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5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6년도 군정업무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평생보장과장 유경일입니다. 존경하는 전종율 의장님, 박성곤 부의장님, 김태이 운영행정위원장님, 이수연 산업경제위원장님, 김효태 윤리특별위원장님, 김규봉 의원님, 이승민 의원님. 평소 저희 평생보장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평생보장과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하단 평생교육정책팀 분야입니다. 청도형 평생학습 플랫폼 확산입니다.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장애인 친화형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사업비 1억 원으로 직영 및 위탁을 통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사회적 배려 계층 지원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교육 소외 계층인 장애인을 위한 아로마테라피 교실 등 특성화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며, 사업비 2,000만 원으로 장애인 복지관 위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100페이지입니다. 마을 학습센터 지정 운영 사업을 통하여 9개 읍면 25개 마을을 지정하여 마을 수요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찾아가는 마을평생교육 강좌 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9개읍면 10개 마을을 지정하여 교육 접근성 개선을 위한 5명 이상 교육생을 대상으로 소규모 교육 강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100페이지 하단입니다. 지역 특화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은 근거리 학습 공간을 원하는 청도군민 20여 명을 대상으로 사업비 1,000만 원으로 관내 유휴공간 시설을 이용하여 지역 주민이 스스로 배우고 소통할 수 있는 생활권 평생학습 기반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검정고시 프로그램 운영 사업을 별도 운영하여 기초학력을 원하는 군민에게 민간 위탁을 통한 사업비 5,500만 원으로 주 5회, 매 5시간씩 초중고별 검정고시 시험 대비반을 운영하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학습하는 마을 운영 사업은 사업비 1,000만 원으로 9개읍면 중 2개 마을을 선정하여 마을 고유 문화, 전통, 마을 인적 활용 자원을 발굴 활용 추진하고, 평생학습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전문가 양성 후 직접 교육 현장으로 가는 배달 학습 강좌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군민이 원하는 학습을 보다 가까이 맞춤형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마을 평생교육 특성화 사업은 금천, 매전, 이서 등 80여 명을 대상으로 읍면 경로당 및 유휴 시설에서 어르신 참여 유도를 통하여 마을 단위 학습 확산을 통한 모두가 참여하는 포용적 학습 공동체를 만드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청도 평생학습 행복관 증축 및 주차장 조성 사업은 행복관 1~2층 플로티 공간을 활용해 세미나실을 조성하고 3층에 강사 대기실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존 40면 주차장이 협소하여 송북리 30번지에 주차장 100면을 추가 조성, 학습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3억 9,000만 원으로 글로컬 대학 30 사업비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청도 평생학습 행복관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여 군민의 수요에 맞춘 프로그램과 자격증 과정을 통해 청도 군민의 역량을 높여가겠습니다. 평생학습 기반 시설 확축과 프로그램 확대로 학습 인프라와 콘텐츠 두 가지 측면에서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만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생애 맞춤형 평생교육 확대와 교육 복지 강화입니다. 사업비 2,000만 원으로 성인 문예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 한글 교육과 디지털 생활 문해 교육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키오스크 스마트폰 활용 교육으로 어르신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도군 마을평생교육 지도자 양성 지원 사업은 사업비 2,000만 원으로 기초 과정 20명, 심화 과정 20명 총 40명을 양성하여 마을 단위 학습 평생학습 인식 및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03페이지입니다. 2026년에도 온라인 평생학습센터 운영으로 원어민 화상 외국어 수업을 무료로 제공하겠습니다. 사업비 3억 1,000만 원으로 2025년부터 영어 외에도 일본어, 중국어를 추가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군민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또한 청도 출신 대학생 기숙사 지원을 통하여 청년들의 안정적인 학업 환경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의 생애 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교육, 소외 계층, 청년, 고령층까지 전 세대가 균형 있게 학습 기회를 보장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지역 인재 육성, 교육 협력 기반 강화를 위한 청도 인적자원개발학과 운영 지원입니다. 사업비 연 9,000여만 원으로 글로컬대학 30 사업비로 추진됩니다. 작고 강한 학교 만들기 사업으로 소규모 학교의 특성화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지방 소멸 대응 기금 활용 사업으로 2023년도 화양초를 시작으로 2025년도 각남초까지 2개소로 대상을 확대 운영하였으며, 금년에는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4개소 더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청도군 교육행정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교육지원청, 학교와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104페이지 어르신 정책팀 분야입니다. 어르신 맞춤형 평생교육 일자리 지원 확대로 어르신 맞춤형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온누리 대학 2개소와 대학원 1개소를 운영하고 온누리 복지관 프로그램 및 노인 문화 활동 지원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니어의 활기찬 노후를 위해 공익활동형 노인 역량 활용 사업 공동체 사업단 사업에 사업비 107억 1,700만 원의 예산으로 2,262명의 어르신께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를 통해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와 활력을 높여 가겠습니다. 하단입니다. 품격 있는 어르신 복지 플랫폼 조성을 위하여 경로당의 자립 기반 강화와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319개 경로당에 운영비, 냉난방비, 양육비를 지원하고 경로당 보수, 청소, 방역, 안전 점검, 화재보험 가입, 비상벨 설치 등을 통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여가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관내 319개소 경로당에 대한 경로당 행복 선생님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안부 확인 및 상담, 안전 점검, 여가 프로그램까지 아우르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어르신들의 영양권 보장 및 건강 강화를 위하여 행복 경로당 반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의 큰 호응을 바탕으로 현재 연 15회에서 20회로 확대 추진하며 청도 시니어 클럽의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일자리 창출과 식사 지원에는 두 가지 성과를 동시에 실현하겠습니다. 노인 복지 사업, 노인 복지 기금 운용과 관련해서는 현재 45억 원의 규모의 기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다양한 복지 사업 추진을 위하여 노인 복지 활성화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모두가 누리는 돌봄 행복 100세 실현입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통해 독거 및 취약 어르신 2,245명에게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고 돌봄 인력을 투입하여 정기 방문 생활 교육, 일상생활 지원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통합 지원 및 종사자 복지 강화를 위해 관내 노인복지시설 72개소에 급여 비용을 지원하고 900명의 종사자 처우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종사자 수단과 복지 포인트 지원을 통해 근무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촘촘한 생활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13,650명의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장수 축하금 지원 및 응급한 안전 안심 서비스, 무료 급식 건강 음료 지원을 강화하여 어르신들의 생활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화장 장려금 및 무연고 사망자 지원을 통하여 건전한 장례 문화 정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여성 청소년팀 분야입니다. 육아 지원 확대를 통한 양육 친화도시 조성입니다. K보듬6000 어린이집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지난 2025년 6월부터 운영 시작한 24시 돌봄 어린이집인 청도 어린이집의 이용 실적을 바탕으로 운영 시간 조정, 급식 서비스 제공 등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26년부터는 보호자의 동의 아래 식사 간식을 제공하는 등 운영에 활기를 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K보듬 6000 공동육아 나눔터 2호점 설치 사업입니다. 청도읍 고수리에 추진 중인 지역 매입 임대주택 2층에 실내 놀이 기능을 강화한 키즈 카페 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놀이와 돌봄이 결합된 가족 친화 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 내 부모와 아동들의 커뮤니티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마을 중심의 공동 육아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우리 동네 초등 방학 돌봄터 사업을 1월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2,800만 원으로 초등학교 1, 2, 3학년의 학생들의 방학 기간 중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장소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다솔과 아이 세상 어린이집 2개소이며 식사, 독서, 놀이 등으로 돌봄 서비스를 확대 제공할 예정입니다. 하단입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확대 추진입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는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 돌보미가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현 기준 109가정의 총 207명의 아동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부모의 양육 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청도군 아픈 아이 병원 서비스 운영 사업은 아동의 긴급 질병 발생 시 병원 동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구 5만 이하 군부 최초로 지난 8월부터 운영 시작하여 보호자의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돌봄 사업들의 지속적인 홍보로 아이 키우기 좋은 행복 청도 조성을 빈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다양한 가족 유형별 맞춤형 지원 강화입니다. 청도군 가족센터 건립입니다. 총 사업비 35억 원이며 사업 위치는 구 청도읍사무소 부지에 추진 중인 생활 혁신센터 2층 3층입니다. 건강가정 지원 사업과 다문화 가정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청도군 가족센터 운영에 활기를 더하고 청도의 더 밝은 미래를 함께 그려 나갈 수 있도록 가족센터 건립과 향후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청소년 맞춤 지원을 통한 인재 개발을 위하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청소년 안전망 운영, 청소년 동반자 사업, 위기 청소년 특별 지원,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및 지급기 설치 등을 통해 청소년 주요 맞춤형 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한 선도 보호와 건전 생활 지도 등을 통해 지역 인재 양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 위생팀 분야입니다. 안전, 안심, 위생 서비스를 겸비한 명품 먹거리 기반 강화입니다.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식품 제조 가공업소와 식품 적격업소의 적정 관리를 통해 안전한 식품 공급 및 제조 유통 기반의 환경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9명의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위촉 운영하여 식품위생 공무원의 수거 검사, 지도, 검사, 점검 등을 지원하고 시대 흐름에 발맞춘 식품 안전관리 정책 홍보를 통하여 우리 군의 명품 먹거리 문화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식품 안전과 안심 위생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우수 식재료 소비 확대 기반 조성으로 외식업체에 대해선 국내산 식재료 공동구매 및 조달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00만 원입니다. 공고를 통해 선정된 사단법인 한국외식업중앙회 청도군지부를 통하여 외식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양질의 먹거리 제공 및 우리 군 생산 농산물 연계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청도군 어린이 및 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으로 청도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과 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 지원을 통합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8,200만 원이며, 사업 대상은 유치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다 함께 돌봄터, 아동 양육시설 25개소와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29개소를 합한 55개소입니다. 위생 영양 관리가 어려운 50인 미만 급식소에 대하여 체계적인 표준 식단 제공과 맞춤형 방문 컨설팅 지원을 통하여 어린이와 어르신이 더 건강한 상생의 균형 도시 구축을 위한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청도형 식중독 예방 관리 체계의 확립입니다. 식중독 예방 관리 강화를 위하여 식중독 발생 시 신속 대응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원인 역학 조사반을 운영하고 매년 새로운 10개소의 식품 위생업소와 식중독 발생 우려 집단 급식 시설 36개소에 대한 예방 컨설팅 및 위생 관리 지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식중독 예방 홍보 전담 인력인 소통 전담 관리원 운영으로 사전 예방 강화를 철저히 기하여 국민 먹거리 안전의 최전선 핵심 역할을 감당토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 드림스타트팀 분야입니다.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맞춤형 성장 지원을 강화합니다. 아동 복지 급여 및 서비스 지원입니다. 총 예산 20억 5,700만 원으로 지원 사업은 크게 아동수당, 아동 급식, 디딤씨앗 통장 지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으로 다 함께 돌봄센터 등 이용시설 5개소, 청도 샬롬의 집 등 생활시설 2개소, 경북 가정위탁지원센터 등 3개소에 대해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촘촘한 공적 급여 지원과 내실있는 아동 복지 시설 운영을 통해 세심한 돌봄과 맞춤형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요 사업으로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 및 대상자 보호, 마을 돌봄 공동체 육성 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및 어린이날 기념 행사 지원, 아동복지시설 이용, 아동 건강검진 등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취약계층 아동이 공평한 출발선에서 자랄 수 있도록 세심히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10월에 청도 자연휴양림에서 부모, 자녀와 소통 프로그램 체험 활동, 부모 교육 등 드림스타트 10가구 대상으로 드림스타트 가족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또한 2024년 기금 조성 이후 현재 13억 1,700만 원 규모의 아동 복지 기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다양한 아동 사업 추진을 통하여 아동 복지 활성화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다 함께 돌봄센터 산서지역 4호점 운영입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2026년 하반기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용 대상은 돌봄이 필요한 6세에서 12세 아동으로 운영 시간은 학기 중 오후 1시부터 6시, 방학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입니다. 본 사업으로 산서 지역 돌봄 수요에 적극 대응하여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K보듬6000 다함께 돌봄센터 5호점 설치입니다. 청도 고수리 지역 매입 임대주택 3층에 설치 예정으로 임대주택 완공 후 리모델링을 통하여 연말 개소 계획입니다. 내실 있는 24시 돌봄을 수행함으로써 향후 24시간 돌봄 체계를 위한 발판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어린이 도서관팀 분야입니다. 청도 금천 이서면의 작은 도서관을 이용하여 주말 돌봄 프로그램 확대를 통한 주말 아동 돌봄 및 특화형 독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하고, 관내 화양, 각남, 각북 운문 4개 독서 사랑방을 통하여 참여형 독서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 중심 독서 인프라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청도 홍보 실감 동화 배포판 제작입니다. ‵25년 도비 1억 원 전액 지원으로 제작한 5면 실감형 동화 콘텐츠 달려라 바우를 일면형 배포판으로 제작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2,200만 원으로 만들어진 배포판은 관광 마케팅 팀과 협업하여 청도군 관내 일면형 스크린 설치가 가능한 관광시설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동화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청도를 알아가고 관광과 연계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저희 평생보장과 직원 일동은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평생 보장으로 행복한 청도를 위하여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며 ‵26년도 평생보장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방청석에 경북일보 장재기 국장님 청도투데이 박창현 기자님 참석에 감사드립니다. 평생보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근데 이거 뭐 사실 푸드트럭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이승민 의원님께서 민생을 챙겨가자 하면서 푸드트럭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민생과 어떤 관계인지 첫 번째 모르겠고, 그게 푸드 트럭에 대한 우리가 지원책이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결국에는 지역에 있는 상권을 살리자가 아니라 푸드트럭을 가져와서 유치를 많이 해서 그 지역의 상권을 살리자가 아니라 실제로 거꾸로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역의 상권들이 잘 살 수 있는 정책을 펴야 되는 건데 푸드트럭이 외부에서 들어와서 돈을 벌고 나갈 수 있도록 해주자며, 거기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그런 정책을 하자는 게 과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장의 규모에 맞는 얘기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정말로 유동인구가 많다면 아까 부천 얘기도 하셨고 몇 군데 얘기하셨지만 서로 푸드 트럭에서 다른지역에서도 서로서로 들어옵니다. 근데 그걸 인위적으로 우리가 유치하는 것이 과연 정책적으로 맞는 것인가 저는 우리가 상권에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푸드트럭을 받자 그래서 뭐 사람들을 유치하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시발점, 출발점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계획을 세우기 전에 저는 우리 평생보장과나 다 여러 과에서 지역 상권들이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지에 대한 레시피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유동인구에 대한 데이터 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소비 트렌드에 대한 제공이라든지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의회 전체의 의견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과장님께 좀 드리고 싶고, 그 방금 전에 푸드트럭 관련해서 요식업 관련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110페이지에 우리가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식품 제조 가공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을 하시지 않습니까? 식품 위생 관련해서도 교육을 하고 안전 관리도 하시는데 우리가 빅데이터 팀에서 매년 사고 있는 1억 3,000만 원을 들여서 매년 사고 있는 빅데이터 자료들을 보면 소비 트렌드라든지 인구 유동 인구에 대한 데이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 활용을 해서 우리 상권을 운영하고 계시는 뭐야 점주들께 이런 부분에서 소비 트렌드에 대해서도 교육을 좀 하고 홍보를 좀 하고 몇 시에 어떤 곳에는 어떤 인원이 많고 이분들은 어떤 소비 트렌드를 가지고 있더라 하는 이러한 체계적인 자료가 조금은 교육 때 제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거는 한번 빅데이터 팀이 만들어지고 제가 자료들을 받아보니까 유의미한 자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이 실과소별로 조금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실질적인 도움 되는 자료로 남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당부드리는 겁니다. 한번 반영해 봐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103페이지에 인적… 앞에 이승민 의원님 말씀하고 비슷한 내용들이 많은데 그만큼 의회에서 이런 부분에서 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적자원개발학과 관련해서 그 끝나고 난 뒤에 할 게 있느냐 비전이 있느냐라는 이런 이야기들에 의해서 의장님도 말씀하셨고, 방금 이승민 의원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커리큘럼 안에서 이분들이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그냥 학위 취득으로 만족할 것만이 아니라 지역 사회로 연계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교육 과정에 포함이 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연드림파크가 생기면 1,100명의 인력 창출 효과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발생을 한다고 예측을 하고 계시는데, 다른 데 어디 유수의 대학들을 보면 계약 학과가 있죠. 어떤 데 들어가면 한양대 반도체공학과 이런 데 들어가면 SK하이닉스 데려가고 이렇게 계약되어 있는 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역사회에 있는 기업체나 산업체에다가 산업체하고 좀 접촉을 하셔가지고 이분들이 인적자원개발학과를 졸업을 하고 나면 좀 계약이 되어 있어서 가점을 준다든지 이분들의 취업이 조금 쉽게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우리가 이 인적 자원개발학과 사업 자체에 포함이 되면, 인적자원개발학과가 더욱더 유의미한 사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과장님.

