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수 의원 발언

바이오밸리추진단장 김광중입니다. 먼저 우리 바이오밸리추진단이 각종 현안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권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에도 바이오밸리추진단은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성원에 힘입어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난 1월에 첨복단지 1차 분양을 성공적으로 마쳐서 우수한 연구소 10개소를 유치하였으며, 2월에는 국립의과학지식센터 착공에 이어 4월에는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을 개관하였습니다. 6월에는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을 유치하는 등 세계적 바이오클러스터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착실히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면현안인 오송제2생명과학단지 조성,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물론 바이오산업육성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구현을 위해서 제천한방바이오밸리 조성, 옥천의료기기밸리 조성, 시·군별 바이오 특화사업 발굴, 바이오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바이오코리아 2012년, 2014년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 등 국제행사도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바이오밸리추진단이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건설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권기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17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2억 원 대비 46%인 5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총 규모는 일반회계 340억 8,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17억 900만 원 대비 7%인 23억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에 따라서 부서별로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335페이지 바이오밸리과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첨복단지 투자유치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600만 원과 공익사업 편입에 따른 야립간판 이전 보상비 1,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단지개발과 소관 세입예산안으로 커뮤니케이션센터 및 벤처연구센터 건립에 따른 자치단체간 부담금 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337페이지 바이오산업과 소관 세입예산안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전문경력인사 초빙 연구장려 지원금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에서 340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안으로서 먼저 338페이지 바이오밸리과 소관입니다. 첨단의료산업 운영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으로는 오송단지 내 산·학·연·관 정보공유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오송 CEO포럼 발족에 따른 협회비 및 운영비 300만 원과 오송·대구 첨복단지 상생발전 방안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바이오밸리 및 첨복단지 조성 등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수용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단지개발과 소관입니다. 국내외 우수 연구기관 유치 기반 마련을 위하여 첨복단지 내 원형지를 매입·개발하고자 토지매입 결정액 증가로 인한 부지매입비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용역비 6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커뮤니케이션센터 및 벤처연구센터에 컨벤션 기능 보강을 위한 오송 컨벤션센터 건립비 1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바이오산업과 소관입니다. 한국연구재단의 생명공학 육성 제고를 위한 연구장려금 전액 지원에 따라 전문경력인사 연구장려금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기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충북 바이오산업 인프라 구축과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실현에 저희 바이오밸리추진단이 앞장서 나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전문위원 김명회입니다. 바이오밸리추진단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 세입예산입니다. 바이오밸리추진단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6.3%인 5억 5,528만 원이 증액된 17억 5,5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바이오밸리추진단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5％인 23억 7,179만 원이 증액된 340억 8,11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2조 8,684억 1,118만 원의 1.19%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재정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은 3개 부문 6개 단위사업에 321억 1,095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95%인 23억 6,354만 원이, 행정운영경비는 1억 3,318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61%인 825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재무활동은 18억 3,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소관부서별 세부 증감내역은 유인물 3쪽부터 4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검토결과입니다. 바이오밸리추진단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대구첨복단지와의 상생발전방안, 첨복단지 연구시설부지 추가 매입 등을 위해 성공적인 첨복단지 조성에 주안점을 둔 예산편성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38쪽, 오송·대구 첨단의료복합단지 상생발전 방안 연구용역 내용과 그 활용계획 339쪽, 오송생명과학단지 개발·실시계획 변경 용역과 첨복단지 내 원형지 매입개발 사유, 339쪽 오송 컨벤션센터 건립 및 활용계획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6쪽 신규사업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해 시행한 고속도로변 야립간판의 그 정산내역 하고 그다음에 타 시도 또는 민간부문에 야립간판 철거 또 잔존 현황을 파악을 해서 제출 좀 해 주시죠.

오늘 그 사업명세서에 나온 오송생명과학단지 실시계획 변경 용역에 대한 내역서가 있습니까? 6억 5,100만 원에 대한 내역서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 좀…

예, 있습니다.

임현입니다. 주요 사업설명서 113페이지에 보면 오송CEO포럼 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320만 원 예산이 당초에 없던 금년 처음으로 추경에 서 있는데 이 포럼의 성격, 그리고 실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바이오밸리과장 김문근입니다. 임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송CEO포럼 운영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오송CEO포럼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도에서 작년초부터 오송에 와 있는 6대 국책기관장이라든가 청원군, 우리 충청북도, 나아가서 기업까지, 또 첨복재단까지 망라해서 하는 협의체가 필요하고 이런 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기상조인 면도 있고 우리 도에서 직접 나설 경우에 6대 국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장들이라든가 그동안 분위기를 보면은 우리가 충청북도만을 위한 기관이냐 전국을 위한 기관이지 이런 기관의 가치, 자존심 이런 문제가 있어서 실무적인 협의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연말경에, 12월경에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이 오송에 와서 금년 새해 첫주에 6대 국책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질병관리본부라든가 식약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런 CEO포럼, 오송을 행정을 책임지는 그런 사람들이 CEO포럼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지시가 있어서 오히려 국책기관에서, 식약청을 비롯한 질병관리본부 특히 보건인력개발원에서는, 보건인력개발원은 반관반민적인 성격이 있다, 왜냐면 유흥업소라든가 음식점이라든가 전국에 이런 보건 쪽에 있는 사람들 다 교육을 하고 하니까 민간 관련되는 그런 부문도 있고, 그래서 보건인력개발원장이 중심이 돼서 총무역할하면서 CEO포럼 운영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게 있어서 오히려 국책기관에서 먼저 우리한테 그런 거 하자 얘기가 왔습니다. 우리는 연초부터 잘 안 되는 안타까운 입장에 있었습니다마는 옳다 잘 됐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 협조하게 됐고, 지금 21개 기관·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은, 그래서 금년초부터 운영이 됐었는데 6대 국책기관과 또 충청북도, 청원군, 또 첨복재단, 또 기업, 그리고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부총장이 있고요. 기업에서 11개 기업 그렇게 해서 22명이 지금 참여해 가지고 매월 한 번씩 CEO들만이 만나서 오찬 겸 하는데 오찬도 도시락으로 시켜 가지고, 전부 다 바쁜 분들이니까 11시 조금 넘어서 도시락을 먹으면서 1시 정도에 끝나는 그런 걸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몇 번 해 보니까 돈도 좀 들어가고 하니까 월 10만 원씩 CEO들이 회비를 내서 그거 적립을 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걸 재원으로 운영하자 그런 게 있었고, 돌아가는 회원 순번대로다가 매월 개최하자 그래서 처음에 식약청에서 개최하고 그다음에 충북도에서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매월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산 세워진 것은 협회비가 매월 10만 원씩 12개월 그래서 공공운영비로다가 1년에 120만 원이라는 이것이 추가 소요되게 됐고요. 포럼행사운영비는 200만 원인데 1년에 한 번 정도 우리 도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가 되면은 행사 운영하는 데 관련되는 비용이 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금년 연초에 새로 시작된 그런 사업이라서 당초예산에 올리지 못한 점…

협회비가 월 10만 원인데 이거는 충청북도에서 내는 10만 원입니까, 그게?

예, 충청북도…

그러면 몇 개 기관, 26개 기관?

22개 기관입니다.

22개 기관이면 10만 원씩이면 얼마야?

어느 기관이든지 매월 10만 원씩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매월 포럼에 필요한 것이 한 달에 이백얼마야, 10만 원씩이면 220만 원?

예, 그 정도 됩니다.

매월 220만 원씩을 들여 가지고 뭐를 하는 거예요? 포럼이 그것이 1년에 한두 번 한다는 건 이해가 되겠는데 매월 10만 원씩 내 가지고 전체경비 한 220만 원 들어가는 거를 매월 한다고 하는데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이 연초에 와서 그…

아니아니 가만 있어봐, 그건 알겠는데…

예.

알겠는데 뭐냐면 10만 원씩이나 들어가냐고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모임이 여러 기관이 모이는 어느 단지 내에는 이런 회의가 많이 있지 있기는, 있는데 매월 10만 원씩을 내서 운영을 한다? 물론 이것이 10만 원이라는 자체가 충청북도에서 “야 10만 원이 많으니까 깎아, 1만 원씩만 해” 이렇게 할 성질은 아니라고는 이해는 해요. 하는데 하여튼 뭐 얘기가 나온 거니까 CEO들이 한 달에 회비 10만 원씩을 내 가지고 매월 그거 뭐에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예.

