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헌경 의원 발언

예, 저도 이수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겸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송컨벤션센터 문제인데요. 앞에서 이수완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당초에 이게 민자유치로 무조건 하기로 그렇게 합의가 됐었던 사항이데, 작년에는 이게 민자노력은 물론 하셨겠지만 도저히 안 나오고 그리고 또 대구 같은 경우 CV센터를 이미 착공 설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뒤지면 안 되겠다, 정말 이거는 어쩔 수 없으니까 첨복단지 핵심 코아시설 공사 진척과도 결부시켜서 이거를 때를 놓치면 큰일납니다.

해서 어쩔 수 없이 도비 투자로 이렇게 전환을 해 줄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졌었고 저희들도 동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추가로 어떤 CV 관련된 수요가 증가가 되면 그 인접부지 토지가 굉장히 넓게 확보가 되어 있으니 거기에는 민자로 유치를 해서 그 기능, 지금 말씀한 전시기능, 컨벤션기능을 추가를 하겠다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CV센터 설립 관련할 때는 정말 어쩔 수없이 도비를 투여를 했다고 치지만 이번에는 이거를 또 지난번엔 한번 발 담그는 식으로다가 ‘꼭 필요합니다’ 해서 설정해서 예산승인했고요.

또 이번에는 추경에 그냥 슬그머니는 아니지만 그냥 민자부분은 어디로 갔는지 싹 가려버리고 ‘광특 확보했으니 이것 좀 꼭 해 주시오’라고 이렇게 그냥 조변석개식으로다가 변동이 되고 있고요. 당초에 민자 유치한다고 용역줬다가 그때 8,500만 원도 날렸었잖아요, 그죠? 도저히 방법이 안 나오니까 도비로다가 사업 시행할 수밖에 없겠다고 그렇게 목 조르듯이 부탁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컨벤션센터 건립 타당성을 보면 마치 이것을 삭감이라도 하면 큰일날 듯한 좋은 문구들만 국제행사 개최 최적지고 또 X축 교통망 중심지로써 교통접근성이 좋고요. 그다음에 엑스포라든지 홍보전 할 때 꼭 필요하다, 또 컨벤션 수요 유출이 대전 등 타지역으로 이렇게 뺏길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거 꼭 필요합니다. 아, 필요성이야 이렇게 명시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면 이것이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 그런 수요가 어떻고, 앞으로 수요예측이 어떻고, 그걸로 인해서 향후에 얼마나 우리 충청북도에 컨벤션기능이 보강이 돼서 그 결과값으로 얼마만큼의 경제적 유발효과가 날지 이런 데이터들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 물론 필요성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얼마나 오죽 필요했으면 민자로 당초부터 전시기능, 숙박기능 또 그리고 식당기능 이런 거 다 해서 그때 당초에 민자유치안에 이 전시기능을 포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작년이죠, 전시기능은 싹 빼놓고 민자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도비로 일단 최소화해서 미니멈 규모로다가 해 보려고 하니까 이것 꼭 좀 승인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했잖아요. 그리고 추후에 미래에 수요가 확장되고 요구가 되면 그때는 정말 뒷부분에 부지가 많으니까 저희들이 민자유치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한지 지금 6개월밖에 안 됐어요. 이제 와서 또 이거는 이러이러해서 꼭 필요하니까 이번에 광특도 확보했으니까 이것 좀 승인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안해서 올린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얘기한 대로 하면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그런 데이터까지 나오기에는 시간이 상당히 길게 소요가 되니까 이렇게 급하게, 이게 사실 기안한 지 몇 달 안 됐죠? 그럼 당초에 바이오엑스포 추진하려고 할 때 이 부분이 가미가 되어 있었나요?

그리고 또 지난번에 마스터플랜 10억 국제공모할 때 이런 사항이 반영이 된 건지? 또 하나는 재작년에 충청북도 오송마스터플랜 발표를 도지사님께서 해 주셨어요. 그때 역세권 내에 이 컨벤션 기능을 대대적으로 해서 중부권 최대의 어떤 컨벤션 기능까지 포함을 해서 상징타워까지 구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는 또 지지부진하고 그것도 민자유치가 소원한 상태에서 다급해지니까 이쪽 첨복단지 내에 컨벤션 기능을 또 추가하겠다고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너무 즉흥적이잖아요, 예산이.

그렇게 필요했고 민자유치안을 당초에 보건복지부하고 첨복단지 협의할 때부터 이 개념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중요하고 시급했었으면 당초에 민자에서 도비 지원으로 바뀌는 시점,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이 컨벤션 기능을 포함을 했어야 돼요.

