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재성 의원 발언

하재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냥 답변해 주시는데,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산하 공무원 중에 무료법률상담을 받은 사례가 있나요?

아니, 그러면 전체적으로 뭐냐 법률상담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돼요? 유료건 무료건 간에. 아니 글쎄 우리가 논의할 때 상당히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내가 사례가 있나 없나 궁금해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하여튼 무료법률상담이 오면 잘 좀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 위원님이 거의 짚으셔서 비슷한 질의이지만 하여튼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 봤어요.

하나는 시설 일반에 관한 관리, 또 하나는 이제 급식운영에 대한 지도점검과 평가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생각을 해 봤는데 지금 현재 일반시설, 급식시설 말고 일반시설에 대한 관리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어느 분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이제, 그러면 급식시설에 대한 제반 관리, 이것을 함께 다 교육장에게 다 위임을 하겠다 그 얘기 아녀, 그죠?

그러니까 지금 박 위원님이나 지금 얘기하는 본 위원이나 다 마찬가지, 얘기가 뭐냐면 그때 그렇게 됐으면 그냥 뭔가 조치를 했으면 되는데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그것을 끄집어내니까 얘기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왜 새삼스럽게 얘기가 지금 나오느냐 그것을 지금 따지는 거여, 박 위원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또 그것은 그렇다고 그러고, 또 이것 봐요.

급식운영에 대한 지도점검, 이거하고 운영평가도 이게 마찬가지 얘기예요. 지도점검은 일선 교육청에서 한다, 그런데 운영평가는 도교육청에서 한다, 그런데 그것도 이미 넘어간 거다. 그런데 왜 지금 또 얘기되느냐, 이런 게 얘기가 되는 거란 말여, 이게.

자꾸만. 이게 자꾸 다람쥐 쳇바퀴 돌 듯 하는 그런 얘기인데 그런 것들이 명확히 되었으면 이런 얘기가 안 나왔을 건데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불거지니까 얘기가 자꾸만 되는 거여,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지역교육청에는 지금 그것을 전부 그런 업무를 위임했을 때 과연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인원은 충분하냐.

그러면 지금까지 도교육청에서는 이런 업무를 했을 때에 뭐가 뻑뻑한 게 있었느냐, 뭐 이런 것들이 다 알고 싶은 거죠. 그래 조금 전에 박 위원님 질의하시는 가운데 인원보충도 2명씩 했다, 청주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한 5명쯤 되는데 전국의 예보다 인원이 많다, 그건 내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가 있어요, 그런 게.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무리가 없는지, 이런 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여. 하나는 관리를 이렇게 맡겼을 때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또 하나는 지금까지 이게 지도점검하고 운영평가를 동시에 했을 때에 그것도 무리가 없느냐, 이 두 가지만 명확히 답변해 주시면 되는 거여, 그것만. 그것을 명확히 답변을 해줘보세요.

하재성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자꾸 묻는 것은 우려 차원에서 그러는데 이게 이미 넘어가 있는 거라면서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때 넘길 때 바로 조치를 했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지금 와서 그러니까 이미 다 넘어가 있는 걸 자꾸 끄집어내서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거여, 지금.

그것 자체가 논의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지금. 솔직한 얘기가. 이걸 이렇게 지금 와가지고서, 그때 당시에 했으면 될 것 같다가 지금 와서 그러니까 자꾸 얘기가 길어지는데… 박 위원님이 거의 짚으셔서 비슷한 질의이지만 하여튼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 봤어요.

하나는 시설 일반에 관한 관리, 또 하나는 이제 급식운영에 대한 지도점검과 평가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생각을 해 봤는데 지금 현재 일반시설, 급식시설 말고 일반시설에 대한 관리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어느 분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이제, 그러면 급식시설에 대한 제반 관리, 이것을 함께 다 교육장에게 다 위임을 하겠다 그 얘기 아녀, 그죠?

그러니까 지금 박 위원님이나 지금 얘기하는 본 위원이나 다 마찬가지, 얘기가 뭐냐면 그때 그렇게 됐으면 그냥 뭔가 조치를 했으면 되는데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그것을 끄집어내니까 얘기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왜 새삼스럽게 얘기가 지금 나오느냐 그것을 지금 따지는 거여, 박 위원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또 그것은 그렇다고 그러고, 또 이것 봐요.

급식운영에 대한 지도점검, 이거하고 운영평가도 이게 마찬가지 얘기예요. 지도점검은 일선 교육청에서 한다, 그런데 운영평가는 도교육청에서 한다, 그런데 그것도 이미 넘어간 거다. 그런데 왜 지금 또 얘기되느냐, 이런 게 얘기가 되는 거란 말여, 이게.

자꾸만. 이게 자꾸 다람쥐 쳇바퀴 돌 듯 하는 그런 얘기인데 그런 것들이 명확히 되었으면 이런 얘기가 안 나왔을 건데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불거지니까 얘기가 자꾸만 되는 거여,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지역교육청에는 지금 그것을 전부 그런 업무를 위임했을 때 과연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인원은 충분하냐.

그러면 지금까지 도교육청에서는 이런 업무를 했을 때에 뭐가 뻑뻑한 게 있었느냐, 뭐 이런 것들이 다 알고 싶은 거죠. 그래 조금 전에 박 위원님 질의하시는 가운데 인원보충도 2명씩 했다, 청주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한 5명쯤 되는데 전국의 예보다 인원이 많다, 그건 내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가 있어요, 그런 게.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무리가 없는지, 이런 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여. 하나는 관리를 이렇게 맡겼을 때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또 하나는 지금까지 이게 지도점검하고 운영평가를 동시에 했을 때에 그것도 무리가 없느냐, 이 두 가지만 명확히 답변해 주시면 되는 거여, 그것만. 그것을 명확히 답변을 해줘보세요.

하재성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자꾸 묻는 것은 우려 차원에서 그러는데 이게 이미 넘어가 있는 거라면서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때 넘길 때 바로 조치를 했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지금 와서 그러니까 이미 다 넘어가 있는 걸 자꾸 끄집어내서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거여, 지금.

그것 자체가 논의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지금. 솔직한 얘기가. 이걸 이렇게 지금 와가지고서, 그때 당시에 했으면 될 것 같다가 지금 와서 그러니까 자꾸 얘기가 길어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