가만 있어봐요. 또 10만 원씩 내 가지고 회의도 하고 또 1년에 한 번씩 200만 원 들여 가지고 주관을 한단 말이에요, 주관을. 이거는 너무 이해가 안 간다고. 그러니까 너무 제가 사치성이라고 그러나 너무 경비를 많이 책정해 가지고 그런 모임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바이오밸리과장 김문근입니다. 우선 회비 사용목적 그거에 대해서는 현재 시작된 지 몇 달 안 되기 때문에 구체화되거나 정밀하게는 안 나왔고요. 일단 CEO분들끼리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자금이 되면은 오송을 위해서 쓸 곳은 무한하게 많으니까…

10만 원씩 내 가지고 오송을 위해서 뭐에 쓸 곳이 많어? 10만 원씩 내 가지고 오송에 그 많은 큰 데를…

아니 그러니까 쓸 돈이 없어서 문제지 쓸 곳은 많으니까…

아니 글쎄 그러면은…

일단은 모아보자…

알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로 이해는 되는 거고. 그런 생각 안 들어? 그래 CEO들이 매월 10만 원씩 회비 내 가지고 모여서 뭐를 하는지 모르지만 지금 설명한 대로 하면 상당히 거창한 걸 하는 것 같이 생각하는데…

예, 일단 오송발전사업비가…

과연 10만 원씩 들여 가지고 해야 될 거냐, 그리고 1년에 한 번 충청북도 주관으로 200만 원이 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200만 원 이건 충청북도 1회, 한 번만 할 테지 도야 주관기관이니까, 주인이니까 다른 기관에서는 안 할 테죠, 그지? 충청북도에서 우리가 한 번 하겠다 해 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겠는데 그건 조금 성격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과다회비가 아니냐. 모르겠어요, 우리 생활수준이 내가 낫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가 되는지 모르지마는 좀 너무 호화스러운 모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지금이 6월이야. 내일모레 7월달이야 예산 성립이 되면 7월 1일부터 나갈 건데 왜 12월을 계상을 했어요?

예, 바이오밸리단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장관 모시고 CEO들하고 하는 데를 저도 몇 번 참석을 했는데요. 우리 정무부지사가, 주로 지사님이나 정무부지사가 저희들은 참석을 합니다. 저희들은 23개 CEO기관의 회원일 뿐이고요 10만 원은 회비고, 주로 쓰이는 곳은 200만 원 협찬회비 내는 거는 유인물을 만듭니다. 아니, 협찬이 아니라 운영할 때. 도시락값이라 그거는 도시락으로 먹기 때문에 호화로운 행사가 아니고요. 바로 그런 걸 우려해서 도시락을 먹습니다. 도시락을 먹으면서 회의를 하고 유인물을 만드는 거의 뭐 그런 인쇄비 같은 것이 들어가고요, 주관할 때. 그리고 주관할 때 충청북도만 주관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주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주관을 했는데 그때 인쇄물 같은 거를 돌릴 때 인쇄물비가 들어가는 거고요. 10만 원씩 들어가는 거 중에 제일 많이 걱정되고 지금 CEO들이 걱정하는 게 모든 포럼이 그런데 1년에 몇 번 명강사를 초청해서 강의를 듣습니다, 보건복지 관련해서. 그런데 그게 상당히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처럼 싸게 공무원…

이해됐습니다.

그런 데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12월을 왜 했어요? 시작한 지가 몇 달 안 되다면서, 몇 달 안 된다면서 6개월…

운영실적이 6회고요. 예산은 1년 치를 한꺼번에 아마 예산을 올린 거 같습니다.

당초예산에…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회비를 또 내야 하니까….

섰어야지…

회기가 없었습니다.

바이오밸리과장 김문근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1월부터 시작됐는데 기정예산이 없어서 우리가 공공운영비 우선 다른 데 예산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

그런데 이거를…

거기서 일부…

가만 있어봐, 6개월 세우면 지금 예산 세워 가지고 소급해서 줄 수 있어? 못 주잖아 어떻게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존 다른 목적의 예산에서…

이미 줬어 글쎄, 줬는데…

그래 그쪽 예산이 모자라고…

아, 글쎄 이미 줬어 줬는데 이 예산 섰다고 해 가지고 600만 원, 60만 원이지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하여튼 회계상 입장으로 따지는 거예요. 어떻게 집행할 거예요?

공공운영비라는 그 예산항목에 다른 사업목적의 일부 예산이 있습니다.

아니지…

그쪽에서 부족한 예산이 같은 목 안이니까…

안 그렇지, 목 안이라도 이미 이거는 여기에 오송CEO 운영으로서 12개월을 딱 못을 박아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협회비는 아직 못 냈고요.

답이 왔다리 갔다리 해.

협회비는 일괄해서 낼 수도 있고 매번 낼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예산이 없어서 아직 못 냈고요. 어떤 기관은 예산이 있는 다른 기관은…

됐어요.

1년 치를 한꺼번에 낸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설명은 들었고 이것 때문에 내가 왈가왈부할 수는 없지마는 대충 이해는 했는데 근데 문제는 좀 있어요. 있는 거 같아…

근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포럼행사운영비 200만 원 이것은 내년에도 세우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협회 운영하는 것이 협회비 10만 원씩은 매년 내기로 하고, 아니 내년에도 계속 내기로 했는데 금년까지만 식대라든가 플래카드라든가 인쇄비라든가 강사료라든가 이런 것을 금년말까지만 돌아가면서 하는 기관에서 부담을 하고, 내년부터는 어느 정도 협회비가 조성됐으니까 조성된 협회비에서 지출하고 하겠습니다.

아니 충청북도에서 1년에 한 번씩은 충청북도가 주관기관이니까 1년에 한 번씩 이런 정도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주관하더라도 주최기관에서 그런 경비를 부담치 않고 기이 조성된 협회비에서 지출하기로다가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기로 했답니다.

글쎄 금년하고 내년의 문제가 아니고 1년에 한 번씩은 도에서 할 수도 있는 이런 성격이에요, 성격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오늘 추경에 보니까 우리 바이오밸리추진단에 올라온 게 7개 안건인데요. 우선 116쪽 오송생명과학단지 실시계획 변경용역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사를 완료한 겁니까?

예, 바이오밸리추진단장입니다. 우선 저도 정확하게 이런 분야에 업무는 밝지 못합니다마는 각 단지의 실시계획 변경용역 같은 것은 용역을 어떤 무슨 미래 비전을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용역이 아니고 아주 실무적이고 법률상 필요한 용역이기 때문에 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부분이 우리 예산과로 올라올 때 삭감을 당했다든지 무슨 저기는 하나도 없고 올린 그대로 다 올라온 겁니까?

예, 법적요인에 의해서 올렸기 때문에 삭감 없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보니까 건축디자인과에서 올리는 우리 충청북도종합주택계획 수립에 10년을 보는 안건이 올라와 있는데 한 1억 1,2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 예산실에서 한 8,000만 원 이상을 삭감을 하고 3,000만 원을 세워 줬더라고요. 근데 우리 충북의 종합주택을 수립하는 저기는 팔천몇만 원씩 삭감을 하고 올려주고 우리 여기서 올라온 큰 저기는 가감 없이 그대로 올려줬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117쪽 이게 원형지 매립개발이 여기 있는데 맨 밑에 보면은 국립암센터 등 국내·외 우수기관 유치 개발에 차질이 예상된다든데 우리 국립암센터가 여기에 들어오는 겁니까?

아직까지 저희들이 접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립암센터를 유치할 경우 대외에 공식적으로 약속하기를 국립암센터에 1단계로 3만 평을 제공하기로 저희들이 약속을 하고 국립암센터 유치운동을 해 왔습니다. 근데 국립암센터는 아시는 것처럼 지금 답보상태에 있는데, 앞으로도 국립암센터뿐만 아니라 NIH 임상시험병원이라든지 서울대 부속병원이 온다든지 국립의료원이 온다든지, 어떤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임상시험센터에 준하는 전문병원을 유치할 경우는 부지 제공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립암센터가 안 오면은 다른 거로 대체하겠다는 그 내용이죠?

