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종 의원 발언

컨벤션센터 얘기가 나오니까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뷰티박람회에는 어차피 기간 내에 완공이 안 되니까 힘든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2014년도에 오송바이오산업엑스포를 개최하기 위한 준비 작업인 것도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2014년 오송바이오엑스포를 개최하는데 있어서 관람 목표가 148만 명을 지금 목표로 삼고 참가업체가 270개 업체 31개국이 참가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고요. 전시나 학술, 교역, 이벤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작업이라고 하기에는 정말 우리가 오송컨벤션센터가 필요하다면 규모가 너무 작다, 1,200평 전시관 가지고 어림턱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한 이런 준비작업이라면 생각을 달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서울 쪽에 많은 컨벤션센터 뭐 ATX나 킨텍스나 또 대전 아까 얘기하셨던 대전도 컨벤션센터가 그렇게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소규모인데 우리가 이걸 바이오엑스포를 하기 위해서 이걸로 준비한다면 생각을 재고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엑스포 하면은 바이오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가 엑스포가 있는데 정말 이런 큰 행사할 때는 전부 서울로 가더라고, 킨텍스나 ATX 그거보다 더 규모가 큰 데가 많기 때문에 과연 우리 오송에서 이걸 해 가지고 이거 외에 다른 그런 행사들을 얼마만큼 유치를 할 수 있겠는가, 아까 대전에도 비교를 하셨겠지만 대전은 대전대로의 또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더라고요.

그쪽에 제가 아는 사람이 그걸 운영권을 따서 하고 있는데 행사는 주로 많이 하지만 우리 지역 내 하고는 또 다른 그런 면모가 좀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우리 오송지역은 한참 개발도상에 있는데 지금부터 하기에는 너무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해 주시죠.

그럼 컨벤션센터 신축 주변지역에 주차난이라든지 또 아니면 부족분에 대한 몽골텐트를 설치해서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주변지역에 땅이 넓게 있습니까? 이게 추경에 올라올 정도되면 긴박한 거라고는 예상을 하지만 기본틀이 이미 세워져 있어서 본예산에 이걸 올려서 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하여간 모든 그런 사업계획은 치밀하게 세워서 앞으로 100년 대계를 볼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한 가지는 소방차량 보강사업비가 21억이 추경에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도 배치 소방관서 좀 된 것을 리스트를 뽑아 주세요.

예, 직원 채용과 관련해서 금년에 96명을 신규 채용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직원 신규채용과 관련해서 피복비가 그 산출근거를 보면은 상당히 고가품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 같습니다. 이게 어쨌든 특수장비라고 생각이 들면은 상당히 인명피해 뭐 안전을 위해서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이걸 따져 보니까 1인당 378만 7,000원의 장비값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개인장비로서는 상당히 고가품목인데 이 장비에 내구연한이 있는 겁니까? 개인장비로서 소모품 치고는 단가가 좀 높거든요. 그런 걸로 볼 때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주는 건지, 소모품으로서?

잘 알았고요. 또 아까 소방차량 보강사업 중에서 내역을 좀 뽑아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보니까 2012년도 3월달에 특별교부세가 10억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럼 2013년도에 특별교부세 예산 금액을 미리 알 수 있나요?

어쨌든 간에 장비가 도비도 들어가지마는 교부세를 받아서 그걸로서 내구연한이 된 장비를 교체를 하는데 그래도 그나마 금년에는 내구연한이 된 장비를 많이 교체하는 편이네요? 처음에 작년 재작년에 볼 때는 장비들이 상당히 노후해서 내구연한이 넘은 장비들이 많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내심 걱정도 했고 또 그걸로 인해서 인명피해까지도 나는 그런 사태가 있음으로써 금년에는 어쨌든 장비를 많이 교체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도 이 교부세가 예상금액이 있으면은 내년도에도 내구연한이 많이 도래된 것을 금년도만큼 많이 교체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아직도 이래도 내구연한이 오래된 장비들이 몇 퍼센티지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일들이 우리 본부장님의 어떤 역량에 따라서 많이 저감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옥천소방서 정보시스템 구축에 관련해서 예산이 2억 1,400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기존에 산출근거를 보면은 타 소방서의 기존에 있는 시설을 준비하기 위한 작업인지, 아니면 또 새로운 소방서 신설에 관련해서 최신 현대화 시설로서 보강을 하기 위한 그런 준비작업인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근거로 볼 때는 이게 최신 장비인지, 또 기존에 각 소방서에 비치되어 있는 장비의 일환인지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최신 현대장비로서는 아직 구축이 안 되고 기존에 있는 장비에서 조금 더 보강을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어느 장비나 기기를 이렇게 보면은 전자시스템을 보면은 1년 지나면은 또 새로운 모델들이 상당히 많이 구축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혹여나 기존 제품이 있는 것보다는 새로운 첨단으로 된 제품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한번 더 눈을 돌려서 기왕 시작하는 것 또 언젠가는 또 노후된 기계가 있으면 교체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그런 걸 좀 감안해서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화재예방홍보 영상물 제작에 있어서 제작비는 500만 원 가지고 제작을 하는데 영상물 방영이 500만 원 가지고, 금년도에 비용이죠? 제가 볼 때는 홍보영상물 방영이 250만 원씩 2개소로 책정이 돼 있거든요. 그게 금년도분인지 아니면… 그러면 방송국하고 전광판을 아마 중점으로 이렇게 해서 영상물을 방영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전담의용소방대 비상소화장치 설치는 아까 우리 자료요청을 했으니까 그거 나오면 참조로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장에 오버헤드도어 전동모터 및 리모컨 설치를 음성소방서에서 사업비가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각 소방서에는 이런 장치가 전혀 안 돼 있습니까?