예,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예, 협의해 보시고 우리 자연드림파크 다 지어지고 나면 크게 의미가 없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 자연드림파크에도, 어떤 교육을 하면 이쪽에서 어떤 직책이나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요청도 한번 해보시고 미팅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연드림파크 관련해서 기획실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평생보장과에서도 한번 몇 번 접촉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당부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도 인적 자원 개발 학과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변에서 지원하고 싶고 입학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처음에는 과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했는데 지금은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분들은 우리가 정규 교육을 받으면서도 충분히 대학까지 쉽게 갔었던, 저희 세대가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갈망들이 있으시다 하는 걸 많이 느꼈고요. 더 나아가서 그게 앞에 말씀하신 그 다른 사업에대해서 있는 우리 검정고시 부분에도 그런 니즈들이 많이 있더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평생 보장과가 참 일을 제대로 하고있고 좋은 사업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다고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104페이지에 시니어 일자리 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번에 2,262명으로 엄청나게 많이 확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예, 작년 대비 428명 늘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세대는 좀 편하게 태어나서 좋은 사회와 제도를 누리고 좋은 세상에 태어나서, 소위 말해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 세대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이 들어서 일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은, 노인 복지 쪽 차원에서 보면 이분들이 나와서 아직까지 지역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인식도 심어 줄 수 있고 이분들이 또 경제 활동을 하면서 노후에 대한 불안감도 떨쳐낼 수 있고 우울증 예방에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하는 시니어 사업 설명회 때 내용을 들어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확대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 TO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이게 올해만 이렇게 2,262명으로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 정도 규모를 유지할 생각이십니까?

‵23년 대비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제 지금 작년 대비 가능한 인원을 확보하거나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 너무 감사드리고 100페이지에 검정고시 관련해서 저도 좀 질의를 하고 싶었던 게 있는데, 이것도 이승민 의원님이 좋은 지적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의 통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통계냐면 검정고시가 필요하신 분의 통계, 그러니까 정규 교육을 다 이수하시지 못하셨던 아니면 고등교육까지 이수하지 못하셨던 그러한 그 통계가 있다면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곳에 조금 더 힘을 써야 되겠다는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은 통계는 없으시죠? 과장님.

예, 지금은…

우리가 이승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도 한 두 분 정도의 10대도 있다고 하셨는데, 10대에서 몇 명이 초중고등학교 과정을 다 마치지 못했는지에 대한 통계도 좀 있으면 좋겠고, 20대도 그렇고 30대도 그렇고 특히 40대 50대 60대 충분히 다 그런 통계들이 어느 정도는 가지고 확보하고 있는 게 검정고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과 입장에서는 조금 좋은 근거 자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향토생활관 입주권 관련해서 이것도 조금 뭐랄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월세 지원을 하자고 의회에서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월세 지원을 하면 재정적으로 많이 부담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부담이 된다는 그것도 근거가 좀 불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근거를 명확히 하려면 우리가 뺄 수 있는 인자들은 다 빼고 몇 명한테 지원하면 되는지에 대한 계산 정도는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한 해당 평균적으로 3~5년 3년 정도의 3년, 4년 정도에 우리가 대학 수업을 한다고 보면 평균적으로 그렇게 봤을 때 한 해에 100명 정도 대학교 진학을 한다고 봤을 때 400명이라면 지금은 우리 과장님 몇 분 보고 계세요? 몇 명 정도 보고 계십니까?

저 한 200에서 300명 정도라고 봅니다.

그러면 한 러프하게 한 300명 정도 보고 300명 중에 향토생활관 입주권 확보가 한 140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행복기숙사 수도권 충청권 경상권 행복기숙사에 들어가는 우리가 TO가 몇 명 있습니까?

올해 한 21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21명이 빠지고 그다음에 우리 정부에서 하는 주거 안정 자금 장학금 제도에 20만 원씩 지원받는 사람들을 좀 빼보고 그다음에 생계급여 대상자들은 또 지원을 받으니까 그분들도 좀 빼보고 그다음에 청년 월세 한시 지원금 특례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2027년도까지 하는 거기에 또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도 빼보고 했을 때 아예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몇 명인지를 확인하는 것부터가 우리가 앞으로 청도 출신의 대학생들이 월세 그 친구들에게 월세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실질적으로 300명 다가 아니라 몇 명 정도에게 지원이 될 수 있는지, 우리가 계획을 잡아보면 어떻겠냐 하는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학교를 통해가지고 실질적인 인원을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알아보시는 거 잘 알아보셔서 우리가 그러면 300명에서 벌써 한 200명 가까이 확 줄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명 아까 100명 정도에는 지원이 얼마가 될까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작을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더 할 수 있는 부분, 뺄 부분은 빼고 이렇게 하시면 충분히 우리 군 출신들이 대학생들 들이 청도군에서 학업을 이수하고 공부를 하고 대학교를 나왔더니 내 고향에서 아니면 내가 고등학교 중고등학교를 나왔던 지역에서 이런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자부심도 느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시간이 지났을 때 그 친구들이 우리 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잘못됐다 하지는 않을 것이다하는 그런 교육 정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그런 부분도 확인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106페이지 이게 마지막 질문입니다. 노인복지시설 통합 지원 및 종사자 복지 강화에 71억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는 수당이 월 14만 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요양원 정의 등급에서부터보죠?

예.

그러니까 그 밑에 예를 들어서 주간보호센터라든지는 노인 복지 시설로 포함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거기는 그냥 기관 센터인데, 그 장기 요양원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처우 개선 수당을 청도군이 다른 지자체가 거의 하지 않는부분인데, 월 3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노인 복지시설 종사자들보다는 수당하고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지금 장기 요양 요원들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 기준으로 보면 2008년도에 이 사업이 시작됐지만 2012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2025년이 되었던 지난해 평균 연령이 8.6세 8.7세가 올랐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새로운 12년이 지나는 동안 새로운 인원들의 유입이 젊은 인구의 이 시장에 대한 진입이 그만큼 약하다는 걸로 볼 수 있는 방증 아니겠습니까? 장기요양요원들의 요양보호사들의 평균 연령도 조사해 보시면 굉장히 높습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노노케어가 돼요. 노인이 노인을 케어하는… 이런 이유가 발생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요양보호사들은 하시는 일에 비해서 그 급여라든지 처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열악하다는 또 방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어르신들이 노인을 케어하면서 치매 어르신들 케어하고 노인들을 케어하면서 쉽지 않습니다. 일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정신적으로도 신체적으로 어려운 일이고 또 때로는 모시던 어르신과 사별도 해야 되는 그러한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월 3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 자체는 너무 감사합니다마는 이분들의 처우는 아직도 너무나도 열악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사들 처우는 조금이나마 많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기관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처우는 많이 개선이 되어 있지만, 최일선에서 일하는 장기 요양 요원들 요양보호사들 그분들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앞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최초에 우리 의회에서는 10만 원의 월 지원금을 요구를 했었는데, 물론 현실상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3만 원까지 내려왔지만, 추후에 다시 인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늘 평생 보장 과장님들께서 역대 말씀들을 해 오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앞으로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앞에 자료를 제가 이것은 인계를 미처 못했습니다. 검토해서 요구를 해보겠습니다.

예, 장기 요양 요원들이 지금 그 중에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거의 1,000명에 가까이 시장에 진입해 있지만 우리 노인 등급 받으신 분이 2060명 정도 되고 비등급자가 아마 한 200명 정도 됩니다. 근데 그 등급 외 판정 받으신 분들이 한 20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원활하게 서비스가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 늘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없어서 요양보호사들이 시장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대기하는 기간이 깁니다. 그런 부분들이 없어지려면 요양 돌봄 인력에 대한 요양요원뿐만 아니라 돌봄 인력에 대한 노인 돌봄 인력이든 아동 돌봄 인력이든 돌봄 인력에 대한 처우가 군 차원에서 행정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많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평생 보장 과장님께서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속하게 좀 많이 좀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는 복지 포인트도 연 20만 원 줍니다. 그렇죠? 이것은 한번 잘 살펴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늘 우리 지역 사회의 구석구석 복지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고 또 어르신들의 배움 뭐 지역 사회에 대한 평생 교육에 힘을 쓰고 계시는 평생 보장 과장님, 늘 고생하시는 부분 잘 알고 있고 의회에서도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많은 협조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청도군의 평생교육과 노인 복지 그리고 또 우리 위생 관련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효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통 때 볼 때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보통 사람 설명하는 건 두 배는 빠른 것 같아요. 되게 잘하고 똑똑하게 잘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의원님들 또 궁금한 거 다 말씀하셨고, 이거 113페이지에 도란도란 마음 꽃 피우는 드림스타트 가족 지원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보니까 사업비는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어디 이거 국비를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예, 국비가 1,000만 원 중에 국비가 8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본위원이 볼 때는 이 사업이 좀 괜찮은 사업 같은데, 요즘 저출산 시대에 또 적합하다고 생각해 보고요. 자녀 나이는 이게 몇 세 합니까?

대상은 자연 나이가, 드림스타트 가구에 포함되는 가구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10가구 안 하고, 뭐 2배로 늘려가지고 20가구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 사업이 좀 괜찮은 사업 같은데요.