뭐 국립암센터가 아니더라도 어떻든 첨단의료복합단지 34만평은 다 분양할 거니까요 국립암센터가 온다면 우선 그것은 특별분양 조건으로 저희들이 또 부지 무상제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오송컨벤션센터 건립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다 신규 계상됐는데 이거를 커뮤니케이션센터마냥 우리 이 분담금을 우리 도가 다 대지 말고 어차피 이것도 청주·청원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어차피 이 지역에다 이걸 세워 주는데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여기다가 분담금을 댈 수가 없나요? 그래서 하여간 우리가 도에서 100억 대주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50억을 받아서 짓는 게 어떤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바이오밸리추진단장 김광중입니다. 컨벤션센터 건립을 저희들이 따오기까지 광특에서 이거를 해 달라고 쫓아다니면서 우리 도에서 만드는 광특 도 단위 지역계정에서 따오면서 그 생각까지는 저희들이 미처 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커뮤니케이션 벤처연구센터도 청원군하고 이렇게 협의를 했었는데 앞으로 협의를 해 나가서 지역 분담금도 저희들이 또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 추경에서 저기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다음에 청주 청원이 통합된다든지 6월 27일 그 결과를 보고 이거를 처리하는 게 어떤가?

컨벤션센터는 하도 오래된 숙원사업이고 이번 기회에 커뮤니케이션센터가 될 때 옆에다가 전시홀을 하게 되면 그야말로 컨벤션 기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급히 설득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사실은 바이오엑스포 때 또 내년에 화장품뷰티박람회도 그렇고 전부다 몽골텐트 치고서 국제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욕심은 20년 늦어진 컨벤션이지만 또 좀 늦어지면 어떠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왕이면 바이오엑스포 할 때 커뮤니케이션센터 준공 시점에 같이 맞춰서 국제적인 행사 때 테이프커팅도 하고 활용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서 급히 이번에 여러 가지 절차를 밟고 올리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아이고, 깜박 잊고 그 앞에서 지나왔는데 아까 변경 용역 산출근거에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한 산정이 2억 8,330만 원인데 이 내용이 뭡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사무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자세하게 한번…

반갑습니다. 이수완 위원입니다. 그 상생발전 연구용역으로 해서 올라와 있네요. 또 설명을 드리든지 용역을 안 주면 바이오밸리추진단에서 일을 못하는 거로 받아들여야 되겠네요.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면 꼭 용역이 뒤따라 다녀요. 그죠? 그래서 야, 어떻게 뒤돌아서 생각을 하면은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나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지마는 못 따라간다. 그렇게 봐도 되잖아요. 직원들이 똑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용역을 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안 봐도 여태까지 업무를 벌써 한 2년간 저하고 손발을 맞춰봤는데 K-BIO재단이 됐든 어디가 됐든지 간에 서로 형평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용역을 줘야 될 이유를 굳이 장황하게 설명하지 말고 단답형으로 하자고요.

바이오밸리추진단장 김광중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용역만능주의라고 비판들을 많이 받는데요. 이것은 대구하고 저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대구하고 저희가 그리는 게 대구와 오송 그림만 그리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보건의료산업에 앞으로 설치돼야 될 여러 가지 연구기관들, 센터들 또 국립암센터분원 뭐 국립의료원 이런 것들을 그리게 되는데 이게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또 지역이기주의로 비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양 포럼에도 다 학자들인데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 가지고는 좀 어렵고 이 학자들이 이야기한 것을 보건산업진흥원이라든지 어디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하고 같이 연구를 해야지 되지 않느냐…

아니 그렇게 해서 자꾸 둘러치고 엎어치고 그러면 뭐 얘기할 것도 없고 “이러한 부분 때문에 용역을 꼭 줘야겠습니다.”, “이런 거 때문에 꼭 해야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해 달라고요. 그렇게 설명을 해 주면 다 맞지 말이 틀리는 말이 어디 있어요? 이걸 꼭 줘야 되는지 그 당위성에 대해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죠.

바이오밸리과장 김문근입니다. 본 연구용역은 우리 충북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대구 50%, 충북 50%, 5,000만 원씩 합해서 1억을 만들어 가지고 대구, 충북이 만날 싸우지만 말고 이렇게 역할분담도 하고 기관은 오게 되면은 어느 기관은 오송에 오고 어느 기관은 대구에 가고 이렇게 계획성 있게 로드맵을 가지고 서로가 아귀다툼 싸우지 말고 상생하려면 공무원들이 나섰을 때 우리가 나서게 되면은 서로 자기네 시도에만 당겨오려고 합의도 안 되고, 중재도 안 되고 죽기 살기로 어떤 그런 연구용역이 진행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외부에 양 시도에서 인정하는 공신력 있는 객관성 있는 그런 믿을만한 데를 합의해서, 예를 들면 보건산업진흥원이라든가 다른 바이오협회라든가 어디가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협의해 가지고 그런 데에 줘서 중간에 용역 중간보고회를 통해서 양 시도에서 이의가 있으면 이의도 하고 그래서 합의되는 과정 그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직접 나서기는 다른 건 보다 본 건의 경우에는 합의가 거의 불가능한 제3자의 어떤 권위있는 기관이 아니라면 그런 특수성이 있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센터 및 벤처연구센터 건립을 먼젓번에 했죠? 업무보고를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뭔 얘기냐 하면은 커뮤니케이션 및 벤처연구센터 건립 ’11년도에 우리가 사업 승인을 했어요? 그죠, 했죠? 그래가지고 389억이잖아요. 하고 있는데 지금 추경에 올라온 오송 컨벤션센터하고 차이점 그 반대편에 건물을 또 짓고자 하는 거잖아요. 지어야 되는 당위성, 꼭 해야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바이오밸리추진단장 김광중입니다. 먼저 커뮤니케이션 벤처연구센터 중에서 커뮤니케이션센터는 주로 회의실을 갖추고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컨벤션센터로 예산신청을 하게 되는 것은 직사각형 건물에 높은 층구를 갖는 한 13m 정도 이상의 높은 층구를 갖는 큰 건물로서 전시를 할 수 있는 국제전시라든지 국제행사 같은 때 전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속칭 컨벤션이라고 하는 것이 법률용어인데컨벤션센터라는 것이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 다 갖고 있는데 우리 도는 이것을 갖고 있지 않아가지고 그동안에 오랜 숙원사업으로 돼 왔었습니다. 이번에 커뮤니케이션센터에 갖추고 있는 회의실 기능과 컨벤션 기능을 같이 조화시켜 주면은 적어도 저희들이 비교해 보니까 대전이 갖고 있는 컨벤션센터와 같은 규모의 컨벤션기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우리 도에서 시행하지 못했던 많은 국제행사들, 학술회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유치해서 치를 수 있고 특히 오송과 우리 충청북도가 다른 산업과 다르게 생명산업, 바이오산업 쪽에 특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학술 국제 행사들이 많이 필요하고 전시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케뮤니케이션센터 할 때 같이 지음으로써 명실상부한 컨벤션기능을 갖추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올리게 됐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하나도 없어요. 왜 설득력이 없느냐 하면은 2010년도에 컨벤션센터 업무보고에서는 주안점이 뭐냐 하면 전시장하고 회의실이었어요. 그렇잖아요? 회의실이었는데 식당, 숙박 그래요. 똑같은데 똑같은 말을 영어로다 바꿨습니다. 2011년도 업무보고에서는 뭐라고 바꿨느냐 주요 시설이 오피스텔, 오피스, 편의시설, 그린생활시설 이런 쪽으로 또 바꿨어요. 부지도 또 바뀌었어요. 부지면적도 또 바뀌고 있고 이놈의 땅이 고무줄도 아니고 늘었다 줄었다 말도 바뀌었다 또 바뀌었다 이거 무슨 뭐 현혹이 돼서 일을 업무를 볼 수가 있어야지요. 똑같은 내용 갖고 뒤집었다 제쳤다 그러니까. 그러고요 컨벤션센터에서도 850억이잖아요. 지방비가 74억 민자 만들었어요?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죠? 다 도비로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지금 의원들 무슨 현혹하는 것도 아니고 광특예산 75억 확보했어요?

