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 의원 발언

임현입니다. 주요 사업설명서 113페이지에 보면 오송CEO포럼 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320만 원 예산이 당초에 없던 금년 처음으로 추경에 서 있는데 이 포럼의 성격, 그리고 실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협회비가 월 10만 원인데 이거는 충청북도에서 내는 10만 원입니까, 그게? 그러면 매월 포럼에 필요한 것이 한 달에 이백얼마야, 10만 원씩이면 220만 원? 매월 220만 원씩을 들여 가지고 뭐를 하는 거예요?

포럼이 그것이 1년에 한두 번 한다는 건 이해가 되겠는데 매월 10만 원씩 내 가지고 전체경비 한 220만 원 들어가는 거를 매월 한다고 하는데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알겠는데 뭐냐면 10만 원씩이나 들어가냐고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모임이 여러 기관이 모이는 어느 단지 내에는 이런 회의가 많이 있지 있기는, 있는데 매월 10만 원씩을 내서 운영을 한다?

물론 이것이 10만 원이라는 자체가 충청북도에서 “야 10만 원이 많으니까 깎아, 1만 원씩만 해” 이렇게 할 성질은 아니라고는 이해는 해요. 하는데 하여튼 뭐 얘기가 나온 거니까 CEO들이 한 달에 회비 10만 원씩을 내 가지고 매월 그거 뭐에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가만 있어봐요.

또 10만 원씩 내 가지고 회의도 하고 또 1년에 한 번씩 200만 원 들여 가지고 주관을 한단 말이에요, 주관을. 이거는 너무 이해가 안 간다고. 그러니까 너무 제가 사치성이라고 그러나 너무 경비를 많이 책정해 가지고 그런 모임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10만 원씩 내 가지고 오송을 위해서 뭐에 쓸 곳이 많어? 10만 원씩 내 가지고 오송에 그 많은 큰 데를… 그리고 그 정도로 이해는 되는 거고.

그런 생각 안 들어? 그래 CEO들이 매월 10만 원씩 회비 내 가지고 모여서 뭐를 하는지 모르지만 지금 설명한 대로 하면 상당히 거창한 걸 하는 것 같이 생각하는데… 과연 10만 원씩 들여 가지고 해야 될 거냐, 그리고 1년에 한 번 충청북도 주관으로 200만 원이 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200만 원 이건 충청북도 1회, 한 번만 할 테지 도야 주관기관이니까, 주인이니까 다른 기관에서는 안 할 테죠, 그지?

충청북도에서 우리가 한 번 하겠다 해 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겠는데 그건 조금 성격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과다회비가 아니냐. 모르겠어요, 우리 생활수준이 내가 낫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가 되는지 모르지마는 좀 너무 호화스러운 모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지금이 6월이야.

내일모레 7월달이야 예산 성립이 되면 7월 1일부터 나갈 건데 왜 12월을 계상을 했어요? 근데 12월을 왜 했어요? 시작한 지가 몇 달 안 되다면서, 몇 달 안 된다면서 6개월… 가만 있어봐, 6개월 세우면 지금 예산 세워 가지고 소급해서 줄 수 있어?

못 주잖아 어떻게 줘요? 아, 글쎄 이미 줬어 줬는데 이 예산 섰다고 해 가지고 600만 원, 60만 원이지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하여튼 회계상 입장으로 따지는 거예요. 어떻게 집행할 거예요?

안 그렇지, 목 안이라도 이미 이거는 여기에 오송CEO 운영으로서 12개월을 딱 못을 박아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하여튼 설명은 들었고 이것 때문에 내가 왈가왈부할 수는 없지마는 대충 이해는 했는데 근데 문제는 좀 있어요. 있는 거 같아… 아니 충청북도에서 1년에 한 번씩은 충청북도가 주관기관이니까 1년에 한 번씩 이런 정도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글쎄 금년하고 내년의 문제가 아니고 1년에 한 번씩은 도에서 할 수도 있는 이런 성격이에요, 성격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138페이지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생활안정환경 조성과 관련해 가지고 700만 원이 섰어요.