앞으로 군비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발할 때도 그렇게 합니까? 그럼?

예산이 매칭비로 나왔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지금 10가구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뭐 돈을 큰 돈 아니니까, 조금 더 해서 두 배로 늘려도 괜찮을 것 같아서 말입니다.

예, 그거 검토해 보겠습니다. 10월 중 사업이기 때문에 검토해서 추가 가능하면 보고하겠습니다.

이건 부모하고 자식하고 또 소통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체험도 하고 다 참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늘려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예, 김효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수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100쪽에 지역 특화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1,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 제가 작년 연말에 한 번 들어가서 거기서 저도 뜨개질을 한번 해본 경험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지금 우리 풍각면에서 했지 않습니까? 여기 한 면에만 하는 겁니까? 1년에…

장소는 유휴 시설에 가지고 선정하는 겁니다.

선정할 때, 이제 1년에 1개면 읍면 중에 한 곳에서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곳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풍각에서 했습니다. 내년에는 또 다른 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거 해서 한 군데만 하는 것입니까?

지금 한 군데 또는 두 군데인데 그 선정은 저희들이 검토를 받아보고 검토보고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들 프로그램을 풍각에받아 보니, 시간이 너무 짧다 좀 더 했으면 좋겠다고해서 제가 부탁도 했었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주민이 지역에서 하다 보니, 오전에 일을 해 놓고 오후에 4시부터 해서 해질녘까지 거기 앉아서 서로 이야기도 하고 뜨개질도 하면서 서로의 소통을 많이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프로그램이 너무 좋아요. 과장님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예산만 되면 한 몇 군데라도 해서 이걸 한번 돌려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게 2026년 본예산 기준이다 보니까, 우리 매칭 비율로 맞춰서 금액을 선정을 했는 거고 도협의회가 추가로 가능한 것 같으면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특화 사업이 예전에는 장애인청 해가지고 이 사업이 따로 있었습니다만은 사회적 배려 계층 지원 사업이 별도로 2,000만 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업을 더 우리가 청도군에서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거기 가서 같이 공유하면서 해 봤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만큼 우리가 멀리 가서는 못하지만,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만나서 또 이런 것도 하니까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프로그램 마지막에는 아쉬워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군 의원님과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도에 가서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지역의 학습이나 우리 배움에 하고자 하는 그 의욕이 많은 나이이기 때문에 너무 좋다라고 자꾸 얘기하셔서 제가 과장님께 이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신경 좀 써 봐 주십시오.

예, 이수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두가지 기술을 가르쳐주는 것보다, 차라리 여러 가지 기술을 가르쳐 주는 프로그램을 하는게 맞지 싶습니다. 그리고 김태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평생보장과에 질의하거나 이렇게 업무 보고 받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항상 거론되는 게 우리 대학생 기숙사 지원에 관한 얘기가 항상 나옵니다. 청도 출신 대학생이 다 혜택 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한 지가 몇 년이 계속 지나고 있어도 이게 실행이 되고 있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전체적인 여론이 그렇게 가니까 과장님께서도 과에서 이 데이터를 제대로 한번 내보시고 과연 우리가 전체적인 기숙사비를 다 지원했을 때 얼마의 예산이 더 추가되는지 그것부터 파악을 한번 하시고 그 예산이 우리 지원될 만큼 장학금이 지금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파악하셔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봤을 때 이 기숙사비를 전체적으로 다 청도 출신 학생이 혜택 볼 수 있을 지 없을지 조금 한번 더 심도 있게 올해는 한번 예산을 잘 살펴보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픈 아이 병원 동행 서비스 이 부분은 지금 굉장히 호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본의원이 조례를 발의해서 실행된 사업이라서 저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운행 방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경상북도 모이소 앱을 이용해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도에서 모이소 앱이 활성화가 안 돼서 지금은 전화 또는 뭐 방문이라든지 뭐 구두라든지 그런 걸 통해가지고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앱을 작년 후반기에 다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까지 처리가 안되었습니까?

경상북도에서 아직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이 앱이 지금 깔린다고 하십니까?

도에서는 올해 중에 가능하다고 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날짜 나온 건 없습니다.

이 앱이 깔리면 굉장히 또 이렇게 활용하기가 좋겠더라고요. 부모 어른 다 요즘은 맞벌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애들이 아프고 이럴 때 직접 가지 않아도 되고 앱에 보면 시간대별로 이렇게 나온다 하더라고요. 앱에 시간대별로 내가 필요한 시간대 예약을 할 수 있고, 또 예약이 돼 있으면은 그 예약 시간에 또 피해서 예약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앱이 우리가 얘기하시는 학부모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아픈 아이 병원 동행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취득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지금 갖고 있는 사람들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도에는 이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지금 사람은 많습니다만은 채용할 때 이렇게 오는 사람은 지금 조건이 아무래도 금액 상태라든지 그런 게 좀 있으니까 한 2명, 3명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은 몇 분이 운영되나요?

지금 2인 1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인 1조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러면 등록 지불금 두 분만 등록이 돼 있습니까? 그럼 만약에 이분들이 유고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 나가십니까?

추가모집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후순위가 있어서, 추가모집해서 연락해서 가능합니다.

이분들이 유고가 생기면 연락을 해서 대체를 좀 해달라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가 돼 있단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병원을 가기 위해서 신청을 하고 하면, 전화로 지금 다 해서… 바로…

이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화라든지 방문이라든지 누구를 통한 연락을 하면 됩니다.

누구에게 하면 됩니까? 방문은 어디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가족센터 쪽에 하면 되고 안 그러면 저희 군에 와서 여성 부서에 와도 연락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 신청을 하면은 아픈 아이가 여기 병원은 어디 어디 병원을 갈 수 있도록 할지가 지금 조치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가는 것은 이제 관내 위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관내에는 소아과가 없지 않나요?

관내 위주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경산에도 지금 일부는 가는데 웬만하면 관내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관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소아과가 저기 보건소에 한 개 있어도 매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 운영 안 할 때는 그럼 경산이나 대구나 이런 데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까?

대구 쪽은 아닙니다.

대구 쪽은 아니고 경산 쪽에…

경산쪽에도 지금 아주 위험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갈 수 있는데, 지금 우리 대상 자체가 가벼운 감기나 뭐 이런 거라서…

그런거라서 관내 소아과 아니라도 병원에 이제 데리고 가서 치료를 받게 해주고 지금은 그렇게 하는 상태라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이제 처음 시작은 단계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계획을 좀 잘 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규칙이나 규정 이런 거 내놓은 건 없습니까?

지침은 있습니다.

그 지침을 저도 궁금하니까 그 지침도 좀 한번 우리 의원님한테 한번 배부 좀 해 주십시오.

마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지침도 알고 해야 우리도 이것을 또 홍보도 하고, 또 제때 필요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수 식재료 소비 확대 기반 조성 여기 보니까 신규 사업인데, 이거는 외식업체에 지금 맡겨서 식재료를 공동으로 구매하는 그런 사업이죠? 이것도…

예, 공동 구입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같은 걸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제반 비용을 하는데 작년에 이런 사업이 한가지 있었다 아닙니까? 그 쌀을 사가지고 공동으로 구매해서 우리 요식업에 배부를 했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고는 어떤 다른…

작년에는 사업이 있었는데 신청 자체가 대상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올해는 전에 우리 의원님께서 그런 사업 요청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확인해가지고 도에 이런 사업이 있어서 우리가 신청을 요청을 해서 당선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모 사업도 한 겁니까? 그러면 이 지원 내용에는 보면은, 인건비 물류비 창고 임차비 지원하는 걸로 지금 여기 되어 있던데 공동 구매하는 거랑 이거 하고는 또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이게 쌀이라 조금 이렇게 한꺼번에 공동 지역 특히 지역 쌀 지역 농산물이라든지 뭐 그런 걸 한꺼번에 공동 구매해 가지고 하면 비용이 낮아지지 않습니까? 그에 들어가는 물류비 창고 임차비도 가능하게 지원 가능하도록…

그럼 물건만 구매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인건비나 물류비 그런 것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 함께 돌봄센터 지금 다 함께 돌봄센터 우리 청도에 세 군데 있지 않습니까?

예.

세 군데 있는데 지금 여기 신규로 4호점, 5호점을 지금 설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신규로 산서 지역에 한 군데랑 고수리 이렇게 있으니까, 청도읍에 한 군데 이렇게 지금 신규로 하고 있는데 청도읍 같은 경우는 세 군데 있는데, 이렇게 신규로 한 군데 더 하면은 이게 애들이 그만큼 수용할 애들이 있습니까?

지금 돌봄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참 많을 때는 수요를 못해서 대기하는 인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더라도 가능하게 하도록 하고있습니다.

지금 인원이 20명 정도 이렇게 하죠. 한 곳에?

예.

지금 그러면 다 수용이 안 돼서 추가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대기인원이 있습니다.

대기 인원이 많이 있습니까?

예.

여기는 이거 보니까, 방학 중에도 돌봄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4, 5호점에 특히 산서지역이라고 하는데 산서지역이 어느 쪽을 예상하고 계십니까?

지금 산서는 청도 쪽이 많기 때문에 포항이라든지 이서라든지 그런 쪽을 지금 포항 포항에

포항? 하양이라든가 이서라든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쪽으로 생각합니다.

풍각 쪽에도 의외로 또 애들이 좀 있는 것 같던데 풍각 쪽에는 사실 돌봄이 없지 않습니까? 돌봄센터가 없죠?

예.

이서도 그렇고 풍각도 그렇고 사실 필요한 부분은 맞습니다. 필요한 부분인데 이서 그런 지역에도 진작에 조금 이런 돌봄센터를 하셔야 되는데, 좀 약간 뭐 늦으나마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렇게 신설을 하신다고 하니까, 설치를 하셔 가지고 우리 또 학부모들이 애들 돌보는 데 또 좀 제대로 불편함이 없이 할 수 있도록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님

예, 김태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오늘 우리 다경뉴스 김영환 기자님 수고 많으신데, 다음에 이렇게 촬영할 적에는 저쪽에 의자라도 하나 놓아야 되지 않나 이렇지 싶습니다. 과장님.

예.

이 청도형 평생학습 플랫폼 확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가족센터 직원은 몇 명 있습니까?

지금 두 팀에 이게… 잠시만요. 가족센터가…

10 몇 분 계시나요?

예.

예, 그럼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뭐 여성이라든지 다문화라든지 뭐 여러 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왜 이런 말을 이렇게 하느냐 하면 경로당이라든지 뭐 보면 사업들이 많은 사업들을 하는데, 우리 가족센터 직원들을 통해서 한글 교육 자격증을 몇 분이 이수를 해서 지금 이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 한글 교육 하면, 눈높이 이런 것을 활용할 게 아니고 가족센터 직원들이 경로당을 방문을 해서 정상적인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교육을하면 참 좋겠습니다. 또 그 자격증을 통해서 또 기술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외국인 근로자 일주일에 한 번 한글 교육 교실 강좌를 한다든지 또 온누리 대학이라든지 이런 데 할 때, 정규 과목으로 10시간을 넣어서 이 외부 강사를 자꾸 부를 게 아니고 이 자격증 취득도 가족센터에서 몇 분은 해야 되지 않을까…시대 흐름에 맞게끔. 또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재 육성 교육 협력 기반 강화에서 실장님도 계시니까 이런 부분을 또 아이쿱하고 상의를 해서… 맞지 않습니까? 영남대 지역개발학과가 할 때 7급 공무원으로 특채를 하듯이, 이런데 보면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대학교는 가고 싶은데 정규 과정은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인적 개별학과에 해서 정상적인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자연드림파크에 취업을 또 그게 자연드림파크가 공기가 조금 길어서 애들이 4년째 졸업을 하고 난 뒤에 조금 기간이 있으면 서울특별시에 청년 수당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해서 아이들을 잡아놔야 된다.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고용이 700명이 된다, 800명이 된다 할 때 우리 청도군에 그만한 인력이 없으면 또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여해 놔 놓고는 외지에서 들어온다 출퇴근을 한다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군 뭐든지 행정은 미래를 준비를 해야 된다. 그 준비 과정이 잘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검정고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국장님이 계시니까 올해 총무과에 보니까 통계 연보를 작성을 하죠. 16개 항목에 대해서 통계 연보를 작성을 하는데 이 16개 항목이 잘 바뀌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 의원님들이 많이 이야기했던 학력 초중고대 이런 것도 우리 지역 주민들이 어느 만큼 학력 수준이 있는지도 통계 연보상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뭐 국장님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묻죠. 너희집이 니? 자가용이 있나? 텔레비전이 있나? 냉장고가 있나? 아버지 학교 어디 나왔니? 이렇게 학교 가면 선생님이 묻죠.

예.