돼 있는데 음성만 안 돼 있어서 새로 교체를 하는 건가요? 차고 셔터에 전동모터와 도어자동개방 리모콘 설치라고 돼 있는데 지금도 신축되는 소방서에도 똑같은 제품이 들어가나요? 그래서 뭔가 또 첨단으로 개발된 게 있는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 봤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이 충청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우리충북 뿐이 다른 시도는 안 하는가요?

그럼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수급자가 3만 1,800가구라고 그랬는데 1만 9,000가구만 하면 된다는 얘기는 그동안에 그걸 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동안에 그럼 이 사업을 계속 지속해서 해 왔는데 이제 조례를 제정해서 명확하게 하시겠다는 그런 의도로 비춰지나요? 그러면 결국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만 해당이 되는 그런 사업인 거 같네요.

그리고 세대별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를 할 때만 이제 지방자치단체에 그런 게 신청이 들어올 때만 이 법을 적용해서 자치단체에서 신고되면은 소방관서에서 무료로 이걸 시설을 해 준다는 그런 뜻이죠? 일반주택에는 의무적으로 5년 기간 내에 다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정부에서 해 주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만 지원해 준다는 그런 뜻이군요.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면은 그럼 결국은 가정주택에 다 소화기나 아니면 단독경보형감지기가 다 설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앞으로는 또 기존에 주택 허가를 득할 때에는 지금도 주택에 이러한 설치가 돼야만이 준공이 된다 그렇게 봐집니까? 저는 처음 이거 접하는 건데 하여간 그동안에는 대형업소나 이런 데에서는 당연히 했는데 가정주택까지 이걸 시설을 해야 되고 또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지금까지는 우리 일반인들이 화재에 대한 것은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만은 이 감지기나 아닌 게 아니라 아까 김동환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소화기 사용요령이나 이런 것은 아직도 홍보가 미흡하거든요. 이런 걸로 볼 때 조례개정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이상입니다.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이 충청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우리충북 뿐이 다른 시도는 안 하는가요? 그럼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수급자가 3만 1,800가구라고 그랬는데 1만 9,000가구만 하면 된다는 얘기는 그동안에 그걸 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동안에 그럼 이 사업을 계속 지속해서 해 왔는데 이제 조례를 제정해서 명확하게 하시겠다는 그런 의도로 비춰지나요? 그러면 결국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만 해당이 되는 그런 사업인 거 같네요. 그리고 세대별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를 할 때만 이제 지방자치단체에 그런 게 신청이 들어올 때만 이 법을 적용해서 자치단체에서 신고되면은 소방관서에서 무료로 이걸 시설을 해 준다는 그런 뜻이죠?

일반주택에는 의무적으로 5년 기간 내에 다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정부에서 해 주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만 지원해 준다는 그런 뜻이군요.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면은 그럼 결국은 가정주택에 다 소화기나 아니면 단독경보형감지기가 다 설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앞으로는 또 기존에 주택 허가를 득할 때에는 지금도 주택에 이러한 설치가 돼야만이 준공이 된다 그렇게 봐집니까?

저는 처음 이거 접하는 건데 하여간 그동안에는 대형업소나 이런 데에서는 당연히 했는데 가정주택까지 이걸 시설을 해야 되고 또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지금까지는 우리 일반인들이 화재에 대한 것은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만은 이 감지기나 아닌 게 아니라 아까 김동환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소화기 사용요령이나 이런 것은 아직도 홍보가 미흡하거든요. 이런 걸로 볼 때 조례개정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는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인데요 양저∼지수간의 도로 확포장공사가 ’10년까지 ’13년까지거든요. 근데 기이 예산이 투입된 건 20억 정도 밖에 투입이 안 됐는데 ’15년도에 완공이 가능한 겁니까?