위원님 질의하신 걸로 생각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저희들이 얘기했던 자료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그때 작년 4월까지도 우리 도가 민선 5기 시작되면서 예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첨단의료복합단지 2만4,000평에 편의시설 지은 게 여러 가지 컨벤션 기능을 포함한 편의시설 구역을 갖추기 위해서 민자로서 커뮤니케이션 벤처연구센터를 하겠다라는 계획을 만들었고 그걸 추진했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벤처연구센터를 첨복단지에 편의시설 구역을 하면서 이왕 컨벤션센터도 해야 된다 하는 지역의 여론이 있었고요. 컨벤션센터까지도 포함해서 민자유치를 해서 하려고 했던 계획입니다. 그러나 작년 제가 4월로 기억을 하는데 우리 당 위원회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고 커뮤니케이션 벤처연구센터를 재정 투자로 하는 것으로 정책 전환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아직 분양도 시작 안 됐고 앞으로 5,000명에서 7,000명의 연구원이 와서 일하게 된다지만 분양 전에 이 민자유치사업을 유치하게 되면 민자유치사업에서 제일 먼저 민간업자가 하는 것은 오피스텔 분양입니다. 그러면 첨복단지와 관련 없는 사람들이 오피스텔에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잠깐만요. 국장님 오피스텔이 됐든 뭐가 됐든 민자업자가 들어와서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런 얘기 여기에서 할 필요도 없고 뭐 미래 얘기를 뭐하러 해요, 현재 얘기도 다 못 하고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도 예산과 관련된 내용만 하십사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 민자유치 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그때 가봐야 할 일이고 도비 갖고 사용할 때 도비를 어떻게 쓰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만 하란 말이에요. 위원님들이 말씀을 너무 잘하시니까 헛갈려 해요. 다 되는 거 마냥 다 그렇게 받아들이잖아요. 왜 자꾸 민자 얘기를 하느냐고 민자는 하나도 들어오는 게 없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죽 이렇게 해왔어요. 보건복지와 협의한 거부터 부지부터 우리한테 업무보고를 다 했지요. 민자유치 방안 타당성 조사 용역도 줬고 기본개발구상도 했고 그전에도 민자유치에 대한 타당성 조사도 했단 말이에요. 용역을 줘서 다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1안, 2안까지 만들었어요. 시설분리 유지 또는 공공시설 임차 뭐 부지를 어떻게 하겠다든가 거기에 대한 안도 만들어서 용역 결과물을 가지고 있다고요. 지금 집행부에서는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민간 사업자 의견 수렴도 건설사를 통해서 다 들은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오송컨벤션센터 건립 문제를 다시 돌아보자고요. 제가 보기에는 커뮤니케이션센터하고 벤처연구센터 건립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잖아요. 뷰티박람회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 건물을 사용해도 가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에 세워서 내년 광특예산은 하나도 없는데 도비예산을 세워가지고 시작을 하면은 광특예산이 안 오면은 다 도비로다 지출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광특예산 확보하고 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까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광특예산 확보했느냐라는 거 답변을 제가 안 드린 것 같습니다. 광특예산 배정이 5월말에 우리 도 단위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광특 지역계정은 도 단위에서 배정을 하게 되면은 그대로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인정이 되는 그런 사업이고요. 예산실을 통해서 광특예산은 저희들이 이거는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광특 지역계정은 확보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예산실을 통해서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센터하고 벤처연구센터를 민자로 당초에 2010년도에 하려다가 작년에 재정투자로 바꿨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컨벤션 기능을 더하게 되면은 명실상부한 컨벤션 기능이 오송에 갖춰지게 돼서 이번에 컨벤션 기능을 할 수 있는 1,200평 정도의 컨벤션 기능만 이번에 광특의 도움을 받아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국장님 말씀 그렇게 하시는데 먼젓번에도 커뮤니센터하고 벤처연구센터 할 때도 광특예산 만들어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저희가 보고를…

아닙니다. 그때는 광특예산…

그 전에…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아이 자료 가지고 있어요. 2009년도 우리가 맨 처음 들어왔을 때 보고를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업무보고할 때도 업무보고 받았다고요.

위원님, 그 당시에는 전부 다 민자로 추진을 하고 있었고요. 광특은 이번에 처음 검토하고 트라이 한 겁니다.

민자 600억으로다가 850억 추진하려고 그러다가 민자가 빠지는 바람에 도비로다가 컨벤션센터를 짓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것 컨벤션센터도 광특예산이 안 되면은,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안 되면은 기왕 하던 거기 때문에 도비로다가 다 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또 올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그렇다고 봐야죠.

광특예산이 안 되면 이 사업 자체가 성립이 될 수 없는 것이고요. 광특예산은 지금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올리게 된 겁니다.

50% 약속을 받았다, 광특예산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저도 이수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겸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송컨벤션센터 문제인데요. 앞에서 이수완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당초에 이게 민자유치로 무조건 하기로 그렇게 합의가 됐었던 사항이데, 작년에는 이게 민자노력은 물론 하셨겠지만 도저히 안 나오고 그리고 또 대구 같은 경우 CV센터를 이미 착공 설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뒤지면 안 되겠다, 정말 이거는 어쩔 수 없으니까 첨복단지 핵심 코아시설 공사 진척과도 결부시켜서 이거를 때를 놓치면 큰일납니다. 해서 어쩔 수 없이 도비 투자로 이렇게 전환을 해 줄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졌었고 저희들도 동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추가로 어떤 CV 관련된 수요가 증가가 되면 그 인접부지 토지가 굉장히 넓게 확보가 되어 있으니 거기에는 민자로 유치를 해서 그 기능, 지금 말씀한 전시기능, 컨벤션기능을 추가를 하겠다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CV센터 설립 관련할 때는 정말 어쩔 수없이 도비를 투여를 했다고 치지만 이번에는 이거를 또 지난번엔 한번 발 담그는 식으로다가 ‘꼭 필요합니다’ 해서 설정해서 예산승인했고요. 또 이번에는 추경에 그냥 슬그머니는 아니지만 그냥 민자부분은 어디로 갔는지 싹 가려버리고 ‘광특 확보했으니 이것 좀 꼭 해 주시오’라고 이렇게 그냥 조변석개식으로다가 변동이 되고 있고요. 당초에 민자 유치한다고 용역줬다가 그때 8,500만 원도 날렸었잖아요, 그죠? 도저히 방법이 안 나오니까 도비로다가 사업 시행할 수밖에 없겠다고 그렇게 목 조르듯이 부탁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컨벤션센터 건립 타당성을 보면 마치 이것을 삭감이라도 하면 큰일날 듯한 좋은 문구들만 국제행사 개최 최적지고 또 X축 교통망 중심지로써 교통접근성이 좋고요. 그다음에 엑스포라든지 홍보전 할 때 꼭 필요하다, 또 컨벤션 수요 유출이 대전 등 타지역으로 이렇게 뺏길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거 꼭 필요합니다. 아, 필요성이야 이렇게 명시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면 이것이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 그런 수요가 어떻고, 앞으로 수요예측이 어떻고, 그걸로 인해서 향후에 얼마나 우리 충청북도에 컨벤션기능이 보강이 돼서 그 결과값으로 얼마만큼의 경제적 유발효과가 날지 이런 데이터들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데이터를 만드는 거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북발전연구원에 지금 연구과제로 의뢰를 했고요. 초기단계에 있습니다.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마도 조금 있어야 그 자료는 나올 것 같고요. 저희가 대전컨벤션센터 관련해 가지고 어제 매일경제신문에 나온 걸 보면은 인근, 바로 오송에서 그렇게 멀지도 않은데 여기도 1년에 국제행사만 약 40여 건 정도가 지금 금년에도 예약이 되어 있고요. 654건의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전시만 150여 건의 행사를 지금 치르고 있고요. 그래서 그중에서 국제행사는 40여 건 정도 된다고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에 충청북도 오송에 이미 6대 국책기관이 와 있고 오송에서 많은 행사들을 하고 싶어 하는데 물으면은 저희들이 아주 답답합니다. 그리고…

예, 물론 필요성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얼마나 오죽 필요했으면 민자로 당초부터 전시기능, 숙박기능 또 그리고 식당기능 이런 거 다 해서 그때 당초에 민자유치안에 이 전시기능을 포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작년이죠, 전시기능은 싹 빼놓고 민자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도비로 일단 최소화해서 미니멈 규모로다가 해 보려고 하니까 이것 꼭 좀 승인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했잖아요. 그리고 추후에 미래에 수요가 확장되고 요구가 되면 그때는 정말 뒷부분에 부지가 많으니까 저희들이 민자유치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한지 지금 6개월밖에 안 됐어요. 이제 와서 또 이거는 이러이러해서 꼭 필요하니까 이번에 광특도 확보했으니까 이것 좀 승인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안해서 올린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얘기한 대로 하면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그런 데이터까지 나오기에는 시간이 상당히 길게 소요가 되니까 이렇게 급하게, 이게 사실 기안한 지 몇 달 안 됐죠?