그러면 우리 총무과의 통계 연보에도 우리 청도군의 교육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통계 연보로 그러면 10년 전보다 많이 올라갔구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통과 연표를 작성할 때 이 시대 흐름에 맞게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더 삽입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 보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단)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하다겸입니다. 존경하는 전종율 의장님, 박성곤 부의장님, 김태이 운영행정위원장님, 이수연 산업경제위원장님, 김효태 윤리특별위원장님, 김규봉 의원님, 이승민 의원님 평소 안전총괄과 업무에 대한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안전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안전 총괄과 2026년도 군정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하단부 재난 예방 및 위기 관리 대응 계획입니다. 먼저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 강화입니다. 상황 전파 시스템을 상시 가동하고 재난 대응 기관과 신속한 소통 체계를 구축하여 유관 기관과 재난 안전 통신망 사용에 따른 전기 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청도군 안전관리 계획 수립 운영입니다. 재난 및 안전 사고와 각종 위험으로부터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8개 유형 자연재난과 17개 유형 사회재난 등에 대하여 청도군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32페이지 재난 대응 안전한국 훈련입니다. 우리 군은 지난 2025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고, 특별재난 선포 지역은 안전한국 훈련 유형으로 익년도 풍수의 대피 훈련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10월에 대형 화재에 대한 재난 대응 훈련을 해왔습니다만 올해는 5월 중 풍수의 대피 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경찰, 소방, 한전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풍수의 재난 비상, 주민 대피 요령, 심폐소생술 교육, 안전문화 캠페인 등을 내용으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안전 대전환 집중 안전 점검입니다. 안전 점검 기간을 정하여 노후 위험 시설물을 선정하고 전문가와 합동 점검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점검 대상은 80개소이며 4월부터 6월까지 대상 시설과 점검 결과를 시스템에 입력하고 시스템을 통해 사후 관리하게 됩니다. 지정된 민원의 민간인 면허 소지자와 함께 민관이 합동으로 소관별 점검 대상 시설을 점검한 후 결과를 조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노후 고위험 시설을 신규로 발굴하고 점검 대상시설 주민 신청제의 추진으로 주민 친화적 점검을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자가 안전 점검표 보급으로 민간 자율 안전 점검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물놀이 지역 안전 관리입니다. 6월부터 8월까지 지정된 물놀이 관리 지역 15개소 및 위험구역 1개소에 대해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토록 하고 전수 조사 후 추가 선정 등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물놀이 안전수칙 홍보판 등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와 사고 발생 구역에 대한 안전 표지판 정비 등 안전 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안전 수칙 홍보 및 신속한 보호 대응 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3페이지 생활 안정 지원을 통한 군민 안전 개선입니다. 먼저 군민안전보험 확대 가입입니다. 사업비 7,400만 원의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청도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청도 군민 전체가 대상이 됩니다. 최근 3년간 지급 내역을 고려하여 보장 항목을 선정하게 되는데, 2026년 보장 참항목은 농기계, 사고, 개물림, 화상 등 총 24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생활안전사고 예방 활동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5,300만 원으로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안전사고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가드레일 등 추락 방지 시설 및 자동 심장 충격기 설치로 사고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하단부 청도군 화재 피해 주민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1억 원으로 화재로 인해 거주 주택의 피해를 입은 청도 군민에게 피해 지원금이 연중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청도군 화재 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진화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소방서 화재 증명원에 따른 피해 내역 기준에 의거 피해를 구분하여 전소 시 최대 1,000만 원, 반소 시 최대 500만 원, 부분소 시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주민에게 최소한의 기초생활 보장과 동시에 빠른 일상 복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34페이지 민방위 자원 관리 및 비상 대비 역량 강화입니다. 민방위대 편성 및 교육입니다. 민방위대는 만 20세부터 40세 남성을 기준으로 지역대, 직장대, 기술지원대로 편성됩니다. 2026년 1월 10일 기준으로 2026년 민방위대가 지역대 80대, 직장대, 15대, 기술지원대 1대 구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민방위대 교육은 연차에 따라 집합 교육과 사이버 교육으로 나누어 진행되는데, 1, 2년 차는 대면 집합 교육 4시간, 3년 차 이상은 사이버 교육을 실시합니다. 각각의 교육은 세 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데 상반기 1회, 하반기 보충 교육 2회로 시행되며, 교육 대상자는 그중 하나를 선택하여 1회 교육하면 됩니다. 비상 대비 대응 훈련입니다. 훈련의 종류에는 민방위 훈련과 을지 연습이 있습니다. 민방위 훈련은 3월, 5월, 8월, 10월 연 4회 실시 예정으로 지진, 풍수해 등 지역 여건에 맞춘 지역 특성화 훈련과 주민 대피 훈련으로 나누어 시행할 계획입니다. 을지연습은 매년 8월 중에 시행되며, 도상연습, 실제 훈련 등을 포함합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 6,000만 원으로 제7호 16 부대 2대대를 대상으로 예비군 지역대 운영, 교육 훈련 지원 등을 목적으로 지원되는 공공단체 보조 사업입니다. 하단부 재해 제로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하방지천 소하천 정비 사업과 오막천 소하천 정비 사업에 대해 각각 설명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상단부 하방 지천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금천리 방지리 일원의 사업비 50억 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24년에서 ‵26년까지 3년입니다. 사업 내용은 소하천 정비 1.45킬로미터와 교량 개최 8개소입니다. 실시설계 용역과 계약이 완료되어 올해 3월 실착공 예정으로 12월 사업 완료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 온막천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온막천 소하천 정비 사업은 매전면 용산리에 사업비 120억 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4년에서 ‵28년까지 5년입니다. 사업 내용은 소하천 정비 3.9킬로미터와 교량 개체 10개소입니다. 현재 용역 공정률이 90%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원가 심사와 일상 감사가 완료되어 실시 설계가 완료 단계에 있어 2026년 2월 경상북도 사전 설계 검토 완료 예정이며, 4월에는 총괄 및 1차 공사가 시행될 계획입니다. 136페이지 위험 요인 제로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입니다. 자연 재해 위험 개선지구 사업은 총 6개소 2,216억 원입니다. 전체 현황은 표를 참고하시고 개별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부 각북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80억 원으로 사업 기간은 ‵24년부터 ‵29년까지 6년입니다. 청도천 오산천으로 사업 위치는 각북면 덕촌리의 덕촌리 일원이며 사업 내용은 하천 정비 6.7킬로미터, 교량 18개소, 보호 및 낙차공 15개소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설계, 용역 공정의 20%입니다. 이 사업은 ‵25년 5월 농어촌 공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6년도 상반기 중에 행안부 사전 설계 및 실시설계 심의를 계획하고 있으며, 9월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 심의를 득하고 내년도 2월 1차 공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37쪽 풍각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89억 9,000만 원으로 사업 기간은 ‵22년부터 ‵28년까지 7년입니다. 풍각천으로 사업 위치는 풍각면 봉길리 일원이며 사업 내용은 하천 정비 5.12킬로미터 교량 6개소, 보 및 낙차공 2개소로 올해 3월 실착공 예정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5년 6월 실시설계에 대한 경상북도 건설 기술 심의를 완료하고 9월 설계 완료에 이어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 계약 체결 및 공사 발주가 있었으며, 12월 공사 계약 및 착공하였습니다. 올해 3월 동전기 공사 일시중지 해제 및 재착공 계획입니다. 하단부 가금예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00억 원으로 사업 기간은 ‵21년부터 ‵27년까지 7년입니다. 칠성천 청도천으로 사업 위치는 각남면 예리리에서 있으면 가금리 일원이며, 사업 내용은 지방 하천 정비 9.1킬로미터, 수하천 정비 2.4킬로미터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전체 공정의 10%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4년 11월 조달청 공사 계약을 완료하고 12월 1차 공사 및 감리 용역을 착공하였습니다. ‵25년 6월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공사 일시 중지가 있었고, ‵26년 1월 현재 지적 불부합지에 대한 분할 청량과 감정평가를 실시 중입니다. 2월까지 보상 협의를 시행하고 3월에는 2차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대곡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53억 9,000만 원으로 사업 기간은 2017년부터 ‵26년까지 10년입니다. 대곡천으로 사업 위치는 화양읍 토평리에서 있으면 대곡리 일원이며, 사업 내용은 하천 정비 6.18킬로미터, 교량 11개소를 포함합니다. 공정률은 전체 공사 공정의 80%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은행 재원 구간과 칠곡 구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24년 말에 은행 재원 구간인 4차 공사가 준공되었으며, ‵25년 3월 7곡 구간인 5차 공사가 발주 착공되었습니다. 올해 3월 칠곡 상류, 토평교가 있는 6차 공사를 발주 착공할 계획이며 올 연말에는 전체 공사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단부 동곡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72억 원으로 사업 기간은 ‵25년부터 ‵29년까지 5년입니다. 동곡천으로 사업 위치는 금천면 동곡리 일원이며, 사업 내용은 하천 정비 4.71킬로미터, 교량 4개수를 포함합니다. 공정률은 전체 공사 공정의 20%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24년 9월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25년 3월 기본 및 실시설계 계약과 착수가 있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 행안부 사전 설계 심의 및 실시설계 심의 계획이며 ‵27년 2월까지 1차 공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39페이지 상단부 소진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20억 원으로 사업 기간은 ‵25년부터 ‵29년까지 5년입니다. 운문천으로 사업 위치는 운문면 오진리 일원이며, 사업 내용은 하천 정비 2.16킬로미터 교량 7개소를 포함합니다. 공정률은 설계 용역 공정의 20%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24년 9월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25년 3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 및 착수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 행안부 사전 설계 심의 및 실시 설계 심의하여 9월 경상북도 지방 건설 기술 심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7년 2월 1차 공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단부 여름 겨울철 자연재난 예방입니다.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은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운영됩니다. 호우 시 마을 순찰대 운영 사전 예찰 및 주민 대피토록 조치하겠습니다. 폭염 대비 살수차 4대, 쿨링포그 3개소, 무더위 쉼터 315개소를 운영하고 신속한 비상 대응 체계 구축,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예찰 및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수방 자재 구입 구호 및 피해 수습 체계 구축, 풍수해 대비 교육 및 훈련으로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은 매년 11월5일부터 3월 15일까지 운영됩니다. 대설 시 마을 순찰대 운영, 제설 지원 및 고립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파 대비 물품 배부, 한파 쉼터를 운영하고 신속한 비상 대응 체계 구축과 인명피해 우려 지역을 발굴 및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140페이지 마을 순찰대 운영입니다. 지역 지형과 수리에 밝은 마을 주민 중심으로 주민 사전 대피 지원을 목적으로 마을 순찰대를 운영코자 합니다. 구성원은 총 1,093명이며 2장 자율 방제단,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공무원으로 구성됩니다. 마을 내 재난 상황 예찰, 초동 보고 등의 역할 수행과 위험 요인 및 징후 발견 시 업무 면장과 협의 후 조치하고 마을 방송, 휴대폰 등을 사용하여 위험 상황을 알리는 것이 주요 임무입니다. 운영 사례로 ‵24년에는 안전한국 훈련에 참가하였고, ‵25년에는 풍수해 대비 주민 대피 훈련 참가 및 집중호우 시 마을 순찰을 통하여 자연재난 예방에 동참해 왔습니다. 하단부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 성능 평가입니다. 사업 목적은 내진 성능 평가를 실시하여, 내진 설계가 반영되지 않거나 내진 설계 기준에 미달된 기존 공공시설물을 파악하여 지진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있습니다. 사업비는 군비 5억 원으로 기존 건축물에 대한 내진 성능 평가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대상 공공시설물 94개소 중 60개 소에 대하여 내진 성능 평가가 완료되었습니다. 141페이지 예방 중심의 중대 재해 안전 관리 강화입니다. 먼저 산업재해 예방, 안전 보건 관리 순회 점검 실시입니다. 사업비 2,000만 원으로 연중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실과소 읍면에 공무직과 기간제를 대상으로 매월 순회 점검을 합니다. 점검 내용은 작업장 내 유해 위험 요인 확인, 불안전한 상태 파악, 안전보건 표지판 부착 및 보호구 착용 등을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근로 환경 위험성 평가 실시입니다. 사업비는 2,200만 원이며 사업 기간은 3월부터 6월까지입니다. 안전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크라스(KRAS) 기법으로 점검하거나 체크리스트를 통하여 자체 점검하며 실과소 읍면 전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주요 내용은 작업용 유해 위험 요인에 대한 분석, 작업 조건에 대한 평가, 유해 요인 유해 위험 기계 기구 확인, 아차사고 분석 등이 되겠습니다. 142페이지 도급‧용역‧위탁사업 안전보건 컨설팅입니다. 사업비는 1,000만 원이며 사업 기간은 3월부터 6월까지입니다. 도급 용역 위탁 사업 담당자 및 수급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컨설팅 여부는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 관리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합니다. 주요 내용은 도급 용역 위탁 사업 시 적격 수급업체 선정하는 방법과 산업재해 예방 조치에 대하여 컨설팅해주고, 주요 사업장을 현장 방문하여 유해 위험 요인을 발굴 및 개선합니다.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사업 담당자 교육을 실시합니다. 하단부 중대 산업 시민 재해 예방, 안전 보건 의무 이행 점검입니다. 상하반기 각 1회 실시되는 점검으로 점검 대상은 중대 산업재해와 관련해서는 실과소 전 부서 및 위탁 사업 추진 부서이며, 중대 시민 재화와 관련해서는 군청사 외 67개소로 교량 터널, 문화, 의료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규정된 의무사항 이행 여부 점검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유해 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 관리 감독자 업무 수행 평가 대상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 계획 수립 및 이행 개선 방안 마련을 포함합니다. 143페이지 365일 24시간 쉼 없이 운영되는 통제 통합 관제센터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 계획입니다. 운영 인력은 총 25명입니다. 관제 요원 20명은 5인, 4계절로 나누어 야간, 주간, 석간 3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판단 및 협력 관계 유지를 위하여 경찰관 1명과 신속한 유지 보수를 통한 씨씨티비(CCTV)장애 최소화를 위한 유지보수 직원 1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씨씨티비(CCTV) 현황입니다. 총 1,526대의 씨씨티비(CCTV)가 방범용, 산불 감시, 쓰레기 투기 등 목적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단부 통합관제센터는 국민의 안전을 위한 24시간 실시간 관제 체제 구축과 범죄 및 각종 사고에 대한 신속 대응 체계 강화, 생활안전 중심의 주민 밀착형 관제로 안심 환경 조성, 씨씨티비(CCTV) 사각지대 해소 및 AI 기반 지능형 관제 고도화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실시간 관제 중 이상 상황 발견 시 관제 기관에 신고하여 최초 제보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경로당 비상벨 운영으로 응급 상황 발생 시 영상 통화 후 119 출동을 요청하고 경찰 수사와 협조를 위한 씨씨티비(CCTV) 영상 제공 등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따른 크고 작은 성과들로 인해 표창 및 감사장 수여와 여러 건의 사건 사고 대응 실적이 있었습니다. 144페이지 국민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먼저 안심 귀가거리 조성입니다. 사업비 8,900만 원의 도비 사업으로 사업 위치는 유천 문화마을 거리 일대이고 사업 내용은 씨씨티비(CCTV) 벽부 등 로고젝트 등 범죄 예방 시설 설치입니다. 야간 보행 안전성 확보 및 체감 치안 강화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방범용 씨씨티비(CCTV) 신규 설치입니다. 사업비는 1억 원으로 범죄 취약지, 외진 마을 사각지대 등을 대상으로 24대 설치 예정입니다. 고화질 씨씨티비(CCTV) 및 야간 감시 기능이 탑재되어 범죄 예방, 주민 불안 해소 및 24시간 감시 체계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끝으로 노후 방범용 씨씨티비(CCTV) 교체입니다. 사업비 1억 4,000만 원으로 설치 후 7년 이상 경과된 씨씨티비(CCTV) 50대에 대한 교체 사업입니다. 개선 사항으로 화질 개선, 사각지대 해소, 야간 적외선 기능 강화를 통하여 범죄 대응력 향상과 주민 체감 안전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 전 직원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더욱 견고한 안전 환경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따뜻한 격려를 부탁드리며 소관 군정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봉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1월 1일자로 발령 나셨는데 업무 파악은 다 하셨나요?