그 내용을 보면은 무슨 119안전매뉴얼 제작해 가지고 2,800부를 제작을 해 가지고 배부를 한다 이래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2,800부를 제작해 가지고 그 가정에다 나누어 준다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700만 원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119와 관련돼 가지고 홍보 내지는 교육적 측면이 있는 걸로 보는데 너무 미약한 거 같아서 하는 길에 좀 더 너무 소소해, 너무 작아 대책이 도에서 하는 사업가지고는 너무 작아가지고 좀 더 과감하게 더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좀 더 예산도 많이 확보를 하고 그래가지고 이것 뿐만이 아니라 119와 관련돼 가지고 좀 더 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좀 더 700만 원이 뭐예요. 7,0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도에서 하는 사업이 그래서 좀 더 했으면 좋겠고 135페이지에 소방차량 보강사업이 있는데 이게 이정도 해 가지고는 보강사업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건 아니죠?

이번 추경에 서면은 대충 몇 %가 개선된다고 보십니까? 기정에 국비는 표시가 하나도 안 되어 있네, 기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정예산에 하나도 없어요?

금년도에 국비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 표시가 없네? 하여튼 아직도 노후 소방차량이 상당히 많고 먼저 행정감사 때에도 제가 지적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충청북도 소방차량 노후화가 상당히 심각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이러한 대책이 금년도에 36억, 기정예산에 15억 금년 추경에 21억 가지고는 노후화 개선사업이 너무 아직도 미흡한 거 같아서 좀 더 노력을 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노후차량의 노후장비가 개선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수완 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보충을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이 말씀하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잘못 아시고 계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왜 그런고 하니 그 예산은 지금까지 풀로 세운 것이 아니고, 풀로 11억을 세워 놓고 시·군에서 발생할 때마다 그때그때 풀어준 게 아니고, 당초예산 세울 때부터 시·군에서 시·군비 50%, 도비 50%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그거를 예산을 세웠죠, 그지?

근데 지금 요청은 풀로 예산담당관실에 요청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풀로 요청하는 건 아니지? 답변을 풀로 예산을 세우려고 했었다 이런 답변을 했거든? 그게 지금까지 예산 집행을 안 했다니까, 지금까지.

어떠한 사업명과 사업량, 예산금액을 요청을 해 가지고 거기에 예산을 세웠지 그거 가지고. 그래서 풀이 아니라고, 풀로 세운 게 아니라고, 맞죠? 글쎄 그러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풀로 세우는 거야 지사님이 갖고 있는 재량사업비 그거야 풀로 세우지마는, 지역균형개발과에서 세우는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사업명, 사업량, 예산을 그걸 확실히 명시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다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수완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심야버스 영동∼청주 간 심야버스 요금이 여기 8,800원인가 8,600원… 얼마로 되어 있어요? 근데 8,500원이 아니라 7,000원 받는 거 같던데? 7,000원 아니에요?

내가 타 보니까 7,000원 하더라고. 오래 전에 타봐서, 지난 1월인가 3월에 타봤는데 7,000원을 받더라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8,500원은 심야할증료를 포함한 금액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돈은, 액수는 많지 않지만 산출기초가 안 맞네요, 그죠? 그런 걸 잘 따져서, 하여튼 틀려서 제가 답변하시는 내용이 틀려서 이수완 위원님 질의와 관련되어 가지고 틀려서 제가 보충질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몇 가지만 질의드릴테니까 간단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미래철도·신교통 클러스터 조성 및 산학연 연계협력 사업이 있는데 이 책자만 가지고는 이해를 못하겠는데 좀 알기 쉽도록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 사업 내용으로 봐 가지고 굳이 연계할 필요가 있나요?

이게. 그러면 대전이 들어가 있는데 충남은 왜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국비 당초에 5억 원을 준다고 그랬다가 반 이상이 깎여서 3억 원이 깎여서 어떻게 해서 5억 준다 해놓고 1억을 깎는다면 모르지만 3억이 깎였단 말이에요. 3억 안 준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3억 중에서 2억은 충청북도에서 1억 8,000 대전에서 2,000 이래 가지고 2억을 보태가지고 하자 해 가지고 4억 가지고 하는 거야.

그렇죠? 인재양성 해 가지고 충청북도와 대전서 4억을 보태가지고 인재양성 해 가지고 그럼 어떻게 써먹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도에 우리 충청북도에 어떻게 연결을 해 가지고 써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글쎄 지원해 주면은 충청북도가 그런 역할을 굳이 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는가? 그럼 15㎞를 만들 때는 또 도로를 만들려면 그때 예산 또… 아니아니 15㎞가 도로가 됐든 철도가 됐든 같은 개념이니까 그거를 만들려면 예산 또 세워야 되거든요. 최종적으로 그 4억으로 끝나나요.

