또 결혼도 좀 늦게 하는 그런 시대로 또 가고 있는데 이왕이면은 농촌 쪽에 조금 돌려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문시장 향토음식 거리 조성, 설명서 183쪽과 사업명세서 71쪽이 되겠죠? 이것이 상사업비로 책정된 것 같은데 행정안전부에서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를 해 가지고 인센티브로 받은 것을 갖다가 우리가 청주시에서 요청해서 이 사업을 선정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도에서 선정한 것입니까?

거리를 더 밝게 한다는 의미에서 LED조명 설치로 했는데 간판하고 새로 한다고. 지금 현재 조명을 교체해야 할 그러한 상황에 돼 있습니까?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185쪽 설명서, 사업명세서 71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것은 우리 중앙정부에서는 모든 사업을 “조기집행하라, 집행하라” 그래 가지고 사유서까지 제출하고 실제로 조기집행을 빨리빨리 안 하는 시·군은 점검까지 하잖아요, 지금.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1년도 안 남았는데 지금 국비가 실제로 내려온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책정만 70억이 돼 있지, 지금 우리가 확보한 것이 있습니까? 그런 계획서를 좀 요청을 했는데 아까, 이것 때문에 좀 걱정이 되네요. 손문규 위원입니다.

당초에 내가 자료제출을 해 달라고 했는데, 가져왔는데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자료를 가져왔는데 이거 우리 화장품·뷰티박람회 계획서를 제가 두 번이나 직원하고 만나봤더니, 왜냐하면은 모든 사업을 추진하려면 그렇죠? 자금을 어떻게 쓸 건가 계획서가 분명히 나와야 될 거 같은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장을 하나 신축한다 그러면 이것이 1년간 내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면은 내 자기자본이 얼마나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모자란 부분은 대출을 한다든지 이러면은 그게 몇 월달까지 들어와야지 집행되잖아요. 그런 계획서인데, 저는 중앙정부 자금이 좀 걱정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만치 분기별로 월별로, 그렇지 않아요?

조달을 해 가지고 집행할 건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게 없는 거 같아요. 그냥 국비 얼마, 우리 도비 얼마, 시·군비 얼마 이래 가지고 그다음에 품목별로 죽 나와있는데 그건 다 압니다. 우리가 뭐 250억 들여 가지고 행사한다는 건 다 아는데 이 자금이 250억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조달해 가지고 이걸 갖다가 어떻게 행사를 치를 건가 끝까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글쎄요, 어떻게 계획을 했는가 모르지마는 그걸 요청했는데 그 서류가 없어요.

계획서가.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을 해 줬는데 누가 답변하실 과장님 계십니까? 제가 아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것을.

그 자금을 제가 지금 국비가 있고 그다음 우리 도비가 있잖아요. 또 우리 시·군에서 부담해야 또 할 게 있잖아요. 그렇게 전체 자금인데 내용을 이해를 못하시는 거 같아요.

그 자금을 우리가 한몫에는 다 못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추진할 건가 그 자금을 쪼개야 된다 이거예요. 그 계획서가 없다 이거예요, 그 계획서가.

그런데 어느 기업체든 어디를 가든 제일 중요한 게 돈 아닙니까? 행사를 하려고 하면. 집을 지으려고 해도 그렇고 행사를 하려고 해도 그렇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자금계획서를 왜 안 만드느냐 있으면 제출해 달라. 왜냐하면은 내가 걱정하는 것은 국비 그거 책정해 놓으면 줍니다. 어떻게 주든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준다고 했으니까 「국회법」에 의해 가지고 통과했으면 줘야죠. 당연히 받을 겁니다. 그 돈하고 우리가 책정해 놓은, 쉽게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하고 타인 자본하고 합쳐 가지고 이 행사를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쪼개서 쓸 건가 그 계획서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가 뜻을 이해를 못하시는 거 같은데? 그렇죠. 월별로 쭉 우리가 집행할 거 아닙니까?