예, 오랜 숙원이긴 하지마는 구체적인 장소나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급히 광특에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이렇게 빨리 여기다가 확보를 해야 될 필요성은 피부로는 누구나 다 아주 긴박한 필요성은 느끼는데 제일 급한 게 바이엑스포를 할 때 내년에 화장품뷰티도 그렇지마는 화장품뷰티할 때는 도저히 맞출 수 없고요. 바이오엑스포 할 때는 이 컨벤션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이오엑스포와 맞춰서 이용해 보려고…

그럼 당초에 바이오엑스포 추진하려고 할 때 이 부분이 가미가 되어 있었나요? 그리고 또 지난번에 마스터플랜 10억 국제공모할 때 이런 사항이 반영이 된 건지? 또 하나는 재작년에 충청북도 오송마스터플랜 발표를 도지사님께서 해 주셨어요. 그때 역세권 내에 이 컨벤션 기능을 대대적으로 해서 중부권 최대의 어떤 컨벤션 기능까지 포함을 해서 상징타워까지 구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는 또 지지부진하고 그것도 민자유치가 소원한 상태에서 다급해지니까 이쪽 첨복단지 내에 컨벤션 기능을 또 추가하겠다고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너무 즉흥적이잖아요, 예산이. 그렇게 필요했고 민자유치안을 당초에 보건복지부하고 첨복단지 협의할 때부터 이 개념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중요하고 시급했었으면 당초에 민자에서 도비 지원으로 바뀌는 시점,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이 컨벤션 기능을 포함을 했어야 돼요. 그때 뭐라고 했어요. 지금 대구는 저렇게 시급하게 추진이 되고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가 선점을 뺏기면 안 되니까 CV센터 이거 설립 꼭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도비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해 달라고 해 놓고, 그러면 당초에 전환한 시점에 그렇게 필수적이고 그렇게 예측가능성이 있었더라면 그때 당시에 컨벤션 기능을 꼭 넣어서 389억인가요? 그거에다가 100억을 더 붙이든 150억을 더 붙이든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때는 그렇게 해서 또 통과시켜 놓고 이번에는 필요해서 또 떼어놓는 식으로 광특 해 왔으니 이렇게 해 달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런 문제점이 즉흥적으로 예산 편성이 되고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지금 타 사업부나 균형발전사업이라든지 일반 우리 균형건설국 사업들도요 반쪼가리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용역을 해도 아까 이광진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1억 3,000은 꼭 필요할 수밖에 없는 예산을 갖다가 이런 부분에 몇백 억씩 갖다가 투자를 도에서 하게 되니까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돈을 쪼개 쓰다 보니까 오히려 1억여 원이 꼭 필요한 그런 용역은 3,000만 원 그냥 뚝 잘라버리고요. 또 지난번에 우리 도의원들 그런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라든지 소규모 지역사업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줄 수 있는 것도 그런 예산이 예측불가능하게 만든 예산이 툭툭 튀어져 나오다 보니까 그런 예산들을 지역소규모사업들 조차도 지금 못하고 있고 금액을 줄일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을 초래케 하는 게 이런 컨벤션센터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오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정말 중차대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당초부터 반영을 편성을 하든 아니면 내년 예산에 불과 9월이면 편성할 거 아니에요. 그때 가서 넣든 이렇게 해서 어떤 예산이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지 이거 갑자기 툭 튀어나와 갖고 편성해 달라고 하니까 다른 예산이 죄 쪼개져 버린다는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예측수요나 피드백 결과들에 대한 데이터들이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희 바이오밸리추진단도 시급한 그림들을 오송에 많이 그리고 있고 또 오송뿐만 아니라 옥천과 제천에도 단지를 세 군데서 하고 있는데 광특 계정이지마는 여기까지 따오고 설득해서 가져오기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소규모사업이라든지 다른 사업들도 급한 일이 많겠지마는 우리 정책관리실에서 전부 다 같이 검토할 때 이것은 피부로 느껴지는 일들이고 또 바이오엑스포가 지금 당장 열리고 있는 일이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동시에 다 같이 추진해 나가는 걸로 이렇게…

광특예산도 우리 도의원들 시민들 국민들이 낸 세금입니다. 도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낸 주민세, 재산세 물론 시·군세겠지만 취득세, 등록세 다 도비 우리들이 낸 거예요? 이 예산이 누구 겁니까? 도지사 게 아니에요, 국장님 게 아닐 거고요. 그렇게 예측불가능하게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면서까지 예산을 시급하게 편성을 하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좀 너무 즉흥적인 것 같아요.

그 컨벤션센터의 오송 필요성에 대해서는 민자유치를 논의할 때도 뭐 그건 도와 언론에서 아주 컨벤션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됐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존경하는 임헌경 위원님께서도 컨벤션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 역설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벤션센터는 누가 생각하든 우리 충북지역에 하나쯤은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이름은 컨벤션센터인데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1,200평 정도의 전시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에서 규정하는 정말 큰 컨벤션센터는 이거에 5배에서 10배 정도 돼야지 지금 우리가 민자로 유치하려고 했던, 목표했던 그런 컨벤션센터가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어떻게 봐서는 커뮤니케이션센터와 이 컨벤션센터가 조화를 이뤄서 아까 임 위원님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앞으로 주변 편의시설 구역에 민자를 유치하는데 있어서의 밑밥도 됩니다. 그래서 마중물이라 생각하시고 투자를 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앞으로도 민자유치 같은 것 제대로 된 진짜 컨벤션센터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마무리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마무리하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역세권에 들어오려고 하는 컨벤션 그거와 상징타워 이 부분하고의 중복성 이 부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임헌경 위원님께서 컨벤션하고 이게 한 2년이 돼 가다보니까 그러신데 역세권에 컨벤션센터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마스터플랜에는 상징타워 158m 그다음에 상징타워 주변에 밑이나 주변에 의학박물관을 한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웰니스 타운, 5쌍둥이 타운 그런 것들을 계획을 했고요. 그 민자유치를 이야기하면서 민자유치업자가 원한다면 역세권이든 또 우리 첨단의료복합단지든 그렇게 하겠다는 구두 얘기는 있었지만 서류상에 컨벤션센터를 역세권에 유치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을 나열할 때는 있었을지 몰라도 구체적인 밑그림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욕심은 역세권이든 첨복단지든 만약에 민자업자가 정말 여기에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된다면 저희들이 유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전국에 있는 컨벤션센터에 대형 컨벤션센터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적자성이나 이런 걸로 볼 때 민간업자 순수한 기업형 민자업자가 컨벤션센터를 역세권에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컨벤션센터 얘기가 나오니까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뷰티박람회에는 어차피 기간 내에 완공이 안 되니까 힘든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2014년도에 오송바이오산업엑스포를 개최하기 위한 준비 작업인 것도 같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2014년 오송바이오엑스포를 개최하는데 있어서 관람 목표가 148만 명을 지금 목표로 삼고 참가업체가 270개 업체 31개국이 참가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고요. 전시나 학술, 교역, 이벤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작업이라고 하기에는 정말 우리가 오송컨벤션센터가 필요하다면 규모가 너무 작다, 1,200평 전시관 가지고 어림턱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한 이런 준비작업이라면 생각을 달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서울 쪽에 많은 컨벤션센터 뭐 ATX나 킨텍스나 또 대전 아까 얘기하셨던 대전도 컨벤션센터가 그렇게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소규모인데 우리가 이걸 바이오엑스포를 하기 위해서 이걸로 준비한다면 생각을 재고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엑스포 하면은 바이오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가 엑스포가 있는데 정말 이런 큰 행사할 때는 전부 서울로 가더라고, 킨텍스나 ATX 그거보다 더 규모가 큰 데가 많기 때문에 과연 우리 오송에서 이걸 해 가지고 이거 외에 다른 그런 행사들을 얼마만큼 유치를 할 수 있겠는가, 아까 대전에도 비교를 하셨겠지만 대전은 대전대로의 또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더라고요. 그쪽에 제가 아는 사람이 그걸 운영권을 따서 하고 있는데 행사는 주로 많이 하지만 우리 지역 내 하고는 또 다른 그런 면모가 좀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우리 오송지역은 한참 개발도상에 있는데 지금부터 하기에는 너무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해 주시죠.