그때 뭐라고 했어요. 지금 대구는 저렇게 시급하게 추진이 되고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가 선점을 뺏기면 안 되니까 CV센터 이거 설립 꼭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도비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해 달라고 해 놓고, 그러면 당초에 전환한 시점에 그렇게 필수적이고 그렇게 예측가능성이 있었더라면 그때 당시에 컨벤션 기능을 꼭 넣어서 389억인가요? 그거에다가 100억을 더 붙이든 150억을 더 붙이든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때는 그렇게 해서 또 통과시켜 놓고 이번에는 필요해서 또 떼어놓는 식으로 광특 해 왔으니 이렇게 해 달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런 문제점이 즉흥적으로 예산 편성이 되고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지금 타 사업부나 균형발전사업이라든지 일반 우리 균형건설국 사업들도요 반쪼가리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용역을 해도 아까 이광진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1억 3,000은 꼭 필요할 수밖에 없는 예산을 갖다가 이런 부분에 몇백 억씩 갖다가 투자를 도에서 하게 되니까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돈을 쪼개 쓰다 보니까 오히려 1억여 원이 꼭 필요한 그런 용역은 3,000만 원 그냥 뚝 잘라버리고요. 또 지난번에 우리 도의원들 그런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라든지 소규모 지역사업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줄 수 있는 것도 그런 예산이 예측불가능하게 만든 예산이 툭툭 튀어져 나오다 보니까 그런 예산들을 지역소규모사업들 조차도 지금 못하고 있고 금액을 줄일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을 초래케 하는 게 이런 컨벤션센터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오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정말 중차대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당초부터 반영을 편성을 하든 아니면 내년 예산에 불과 9월이면 편성할 거 아니에요.

그때 가서 넣든 이렇게 해서 어떤 예산이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지 이거 갑자기 툭 튀어나와 갖고 편성해 달라고 하니까 다른 예산이 죄 쪼개져 버린다는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예측수요나 피드백 결과들에 대한 데이터들이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특예산도 우리 도의원들 시민들 국민들이 낸 세금입니다. 도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낸 주민세, 재산세 물론 시·군세겠지만 취득세, 등록세 다 도비 우리들이 낸 거예요?

이 예산이 누구 겁니까? 도지사 게 아니에요, 국장님 게 아닐 거고요. 그렇게 예측불가능하게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면서까지 예산을 시급하게 편성을 하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좀 너무 즉흥적인 것 같아요.

예, 마무리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마무리하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역세권에 들어오려고 하는 컨벤션 그거와 상징타워 이 부분하고의 중복성 이 부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그것을 이야기한 것은 어떤 지금 아까 김재종 위원님 좋은 말씀, 규모가 지금 적정한 건지 그리고 데이터가 정확히 피드백이 됐는지 또 예산편성의 어떤 적정시점, 예측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지금 논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좀 시정을 해야 될 거 같아서요. 제가 자존심 상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지난번 2010년 10월달에 분명히 오송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이라고 이렇게(자료 집어들며) 책자까지 만들어서 도민들한테 배포를 했습니다. 그때 보면 (자료를 집행부 쪽으로 들어 보이며) 바이오상징타워 건립, 13쪽에 있어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전국 현상공모로 결정을 하고 민자 1,000억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어요.

그래서 바이오메카로서 이미지 제고 그리고 도민의 자긍심 고취, 충북 오송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건립, 그 주요시설은 컨벤션센터, 바이오의학박물관, 종합관광센터, 전망대 등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2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컨벤션센터 개념이 없었다, 다만 뒷부분에서 나열하는 형태로는 있었을지는 몰라도. 그거 왜 말을 바꾸세요?

여기 이렇게 컨벤션센터로 정확히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시설이에요. 단장님부터가 그때 그렇게 도민들한테 유인물까지 다 배포를 해 갖고 컨벤션센터 바이오 관련 각종 세미나, 학술회의 개최 등등 해서 전시한다고 했어요.

같은 개념입니다. 주안점을 지금 전시, 디스플레이 쪽이냐 그렇지 않냐의 문제이지 컨벤션센터 당연히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해서 도 집행부가 오송역세권과 지금 첨복단지 내 컨벤션센터의 어떤 중복성을 질의드렸는데 제가 한 얘기는 기억에, 뇌가 없는 양 그렇게 그건 개념이 원래 없었고 그냥 뒷부분에서 나열하는 과정에서 아마 있을 수는 있지만, 이렇게 또 말 바꾸기를 하시면 안 되죠.