이게 계속 들어가나요? 그럼 이 표에는 계속 들어가는 게 없는데. 내용으로 봐서는 사실은 지역적인 지방 사업이 아니라 이걸 설명 들어봐 가지고는 순전히 국가사업인데 어떻게 보면은 굳이 지방비를 부담을 하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길러봐야 교통대학에서 인재를 기르든 카이스트에서 사람을 기르든 이거는 우리 충청북도 자원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국가 자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굳이 지방비를 그러려면 5억 준다고 그랬으면 5억을 다 주든지 왜 또 국비를 3억 원을 깎았단 말이야. 1억만 깎는다든가 그러면.

자꾸만 5억 준다 해놓고 3억이나 깎아놓고 나머지는 또 지방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한 것은 이게 지금 이 사업내용을 이해하면서 예산은 안 받는 거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간신히 살려 놓으니까 3억이 쭉 깎아버리는 거 아니냐… 내가 예산 심의하면서 이 사업내용을 잘 몰라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마이크 잡은 김에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장에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에 의해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2단계 사업이 2012년도부터 이미 확정이 됐죠? 그죠?

그런데 2012년도에 이미 확정이 돼 가지고 예산까지 다 서서 집행 단계에 있는데 이거를 기본계획을 수립을 한다 이게 맞나요? 5년 단위 세우는데 이 계획을 하려고 2011년도에 완성이 됐어야 된다 그거지 2011년도에 완성이 돼 가지고 2012년부터 2단계 사업이 지금 진행 중이에요. 이미 진행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들어갔는데 이미 들어가서 확정돼서 이미 다 시·군에서는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시장에서 다 그런데 이제서 기본계획 수립을 하는 게 맞느냐 이걸 질의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기본계획이라 하면은 그럴테지 그렇긴 한데 시기적으로 늦었다 그거야 나는… 이 사업은 시작하고 있어, 계획에 의해서 지금 시·군에서는 사업이 들어가서 하는 거를 하는데 기본계획수립이라고 하면은 안 맞는 거고 수정계획이라든가 이러면 되지… 그런데 기본계획이라 하니까 난 시기적으로 이게 안 맞는 계획이다 이런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가 있지만 표본적으로 후산∼황석 지방도 확포장 공사만 예를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뭔가 하니 전체적인 예산은 85억이 들어가요. 85억이 들어가는데 85억인데 10억만 금년도에 처음으로 세워졌어.

금년도에 그러면 앞으로 더 들어가는 75억이 앞으로 더 들어가야 되는데 앞으로 계속 돈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금회 추경에 6,500만 원을 깎았단 말이에요. 계속 앞으로 돈을 깎아가지고 정산이 돼 가지고 금년도에 끝난다 하면은 깎는다는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내년도에 또 들어가야 할 사업을 금년도에 기왕 세워준 예산을 또 깎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초 예산편성을 잘못 예측을 했더니 계획을 잘못 세웠든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과목변경을 하더라도 과목변경을 해 가지고 다 쓰지 왜 굳이 앞으로 내년도에 예산 또 세워줄 예산을 금년도에 깎느냐 난 이거예요. 또 간단한 거 제가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녹색충북 자전거 대행진 3,000만 원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사업 위치가 청주시여, 청주시.

그러면 이 사업의 규모나 여러 가지로 볼 때에 사실은 이게 시·군사업이에요, 사업 성격상. 도에서 자전거대행진 사업을 행진을 한다는 거는, 도에서 한다는 거는 사실 성격상 안 맞는 거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시·군에서 할 사업이라 시·군에서 밀어주는 것이 맞는 거지 도에서 자전거대행진 해 가지고 이 사업내역으로 볼 때 3,000만 원 줘 가지고, 청주시에서 3,000만 원 줘서 청주시에서 한다 그거예요. 무심천에서 한다 그거예요.

무심천이든 어디서 한다 그거예요. 그러면 전부 청주사람들이 나와서 하지 영동 사람, 단양 사람이 자전거 그걸 차에 싣고 와 가지고 여기 와서 자전거 행진을 하겠어, 어떻게 하겠어? 근데 이거는 사실 성격상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사실 시·군사업이에요.

시·군에다가 해서… 돈이야 3,000만 원이라고 그러지만 사업의 성격상 시·군사업이에요, 도에서 할 사업이 아니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렇죠? 이번에는 3,000만 원 세워 가지고 그전에 충주서 작년도에 했고 금년도에 청주서 하고 내년도에는 옥천, 영동 가서 하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되네요, 이해가 되는데. 이건 행사를 하기 위한 행사지 사실은 도에서는 이런 거는 손 떼는 게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