이달에 뭐하고 다음달에 뭐하고 이런 것이 자금이 죽 나와야 되는데. 만들어서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추진할 때 처음에 되어야 할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자금조달 부분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계획서가 없다 하면은 신중하게 지금 추진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요청할 때에도 이왕 된 거 국비가 70억을 요청했으면은 중요한 것은 50억이 금년에 들어와야 되고 20억이 내년에 와야 맞는 거죠. 그냥 쪼개서 주려면은 추진할, 그렇지 않아요? 우선 준비하는 과정이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아쉬움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걱정이 돼서 이왕이면은 어떻게 자금이 쓰여지고 어떻게 우리가 추진해야 되나, 돈 없이 아무 것도 못하잖아요. 외상으로 하겠죠, 하기야. 믿고 정부에서 하고 우리 지자체에서 하든 어디를 하든 믿기는 믿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 계획서만은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 사업하는데. 이상입니다.

손문규 위원입니다. 지금 추경에 올라온 여러 가지 항목별로 보면 먼저 캠퍼스 조경공사 1억 2,462만 원, 또 실습용 자동차 차고지 설치가 7,000만 원, 또 학과 실험실습비 기자재 구입 노후교체까지 해서 1억 원, 대학발전재단 출연금 1억 원, 대학 홍보 및 동영상 제작에 3,000만 원 죽 해 가지고 이 사항들이 제가 볼 때는 전체가 본예산에 올라왔으면 싶은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당초 학교 운영을 위해 가지고 초기에 계획서를 세울 때 다 들어가야 할 부분인데 이게 추경에다 한 이유가 무엇인지 총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특히 차고지 같은 거는 실습생들이 실습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어요? 자동차 같은 거, 그렇죠? 이거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학생들하고 그다음에 신입생들 여러 문제가 되는데 그런 부분은 다음에 어떤 그걸 하기 전에 본예산에서 먼저 추진해 줘야지 될 부분 같아요, 내 생각에는.

총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잉여금 가지고 들어온 거만치 또 이렇게 추경하고 그것도 다 이해는 갑니다. 가는데 학생들의 실습기자재 같은 거는 또 노후화된 장비 같은 거는 과감하게 본예산에 올라와야겠죠. 손문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7쪽에 기획실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후화된 노트북을 180만 원 주고 구입한다는데 구입연도가 얼마나 됐습니까? 2004년도에 구입을 했으면은 우리가 노후화돼서 바로 교체될 거 같으면 이거 본예산에 해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추경에 올렸어요? 노후화 대체하는 그런 품목들은 본예산에 올렸으면은 당초부터 일찍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더 활용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정부예산 확보 우수부서 포상제 예산담당관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하겠습니다. 성과관리담당관이 있는, 40쪽에 있는 여기도 마찬가지죠.

다 신규사업인데 420만 원, 460만 원 해 가지고 포상제를 해 놓는데 포상보다는 제 생각에 금액을 부서별로 6개 부서 해 가지고 2회씩 해 가지고 한 12번 집행되는 걸로 했는데 금액 나눠 보면은 한 삼십몇만 원 되겠네요. 그거보다는 그 부서의 한 직원들의 어떤 인사고가에 우대성을 줬으면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왕 신규사업을 하는데. 사업으로 신청하셨는데 성과관리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먼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인사고가에도 반영이 되고 성과, 그러면은 이렇게 포상금도 주고 그럽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BSC 그 성과표에 반영되면은 개별로 점수가 올라가나요?

재충전시키는 것은 좋은데 금액보다는 다른 방법이 안 좋겠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금액도 평균으로 따지면은 한 몇십몇만 원씩 되네요. 성과… 아는데 평균으로 그렇다 이 얘깁니다.

평균으로 100만 원 해 가지고 50만 원짜리 두 분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는 그래 된다 이거죠, 금액이. 그거보다 제 생각에는 그쪽 방면이 어떤가, 예산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해는 충분히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소수금액보다 재충전시키는데 저녁 한 끼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삼십몇만 원 한 부서 나가면은.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그거보다는 그래도 다른 방향에서 더 좋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네, 이해는 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