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동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6-07-24

지난해 시행한 고속도로변 야립간판의 그 정산내역 하고 그다음에 타 시도 또는 민간부문에 야립간판 철거 또 잔존 현황을 파악을 해서 제출 좀 해 주시죠. 존경하는 권기수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상당히 우리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해서 우리 도민들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저감시키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이렇게 입법안으로 제출하신 데에 대해서 대단히 경의를 표합니다. 다만 이 지원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이 거주하는 주택, 지체부자유자인 장애자, 소년소녀가장 등인데 약 13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소화기 시설을 이렇게 지원을 해서 비치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소화기 사용이 과연 적시에 제대로 잘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실효성에 의문이 듭니다.

꼭 필요하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권기수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소방본부 직원, 관계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류충 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이렇게 지금 이 조례안 대로 했을 경우에 대략 우리 도내의 이 대상 가구 수가 얼마나 추산이 되어지나요? 1만 9,000가구 정도 되어지면 도시지역이 주로 많을 것이고 그다음에 군지역에도 좀 있을 텐데, 이분들에 대한 화재예방 또는 감지장치에 의해서 대피요령 이런 것을 집합교육을 시키실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이분들에게 교육을 시키실 계획이신지?

혹시… 이분들을 시·군별로 또는 소방서 단위로 집합을 하시도록 해서 충분하게 교육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가능하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컨대 이건 예상입니다마는 제가 통상의 경험에 비춰보면 예산이 이 조례가 공포되어지고 이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확보되어지고 예산이 확보되어지면은 이 물건을 납품하는 납품업체와 계약을 할 것이고 그러면 그 납품업체가 가서 교육을 대행하는 그렇게 되어질 우려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우리 도는 도 나름대로 아까운 예산 들여서 사서 주면서 누가 해 주는지, 대통령이 해 주는지 시장·군수가 해 주는지 아니면 그 업자가 해 주는 건지 약장사가 해 주는 건지도 모르게, 꼭 생색을 내려고 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부작용도 있을 수가 있다.

이런 부분까지를 감안해서 그 대상자들에게 어떻게 실효성 있게 그 계획을 세우고 기왕에 예산을 돈을 들여서 설치하는 사업이 제대로 효과를 볼 것인가에 대해서도 계획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 조례안 자체는 상당히 바람직하고 전향적인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이기는 하지만 실효성 문제에서 집행을 이렇게 물건 납품하는 업체에 맡기는 경우가 지금까지 왕왕 있었기 때문에 우려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런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나중에 간담회 때라도 한번 계획을 세우시고 장단점을 좀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내용만으로는 상당한 부분 아직 구체적 사항을 잘 모르겠는데 이 문제를 제안자께 여쭤봐야지 될는지 아니면 집행부 공무원들을 참석시켜서 질문을 해 봐야지 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지금 수서발 부산행, 목포행 고속철도 시설 기본안이 나와 있나요?

노선은 어디로 어떻게 가는 것이며 대개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는 것이며 국가적으로 언제부터 착수해서 언제까지 이게 개통이 될 것이며 이런 기본안에 대해서 그런 기본계획안이 정부 차원에서 마련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내용을 알아야지 이게 민영화냐 아니면 기존 철도시설공단과 철도공사에서 추진하는 게 맞느냐에 대한 판단이 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궁금한 걸 여쭤보고자 합니다. 저, 위원장님 지금 제출되어진 자료를 보고서 상당부분 이해가 되어졌습니다. 현재 옛날에 국가기관이었던 철도청이 공사화, 공기업화 되어지면서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이 전국에 모든 철도 중에서 KTX, 그다음에 일반철도 예를 들면 충북선, 중앙선 같은 일반철도 그리고 수도권 전철 중에서 국선, 예를 들면은 수원에서 청량리 가는 그런 국유철도 등을 철도공사가 운영을 했었는데, 그 철도공사가 운영을 하면서 KTX 같은 수익 흑자노선에서 이익을 보는 것을 공기업적 차원에서 일반서민들이 이용하는 중앙선이나 충북선 같은 데서 적자를 보는 것을 메꾸면서 철도공사가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던 것을, KTX 중에서 수서에서 평택을 거쳐서 오송으로 대전으로 해서 부산까지 가는 것, 그다음에 수서에서 평택을 거쳐서 오송으로 해서 목포까지 가는 수익 흑자노선은 민간사업자에게 떼어주고 공기업은 적자노선만 남게 되어진다면 불가피하게 우리 같은 서민들, 충북도민들, 또는 일반철도를 이용하는 충북선이나 중앙선이나 이런 일반철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은 결국은 철도요금 인상이 되어질 것이고 그게 국민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겠다는 판단이 서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고속철도 민영화 추진은 반드시 이 정부에서 계속 진행이 되어지도록 해서는 안 되고, 이거는 반드시 막아서 다음 정부에서 재검토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에서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 고속철도 민영화 추진방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건의안을 내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권기수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상당히 우리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해서 우리 도민들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저감시키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이렇게 입법안으로 제출하신 데에 대해서 대단히 경의를 표합니다.

다만 이 지원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이 거주하는 주택, 지체부자유자인 장애자, 소년소녀가장 등인데 약 13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소화기 시설을 이렇게 지원을 해서 비치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소화기 사용이 과연 적시에 제대로 잘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실효성에 의문이 듭니다. 꼭 필요하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권기수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소방본부 직원, 관계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류충 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이렇게 지금 이 조례안 대로 했을 경우에 대략 우리 도내의 이 대상 가구 수가 얼마나 추산이 되어지나요? 1만 9,000가구 정도 되어지면 도시지역이 주로 많을 것이고 그다음에 군지역에도 좀 있을 텐데, 이분들에 대한 화재예방 또는 감지장치에 의해서 대피요령 이런 것을 집합교육을 시키실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이분들에게 교육을 시키실 계획이신지?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고속철도 민영화 추진은 반드시 이 정부에서 계속 진행이 되어지도록 해서는 안 되고, 이거는 반드시 막아서 다음 정부에서 재검토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에서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 고속철도 민영화 추진방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건의안을 내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54억 5,800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 감액이 되어진 사업지구별 내역하고 감액 사유하고 그다음에 감액 보조내시 공문 사본하고 향후 고향의 강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세워 놓은 자료하고 함께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대중교통전용지구 시범조성사업에 광특회계는 중앙정부 계정인가요, 이게 지방계정인가요? 혹시 누가 아시나요? 광특회계 어느 계정인지?

확실하게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중앙정부 계정인지 지역계정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