파악 중에 있습니다.

예, 업무 보고 보니까 궁금한 것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저희들이 국민안전보험을 들어놨지 않습니까? 넣은 이유는 뭘까요?

국민 안전보험을 운영하는 목적은 재난이나 일상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국민 안전보험을 지원함으로써 국민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예, 과장님 맞습니다. 그럼 보니까 지금 우리가 예산이 7400만 원이네요. 과장님 보험은 그러면 어디에 드셨나요?

보험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넣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험을 일반 보험을 넣더라도 비교 분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7,400만 원 대비 한화생명이라든지 삼성생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회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비교 분석을 한번 해 보셨나요?

저희들 이 사회적인 보험은 당초에는 타 개인적인 보험 회사들도 같이 들어왔는데, 이 수지가 안 맞아서 지금은 거의 대다수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들 2024년의 경우에 저희들 보험을 내는 금액보다 수혜 받은 게 293% 이렇게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사실 보니까 7,400만 원 대비 인구 4만 대비 나누면 1인당 1,850원입니다.

예.

보험료가 1인당… 이게 실질적인 혜택이 갈까요? 과장님 작년에 우리 읍면을 통해서 이거 신청을 받죠? 과장님. 안전총괄과로 바로 신청을 합니까? 사고가 나고 이러면은…

아닙니다. 그 사고가 나면 저희들한테 문의가 들어오는데 보험 개인 정보도 있고 이래서 그 보험기관에다가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신청을합니다.

작년에는 몇 명이 사고가 나서 신청을 하셨습니까?

작년에 신청했는 인원은 저희들이 정확한 인원은 파악을 못하는데, 지급된 인원은 20건에 5,100만 원…

제가 알기로는 사실 우리 군민들께서 사고가 안 나야 되지만 우리 반상회보라든지 청도군에 우리 국민 안전 보험이 있다는 걸 많이 알고 있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시고 하니까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험을 받는 분은 극히 드물어요. 왜냐하면 이게 후유장애죠. 후유장애 혜택이…

휴유장애도 있고… 그렇죠. 대충 보면…

1인당 1,850원밖에 안 되는데 뭐 크게 보험 혜택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요. 신청이 50건 정도 신청이 됐는데 그 보상금 지급하는 건 한 20명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30명 같은 경우는 후유장애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못 해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농기계 사고, 경기 사고가 났다. 팔을 삐었다. 깁스를 했다. 이거 지급안 되잖아요.

예, 그런 건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봤을 때는 보험료를 좀 더 올려서라도 우리 군민들을 대상으로 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보험료를 올려서라도 군민들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또 개인적인 보험도 있습니다. 중복이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중복 가능합니다.

중복 가능하죠? 그런 것 같으면은 이런 예산을 많이 올려서라도 군민들한테 다 혜택 가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의원님들께서 군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보험에 많은 관심 가지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한정된 예산으로…

예.

이 개인이 조금 더 강화하는 거는 몇십만 원 이렇게 차이지만, 전체 말씀하셨다피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면 보험 수가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질 가능성이 있는데… 저희들 조금 더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고민 좀 해 주십시오. 1인당 1,850원… 우리 도민 체전에 나가면 있잖아요. 일회성 보험들 우리 들잖아요. 그것도 2,000 원 3,000 원짜리 듭니다. 도민체전 나갈 때 혹시 다칠 수가 있잖아요. 일주일 기간에 2,000 원 3,000 원짜리 든단 말입니다. 다쳤을 때는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거든요. 군민 대상으로 1,850원 같으면은 무슨 혜택을 보겠습니까? 제가 수치상으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은… 검토 한번 하셔 가지고 우리 군민들께서 정말로 다치는 일은 없어야 되지만, 혹시 다쳤을 때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연구하시고 또 검토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예, 혜택과 보험에 수반되는 예상을 비교해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김규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성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한 5가지인데 그중에 첫 번째가 방금 전에 중요한 김규봉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안전보험이 그 생각보다 우리가 홍보를 하는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협소한 보장을 하고 있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동의를 하시나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험의 기능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으면 누구나 좋습니다. 그런데 보험이 우발적인 사고에 대비해서 데뷔한 걸로 봤을 때 저희들이 관에서 군민들한테 이제 줄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는 사망이나 상해 후유장애가 아닌가 그래서 지금은 최소한으로 접근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맞는데 이게 예산이 제한돼 있고 예산이 한정이 무한정이면 다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아까 계속 반복되는 말인데 예산과 효율성을 한번 비교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군민의 안전에 대해 그 예산과 효율성은 조금은 좀 폭넓게 적용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농기계 사고는 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농기구 사고는 없죠? 예를 들어서 이서에 어떤 어르신 한 분은 그 전정을 하시다가 전지 가위 전등 가위에 손가락이 절단되셨거든요. 여기도 장애가 남았지만 지원이 안 된다 했었고, 지난해에 그 다음에 지난해 연말에 고수 5리에서 빙판길에 넘어지신 어머니 한 분이 앞 앞에 이빨이 9개가 다 빠졌는데 또 보장이 안 됐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전거 상해나 농기계 사고는 있는데 결국에 다른 부분은 없다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보험을 만들어 파는 보험사 입장에서 보험 상품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 상품이 협소하면 협소할수록 사실 금액도 줄겠지만은 수익성이 높아질 수 있는 게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저 24개 항목에 대해서 더 추가할 것은 없는지 뺄 것은 없는지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빙판길에서 앞니 9개 뿌려지신 어머니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상황에서 보험이 되었으면 보험 처리를 하면 되고 한데, 개인 보험도 없으면은 이런 경우에 사실은 인천에서는 2018년도에 인천광역시에서는 2018년도에 빙판길 사고에 대해서 개인이 소송을 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지자체에서는 정부 행정부에서는 본인들이 건설한 영조물 특히 도로나 다리 이런 데서 빙판길에 대해서 녹이는 작업 그리고 해동작업이나 이런 걸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책임이 인정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개인이 승소를 했어요. 1,800만 원 중에 일부지만…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책임이 분명히 영조물 관리를 못한 지자체도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법정 소송이나 이런 걸로 안 가려면 국민 안전보험에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도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농기계 사고는 분명히 있는데도 농기구 사고는 요즘 농기구가 점점 좀 고도로 발전하고 있고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런 걸 선정하는지에 대해서 사실 그 메뉴얼을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자전거 상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자전거는 되는데 예를 들어서 킥보드는 안 되고 어린이들이 타는 킥보드도 안 되고… 결국에는 어떤 것들을 구분해서 이런 보험 상품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이 정도라도 저는 보장해 준 것도 충분히 감사합니다마는 이왕 할 거라면 하려 하면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생각입니다. 보장 항목을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이거 부족한 건 없나… 아니면 이거는 이런 거는 피해 사례가 거의 없는데 피해 날 일도 없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좀 빼더라도 한 번은 조정을 해 볼 수 있는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들 그 부분에서는 조금씩 조율해 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율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다 지급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접수 건수는 많이 있습니다. 그 접수 건수들을 보고 그 안에서 빈도 수가 많은 것들은 보장 항목에 넣어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보험사하고 협상을 하는 것도 우리 집행부의 능력이 될 수 있거든요. 보험사 입장에서 안 해주려고 할 것이고 우리는 받아내야 되는 이왕 하는 거에 대해서 받아내면 좋은 거지 않습니까? 보험 상품이라는 게 결국에는 우리와 어떤 협약에 따라서 맺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저런 항목들을 다 우리가 같이 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 주십시오.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거는 개인 대 개인으로만도 지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자체와 보험사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서로가 보장 항목을 조정을 하니까 그 조정하는 항목에 있어서 우리는 많이 받고 싶으니까 좀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137페이지. 이건 비단 137페이지에 가금 예리 지구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 사업 공사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아니고 한 가지 당부 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교량 1개소 제2잠수교를 개체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교체 공사를 하면서 임시 우회도로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한 4~5km를 돌아가야 돼요. 한 3~4km를…

300m 그 위쪽으로…

그 위쪽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위쪽은 사실 또 열악하고 가는 도로도 그럴 수 있으니까,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뿐만 아니라 개체나 대수선을 하는 그런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임시 도로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고찰을 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저 300m밖에 안 돌아가기 때문에 농로길로… 300명밖에 안 돌아가기 때문에 문제없다라고 판단하신 거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주민들 입장에서 좀 불편할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제가 또 나중에 도면 보면서 같이 한번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면 저도 또 듣기만 들어서는 잘 모르니까 한번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140페이지에, 우리 앞에 평생보장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마을 순찰대가 많이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총무과 빅데이터 팀에서 하고 있는, 구매하는 빅데이터 자료에 유동 인구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결국 그 순찰이 유동 인구가 많은 쪽을 위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간대와 순찰하는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 효율적이고 좀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특히 자율 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인 순찰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빅데이터를 공유할 필요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생각이 어떠세요?

예, 그 방범대도 있고, 뭐 여기 있는데 마을 순찰대는 그 취약기 자율방재단 중심으로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는 재난이나 위기 상황 예측 때 사전 대피를…

방범대는 안전총괄과 아닌가요?

