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헌 의원 발언

25쪽에 선진시장 비교견학 계획서하고 49쪽에 비정규직 근로자 자녀 불우이웃돕기 바자회 계획서 두 건만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49쪽에 비정규직 근로자 자녀 등 불우이웃돕기 바자회 계획서 하고요. 25쪽에 국내 선진시장 비교견학 계획서 두 건만 요청을 하겠습니다.

정헌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57쪽에 지역 특화작목 육성사업하고 159쪽에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 두 개 사업계획서 좀 부탁하겠습니다. 예, 괴산에 정헌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하신 분들이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 축산과장님께 한번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역은 국가방역이라고 제가 가끔 얘기를 하고 또 사실이 그렇죠, 그죠?

국가가 방역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농가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거 도비로다 앞으로 지원해 줄 계획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촉구를 했던 것 같은데 앞으로 좀 해 보겠습니까? 지금 농식품부에 요구하고 하는 거는 그건 거기서 할 일이고 농식품부 국비가 전액 100% 보조되지 않으면 지방비라고 하더라도 우리 도비, 군비로 해서라도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많은 신규사업들이 자꾸 진입을 하고 있는데 적어도 국가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주고 국가가 못 한다고 하면 지방정부가 해 주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노력을 해 주길 당부를 하겠습니다. 우리 이진규 과장님, 후계농업인육성법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 농업인과 여성농업인, 과거에 우리가 ’80년대부터 계속 선발해 오면서 지금 후계인력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충청북도에 한 몇 정도, 1만 좀 안 되죠? 그런 회원을 지고 있는데, 선발만 하고 후계농업인으로써의 사업을 잘하고 있는지 어떤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후계농업인들 중에서, 지금 농업경영인들 중에서 물론 사업을 성공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지만 여건에 따라서 지금 회생 가능하고 잘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기술센터와 같이 조사연구를 해서 지속적으로, 계획성 있게 지원을 해서 적어도 지역농업에서 후계농업인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계획을 세워보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우리가 해외연수나 교육지원 정도 하고 있는 것은 실질적인 후계농업인들 육성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꼭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앞으로 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앞으로 계획을 꼭 세워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기농엑스포 이미 김종필 위원님이 다 짚었다고 봅니다. 우리 최낙현 사무관님이, 우리 팀장님한테 묻는 게 낫겠네요.

이 아이소파(ISOFAR)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여태까지 학술대회에 나갔어요? 그래요, 그럼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시죠. 이 아이소파(ISOFAR)에서 여태까지 학술대회로 진행을 해 왔던 거죠?

이거 작년도에 양평이었나요? 남양주요. 거기서 학술대회를 하고 울진에서도 전에 개최한 일이 있고 있는데 사업평가로는 그게 성공하지 못 했다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소파(ISOFAR)가 계속 유기농과 관련돼서 학술대회를 진행하던 것을 남양주에서 작년도에 처음으로 전시장을 만들고 약 27억 정도 30억 가까이 아마 거기 투입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도에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긍정적으로 크게 성공한 대회다 투자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못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세계유기농대회라고 하는 거니만큼 그걸 좀 더 예산부터 다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지금 지속적으로 예산 지금 300억 얘기하고 있는데 300억 사실 이거 다 투자계획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과거에 당초에는 그렇게 했지만 지금 저쪽 아이쿱(iCOOP)생협에서 부지가 옮겨오면서 이런 기반시설이 많이 빠질 것 같고 국비가 과연 계획한 대로 150억이 확보가 가능하냐 여러 가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좀 현실성 있게 저쪽에 이미 전시장을 했던 남양주 쪽이나 이런 데하고 좀 미팅을 해서 좀 새롭게 확인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어떤 우리 지방자치시대에 지역농업을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 편성하면 묘하게도 어떤 홍보만 하는 이런 대회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지역 의원으로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연풍새재 복원사업은 우리 괴산군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좀 하고 특히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 거고 특히 경북과 많이 비교가 되고 이런 지역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물론 이것이 용역결과가 최종적으로 늦게 나와서 아마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못한 것 같은데 이것이 지금 최종 용역보고가 나온 것을 전체로다가 믿고 사업을 투자하기보다는 물론 전문가들이 보고 용역을 한 것도 중요하지만,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괴산지역을 잘 아는 분들이라든가 관광산업과 더욱 연계할 수 있는 이런 방안, 아주 시작할 때 적어도 10년, 20년 후를 보고 모든 위치를 선정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콩 유통 종합처리장 지원사업 30억 이거 불정조합에서 받은 것 알고 계시죠? 이게 당초에는 아마도 이것이 전부 다 농식품부 사업비로 내려올 줄 알았던 건데 이것이 도비, 군비, 자부담 이렇게 지금 내려온 사항입니다마는 이 불정조합하고 논의를 했는지 몰라도 과연 불정조합에서 농협중앙회로부터 자부담 9억 투자할 수 있는 사업승인을 받아낼 수 있을까도 고민인데 이거 불정농협하고 상의해 봤습니까?