기이 20억 지금 예산 세워 놓은 거는 보상액을 세워 놓은 건가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매화∼장야구간은 지금 열심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완공시점이 이게 2013년인가요?

내년까지 다 완공목표를 지금 두고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리고 그 매화리 끝부분에 민원이 생겨서 100m 정도? 100m도 아닌 것 같은데 몇 미터를 연장해서 해 달라고 주민들이 민원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민원은 해결이 안 되더라도 2014년 완공을 시키고 2015년도에 연장계획을 세울 때 그때 반영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교통물류과에 사업명세서 314쪽을, 아니 42쪽 보면은 오지도서공영버스 구입 지원에 있어서 금년도에 차를 26대를 지원한 건가요?

다음 공영버스정류소가 12억이 감액이 됐거든요, 우리 시·군비가? 도가 3억 2,000이 감액이 됐고. 감액은 군하고 협의가 된 거죠?

그러면 군에서 예산이 없어서 감액을 하는 바람에 도비까지 감액이 된 것 같은데 이거와 관련해서 광특회계가 어차피 우리가 4월말까지 신청해서 금년도말에 국토부에 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연관성이 있나요? 그럼 별개사업이면 이 3억 2,000을 감액을 안 시키고 다른 시설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걸 도에서 이거 감액시켰는가 하는 게 의문스럽고, 그 예산 솔직히 얘기해서 다만 몇 억도 얻기 쉽지 않은데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광특회계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애당초에 20억 신청을 목표로 했는데 광특회계가 지금 남아 있는 게 13억 정도 남아 있다고 그러셨죠? 13억을 다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됐었나요?

그럼 그것은 12월말까지 기다리면 무조건 나오는 겁니까? 아니 지사님이야 뭐 나오면 옥천으로 주라고 하시겠지만 국토부에서 승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제일 관건이죠. 아마도 군에서는 그 부분에서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게 여의치 않으면은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지마는 저하고 한번 국토부에 가자고까지 제가 제안을 했는데 안 가도 된다면은 더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고요.

다음은 치수방재과로 돌아가겠습니다. 금산천과 관련해서 준공시기가 금년말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그 금산천과 관련해서 민원은 다 해결됐나요? 아직도 민원이 야기되는 게 있을 거 같은데요? 아니 하류지역이라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김기문 팀장 계세요? 폭이 좁아서 수해를 입는 부분에 대해서 폭을 넓히는 작업을 하자고 했더니 차라리 제방 폭을 넓히느니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고 해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며칠 전에 한번 월전리에 민원이 있어서 제가 또 갔다 왔는데 거기도 내내 수해상습지역이거든요?

그 구간을 내가 담당자한테 얘기했더니 하여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지역에 일이 많아 가지고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도 제가 볼 때는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그것도 좀 같이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만약에 그걸 검토할 때 보가 2개가 있는데 수로, 어로가 없어요.

다른 데는 어로를 다 해 놨는데 어로도 좀 두 군데에 설치를 해야 되는 지역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도 좀 관심 가져 주시고. 내년도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로 가보겠습니다. 단양군 가곡면 대대리 하일 전원마을이 공모해 가지고 11동을 공모전으로다 해서 선정을 했는데 추경이 올라온 이유는 그 희망자가 더 많아서 올라온 겁니까? 그러면 애당초에 16동이 들어와서 부족분에 대한 보고를 추경에 올린 거잖아요?

그러면은 애당초에 20동을 올리면 그것도 나중에 추경에서 다 해 줍니까, 그럼? 해 주는 거예요? 이거 공모심사를 선정했던 자료 심사평가 이걸 오픈시킬 수 있나요?

아니 전체적으로 들어온 거 잖아요. 그게 사업계획서가… 알았습니다. 옆에 있데요.

아니 그것 좀 보고 싶어서요. 전체적으로 다 좋은 말씀 주셨기 때문에 도로관리사업소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로관리사업소가 도로관리사업소 옥천 지소가 지난번에 제1관서로 이렇게 승격됐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선정이 됐죠? 그럼 지난번에 제가 공문을 받았을 때 7월 1일자로 인원 배치를 발령을 내는 걸로 이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인원 배치가 돼야만이 일괄적으로 된다 그런 말씀인가요?

관서로 지정이 된 다음에 인원배치가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도로관리사업소 입장에서는 그 가능성을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업무량이나 이런 걸로 볼 때 상당히 또 과중한 업무가 있고 또 불편사항이 있는 거 같으니까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쏟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