우선 바이오엑스포 준비로서 저희들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짓게 되는 컨벤션 전시홀 하나에 바이오엑스포를 전부다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도 이게 없기 때문에 전부다 파빌리언이라고 하나요. 몽골텐트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전부다 지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흙먼지 날리고 거기서 행사장 하는데 아무래도 국제행사로서 품위는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메인 행사장으로서 지금 짓고 있는 커뮤니케이션센터에 회의실 기능과 컨퍼런스를 거기서 하면서 전시를 할 수 있도록 대전 컨벤션센터의 전시홀하고 비슷한 규모입니다,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게. 그래서 그 정도 규모를 갖추게 되면 국제행사로서의 품위를 갖출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컨벤션센터라고 해서 이걸 짓지만 켄벤션센터의 마지막 목표로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민자가 됐든 뭐가 됐든 다른 수익사업을 줘야 민자가 딸려오겠지만 제대로 된 컨벤션센터는 앞으로 미래 계획을 남겨두고 일단 바이오엑스포와 또 오송에서 새로 생겨난 여러 가지 수요들을 급하게 수용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컨벤션센터 신축 주변지역에 주차난이라든지 또 아니면 부족분에 대한 몽골텐트를 설치해서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주변지역에 땅이 넓게 있습니까?

예, 오송 화장품 뷰티박람회도 우선 내년에 치러집니다마는 또 그다음 해 똑같은 자리에서 저희들 행사가 치러지는데 그 주변 땅들 우리 첨단의료복합단지 예정지 뿐만 아니라 지금 원형지 개발되는 곳 또 그 옆에 바이오통상 부지 이런 것을 총동원해서 좀 작지만 기존에 시설이 돼 있는 오송을 홍보하고 오송을 알리기 위해서 거기서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조감도까지.

이게 추경에 올라올 정도되면 긴박한 거라고는 예상을 하지만 기본틀이 이미 세워져 있어서 본예산에 이걸 올려서 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하여간 모든 그런 사업계획은 치밀하게 세워서 앞으로 100년 대계를 볼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컨벤션센터 가지고 우리 국장님 소나기를 많이 맞아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먼젓번에 우리 바이오진흥재단에 대해서 몇 가지 업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먼젓번에 직제개편 때 팀은 다 만들어졌는데, 그죠? 그런데 우리 켄벤션센터 및 벤처연구센터를 오송재단에서 운영할 거 잖아요. 한 400억 들여서 우리가 도에서 그리로 운영권을 주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커뮤니케이션 벤처연구센터는 지금 열심히 짓고 있습니다마는 운영방식이나 운영을 어디다가 맡길지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이제 제가 항상 바이오밸리에 우려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말이 자꾸 바뀌고 있다고 그러는데 문제가 있다고 2011년도 본예산에 들어왔을 때 운영은 오송바이오재단에 위임한다 이렇게 딱 표기돼서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아직 결정 안 됐다고 그러면 지금 공정률이 몇 % 돼 있어요? 공정률은.

이제 터파기하고 아래층을 하고 있기 때문에 15% 정도라고 실무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 2013년 6월에 완공이 서두르면 될 수도 있다고 보고 그러면 그렇게 가정을 하면은 그럼 우리가 맨처음에 커뮤니케이션 벤처연구센터를 승인할 때도 운영은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우리 위원장님에게 자료 요청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먼젓번에 오송바이오재단 직제개편이 각 팀별로다가 다 나눠져 있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런데 연구진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연구진 현황 분포도 그거 자료 요청을 드리고, 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컨벤션센터 건립하고 마주 보고 있잖아요. 건물이 만약에 이제 뷰티박람회가 됐든 바이오엑스포가 됐든 지간에 행사 치르고 난 다음에 그 활용 가치에 대해서도 집행부는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그죠? 먼젓번에 충청북도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진흥재단이 대구에도 있고 충북에도 있기 때문에 경쟁이 있어 가지고 단장님들 차량유지비까지 우리가 다 해 줬어요, 해 달라는 거. 그죠? 그런데 그 시일이 벌써 한 1년반 정도 지났는데 그 이후로 오송바이오진흥재단 K-BIO재단에 대해서 우리가 업무보고 받은 게 한번도 없기 때문에 궁금하다 도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도 직원들도 파견돼 있고 그러면 항상 거기도 겸해서 보고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간략적으로 지금 가시권에 성과가 바이오재단에서 있어 가지고 바이오밸리단을 통해서 업무보고를 받는지 제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한 점도 있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센터 벤처연구센터를 짓고 있으니까 그거를 조금 더 시설보강을 해서 안 짓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또 광특예산을 또 그리로도 쓸 수도 있는 거고, 여기 사전에 심의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돈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해서 설계변경을 해야 되니까 도와주십사 해서 광특예산 50% 받아오면 더 좋은 방법이 있고 또 이 땅에 대한 활용 가치를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점에서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예, 자료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바이오밸리단장 김광중입니다. 우리 권기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전체적인 뜻, 장기적인 플랜을 세우고 합리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은, 또 도비를 아끼고 민자를 유치한다든지 이렇게 노력하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바이오밸리단이 위원님들을 현혹하고 낭비성 사업을 하고 있고 전체 도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은 안 하고 일정 특정지역에 필요한 사업들만 한다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컨벤션센터는 어디 오송지역에 사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충청북도 보은, 옥천, 영동, 제천, 단양, 괴산에서 나온 아이들이 바이오분야에서 일하게 되고 그래도 퀄리티가 높은 일을 하게 될 경우에 고향에서, 가끔 옵니다. 고향에서 학회를 하고 싶다 전시회를 하고 싶다 국제회의를 하고 싶다 해도 저희들이 겨우 데리고 가는 데가 우리 요새 호텔 생긴 것 라마다호텔 겨우 데리고 가서 보여 주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소위 컨벤션이 붙은 그런 웨딩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송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서도 컨벤션센터라고 이름은 전부 붙여놓고 예식장들 있고 1,000명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곳에서 국제회의나 특히 이번에 예산에 올리게 된 전시를 할 수는 없습니다. 전시를 하는 컨벤션은 직사각형 건물에 층고가 15m 이상 나오는 그런 곳에서 전시를 해야 됩니다. 이번에 CV센터 짓고 있는 곳에도 저희가 500명 이상 들어가는 회의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컨퍼런스와 비즈포럼과 연계해서 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게 되면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그래도 대전컨벤션센터에 준하는 컨벤션 기능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어려운 광특예산을 짜내 달라고 해서 15억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걱정하시고 또 지역구 여러 가지 소외된 지역들 생각하시면은 15억이 큰돈으로 여겨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충청북도 전체의 수부가 청주고 우리 오송지역도 청주에 통합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 전체에서 그래도 국제행사와 전시를 겸할 수 있는 공간 하나쯤은 이제는 갖출 때가 되지 않았는가, 또 바이오엑스포를 12년 만에 하게 되는데 이때 이런 것들을 같이 열 수 있도록 꼭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이오밸리단 직원들 뭐 누구를 현혹하거나 하기 위해서 업무보고 만든 적 없고요. 금년도에도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 격려해 주시고, 본심은 그게 아니시겠습니다마는 성과 올린 것만큼 대우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사하는 말씀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그것을 이야기한 것은 어떤 지금 아까 김재종 위원님 좋은 말씀, 규모가 지금 적정한 건지 그리고 데이터가 정확히 피드백이 됐는지 또 예산편성의 어떤 적정시점, 예측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지금 논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좀 시정을 해야 될 거 같아서요. 제가 자존심 상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지난번 2010년 10월달에 분명히 오송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이라고 이렇게(자료 집어들며) 책자까지 만들어서 도민들한테 배포를 했습니다. 그때 보면 (자료를 집행부 쪽으로 들어 보이며) 바이오상징타워 건립, 13쪽에 있어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전국 현상공모로 결정을 하고 민자 1,000억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어요. 그래서 바이오메카로서 이미지 제고 그리고 도민의 자긍심 고취, 충북 오송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건립, 그 주요시설은 컨벤션센터, 바이오의학박물관, 종합관광센터, 전망대 등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2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컨벤션센터 개념이 없었다, 다만 뒷부분에서 나열하는 형태로는 있었을지는 몰라도. 그거 왜 말을 바꾸세요? 여기 이렇게 컨벤션센터로 정확히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시설이에요. 단장님부터가 그때 그렇게 도민들한테 유인물까지 다 배포를 해 갖고 컨벤션센터 바이오 관련 각종 세미나, 학술회의 개최 등등 해서 전시한다고 했어요. 같은 개념입니다. 주안점을 지금 전시, 디스플레이 쪽이냐 그렇지 않냐의 문제이지 컨벤션센터 당연히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해서 도 집행부가 오송역세권과 지금 첨복단지 내 컨벤션센터의 어떤 중복성을 질의드렸는데 제가 한 얘기는 기억에, 뇌가 없는 양 그렇게 그건 개념이 원래 없었고 그냥 뒷부분에서 나열하는 과정에서 아마 있을 수는 있지만, 이렇게 또 말 바꾸기를 하시면 안 되죠.