그것이 자담을 한다고 공모한 사업은 아니죠. 농식품부에서 당초에는 국비 100% 보조사업으로 불정농협은 알고 있거든요. 그건 추후에 내려온 것 아니에요.

사업은 이미 불정농협에 콩 유통센터를 한 걸로 해서 30억을 사업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불정조합은 하겠다고 한 상황인데 지금에 와 갖고 내시를 하면서 농협에서 30%를 9억 정도를 지금 자부담을 하는데 불정조합은 굉장히 어렵다고 표현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 사업 추가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은 없습니까, 지금? 저도 괴산군에서 위원님들이 얘기할 때 불정에서 똑같은 얘기 했걸랑요. 이거 사업 시작할 때 자부담, 국비, 도비 다 이거해서 맞춰서 내시 내려와서 이 정도 부담하겠다고 해서 진행된 사업 아니냐 저도 똑같은 얘기 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식품부장관이 왔다 가면서 30억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했던 사업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 사업…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는 건 그런 내용이고 사실은 농식품부장관이 직접 와서 현장을 보고 가서 사업지원을 하겠다, 30억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공모사업을 진행한 거기 때문에 공모사업이 진행되고 나서 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미 사업 내정을 해놓고 사업을 시작한 거기 때문에 공모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당초에는 불정조합은 이렇게 많은 9억 정도의 자부담이 내려올 줄은 몰랐던 사업이고요. 그런데 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꼭 수익을 내는 사업은 아니걸랑요. 그래서 실제 조합이 또 투자를 하려면 중앙으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과연 가능한가도 제가… 제가 지난번에도 걱정들 많이 하고 불정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저한테.

그래서 저도 지금 우리 이병재 과장님 답변하듯이 그거 다 그렇게 정해진 수순에 의해서, 내시에 의해서 보조비율을 맞춰서 한 것 아니냐 하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이 어쨌든 잘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하여튼 이거 고민 좀 해 보시고 확인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얼른 하겠습니다.

우리 축산과장님 좀 답변 좀 해 주시죠. 육질진단 초음파 촬영장비 보급 해 가지고 청원군에 지금 들어가는 거죠? 축협에 있으면서 이거 초음파 진단할 때 진단비 지급하고 있죠?

암소 초음파 청주축협에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활용 가능한 것 아니에요? 이 초음파진단기 아무나 준다고 쓰는 것 아니잖아요. 잘 알지 않습니까, 이거?

해 보고 싶다가 아니라 이건 전문인력도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축산과장님이 잘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앞으로 모든 유통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협동조합 중심으로 진행이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이런 사업들을 어디 작목회다 이런 단체다 요구해서 협회에다가 주어 가지고 될 사항이 아니라는 건 이미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청주축협에서 인력이 모자라서 못한다고 하면 청원군에서 인력을 보강해서 제대로 잘할 수 있는 데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지 이 기계장비 준다고 쓰는 게 아니잖아요. 암소는 지금 우리 이 뒤에 거세 쪽 같은데 29개월, 30개월 촬영해서 또 초음파 진단비를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지금 거세우의 초음파 진단이 효과가 있습니까? (…) 그냥 답변하세요.

예산 안 봐도 되니까 답변만 하세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암소는 후보축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초음파 진단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이미 거세해서 30개월이 다 돼서 28개월 출하가 가까운 것들 초음파 진단해서 과연 어떠한 농가 도움이 되겠는가 적어도 이 거세우 등급 판정은 16개월, 20개월에 결정된다고 안 합니까? 이건 앞으로 좀 이 사업도 검토를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싶고 다른 쪽에서 도와주는, 축산이 어려울 때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잘 하는 데만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사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잘못 운영하면 사장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이런 사업들은 조합 중심으로 좀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축사시설 전기안전 진단이 굉장히 좋은 사업 중에 하나라고 저도 평가를 하는데 문제는 아까 답변하다 보니까 일정규모 이상 농가를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일정규모 이상 농가들은 이미 현대화시설 내지는 이런 것들을 하면서 주기적으로 스스로, 물론 화재도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마는 정기적으로 지금 주기적으로 점검을 본인들이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일정규모 이상 농가가 아니라 축사를 가지고 있는 농가들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는데 훨씬 더 엄청 비용이 증가하지 않는다면 같이 갈 수 있도록 앞으로 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 사업이 된다고 하면 진행하면서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헌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39쪽에 기능성 양잠농가 활성화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도 이 사업 보면 뽕잎 가공사업이 주된 사업이 아닌가 싶은 데 그렇습니까? 지금 뽕잎을 가공건조한다라고 봐서는 어쨌든 그것이 식품으로써 판매를 준비하는 것 같은데요.

