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김희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2페이지 이거 한 가지니까, 전통시장 특성화 추진에 보면 충주 무학시장하고 단양 전통시장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 위원입니다. MRO사업 대토부지 매입 건하고 MRO사업 편입토지 매입 이 두 건은 당초예산 심사 때 전액 삭감된 예산이었기 때문에 저도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시 삭감사유는 잘 아시겠지만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이 됐고, 그거는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과장님께… 2010년도죠? 2010년도 제2회 추경에 항공정비복합단지 조성사업 13억인가요, 이게? 13억에 대해서 확인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설명을 해 주시죠.

그렇다면 MRO사업은 여기 나타난 대로 기이 투자가 93억 8,400만 원, 거기다가 또 13억 그다음에 지금 여기 추경에 요구한 28억 1,600만 원하고 1억하고 이걸 다 MRO사업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월 업무보고 시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추후에 받는 걸로 하고 그때 말씀드리기를 투융자 재심사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봐달라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투융자 재심사 요건은 사업비가 40억 이상이면 대상이 되는 걸로 저는 봤는데, 제가 잘못 볼 수도 있고, 그 부분은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아까 김종필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총사업량이 17만 5,540㎡에서 11만 8,555㎡로 5만 6,985㎡가 줄었어요. 그런데 요구액은 오히려 2012년 당초예산안 편성 요구액보다 사업비가 증액이 됐고, 그다음에 뒷장에 매입비는 1억 5,000에서 1억으로 되었고, 그다음에 투자계획 산출근거에 보면 간접보상비가 4억 9,500만 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설명자료 31쪽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당초예산안에서는 얼마로 나타내 주셨느냐 하면 13억 5,000만 원으로 나타내 줬어요. 그렇다면 8억 5,500만 원의 차이가 있고.

그리고 또 금년도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2012년 3월 8일자 우리 도내 일간지에 보도된 게 국토부에서 김포공항에 정비센터를 건립을 하기 때문에 충북 핵심사업이 차질이 생길 수 있다라는 그런 언론보도가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사례로 볼 때 과연 이게 제대로 추진되고 있느냐 좀 의구심이 가고, 아까 답변에 82억을 집행했다고 하셨는데 물론 이 부분은 공개 못할 부분도 있을 테고 사실 저도 좀 믿을 수 없다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이 자리에서 내용을 답하라고 요구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개별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면 와서 해 주시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때그때 사전에 필요한 부분 와서 설명도 하고 그렇게 해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한번 김포에서 추진하는 것은 도에서도 역할이 있었고 해서 하지 않는 거라는 그런 언론보도가 또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자리에서 세부적인 건 말씀을 드릴 것 없으니까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든가 아니면 실무자가 하셔도 좋고 개별적으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00쪽하고 101쪽, 귀농인 실습 지원하고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입니다. 금회 추경에 보면 마이너스 표시를 해 놨어요.

그래서 이게 감을 잘못한 것 같은데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고,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체용 지원에서는 시·군비만 739만 2,000원을 이걸 감한다는 얘긴가요?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인데 이건 자료 103쪽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 내용이 농가주택 도배, 타일보수, 창문보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기존에 공가, 빈집을 이용하는 걸로 보고 있는데 신축이 아닌 빈집 활용인가요? 그래서 이게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가고, 지금 정보 제공을 빈집 같은 것도 일부 시·군에서 하고 있고 그런데 그렇다면 빈집을 활용하는 뜻에서는 이 정도라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겠는데, 실지 귀농이나 귀촌을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에 관한 게 있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처음에 3개소에서 단양이 사업 포기를 한 건가요? 김희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32쪽, 오송 화장품·뷰티박람회 경관조성입니다.

식물을 자료에 보니까 44종을 구입해서 번식하고 재배를 하겠다고 나타나 있고, 그럼 이걸 금년에 44종을 구입을 해서 번식을 해서 박람회장 전체에 대한 경관조성을 하는 건지 아니면 부분만 하는 건지 또 안에 산출근거를 보니까 허브는 주당 20만 원 이렇게 돼 있는 걸 봐서는 어느 한정된 지역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 요구했던 거 전통시장 특성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니까 10개 사업이 지금 나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부적으로 다 이걸로 봐서는 알 수는 없지만 보니까 요즘 현실에 맞지 않는, 현실과는 좀 동떨어진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충주 거하고 단양 거하고 시장 두 곳이 여기 나와 있는데 충주 거는 제가 정확히 알 수가 없고 단양 것을 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획서를 받았기 때문에 사업계획이 변경이 가능하리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이 사업계획을 받으실 건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도비가 많이 지원되는 건 아니에요, 보니까.

비율로 봐서는 그렇지만, 어쨌든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해 줘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 요구했던 거 전통시장 특성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니까 10개 사업이 지금 나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부적으로 다 이걸로 봐서는 알 수는 없지만 보니까 요즘 현실에 맞지 않는, 현실과는 좀 동떨어진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충주 거하고 단양 거하고 시장 두 곳이 여기 나와 있는데 충주 거는 제가 정확히 알 수가 없고 단양 것을 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획서를 받았기 때문에 사업계획이 변경이 가능하리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이 사업계획을 받으실 건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도비가 많이 지원되는 건 아니에요, 보니까. 비율로 봐서는 그렇지만, 어쨌든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해 줘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