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학 의원 발언

교육위원회 장병학 의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교육활동과 관련된 법률 고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및 사립학교를 포함한 각급 학교 교직원들이 각종 피해를 입지 않고 오로지 충청북도 교육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1조에 목적을, 제2조에는 상담대상자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및 사립학교를 포함한 각급 학교 교직원으로 하였으며, 제3조부터 제5조에는 상담내용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규정된 교육감 관장사무로 하고, 상담방법은 전화나 방문 또는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지정한 온라인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상담변호사는 상담과 관련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누설을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에는 상담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담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담았습니다. 이번 조례안이 제정됨으로써 교직원은 교육 관련 상담을 무료로 받음으로써 근무의욕과 사기앙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장병학 위원입니다.

제가 2년간 도교육청 행정감사라든가 이러할 때 누누이 지적을 하고, 지금 학교정책과가 있지만 실제로 평가가 돼 가지고 관리국이라든가 교육국, 이런 것을 기획·조정·평가할 수 있는 이런 기구가 꼭 부교육감 직속으로 있어야 된다는 것을 누누이 강조를 하고 해서 아마 7월 1일자로 개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명칭은 뭔가요? 무슨 관?

기획 무슨 관인가요? 그러면 지금 정말로 양 국장님위에 이렇게 조정하고 평가하고 기획하고 총체적으로 이제 충북교육을 가늠할 수 있고 이러한 것이 됐는데, 그러면 여기에 초등 전문직, 중등 전문직 또… 이 전문직이 지금 몇 명 계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초등의 전문직도 분명히 들어가야 되고, 중등 전문직 들어가야 되고, 이제 지금 현재로는 어렵다면… 유아, 특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인원이 적으니까 유아 특수는 장기적으로 하더라도 이번 개편할 때 초등 전문직 분명히 넣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야 통제가 되지 옛날마냥 기획과에서 하던 똑같은 건데 괜히 그 부서만, 자리만 높여줘 가지고서 이러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아주 답변을 하세요.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조직을 한 목적과 이런 것이 옛날하고 똑같으려면 뭣 하러 직제를 높여서 월급만 많이 나가게 하고… 이러니까 이번에 초등교육 그 옛날에 장학사든지 어디 지역교육청이든지 어떤 저기에서라도 이번에 직제개편할 때 총론적으로 해서 더 이런, 중앙정부에다가 올려서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런 시책을 하지 마시고 현재 있는 총량제에서 초등 전문직을 반드시 필요하게 여기 갖다놔야 돼요. 더 좋은 것은 유아, 특수도 모셔야 되지만 여건이 현재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초등 전문직을 분명히 갖다놔야 도교육청에서도 여러 가지로 정말로 개편… 지금 개편하는 게 일선 선생님들은 또 불만이 있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초등 장학사 분명히 들어가야 되지 중앙정부에서… 있으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의 조직을 잘 기획을 하고 조정하고 평가하고 할 수 있고 거기다 이제 시설, 재정, 이런 일반 파트도 넣어서 조화롭게 해야지 이것은 누가 봐도 용납이 안 됩니다, 이번 조직개편에. 반드시… 저, 교육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입장에서 지금 조직에 더 요구는 못하더라도 나중에 오면 좋지만 현재 우리 충청북도 직제개편을 상향조정 해서 이것을 총체적으로 잘 수평조직, 전체 기획하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교육국장님 대답하세요.

문제는 있는데 지금 현재 가지고서 어느 부서에서 빼다 하면 저기지만, 그래도 이 충청북도의 기획·행정담당관을 만들어서 하는 취지에는 절대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느 부서에든지 임시 파견을 하든지 뭐 어떤 저기를 해서라도 요번에 조직을 초등 전문직 분명히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안 되고 저기하면 제가 행정감사 때 아주 굉장히 질타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병학 위원입니다. 제가 2년간 도교육청 행정감사라든가 이러할 때 누누이 지적을 하고, 지금 학교정책과가 있지만 실제로 평가가 돼 가지고 관리국이라든가 교육국, 이런 것을 기획·조정·평가할 수 있는 이런 기구가 꼭 부교육감 직속으로 있어야 된다는 것을 누누이 강조를 하고 해서 아마 7월 1일자로 개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명칭은 뭔가요? 무슨 관? 기획 무슨 관인가요?

그러면 지금 정말로 양 국장님위에 이렇게 조정하고 평가하고 기획하고 총체적으로 이제 충북교육을 가늠할 수 있고 이러한 것이 됐는데, 그러면 여기에 초등 전문직, 중등 전문직 또… 이 전문직이 지금 몇 명 계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초등의 전문직도 분명히 들어가야 되고, 중등 전문직 들어가야 되고, 이제 지금 현재로는 어렵다면… 유아, 특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인원이 적으니까 유아 특수는 장기적으로 하더라도 이번 개편할 때 초등 전문직 분명히 넣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야 통제가 되지 옛날마냥 기획과에서 하던 똑같은 건데 괜히 그 부서만, 자리만 높여줘 가지고서 이러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아주 답변을 하세요.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조직을 한 목적과 이런 것이 옛날하고 똑같으려면 뭣 하러 직제를 높여서 월급만 많이 나가게 하고… 이러니까 이번에 초등교육 그 옛날에 장학사든지 어디 지역교육청이든지 어떤 저기에서라도 이번에 직제개편할 때 총론적으로 해서 더 이런, 중앙정부에다가 올려서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런 시책을 하지 마시고 현재 있는 총량제에서 초등 전문직을 반드시 필요하게 여기 갖다놔야 돼요.

더 좋은 것은 유아, 특수도 모셔야 되지만 여건이 현재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초등 전문직을 분명히 갖다놔야 도교육청에서도 여러 가지로 정말로 개편… 지금 개편하는 게 일선 선생님들은 또 불만이 있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초등 장학사 분명히 들어가야 되지 중앙정부에서… 있으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의 조직을 잘 기획을 하고 조정하고 평가하고 할 수 있고 거기다 이제 시설, 재정, 이런 일반 파트도 넣어서 조화롭게 해야지 이것은 누가 봐도 용납이 안 됩니다, 이번 조직개편에.

반드시… 저, 교육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입장에서 지금 조직에 더 요구는 못하더라도 나중에 오면 좋지만 현재 우리 충청북도 직제개편을 상향조정 해서 이것을 총체적으로 잘 수평조직, 전체 기획하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교육국장님 대답하세요. 문제는 있는데 지금 현재 가지고서 어느 부서에서 빼다 하면 저기지만, 그래도 이 충청북도의 기획·행정담당관을 만들어서 하는 취지에는 절대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느 부서에든지 임시 파견을 하든지 뭐 어떤 저기를 해서라도 요번에 조직을 초등 전문직 분명히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안 되고 저기하면 제가 행정감사 때 아주 굉장히 질타할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