예, 바이오밸리단장입니다. 일단 컨벤션이라는 말이 거기 있는 거는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상징타워 밑에다가 컨벤션이 들어가면 어떤 컨벤션이 들어가겠습니까? 지금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웨딩홀도 컨벤션이라고 이름 붙이고 있고 국제행사를 할 수 있는 컨벤션, 법에 의한 컨벤션 기능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분명히 컨벤션이란 말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정말 컨벤션 국제행사를 하고 전시회를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컨벤션기능은 개념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물론 문구에는 여러 가지…

제가 자구해석을 하자는 개념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 위원님들 모두가 걱정하는 바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정말 계획성 있게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입니다. 존경하는 권기수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소방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항상 깊은 관심과 따뜻한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충청북도 소방행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각 소방서장들을 참석토록 하였으나, 소방행정과장은 공석이고 음성소방서장이 정책관리자반 교육 중으로 참석을 하지 못 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343페이지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9억 5,884만 원이 증가한 54억 3,245만 원입니다. 증액내용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60만 원, 특별교부세 사업인 노후소방차량 교체지원사업비 10억 원입니다. 감액내용은 소방보조인력 운영비가 당초 3억 6,735만 원에서 1회 추경 3억 2,459만 원으로 4,275만 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우리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1회 추경 예산안은 1,085억 1,087만 원으로 당초예산 1,039억 7,536만 원보다 45억 3,551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 내역을 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44페이지, 소방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신규 소방공무원 피복비 1억 5,235만 원, 화재진압장비 2억 1,120만 원, 의무소방대 및 사회복무요원운영비 감액 597만 원, 소방차량보강으로 21억을 계상하였으며 2011년과 2012년 특별교부세 18억, 도비 3억입니다. 옥천소방서 신설 정보시스템 구축 2억 1,400만 원, 초과근무수당 인상분 등 인력운영비 부족액 4,327만 원, 신규채용 소방공무원 보수 2억 9,030만 원, 2011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응급의료기금 이자에 대한 반환금 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페이지, 방호구조과 소관사항입니다.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생활안전환경조성 700만 원, 화재예방홍보 영상물제작 1,000만 원, 주말 119안전체험 아카데미 아동급식비 2,048만 원, 구급상황관리센터설치 775만 원과 운영물품구입 1,310만 원, 전담의용소방대 비상소화장치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페이지, 청주동부소방서 소관사항입니다. 의무소방대 및 사회복무요원 운영 1,695만 원, 구조대원 건강검진료 286만 원, 의용소방대 사무실 환경개선 1,000만 원과 무선 원격 기지국 이전 400만 원, 초과근무수당 인상분 등 인력운영비 부족액 1억 4,395만 원, 회의실 의자 교체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 청주 서부소방서 소관사항입니다. 의무소방대 및 사회복무요원 운영 2,594만 원, 구조대원 정기 검진료 143만 원, 훈련탑보수 1,000만 원과 금년 11월 준공예정인 오송 119안전센터 사무관리비 및 시설비 2,480만 원, 초과근무수당 인상분 등 인력운영비 부족액 1억 1,1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충주소방서 소관사항입니다. 구조보트 운송용 트레일러 구입비 300만 원, 의무소방대 및 사회복무요원 운영비 811만 원, 구조대원 정기검진료 253만 원과 수난구조대 바지선 고정 와이어 및 부잔교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비 460만 원, 초과근무수당 인상분 등 인력운영비 부족액 1억 1,6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 제천소방서 소관사항입니다. 의무소방대 및 사회복무요원 운영비 감액 198만 원, 백운전담의용소방대 사무용 물품구입비 770만 원, 구조대원 정기 검진료 286만 원과 소화전 보호틀 900만 원, 초과근무수당 인상분 등 인력운영비 부족액 2억 3,637만 원, 영춘119지역대 신축청사 사무용 비품 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페이지, 영동소방서 소관사항입니다. 특정업무수행비 부족분 500만 원, 자동차보험료 700만 원, 의무소방대 및 사회복무요원 운영비 감액 2,183만 원과 구조대원 정기 검진료 286만 원, 소화전 보수 600만 원, 초과근무수당 인상분 등 인력운영비 부족액 1억 1,0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 증평소방서 소관사항입니다. 의무소방대 및 사회복무요원 운영비 감액 2,694만 원, 구조대원 정기 검진료 286만 원, 소화전 신설 300만 원과 금년 12월 준공예정인 청천119안전센터 사무관리 및 시설비 2,480만 원, 초과근무수당 인상분 등 인력운영비 부족액 1억 9,7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 진천소방서 소관사항입니다. 의무소방대 및 사회복무요원 운영비 감액 1,735만 원, 구조대원 정기 검진료 143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600만 원과 광혜원 119안전센터 여직원 샤워실 설치 600만 원, 소화전 신설 300만 원, 초과근무수당 인상분 등 인력운영비 부족액 1억 5,9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음성소방서 소관사항입니다. 의무소방대 및 사회복무요원 운영비 감액 1,968만 원, 구조대원 정기 검진료 143만 원, 긴급구조 및 재난현장참가자 급식비 140만 원과 차량 차고에 오버헤드도어 전동모터 및 리모컨 설치 1,160만 원, 초과근무수당 인상분 등 인력운영비 부족액 1억 8,582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기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방본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도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추가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소방본부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전문위원 김명회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 세입예산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1.4％인 9억 5,884만 원이 증액된 54억 3,2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4％인 45억 3,551만 원이 증액된 1,085억 1,08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2조 8,684억 1,118만 원의 3.78%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재정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은 10개 부문 20개 단위사업에 324억 2,861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89%인 29억 1,829만 원이, 행정운영경비는 750억 1,936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인 16억 1,141만 원이, 재무활동은 10억 6,28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55%인 58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 세부 증감내역은 유인물 4쪽부터 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검토결과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당 인상분 반영 및 신규 소방공무원 인건비와 소방장비 확충으로 소방력 기반조성과 현장대응역량 강화에 주안점을 둔 예산편성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56쪽, 358쪽, 360쪽의 영동, 증평, 진천 등 소방서별로 계상된 소화전 신설 및 보수 사업은 전체 소방서의 연차별 소화전 설치·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당초예산에 편성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10쪽의 신규사업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설명자료 143쪽의 전담의용소방대 비상소화장치가 12개소인데 이게 어디어디에 설치되는가 이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소방차량 보강사업비가 21억이 추경에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도 배치 소방관서 좀 된 것을 리스트를 뽑아 주세요.

