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진 의원 발언

오늘 그 사업명세서에 나온 오송생명과학단지 실시계획 변경 용역에 대한 내역서가 있습니까? 6억 5,100만 원에 대한 내역서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 좀… 예, 오늘 추경에 보니까 우리 바이오밸리추진단에 올라온 게 7개 안건인데요. 우선 116쪽 오송생명과학단지 실시계획 변경용역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사를 완료한 겁니까? 그래서 이 용역부분이 우리 예산과로 올라올 때 삭감을 당했다든지 무슨 저기는 하나도 없고 올린 그대로 다 올라온 겁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보니까 건축디자인과에서 올리는 우리 충청북도종합주택계획 수립에 10년을 보는 안건이 올라와 있는데 한 1억 1,2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 예산실에서 한 8,000만 원 이상을 삭감을 하고 3,000만 원을 세워 줬더라고요.

근데 우리 충북의 종합주택을 수립하는 저기는 팔천몇만 원씩 삭감을 하고 올려주고 우리 여기서 올라온 큰 저기는 가감 없이 그대로 올려줬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117쪽 이게 원형지 매립개발이 여기 있는데 맨 밑에 보면은 국립암센터 등 국내·외 우수기관 유치 개발에 차질이 예상된다든데 우리 국립암센터가 여기에 들어오는 겁니까?

지금 국립암센터가 안 오면은 다른 거로 대체하겠다는 그 내용이죠? 그다음에 제가 오송컨벤션센터 건립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다 신규 계상됐는데 이거를 커뮤니케이션센터마냥 우리 이 분담금을 우리 도가 다 대지 말고 어차피 이것도 청주·청원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어차피 이 지역에다 이걸 세워 주는데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여기다가 분담금을 댈 수가 없나요?

그래서 하여간 우리가 도에서 100억 대주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50억을 받아서 짓는 게 어떤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 추경에서 저기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다음에 청주 청원이 통합된다든지 6월 27일 그 결과를 보고 이거를 처리하는 게 어떤가?

마지막으로 하나 아이고, 깜박 잊고 그 앞에서 지나왔는데 아까 변경 용역 산출근거에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한 산정이 2억 8,330만 원인데 이 내용이 뭡니까? 이 설명자료 143쪽의 전담의용소방대 비상소화장치가 12개소인데 이게 어디어디에 설치되는가 이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40쪽, 119안전센터 주말에 아카데미 아동 급식비라고 나왔는데 이게 5월부터 12월인데 벌써 시작을 했나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면 이게 올해부터 주5일제 수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교부장관도 토요일날 어느 학교에 방문을 해 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별로 효과는 없는 거 같은데 지금 이 급식비를 우리 국비에서 주면 안 되나요? 국비를 얻어다 쓸 수는 없는 건가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영유아 보육비도 없다고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로 다 넘기는 바람에 돈이 없다고 지금 대행을 안 하고 있는 판인데 이것도 우리 정부에서 각 단체로다가 지자체 단체로 이걸 하라고 그러는데 한번 앞으로 이런 게 나오면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44쪽, 의용소방대 사무실 환경개선이 우리 동부소방서에서 올라왔는데 충청북도의용소방대연합회를 우리 동부소방서에서 관리하나요? 그러면 이게 본부 뭐 행정과나 여기서 올라와야지 이게 조직이 왜 청주동부소방서로 올라왔나 그래서, 그러니까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충청북도에 의용소방대연합회가 있는데 각 군별로 시·군별로 우리 소방서별로 연합대가 다 돼 있지 않나요?

알았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묻는 게 아니고 이게 충청북도연합회가 있으면 각 소방서별 연합회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런 연합회에도 이렇게 낡은 시설을 바꿔줄 수 없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거 아는데 제가 말씀 또 드리고 싶은 것은 각 소방서별 증평소방서면 증평소방서, 음성소방서면 음성소방서 또 연합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무실이 있냐 그걸 제가 물으면서 그런 사무실에 대해서도 이 연합회마냥 이렇게 시설을 좀 더 보강할 수 없냐 이거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서장님이 말씀하실 부분이 아니고 이쪽에서 말씀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묻는 거는 음성군이면 음성군 연합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연합회 사무실이 있느냐, 그러면 진천소방서에 연합회 사무실이 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충청북도도 이렇게 해 주는 것도 좋지만 각 소방서별로 연합회도 아마 열악한 환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많이 앞으로도 예산에 반영될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제가 이번에 올라온 자료를 보니까 우리 충주, 영동, 증평은 거의 없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증평은 청천 빼놓으면은 다른 저기에 우리 저기로 올라온 게 하나도 없고 충주, 영동은 인력운영비를 빼놓으면 여기 책자에 보니까 올라온 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도에서 추경에 예산을 그렇게 안 줍니까?