현재 그럼, 투자가치가 있다고 하니까 뭐 이걸 준비를 하겠지만 뽕잎으로써 가공하고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몇 종류나 됩니까, 어느 정도 식품으로써 지금… 하여튼 우리 양잠농가들이 소득 증대할 수 있도록 이걸 잘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차선세 팀장님한테 직접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신선조사료생산 식물공장 시범사업이 있는데 이거 원천기술개발은 어디서 한 거예요? 일주일에 500㎏을 생산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어쨌든 생채로 따진 거니까 건물량으로 치면 몇 ㎏ 정도 나옵니까, 이 부분이? 500㎏에 대한 건물량으로 치면.

건물이 그렇게 나오겠습니까? 수분이 50%는 그건 아닐 것 같은데 적어도… 60㎏이 글쎄, 일주일 만에 커 가지고 건물량이 15% 이내로 저도 생각을 하는데, 15%의 건물량 수확을 위해서 투자비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거 생산비 좀 산출해서 나와 있는 거 있습니까? 이 사업 생산비가?

글쎄, 그런 거는 다 이해를 하는데 과연, 모든 건 투자 대비 회수율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시범사업이라기 보다는 이미 호주에서 원천기술을 가지고 개발한 거를 우리 진흥청에서 활용을 해 보고 시설을 해서 지난번에 저도 텔레비전에 나온 걸 봤습니다. 봤는데 실질적으로 일주일 정도 키워서 건물량만 15% 이내 되는 거를 수확하기 위해서 종자대서부터 실지 기계를 운영하는 것이 과연 수지타산이 맞겠는가… 우리 차선세 과장님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자료 나와 있는 거 있어요? 진흥원에서 연구했으면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예, 그건 이따가 바로 보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헌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9쪽에 비정규직 근로자 자녀 등 불우이웃돕기 바자회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당초 사업계획서를 만들 때에는… 이 변경된 사유가 있나요? 당초 만들 때에는 경비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거기에 대한 물품구입이나 모든 것은 후원 협찬 받아서 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이걸 전부 다 예산 자체를 세워서 하는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렇게 바뀐 이유가 뭡니까, 사업계획서하고?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사업계획서에는 분명히 후원이 물품 후원 협찬을 받아서 진행을 하겠다고 명시를 해서 계획서를 만들어 놓고 이후에는 모든 비용을 여기서 집행하고 이렇다면 모순이 있어 보인다 이런… 사실대로 얘기하세요. 여기 지금 액수는 770만 원 예산 중에 전체가 다 지금 맞는다고 하면 일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예산 자체를 사실 좀 계획할 때에 포상금 중 일부를 거기에 활용한다고 하면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게 맞다고 보는 겁니다. 선진시장 비교견학과 관련돼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쨌든 벤치마킹을 통해서 타 지역의 시장 활성화를 보고 배워서 우리 지역 상인들도 좀 더 나은 상업활동을 하겠다는 측면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거 올해 처음 신규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사업 벤치마킹보다는 임원들 그냥 연수라고 보는 게 편하겠네요. 그렇죠? 내용 알았습니다.

이걸 실제 견학사업이라고 하면 좀 더… 견학사업이 아닌 벤치마킹 사업이라면 제가 좀 할 얘기가 있었는데, 그냥 그런 형태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헌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9쪽에 비정규직 근로자 자녀 등 불우이웃돕기 바자회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당초 사업계획서를 만들 때에는… 이 변경된 사유가 있나요? 당초 만들 때에는 경비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거기에 대한 물품구입이나 모든 것은 후원 협찬 받아서 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이걸 전부 다 예산 자체를 세워서 하는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렇게 바뀐 이유가 뭡니까, 사업계획서하고?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사업계획서에는 분명히 후원이 물품 후원 협찬을 받아서 진행을 하겠다고 명시를 해서 계획서를 만들어 놓고 이후에는 모든 비용을 여기서 집행하고 이렇다면 모순이 있어 보인다 이런… 사실대로 얘기하세요. 여기 지금 액수는 770만 원 예산 중에 전체가 다 지금 맞는다고 하면 일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예산 자체를 사실 좀 계획할 때에 포상금 중 일부를 거기에 활용한다고 하면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게 맞다고 보는 겁니다. 선진시장 비교견학과 관련돼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쨌든 벤치마킹을 통해서 타 지역의 시장 활성화를 보고 배워서 우리 지역 상인들도 좀 더 나은 상업활동을 하겠다는 측면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거 올해 처음 신규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사업 벤치마킹보다는 임원들 그냥 연수라고 보는 게 편하겠네요. 그렇죠? 내용 알았습니다.

이걸 실제 견학사업이라고 하면 좀 더… 견학사업이 아닌 벤치마킹 사업이라면 제가 좀 할 얘기가 있었는데, 그냥 그런 형태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결과 조정에 대해서는…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정헌 위원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사업계획이 미흡하여 사업 효과가 의문시되거나 불요불급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는 예산 등을 삭감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제통상국 소관 사업명세서 208쪽, 청주종합비지니스센터 건립 지원 도비 3억 원 삭감입니다. 사업명세서 213쪽, 지역혁신센터 지원 도비 2억 전액 삭감입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238쪽, 우수농업인 선진농업국 연수 도비 2,010만 원 삭감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은 원안통과입니다. 이상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