예, 소관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율방범대 아까 의용소방대, 공무원, 이장 자율방재단 많은 특별한 상황이니까 그럴 때는 놔두고 자율방범대는 늘 주기적인 순찰을 하니까 거기에 빅데이터 팀의 자료를 좀 공유를 하면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언제 몇 시에 순찰하는 게 더 효율성이 높고 필요하겠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좀 제공을 해 주시는 걸 검토를 해 봐 달라고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 좀 권해드리고 이거는 조금은 140페이지 밑에 하단에 내진 성능 공공 시설물 기존 공공 시설물 내진 성능 평가 이거는 조금은 좀 질책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가 2030년도까지 내진 성능 평가와 보강을 마쳐라라고 그게 내려왔었죠. 이미 그게 한 2021년도… 2020년도에 처음에 이야기가 나왔고, 2021년도부터 했는데 우리는 2021, 2022년 건너뛰었고… ‵23년도에 최초의 내진 설계에 대한 평가를 해 나갔는데… 평가만으로 여기도 뒤에도 보시면 자료에도 보면 아시겠지만 내진 성능 평가만 계속해 왔어요. 그리고 내진 성능 평가만 계속해 오다 보니까 보강을 해야 될 곳이 우리가 많이 드러나 있거든요. 지금 했는 60개소 중에서도 특히 이서면사무소의 2층 같은 경우에는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다고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에서는 조금 뭐랄까 보강 공사를 해야 되는 건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잖아요. 보강은 너무 뒷전이지 않나 우리가 내진율 지금 청도군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정확하게는…

지난해 기준으로 45%입니다. 대한민국의 내진율은… 공공시설물의 내진율은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은 내진율이 80%인데 청도군은 45%고 2023년도부터 그 내진율을 계속적으로 2016년도부터 내진율을 계속적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올려왔는데 그래서 지금 80%에 육박을 했는데 청도군은 내진율을 제고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고 내진 성능 평가만 완료를 했다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위에 사업 목적을 제출한 자료의 사업 목적에 보면 내진 설계 기준에 미달된 기존 공공시설물을 파악하여 지진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하는데… 파악한다고 지진 피해가 최소화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에 내진 성능 평가가 끝났으면 끝났는 데는 보강을 계속적으로 해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2025년도 6월달에 의회에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그 내진 보강을 해야 되는 곳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자료를 안전총괄과에서 제시해 주셨으니까 그 자료를 보시고 여기에 대한 예산을 빨리 세워야 되죠. 빨리빨리 세워 가지고 내진 보강을 계속해 가야 되는데, 2030년까지 이게 마무리가 되겠나 하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2023년도 예산이 10억이었는데 5,200만 원만 쓰고 4개 구조물 내진 성능 평가만 완료를 하고 넘겼어요. 또 이거를… 그런데 2024년도에 9억을 또 세웠습니다. 그 당시에 예산을 그렇게 계속해서 해 오면서도 하는 게… 결국에 내진 성능평가 용역에만 1년에 10억씩 계속적으로 나가는 거고 올해도 지금 남아 있는 돈이 꽉 있다 보니까 5억만 세웠는데 성능 평가하는 데만 계속적으로 수십억의 돈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제출한 자료 중에 위험하다고 표시하셔서 제출하신 자료가 과에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보강을 해갖고 가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은 꼭 세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좀 일단 구분을 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런데… 이 내진 성능 강화도 시설물 기능 보강이거든요? 그걸로 하자보수 개념이나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예, 맞아요. 그 각각의 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체의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똑같은 대답을 6월 20일 며칠날 하셨어요. 지난해에 우리는 평가를 내진 성능 평가를 하고 보강은 그 시설물 관리하는 데서 해야 된다. 아니 그러면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이걸 누가 해야 될까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생각하는 대안으로는 관련 부서들을 한번 모아서 저희들 다 같이 한번 이게 여기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재고하고 한번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셔야 되는데 2025년도 6월 20일 경 전후로 있었던 행정사무감사에 회의록에 대안이라고 하시는 그 답변도 똑같이 하셨습니다. 당시 박재림 안전 총괄과장님께서… 그로부터 1년 가까이 지나왔는데 10개월 7개월 8개월이 지나왔는데 그 사이에 우리가 뭐 했냐는 겁니다. 그런 대책 회의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을 또 뭐라고 왔냐면 이거 내진 성능 잘 하고 보강하는 거를 각각 해가지고 잘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답변하셨잖아요. 행정사무감사가 딱 해놓고 나면 대안이라고 제시한 내용들이 반영이 안 되면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이제 좀 티에프(TF)팀을 구성을 하든 아니면 심각성을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저희 의회에 조사한 게 아니라 자료 제출을 요구해서 받았던 자료에 특정 건물들은 붕괴 위험 이렇게 나와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확실히 빨리 대책을 세우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또 일을 과장님 잘 하시니까… 또 1월달 1월 1일 자로 오셔 가지고 업무 파악도 다 안 되셨고 하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잘 해 나가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건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꼭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끝으로 씨씨티비(CCTV) 관련해서 엄청나게 지금 많은 씨씨티비(CCTV) 가 있거든요. 저희가 1,526개 있는데 우리가 농촌 지역의 특성상 유동인구도 적고, 가게나 이런 데 상가의 씨씨티비(CCTV) 도 적고 하다 보니까 씨씨티비(CCTV) 가 달아도 달아도 부족하고 사각지대가 자꾸 생기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렇죠, 근데 씨씨티비(CCTV) 관리하는 관리비도 엄청나게 많이 들고 관제센터와 연결돼 있는 씨씨티비(CCTV) 1,526대 중에서 한 800대 900대는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많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관련한 인력도 크고 또 우리 군에서 또 많이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가로등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가로등 전기세가 엄청나게 많이 들고 이제는 한전에서 본인들 전기 전신주에다가 가로등을 못 달게 해서 기둥까지 세워야 되는 바람에 공사 시공비도 거의 한 60~70% 증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로등 하나 놓는 데도 250만 원씩 내야 되는… 돈이 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씨씨티비(CCTV) 는 또 한 대당 400만 원 500만 원 600만 원 해요. 비싼 건 800만 원씩 하고 관제센터 연결하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근데 마을에 마을 단위 씨씨티비(CCTV) 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좀 제안을,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태양광 돼요? 태양광이 저 화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그러면 됩니까? 이거를 뭐 우리가 관제를 해야 되는 곳에는 이 씨씨티비(CCTV) 가 안 맞을 수 있지만은 마을 단위로서는 이런 씨씨티비(CCTV) 도입을 조금 같이 해봤으면 좋겠고… 저희도 1월달에 인사가 나가지고 지금 저희도 지금 업무에 업무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많이 기다리게 해서… 예, 뒤에 한번 보십시오. (화면띄움) 과장님 씨씨티비(CCTV) 와 기둥과 가로등과 양쪽 씨씨티비(CCTV) 를 이렇게 달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에 태양광 패널 달았는데, 이거는 이제 사람 지나갈 때 이 연동해서 녹화하는 씨씨티비(CCTV) 거든요. 이게 마을 회관하고도 연결하고 할 수 있는데 운문에 운문면장께서 이거를 도입을 하셨어요. 시범 사업으로… 근데 감지 센서가 달려 있는 거고 사람도 지나가면 또 불도 켜지고 씨씨티비(CCTV) 도 사람이 지나가면은 감지를 해서 녹화가 시작되고 하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그 소위 말하는 그 관리비가 굉장히 절감되고, 그리고 설치비도 조금 많이 절감될 수 있는 씨씨티비(CCTV) 한 대 가로등 하나 달면은 지금 우리가 그 시설 하면 한 1,000만 원쯤 되는데… 이거는 400만 원이 채 안 듭니다. 이렇게 해도 이런 것들을 마을별로 조금 관제가 필요한 마을 관제 그러니까 마을 회관과 연동이 되어 있는 이런 마을관제에는 이런 것들 씨씨티비(CCTV) 도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운문에 이렇게 했다길래 저는 사실 그 산서에도 많이 이렇게 좀 가져가서 좀 달고 싶거든요. 우리 의원님들 다 같은 마음이시지 않겠나 싶은데 앞으로 그러니까 가로등 세우는 기둥에 씨씨티비(CCTV) 도 달고 계속 이렇게 해 나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게 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런 걸 한번 건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안전총괄과가 우리 군에서 가장 저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군민의 안전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게 안전총괄과고, 그만큼 또 마음적으로 얻는 스트레스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늘 존경스럽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우리 안전총괄과가 무엇보다 최우선 가치를 우리 군민들의 안전과 재산 그리고 생명을 지켜가는 데 앞장서 주시는 과가 되시기를 2026년도에 또 우뚝 서는 과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업무 보고 잘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공공시설물 내진 성능 평가에서 위험하면 폐쇄시키십시오. 주무 부서에서 빨리 고칠 거 아닙니까? 폐쇄시켜야 되지… 사고 나서 뭐 고칠 겁니까? 폐쇄시키시고 저쪽에 전신주에 가로등 못 달게 하면 그거 세 많이 받으싶시오. 맞다 아닙니까? 그 세 받아도 되죠? 그 전신주… 우리 군 땅에 그 심는데 협조 안 하면 세 많이 받아야지요. 그런 거 파악해서 슬기롭게 잘 대처해야 되죠. 공사비만 많이 나오고 그렇게 하는 것도 금액 절감 차원에서 그런 거 해야 되죠. 나몰라라 하지 말고… (안전총괄과장 하단) 중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저는 안전을 위한 주민 안전을 위한 우리 계획 홍수위 우리가 지금 80년 빈도 100년 빈도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전공자들이 아니거나 할 경우에는 잘 모를 수 있지만은 우리가 50년 빈도를 기존에 사용을 하다가 지금 80년 100년 빈도로 늘어가지 않습니까? 그게 100년에 한 번 비 온다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예.

예, 그렇게 얘기하는 데, 결국에 지금 뭐냐 하면 50년 빈도는 50년에 한 번 오는 비가 아닙니다. 100년 빈도는 100년에 한 번 오는 그런 비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게 확률 강우량을 계산을 할 때 보면 확률 분포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중에서 시간당 5에서 10미리는 1년에 몇 번 정도 오고, 그다음에 10에서 15미리는 몇 번 정도 오고 이렇게 확률 분포가 표가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그래프로 그럼 양쪽 끝에 있는 것들… 오기가 어려운 확률이 낮은 거 50년 빈도는 2%의 확률로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확률입니다. 100년 빈도는 이게 잘 아셔야 되는 게 100년에 한 번 오는 게 아니에요. 확률상 1%의 확률로 나타나는 걸 100년 빈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실질적으로 100년에 한 번 올 걸 대비해서 그렇게 공사를 한다 안 한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확률 분포를 가지고 기존 확률 강우량을 만들지 않습니까? 확률 분포를 가지고 강우량을 만드는데 이 정도로 비가 올 것이다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뭘 계산할 때 뭘 넣냐면 기후 변화에 대한 그 계수를 넣습니다. 1.1에서 1.3을 곱해서 이게 몇 퍼센트의 확률이다고 나오는데 기후 변화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도 국지성 호우 그다음에 좀 극단적인 호우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시간당 80에서 100ml씩 오는 경우가 많이 나타났다고요. 그런 게 다 기후변화 때문이라고 보고 있고 전 세계 학자들이 그 기후 변화가 변화를 하면서 기후 변화 계수가 계속적으로 바뀌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50년 빈도는 과거에 봤을 때는 30년 빈도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고 그래서 전문적인 학자들이나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 분들은 환경학자들은 500년 빈도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예, 맞습니다.

그게 우리가 확률 빈도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최종적으로 지난 한 30년 정도의 통계를 가지고 빈도를 만들어가요. 그 30년 사이에 근래에 오면서 점점 비가 많이 오면 앞에 것이 잘려나가고, 뒤에 것이 새로 붙으면서 점점 빈도나 계수가 변해가겠죠. 그 변해가는 걸 우리가 앞을 보고 사업을 하는데 우리도 30년, 50년 빈도가 옛날에는 법적으로 이제 기준이 됐지만 정부 지침이 있지만 지금 80, 100년으로 가는 이유가 전부 지금 정부 지침 때문에 그러한 건데 우리도 50년 빈도로 가면 공사비 아끼고 좋겠죠. 25%가량의 공사비를 더 내면서 100년 빈도로 가는 이유 자체는 기후 변화 개수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그 확률 빈도가 과거에 비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해서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기준은 주거 밀집 지역 동네 같은 경우에는 80년 빈도로 하도록 정부 지침도 정해져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 하면, 거기 금방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붕 높이랑 다리 높이랑 같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우리는 그 공사 과정에서 어떤 걸 잘못을 했냐면 80년 빈도가 잘못된 게 아니라 80년 빈도 설계를 하면서 강폭에 대한 증가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에 대한 고려는 비용이 많이 드니까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예산에 맞춘 설계를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에 맞춰서 일을 하다 보니까 강폭을 넓혀서 유속을 늦추든가 하는 그런 담수량을 많이 확보하는 그런 전략이 아니라 각 높이를 올려서 하는 전략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집이 있는데 집이 침수될 수 있는 위기가 생기는 상황 아닙니까? 그게 터진다고 한다면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주민들은 불편하고 이런 지금 보기에도 미관상도 좋지 않고 하는 저런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꼭 바로잡고 싶은 게 빈도의 문제는 50년이다 100년이다 이렇게 해봤자 1% 차이입니다. 50년 빈도다 하면 50년에 한 번 비오는 그거 사례로 보면 5년에서 10년 만에 한 번씩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언제든지 100년 빈도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1%인 겁니다. 50년 빈도는 2%인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과장님도 알고 계셔야 되고 앞으로 공사비를 아끼기 위해서 30년 50년 해서는 안 되고 80년도 최근에 생기는 이유가 공사비 때문이에요. 사실 정부 지침상 100년 빈도로 50년 100년이었어요. 옛날에는 제가 배울 때는 그러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파악하시고 단 아까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과정에서 미관상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 주민에게 피해가 가냐 안 가냐 부분도 … 마을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고민을 같이 하셔야죠. 그래야 글방촌같은 그런 사태가 나지 않거든요. 저거 뜯어서 새로 공사를 하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용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명확하게 정의를 하고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잘못된 부분이 뭔지에 대한 이유도 정확하게 찾으셔야 되는 게 우리 과장님이 저는 하셔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승민 의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난해에 체납액 현황을 보면 한 25억 24억에서 한 50억 정도 체납이 돼 있는 게 맞습니까? 지방세 25억 하고.