제가 자구해석을 하자는 개념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 위원님들 모두가 걱정하는 바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정말 계획성 있게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임헌경입니다. 설명자료 73쪽입니다. 노후불량 공동주택단지 내 시설보수사업 건축디자인과 건 인데요.

이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까 아니면 별개의 건축디자인과에 별도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타이틀 명칭도 중요해요.

이것이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인지 일반 타 위원회나 또 예결특위 위원들께서는 이게 오인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목을 명칭을 사용을 할 때 아예 주민사업과 관련된 것은 별도로 주민숙원사업으로 명기 표기를 해 주시면 오인 가능성에서 좀 자유롭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시정을 바라겠습니다. 어디 돼 있어요?

세부사업 현황만 돼 있죠. 아무튼 뭐… 자구를 해석하자는 게 아니고 앞으로 그렇게 시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광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주택종합계획 수립부분 이것이 지금 아까 길 과장님께서 이 예산 갖고는 상당히 사업 자체가 어렵다 얘기를 했는데 왜 이렇게 원인이 기인이 됐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용역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 1억 정도는 최소한 심의를 거쳐서 필요한 예산이 되는데 용역이라는 것은 단일 단위잖아요, 단위가.

그런데 이거를 금액 규모를 줄이듯이 3,000만 원어치만 용역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5,000만 원어치 용역을 할 수 있는 것도 오히려 예산 낭비일 수도 있고요. 이건 정말 잘못된 예산편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여기 이 건 뿐만이 아니라 아까 오전에 바이오밸리추진단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아주 깊게 논의를 했지만 그런 예산편중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꼭 필요한 용역 예산이 오히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일을 진행할 수도 없고 진행을 안 할 수도 없는 아주 절름발이 예산을 만들어놨고, 또 아까 조병옥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들도 내심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11억을 추경에 편성을 하신다고 그 바쁜 시간에 업무보고를 하러 오셨었어요.

그래서 다들 우리 위원님들이 내심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또 싹둑 잘려 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예산 편중이 어느 한 곳에 자칫 집중 편성이 되다 보니까 정말 해야 될 거는 하지 말라는 건지 하라는 건지도 그런 어정쩡한 예산 편성이 돼 있고, 또 정말 지역별로 균형발전이라든지 소규모에 아주 필수불가결하게 필요한 사업들은 아예 예산에서 싹둑 잘려 버리는 뭔가 예산편성에 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각 국별 심의 전체를 하는 과정에서 조정을 하기로 하고요. 우선 주택종합계획 수립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떤 법이 허용을 한다면 실지 필요한 예산이 정확히 얼마가 되는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예, 좋습니다.

아주 필요성을 피력을 강하게 해 주셨는데 우리 건축디자인과장께서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이 관련 데이터를 우리 위원님들께 한 부 한 부 제출해 주시면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내에서 증액 수정예산 편성 논의를 해 보든지 할 테니까 이건 데이터를 전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결자해지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주택종합계획 용역부분 있죠, 과장님?

이게 아까 필요성은 국장님께서까지 이렇게 강하게 피력을 해 주셔서 이 8,000만 원을 증액의 필요성은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상임위원회는 추경을 예비심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예비심사결과 내용을 위원장님이 정리를 하셔서 의장님께 보고를 해 주시면 의장은 다시 예결위원회에서 수정증액만이 가능한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됐어요. 그래서 의장이 다시 예결위에 그 자료를 회부를 하게 되면 그 예결위원님들을 통해서 또 집행부의 동의를 전제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행부의 동의를 받으시고 예결위원님들을 우리 잘 설득을 하셔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바라고요. 위원장님께도 그런 과정을 이렇게 절차를 밟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임헌경 위원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위원 전원을 단일반으로 구성하여 예산안 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예산안 조정을 한 결과 불요불급한 예산, 과다 계상된 예산은 삭감하였습니다. 부서별 조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균형건설국 소관 심야버스 운행 손실보상금 474만 5,000원은 삭감하고, 바이오밸리추진단 소관 오송생명과학단지개발 실시계획 변경용역 6억 5,131만 원 전액 삭감, 오송컨벤션센터 건립 15억 원을 전액 삭감하고 삭감한 금액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건축디자인과 소관 주택종합계획수립 용역비 3,000만 원은 8,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1,000만 원으로 예산결산위원회에 증액 심의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이상으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