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문희 의원 발언
아까 우리 김종필 위원님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물론 이해를 못해서 저희들이 그러는 건 아니에요. 다만 좀 일관된 문서 작성을 통해서 위원들이 좀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았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11쪽 보면 충북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연구용역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드리겠는데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면 어떤 제한이 있습니까? 제한부터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자유구역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는가 간단하게 말씀을 먼저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그 지역에 대한 제한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개발제한이라든가 내지는 구역이 선정이 되잖아요, 구역이? 구역을 선정한다는 자체는 어떤 제한을 하기 위한 구역선정이 아니냐 난 이렇게 보는데… 국비가 상당히 많이 지원되죠? 그러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받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경제자유구역 신청을 할 때 지경부에서 요구하는 자료들을 충실하게 만들었죠? 또 그 다음에 경제자유구역에 관련된 지역도 더 넓혀라, 줄여라 이런 것까지도 지경부에서 지시받으셨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점수를 60점은 넘었지만, 과락점수는 넘었지만 좀 미비한 부분들이 많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자료를 검토해 달라라고 하는 요청 때문에 연기가 된 거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지금 우리 아까 윤성옥 위원님이 자료 요청할 때 말씀드렸지만 몇 번째 용역입니까, 지금?
그럼 네 번씩 들어간 용역비가 지금 얼마나 들어갔어요? 전체 다, 들어간 게 5억 8,9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예, 4억 4,500만 원 올라왔고 또 하나 일반운영업무추진비가 또 추가됐죠, 거기에.
그죠? 그다음에 개발용역 시설비가 지금 또 추가됐단 말이에요. 전체 금액이 얼마 돼요?
예, 4억 4,500.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용역을 해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확률은 몇 %나 되나요? 예, 물론 필요하니까 예산이 올라왔겠지만 제가 판단할 때 과연 이 용역을 꼭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송·오창 다 들어가 있죠, 구역 내에?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오송·오창에 새로 신설되는, 새로 들어오는 기업이나 이런 거에 조세감면을 통하고 또 여러 가지 혜택들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됐을 때 혜택을 입게 되는데, 그럼 기존에 들어와 있는 이런 데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오송만 보더라도 첨복단지로 지금 단지화 돼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제2생명단지가 또 지금 조성되고 있고요. 또 역세권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지금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지금 묶여져 있단 말이에요, 지구지정이 돼 있고.
그런데 거기 경제자유구역으로 다시 묶여졌을 때에 받는 지역 사람들의 고통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물론 우리 도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됐을 때 투자자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도에서 사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제한에 따른 지역민들의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보상할 건가는 한번 생각 안 해 보셨잖아요. 이해만 할 게 아니라 이게 다 우리 도민들이 잘 살고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개발도 하고 투자도 하고 우리 도에서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어떤 단지개발을 그 경제자유구역만 선정한다고 그래서 지정받는다고 해 가지고 이게 하루라도 빨리 그것이 해소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걸 진행시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한 논리를 가지고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용역비만 계속해서 지출해서 우리 충북도의 예산을 낭비하는 이런 형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현 정부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모순된 잘못들을 여기서 질타한다고 그래서 이게 시정되거나 이러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 감사 받잖아요, 감사. 그렇죠?
만약에 업무의 이중, 중복성을 가진 예산낭비가 있으면 틀림없이 감사에 지적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중앙정부 지식경제부에서 우리 충청북도에 네 번씩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한 거를 가지고 또 다시 보완해라, 다시 해라 그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그 사람들의 책임은 묻지 않고 우리 충청북도에게만 자꾸 불이익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좀 정당한 방법으로라도 항의할 필요가 있다 나는 이렇게 보고요.
어찌됐든 이 경제자유구역 문제는 우리 국장님이 잘 검토하시고 예산낭비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