예.

세외 수입 25억 하고 맞습니까? 그럼 보통 이 지방세는 징수율이 얼마나 돼요? 지금 2025년도 기준으로…

2025년도…

아직까지 안 나왔으면 ‵24년도 해도 되고

아 ‵25년도 기준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세도 현연도와 또 이월액에 대한 징수율이 있습니다. 현 연도에 대한 거는 징수율이 98%고 과년도에 대한 징수율은 55%가 되겠습니다.

그게 지금 과년도 징수율이라는 게 그 지난 연도 이월금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체납액이라는 거잖아요.

예, 체납액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연도 체납액이 40%

55%입니다.

55%?

예.

지금 과년도에 55%를 징수를 하고, 45%는 징수를 못 했는 건가요?

그렇죠, 2월 체납액 징수율이 그렇게 됐습니다.

세외수입 징수율은 어때요?

세외 수입 우리 징수율은 작년에 13% 좀 저조한 편입니다.

세외수입 징수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뭡니까? 어떤 세외 수입이 제일 낮아요? 경상세외 수입도 있고, 임시적 세외 수입도 있고…

주로 이제 자동차 관련해 과태료 부분이 가장 많이, 체납액이 많습니다.

과태료 체납액은 얼마나 되는 건가요? 지금 과징금 체납액은 그러면 얼마나 됩니까? 과태료 뭐 지금 그러니까 그 이행 강제금도 있고 변상금도 있고 뭐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예.

세 수입에서 그런 것 중에서 뭐가 제일 많아요? 규모로는…

법질서 그러니까 자동차 쪽의 법질서 위반 과태료 체납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가장 많은 편입니다.

나중에 그 의회에다가 우리가 지방 행정 제재 부과금 있죠.

예.

그거 항목별로 좀 해서 예를 들어서 과징금도 있고 그다음에 행정 과태료도 있고,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저희가 조금 자료를 좀 받아봤으면 좋겠고, 그럼 지금 결국에 지금 불납 결손 처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 그냥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도저히 못 찾겠다. 이 사람 이라든지

일단, 우리가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 조회를 들어갑니다. 재산 조회에 들어가서 재산이 없다 이러면 이걸 옛날에는 결손 처분이라고 했는데, 정리 보류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우리가 재산이 없기 때문에 세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결손 처분합니다.

근데 이거 아무리 그래도 체납 세외 수입 자체의 징수율이 지금 15%도 안 된다면은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이거 이 중에서 뭔가 어떻게 이유가 과태료만 이만큼 체납이 되는 건가요?

아니, 과태료도 있고 지금 부서별로 지금 체납이 따로 있습니다. 말하자면 뭐 장애인 같은 경우에 장애인 지정된 차량이 안 되니까…

혹시 체납 세외 수입 징수율 안에 13%라고 하는 그 안에 그 과년도 지난 연도 뭐야 체납액 이것도 포함돼 있는 거 아닌가요? 혹시…

우리가 체납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현연도에 그게 아니고 작년에 넘어온 거 말하자면 우리 작년에 우리가 지난 체납 예 예 22억 7,400만 원 우리가 작년에 2억 9,4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체납이 19억 8,000만 원.

이렇게 우리가 결국에 특히 지방세보다 세외 수입에 대한 체납율이 지금 징수율이 낮네요.

많이 낮은 편입니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세외 수입 체납만 전문으로 하는 팀이 따로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제 세외 수입 쪽에는 다른 부서별로 자꾸 담당자가 좀 많이 바뀝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과태료도 원래 지금 엄청나게 많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것도 많고, 그 다음에 또 과징금도 많이 있고, 결국에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냐 하면 법을 어기고 예를 들어서 이승민 의원 뭐 늘 하시는 잘못하는 기업이나 이런 데는 과징금을 지속적으로 그 내게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게하면 뭐 합니까? 돈을 안 내는데. 그러니까 받으려고 노력을 조금 더 과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왜냐하면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방세도 체납이 되면 안 되지만 세외 수입 중에 임시적 세외 수입 같이 이렇게 과태료나 이런 부분들은 법을 범법을 하는 경우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이행 강제금도 있고 과태료도 있고 과징금도 있고 전부 다 사실은 법률을 기본적으로 어겨서 행정 제재를 가한 거잖아요. 행정 제재를 가했는데 13%밖에 그거를 징수를 못하면, 행정 제재가 무의미해지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우리 이승민 의원께서 또 이거 가지고 또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제가 먼저 하라 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통계들이 결국에는 나중에 한 번 의회에 제시해 주시고 우리가 행정이 바로 서고 그 법치주의 안에서 모든 행정이 이루어지게 하려면, 부과를 하는 것 이상으로 징수하는 거에 노력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에 대해서 뭐 징수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첫째 우리가 세외 수입 체납 같은 경우에는 첫째 자동차라든지 이런 경우는 압류를 먼저 들어갑니다. 그런데 대책은 우리가 부서별로 교육을 해 갖고, 협조를 해서 행정적으로 조치하는…

차량을 압류해서 우리가 그 차량을 공매를 해서 수익화 했는 사례는 최근에 언제 있습니까?

번호판 영치가 가장 많습니다.

압류를 했잖아요. 압류보다 더 높은게 영치죠? 압류해서 우리가 압류해서 보면 고액 체납자들 보면 TV 나오는 데 보면 그 뉴스도 나오는 데 보면 자동차 압류돼 가지고 갖다 놓고 언제까지 돈 안 내면 이거 팔아서 수익화해서 세금에 다시 인입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공매 실적은 없죠.

번호판 떼고. 맞습니다. 예, 영치 번호판 영치만 하고 그러니까 좀 우리가 징수율이 이만큼 낮다면 전국 평균이 지금 체납 세외 수입의 징수율이 전국 평균이 몇 퍼센트인가요? 과장님, 혹시.

전국 평균은 파악 아직 못 했습니다.

전국 평균이 한 19% 정도 되는데 우리가 전국 평균 중에서도 굉장히 낮은… 낫지 않습니까? 평균을 깎아 먹고 있죠. 우리 군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이 필요한데, 밑에 보면 주요 체납 원인에 실과소 읍면 세외 수입 담당자 체납액 정리 노력 부족 이거는 약간 뭐라 할까? 과장님, 우리 과는 문제가 아니고 세외수입 담당자 읍면에 체납 정리 노력 부족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저는 적절치는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 거꾸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읍면 세외 수입 담당자나 아니면 우리 재무과의 징수팀에 대해서 인센티브는 있습니까? 진짜 못 받는 돈이 있었는데 한 이렇게 막 한 20억 정도 있었는데, 지금 근데 그중에서 덜컥 이렇게 잘 해가지고 한 2억을 받아왔어요. 그러면 그중에 뭐 인센티브 있습니까?

징수 포상금 제도가 있긴 한데…

징수 포상금은 세외 수입 담당자한테 주는거예요?

세외수입…

징수 담당자한테 주는 겁니까? 얼마씩 주세요? 징수 포상금이라는 게 결국에는 정부에서 나오는 인센티브 받아 가지고 나눠주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 군 자체에서 군비로 얼마 정도사기 진작 차원에서 하는데…

어떻게 선정해요?

많이 받은 걸로 하는데, 신청을 먼저 합니다.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이만큼 했으니까.

예, 우리한테 요구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이 정도면 저는 이게 시스템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못 받는 거 결국 결손 처리할 건데 나중에 되면 그러니까 결손 처리라고 하는 단어는 없어졌으니까 근데 결손 처리라는 단어는 정리 보류로 넘어갔지만 그러면 결손 처리되는 그거 뭐야 불납 결손액은 이름이 바뀌었어요? 혹시.

결손 처분 자체가 요새는 정립오류로 바뀌었습니다.

적립 오류로 바뀌었죠. 결국 적립 오류로 되고 못 받는 돈을 받아왔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업 같으면은 엄청난 인센티브를 많이 주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런 거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좀 2금융 3금융 또 아니면 4금융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그거를 대신 추심해 줘가지고 빌려준 돈도 추심해서 몇십 퍼센트를 받아가고 하는 회사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회사들은 그걸로 업이라고 생각하고 먹고 살려고 하니까 열심히 받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포상금 해가지고 덜렁 얼마 주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매뉴얼이라도 좀 있으면은 동기부여가 좀 되지 않을까…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전반적인 내용의 목적은 세외 수입 담당자 인센티브 챙겨줘라. 그 말은 아니고 그런 것들도 조금은 우리가 좀 시스템화 시켜 놔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지속적으로 늘어가는 체납액 자체를 좀 줄일 수 있지 않나 우리 군의 지방세 그다음에 세외 수입 전체 수입금의 10%입니다. 지금 체납액이 그러니까 안 그래도 우리가 수익이 없고 우리 재정 자립도가 약한 군인데 이런 노력을 하기 위해서 우리 과연 재무과는 어떤 노력을 했나… 단계적으로 지난 몇 년간 어떤 노력을 했나 이런 것들이 사실 조금은 보여 비춰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고질 고액 체납자 징수 에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분 한 분 사연이 있겠죠. 부도 나고 아니면 아예 연락 안 되고 거소지 불명이고 당연히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은 다 적립 보류로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 왔었잖아요. 지금까지 보면은.

그래도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적립 보류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징수 에로인데 그러니까 안 내니까 징수 에로란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다각적인 시도를 좀 해 봤으면 좋겠고 수입을 위해서 인센티브도 줘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좀 대도시나 이런 데는 팀을 따로 운영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상시로 운영할 수 있는 팀은 아니다 하더라도 여기 우리 일체 정리 기간에는 징수기동팀 운영한다고요. 매년 해왔죠?

예.

운영 징수기동팀에 우리가 실적을 받아봤을 때 과연 만족할 만할 것인가 하는 거거든요. 팀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조금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원래 그 세금 받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TV 봐도 그 하시는 분들 보니까 쉽지는 않겠다고 생각하지만 좀 노력을 조금 다각도로 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끝으로 우리 카카오톡으로 지방세 납부하고 안내했는데 그걸로 이제 납부까지 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이 감사드린다는 말을 하는 거에는 우리 재무과도 있지만 사실 대한민국 정책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다 지금 이렇게 됐는 거라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쉽다… 우리 의회에서 늘 네이버나 카카오톡이나 이런 걸로 조금 이런 징수할 수 있는 방안 선진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례를 화면에 띄워가면서 우리도 도입해 보자 했는데 결국에는 전국이 시행을 하게 되는 그 시점에 와서야 시행이 됐다. 우리가 선제적으로 하지는 않았다.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카오톡 지방세 납부 가능하게 됐던 부분은 참 다행이다 생각이 듭니다. 요거 지방세 징수율 제고에 굉장히 좀 도움이 되겠죠. 저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추후에는 우리가 네이버나 이런 데서도 좀 납부할 수 있는 것들 여러 가지 좀 세원을 발굴할 그것도 중요하지만 발굴해서 징수하는 것들에 있어서 조금은 선진화된 기법들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강구책들이 다양하게 좀 제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포상금이 얼마 나가는지에 대한 자료는 또 한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026년도 예산에는 포상금 200만 원 잡혀져 있습니다.

근데 신청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의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신청자한테 주지 말라니깐요. 받아왔는 실적이 딱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시스템 쪽으로 나가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신청을 해가지고 이거를 아니, 그런 말씀이 다른 게 그러니까 우리가 신청을 해서 받아가는 수동적으로 그렇게 신청하고 받아가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얼마 정도 징수가 됐고 아니 그 누가 받았는지 정확하게 안 되면 그 팀 자체가 받았는 거면 팀에 해서 인센티브를. 예를 들어서 2년 이상 체납되는 거에 대해서는 못 받을 확률이 지금 과거 통계를 봤을 때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한 10% 나간다 이래 보십시오. 그냥 좀 그나마 좀 재고율을 징수율 제고에 좀 도움 되지 않겠나는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인센티브 도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뭡니까? 자동으로 이걸 하면 일이 나가야 되는데 신고 자기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거 돈 주세요라고 신고하는 공무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과장님은 8급 9급 7급이면 이거 신고 신청할 수 있어요? 이게 어렵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수동으로 하지 말고 자동으로 나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 하는 이거는 그냥 제 말이 맞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걸 한번 고려해 봐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박성곤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이 재무과에서는 다 체납액 많은 사람 파악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체납되는 거를 이렇게 하면 상금도 있는데 상금 좀 더 올려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이 체납을 줄이자 이 말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사기 진작 차원에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불편한데 그래도 의회 청사에 말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네요. 내가 기다려 봐도 아무도 안 하네요. 내가 총대 매는 문제를… 생활은 다 같이 하는데, 나는 이제 곧 죽으러 갈지도 모르는데… 사신 분이라도 좀 열심히 해 가지고 좀 빨리빨리 좀 하라고 이야기하면 될 텐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작년 10월달에 실시 설계 용역을 착공해 놔 놓고 지금 이거 하는 기간이 내년 ‵26년 올해 BF 예비 인정해 가지고 실시기간이 1년 13개월이 걸려요. 그동안에 보통 뭐 이거 설계하는 데, 용역 맡겨도 이거 뭐 한 달만 하면 설계 다 하겠다 이거. 그거 뭐 1년씩 나…

한 달 하고 다 못 해요.