이거 세우는데.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서부는 오송센터 그건 어차피 짓고 있는 거니까 거기 한 2,480만 원 청천에 2,480만원 이걸 빼면은 이번 추경에 각 소방서에서 쓰는 돈이 한 7,000만 원 밖에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러면 이게 진짜 우리 예산확보가 너무 소방본부에 안 되는 거 아니냐, 다른 데는 뭐 한 번에 10억 용역비로 10억씩 올라오는데 어떻게 우리 소방서는 진짜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하여간 우리 본부장님도 제가 볼 때 각 소방서별로 또 각 지역별로 이렇게 무슨 수리를 해달라 뭐를 지어달라 이런 것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반영이 안 되는 거 보니까 참 안타깝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예산확보 하는 데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우리 교통물류과장님에게 저도 지금 청주∼영동이 심야버스 손실보상금이 나왔는데 그러면 청주∼제천은 아주 양호한가 어떻게 청주∼제천은?

그러면은 거기 운행하는 버스회사하고 청주∼영동 운행하는 버스회사하고 같은 회사입니까, 다른 회사입니까? 그러면 청주∼제천은 내가 볼 때는 저도 그걸 많이 타는데 타 보면은 자리가 없더라고요, 꽉꽉 차는데 평일날 가도. 그럼 거기서 이익이 많이 남을 텐데, 그러면은 영동에서 조금 손해 보더라도 같은 회사면은 이걸 어떻게 하면 안 될까요?

다음에 43쪽 여객자동차터미널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교통물류과에서 예산을 세운 거예요, 아니면 주민숙원사업비입니까? 저도 이게 처음에 도의회에 와서 교통물류과에 김희수 과장 있을 때부터, 2010년부터 이거를 해 달라고 지금까지 부탁을 했었는데도 이게 되질 않았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음성 건은 우리 최병윤 위원이 하고 우리 금왕, 감곡이 있는데 그걸 못했습니다. 이게 옛날에 이상헌 과장님 계실 때 그전에 과장 있을 때 이게 지원 조례까지 돼 있는데 여객자동차 환경개선사업 이거 몇 푼 되지도 않는 거를 지금 예산을 세워달라고 2년째 부탁을 했는데도 안 됐어요. 그런데 내가 오늘 기가 막힌 거는 그다음에 우리 46쪽에 청주·청원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손실액 특별지원을 20억 원을 해 줍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6월 아직 청주·청원이 통합이 안 됐습니다. 청주·청원이 만약에 통합이 안 됐을 때에는 이 버스노선이 단일화가 그대로 끝까지 유지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20억 원 그 손실 보존은 제2회 추경에 올리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이게 계속 올라왔는데 그 여객자동차 환경개선사업을 도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건축디자인 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72쪽, 주택종합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이게 충청북도의 주택종합계획 수립을 하는데 이게 10년 저기가 끝나서 다시 10년을 위해서 이 수립을 하는데 이 용역비가 3,000만 원 갖고 됩니까?

그 증감세 맨 밑에 보면 용역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했다고 그러는데 이 용역은 이 용역심의위원회를 꼭 거쳐야 됩니까? 안 거쳐도 되는 게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균형건설국장님 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바이오밸리추진단을 했는데 용역비가 2개가 올라왔어요. 상생발전 방안 마련 연구용역이 5,000만 원, 그다음에 오송생명과학단지 개발실시계획변경 용역이 6억 5,13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분들 아까 말씀할 때는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런데 아까 오전에 바이오밸리추진단에서는 이거에 관계없이 그냥 이렇게 6억 5,000이 삭감 없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6억 5,100만 원하고 5,000만 원 그런데 우리 균형건설국에서 올린 1억 1,200만 원은 약 78%를 깎아가지고 3,000만 원을 이걸 하라는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바이오밸리추진단에서 올라온 이 용역비도 한 80%를 삭감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로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쪽, 북일-남일(1공구)하고 (2공구)가 2012년 정부예산 국회 본위의 사업 미반영으로 국비 전액 감액 계상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3년 정부예산에 국비 80억 원 확보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이 우리 도로과장님이 중앙정부에 열심히 다니시는데 올해는 80억 원을 꼭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 많이 보니까 그 예산을 많이 줄였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정산 금액, 그리고 여기 보면 사업비 전액감액 계상 용역비 이월 이렇게 죽 해서 이월 예상액 감액 계상 그래서 지금 이 내용으로 볼 때 올 12월 말에 가서는 불용액이 없을 거 같은데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은 여기 들어오셔 가지고 한 번도 대답을 안 하신 거 같아 가지고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서버교체가 있는데 이게 2005년 9월 해서 내용연수가 5년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벌써 전에 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저기가 없는 것 보면은 2억 7,500씩 들어가는데 추경예산에 올라왔다는 게 좀 저기되는 거 같은데 이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올리는 게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 작년도에 예산에 올렸다가 삭감을 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배로 늘려서 하는데 이런 부서에 우리가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한번 더 여기서 삭감을 해 주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년도 본예산에 한번 올려보는 게 어떤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럼 누가 욕을 먹습니까? 그렇게 돼서 만약에 서버가 다운돼서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누가 욕을 먹습니까?

근데 그런 예산을 올렸는데 벌써 예산부서에서 이런 걸 작년도에 삭감했다는 게 참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