근데 뭐 한 6개월 정도만 이거 공고 설계해도 충분하지 싶은데, 1년까지 꼭꼭 기다려야 돼요? 이게?

안 그래도 워낙 오랜 숙원 사업이고 최대한 신속하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BF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가장 크게 지금 기간이 많이 걸리는 게 BF 인증입니다. BF 인증은 전국적으로 이걸 인증해 주는 기관이 11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접수를 해도 우리가 신청 대기가 최소 4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 인증 완료하는 데까지 1년 정도 소요가 된다는 1년 이상이지만…

예, 벌써 이거 제가 이제 3년 4년째가 되는데 참 어렵게… 우리 다른 것 보다가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우리 기획예산실장도 계시겠습니다마는 이게 우리 또 의회의 또 하나의 숙원사업이잖아요. 이것도 평생을 우리 군민이 살아가야 될 집인데 좀 마음먹고 좀 빨리빨리 좀 해줬으면 그런 마음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 내가 이거 한다고 나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군민이 같이 전부 다 협조해서 잘될 수 있도록… 나는 기다려 보니까 아무도 질문한 사람 없길래 이거 아무래도 한번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좀 빠른 시일 내에 한 달이라도 빨리 되도록 좀… 우리 지금 의장님 계시지만 의장님이 다른 시군의 의회에 가봤으면 눈이 번쩍번쩍 뛸 거예요. 안그래요? 의장님?

저는 모릅니다.

진짜 다른 시군에 가 보면 와 이런 데도 있구나 또 국회 이사장같이 진짜 잘해놨어요. 그렇긴 한데 우리가 보통 우리 저 국장들 또 과장님들 앉은 자리 전부 다 잘해 가지고 다 해놨는데, 보면 전부 다 탐날 겁니다. 그렇게 좀 빨리 좀 되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제가 한다고 이렇게 빨리 해주지는 않겠지만 다시 한 달라도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효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 김효태 의원님은 술도 담배도 안 하시니까 한 100세까지는 사실 것 같습니다. 의회 청사는 우리가 의회 자체가 새로 짓고 안 짓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방송 시스템 도입이라든지 그다음에 전문위원실 지금 부분이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창고 그러니까 자료 보관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아무래도 공간을 좀 편안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게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늘 이제 의회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저는 그 아까 전에 그 지방세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방세가 체납이 되지 않습니까? 세외 수입도 마찬가지고 체납이 되면 묵었던 게 받기 어렵습니까? 아니면은 작년 것이 2025년도에 못 낸거. 올해 내는 게 받기 어렵습니까? 묵었던 게 받기 어렵습니까?

묵었던 게, 훨씬 더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방세 징수를 하는 징수팀 입장에서 보면 좀 우리 포상 조례에 대해서 보면 굉장히 기운 빠지겠다 생각됩니다. 금액과 상관없이 한 건당 지금 얼마 주고 주십니까? 30만 원 주잖아요. 1인당 세 번밖에 못 받아요. 또 많이 했어도 그런데 더 조례가 잘못된 부분은 3년 넘었는 거는 5%. 체납액의 5%를 이상을 받아야 조건이 되고 2년 됐는 거는 3%를 받아야 조건이 되고, 1년 된 거 제일 받기 쉬운데 1%를 받으면 조건이 돼요. 작년에 체납된 것 중에서 잊어버리고 넘어가는 것을 못 낸 사람도 사실 우리는 체납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과년도 체납액 중에서 1년 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3년 차 2년 차는 100분의 3, 3년 차 이상은 100분의 5를 징수해야 지급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또 좀 잘못됐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금액도 그냥 말로 이거 제가 봤을 때 다른 지자체도 대동소이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군의 조례가 우리 군의 실정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딴 데 이 정도밖에 안 주는데라고 해버리면 우리가 특출나게 잘해 나갈 수 있는 분야가 없어지게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뭐 30만 원이 아니라 체납액의 징수액의 몇 퍼센트. 저는 이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상한선을 정해놓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지급 신청 자체에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 심의 의결서를 첨부해 가지고 포상금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심의 의결서를 첨부해서 청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는데 보통 이런 상황이 되면 7, 8, 9급이 스스로 신청할 수는 없잖아요. 군수님 저 이거 해 왔는데 면담 신청해서 내가 이거 제출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과장님을 통해서 아시겠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면은 뭐 일했는 친구 분이 안 될 수도 있고 팀장이 또 받아가실 수도 있고, 또 팀장님이 했는데 과장님이 받아가실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조금은 시스템을 후진국 시스템이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게 어떤 식으로 개정이 됐으면 좋겠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당 지급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포상금 지급 자체 금액 자체를 체납액 징수분에 몇 퍼센트 이렇게 바뀌는 게 징수액의 몇 퍼센트 그다음에 그것 또한 개수를 곱해서 1년 차는 그 개수를 0.7을 적용한다든지 뭐 2년 차는 1, 3년 차는 진짜 받기 어려운 거니까 1.3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전략적으로 해야 과거 체납들이 적립 보류로 넘어가지 않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 그다음에 그렇게 됐을 때 여기에 대한 지급 방법은 연말에 우리가 출납 폐쇄되고 나면은 그 안에서 징수를 누가 했는지 그런 것들을 인사 고가는 다 올라가잖아요. 고가에 올라갈 때 그 금액 징수 분이 만약에 팀장님하고 뭐 이렇게 부서장이 했다 누가 했는지 정확하게 할 수는 없고 그 팀에서 했다면 팀 곱하기 나누기 팀 인원으로 하든지 직급으로 나누든지 뭐 이렇게 하시더라도 이런 것들을 해야 징수팀이 보람을 가지고 징수를 하지 않겠습니까? 징수팀이 과장님 징수하러 한번 가보셨어요? 징수하러 나가면 우리가 TV에서 보는 건 어떠냐면 욕하고 싸우고 난리예요. 누가 이걸 하려고 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게 우리가 이게 요식 행위일 뿐이고 조례상의 단어일 뿐 그냥 글자 한 글자 한 글자일 뿐이라 하더라도, 사기 진작 차원에서도 저는 이렇게 조례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는 사실 우리가 실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의회에서 건드리기는 어렵고 재무과에서 집행부하고 상의를 해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초안을 개정안에 대해서 초안을 한번 잡아보시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의회 청사 부지는 안 바뀌지요?

예.

청사 부지는 안 바뀌지만 본의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서울 문서고에 짓겠다 이렇게 해서 또 돈 들어가서 사다가 리모델링 설계까지 했다가 또 이거 또 이 기반이 약해서 또 안 된다 했다가 또 그때 설계도도 나왔어요. 설계도도 나왔습니다. 삐쭉삐쭉하게 이거 설계도도 나왔는데, 하여튼 부지 선정하는 데 6년 걸렸습니다. 6년 안 바뀌죠? 부지 안 바뀌죠?

예, 안 바뀝니다.

예,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그래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를 좀 심각하게 생각을 좀 안 하는 거같아요. 뭐만하면 대의기관으로서 뭐 하고 이러는데 지금 이제 점심 때 우리 의원님들 여기 사무실에 문 열어놓고 있으면 음식물 냄새나서요. 못 있어요. 우리 의회가 얼마나 미우면, 통로가 의회 쪽으로 딱 해놨어요. 만약에 점심시간대에 총무과나 군수실에 저런 냄새나면 환풍기 다 달았어요. 맞잖아요? 점심 때 한번 보세요. 여기에 냄새 얼마나 나는지… 환풍기도 좀 바꿔주고 그때까지 냄새 못 맡지 정말로 점심대에 있어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실장님 점심 때 우리 사내 경제 위원장실이나 운영행정위원장실 문 열어 놓고 있으면, 음식점 그 저 중국집 안에 짜장면 먹는 것 같아요. 그래 저… 과장님 우리 지방세 징수 목표를 너무 적게 잡는 거 아닙니까?

지방세 징수 목표를 지금 도세 부분에 취득세…

전체적으로 우리 최근 5년간 22개 시군 평가 중에서 우수상 받은 적 있습니까? 우수상 이상.

지방세 부분…

예, 세종 부분에. ‵23년도인가 받은거는 저밑에 장려상. 우수 상 위로 받아아죠!

그래도 그때 세외 수입 쪽에 전국에서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내가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 성주군 같은 경우에는 2년 연속으로 이렇게 막 받고 이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지방세 우리 전체 세외 수입이든 지방세든 좀 높게 측정하고 목표를 높게 잡아야, 이거는 거둘 의지가 있다 이래 봐야 되지요. 전년도에 94%니까 올해는 94%로. 그러면 세금 더 안 거두죠. 누가 거두겠습니까? 뛰어댕기면서 누가 거두겠습니까? 전년도에는 94% 했는데, 올해는 97%다. 97%를 목표로 뛰자. 뭐 이렇게 해도 신통치 않은 판에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고향사랑 기부제의 기금 2025년도의 모금액은 5억 9,500만 원인데, 올해 사업은 약 1억만 하네요. 그렇죠?

예, 기금 사업은 1억 정도 됩니다. 8,100만 원 하고 1,900만원.

1억 52만 3,000 원이네요. 이런 것도 조금 확대해서 돈만 자꾸 모으지 말고 필요한 사업에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 이게 일반 가정집 되면 가정집 같으면 부자 되겠지만 우리 지방자치는 안 그렇잖아요. 수입이 들어오면 그만큼 지출해야 되고… 맞죠?

예, 사업 발굴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했는데, 이 예산서에 보면 우리 주무 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 왜 고향사랑 기부금 답례품을 본 예산에 2억씩 올려놨습니까? 받았으면 거기에서 지출하면 이런 돈을 정말로 필요한 돈에 쓸 수 있는데, 그 돈은 묶어 놔놓고 본 예산에서 왜 씁니까? 거기 받은 데에서 답례품 주고 적립하고 이래 하면 되지요. 아니 다른 데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정부 차원에서 고향 사랑 기부금 안에 불필요한 예산 세우지 마라. 돈 들어왔는 데에서 답례품 주고 하라고 그거 시정 사항으로 내려와 있어요.

예, 기금에서…

예, 그리 하지 말라고 해놨어요.

기금으로 또 넘기고 이 안에서는 본 예산을 써야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재 육성 장학기금도 마찬가지지만 그거는 이자밖에 없어서 사업을 못해요.그런 것들을 자꾸 기금을 정비를 좀 해야 되고 모으는 데 되게 신경을 쓰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기금으로 빼놨는 거는 출납도 더 자유롭고 그렇게 좀 하려고 어떤 목표를 짜놨으면…

예, 앞으로 그렇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불용액이 되고 그런 겁니다. 또 우리 계속 본의원이 이야기도 했지만 고향사랑 기부제 같으면 1년에 하나씩 사업을 정하십시오. 올해는 이 사업으로 고향 사랑 기부제를 하겠다 그러면 막 해서 사업을 했다. 돈을 보내줬다. 이 사업을 이래서 목적 사업을 잘해가지고 이리 잘했습니다하고 사진도 한번 팍 찍어가지고 보내주고 지속적으로 다음에도 또 고향 사랑 기부를 좀 부탁한다하고 애프터가 잘 돼야 된다. 그 어디에 쓰여 있는지는 모르고 받기만 덜렁덜렁 받고 애프터가 안 되면 안 된다.

예, 올해는 여기 24시 돌봄 체제로 해갖고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 여기 케이 보듬 사업에 하기로…

과장님, 하지 않습니까? 작년에 6억을 받았는데 올해 1억 사업만 있으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6억을 받았으면 5억 5,000만 원을 쓰든지 이 사업 계획에 들어가 있어서 그것을 냈는 분들한테 이런 사업에 쓰였습니다. 쓰여지고 있습니다 하면서 편지라든지 그 공문을 보내주면 그분들이 다음에 또 협조하기가 좋다 이 말입니다.

예, 다양한 방법으로…

그러니 애프터를 해야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이 종결을 선포하기 전에 조금 전에 우리 안전총괄과에 좀 내가 열이 좀 올라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그 국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우리 8대 때 만들 적에는 아마 그때는 이 9,000만 원이 지급됐을 걸로 내가 본 의원이 생각하는데 지금 뭐 우리 군민 인원이 많이 감소돼서 그런지 지금 7,4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자, 이런 부분은 우리 군 홍보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민안전보험이 돼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 보장과, 안전총괄과, 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민원과, 관광정책과,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