수고하십니다. 이수완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거의다가 직원 채용으로 인해 발생된 증액분 또 월급 계상돼서 올라왔는데 2011년도 하고 2012년도의 소방서 신규채용이 몇 분 정도나 됩니까, 혹시? 알고 계세요, 본부장님? 대략 그냥…

예, 소방본부장 전병순입니다. 이수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16명 채용했고요. 2012년 금년에는 96명을 지금 채용 중에 있습니다. 지금 체력검정까지 끝났고 면접시험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2교대에서 3교대로 바뀌면서 보충인원을 충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장비라든가 피복비 같은 건 다 올라오는데 지금 현재 그분들이 각 소방서별로다 배치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소방서별로 배치되는데 있어서 운영상에 사무실이 적어서 문제가 있다든가 기타 그런 건 발생하지 않습니까, 혹시? 사무실이 소방 우리 대원들이 증가되잖아요, 그죠? 그럼 사무실도 있어야 될 것이고 나머지 휴식공간이라든가 기타 등등 그런 안배가 이뤄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있는 시설물로도 별 문제가 없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에 96명 채용하는 거는 내년도에 개소 목표로 되어 있는 옥천소방서하고 청천, 오송 2개 센터, 1개 소방서와 2개 센터에 근무하는 인력하고 약 40명 정도의 3교대 보강인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센터가 지금 전체가 우리 도내에 36개 센터가 있습니다, 지역대를 제외하고요. 그래서 센터별로 3교대 보강인력을 한다고 해도 한 1.1명 정도, 1.01명 정도 이렇게 배당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2교대 근무하던 인력에서 3교대 하면서 많이 인력이 줄어들었습니다, 단 하루에 근무하는 인력은. 그래서 그 정도의 추가인력이 배치된다고 해서 크게 사무실이라든가 또는 환경이 협소한 문제 그러한 것은 발생되지 않을 거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먼젓번에 29개 의용소방대가 줄었잖아요, 그죠? 의용소방대, 줄어 가지고 전담의용소방대로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전담의용소방대 안 받아들이는 지역들도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한 현황하고 또 먼젓번에 문제가 생긴 지역도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지역에 대한 향후 어떻게 또 의용소방대를 배치, 먼젓번에 말씀드린 거 중에 한 가지가 동부하고 서부의용소방대원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담의용소방대로 가려면은 20명 갖고 의용소방대가 어렵기 때문에 인원 재배치 요구를 한번 이야기해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한번 가져보셨습니까, 혹시? 구상이라든가 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대 통·폐합 관련해 가지고 지금 작년에 29개 지역대를 통·폐합 했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다소 반대의견도 있었고 아직까지 그러한 지역에서의 감정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그런 일부지역도 아직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기존에 소방차와 소방인력이 배치되어 있다가 이렇게 통합이 돼서 없어지게 되다 보니까 그런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관할서에서 지속적으로 설득을 시키고 있고 또 의용소방대에서 그런 전담의용소방대라든가 이러한 역할을 좀 더 해 가지고 그러한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그러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의용소방대원 정원을 조정해서 재배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큰 흐름은 전담의용소방대 체제로 가면서 그 공백을, 다소 발생할 수 있는 공백을 메우는 쪽으로 가고요. 이 의용소방대 정원을 재조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든가 하는 문제까지 같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아직 결론은 못 내고 있습니다마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까지 이게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라든가 저희가 좀 타시도하고도 의견교환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은 인건비 계상해서 올라온 거라 만질 게 없어서 제가 궁금한 사항 몇 가지 물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직원 채용과 관련해서 금년에 96명을 신규 채용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직원 신규채용과 관련해서 피복비가 그 산출근거를 보면은 상당히 고가품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 같습니다. 이게 어쨌든 특수장비라고 생각이 들면은 상당히 인명피해 뭐 안전을 위해서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이걸 따져 보니까 1인당 378만 7,000원의 장비값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개인장비로서는 상당히 고가품목인데 이 장비에 내구연한이 있는 겁니까?

예, 김재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규채용하면은 피복에 대해서는 저희가 21종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딱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개인장비로서 소모품 치고는 단가가 좀 높거든요. 그런 걸로 볼 때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주는 건지, 소모품으로서?

예, 지급기준은 2년 내지 품목마다 지급기준이 다른데요. 2년 내지 3년에 한 번씩 지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장비 검열도 하십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또 아까 소방차량 보강사업 중에서 내역을 좀 뽑아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보니까 2012년도 3월달에 특별교부세가 10억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럼 2013년도에 특별교부세 예산 금액을 미리 알 수 있나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특별교부세는 지금 단계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장비가 도비도 들어가지마는 교부세를 받아서 그걸로서 내구연한이 된 장비를 교체를 하는데 그래도 그나마 금년에는 내구연한이 된 장비를 많이 교체하는 편이네요? 처음에 작년 재작년에 볼 때는 장비들이 상당히 노후해서 내구연한이 넘은 장비들이 많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내심 걱정도 했고 또 그걸로 인해서 인명피해까지도 나는 그런 사태가 있음으로써 금년에는 어쨌든 장비를 많이 교체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도 이 교부세가 예상금액이 있으면은 내년도에도 내구연한이 많이 도래된 것을 금년도만큼 많이 교체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아직도 이래도 내구연한이 오래된 장비들이 몇 퍼센티지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노후율이 33.4%인데 금년 38대를 교체를 하고 나면은 노후율이 23.5%로 저감이 됩니다. 약 한 10% 정도를 금년에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10% 정도를 낮출 수 있습니까?

저희가 뭐 해마다 금년 이상으로 좀 저감을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본부장님의 어떤 역량에 따라서 많이 저감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옥천소방서 정보시스템 구축에 관련해서 예산이 2억 1,400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기존에 산출근거를 보면은 타 소방서의 기존에 있는 시설을 준비하기 위한 작업인지, 아니면 또 새로운 소방서 신설에 관련해서 최신 현대화 시설로서 보강을 하기 위한 그런 준비작업인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근거로 볼 때는 이게 최신 장비인지, 또 기존에 각 소방서에 비치되어 있는 장비의 일환인지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천소방서에 설치하는 정보시스템은 119신고가 들어오면은 그거를 도 본부 상황실에서, 그리고 그 서에 소속된 센터라든가 이런 데에 출동조치를 위해서 구축하는 그런 긴급구조시스템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교환기라든가 항원항습기, 무선시스템, 그리고 긴급구조지령시스템 이러한 정보통신시스템인데 지금 설치 계획되어 있는 그러한 장비들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타 소방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시스템과 기능상으로는 동일하지마는 저희가 좀 기능이 최신시스템이 나왔다든가 한 거는 최신 걸로다가 이렇게 구축을 하도록 하는데,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장비나 시스템도 사용상에는 전혀 무리가 없기 때문에 지금 구축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과 유사한 그러한 기기 내지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신 현대장비로서는 아직 구축이 안 되고 기존에 있는 장비에서 조금 더 보강을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대부분이 지령시스템이 다 유사한 기능을 발휘를 하는데 저희가 설치하려고 하는 거는 지금 사용되고 있는 그러한 시스템 중에서도 가장 효율성이 높은 그러한 시스템으로 구축을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어느 장비나 기기를 이렇게 보면은 전자시스템을 보면은 1년 지나면은 또 새로운 모델들이 상당히 많이 구축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혹여나 기존 제품이 있는 것보다는 새로운 첨단으로 된 제품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한번 더 눈을 돌려서 기왕 시작하는 것 또 언젠가는 또 노후된 기계가 있으면 교체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그런 걸 좀 감안해서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화재예방홍보 영상물 제작에 있어서 제작비는 500만 원 가지고 제작을 하는데 영상물 방영이 500만 원 가지고, 금년도에 비용이죠? 제가 볼 때는 홍보영상물 방영이 250만 원씩 2개소로 책정이 돼 있거든요. 그게 금년도분인지 아니면…

금년도 겁니다.

그러면 방송국하고 전광판을 아마 중점으로 이렇게 해서 영상물을 방영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저희가 이 계상한 내역은 케이블TV 1개월 1회 방송하는 것과 그다음에 전광판에서 영상물을 방영하는 것 2개소에 대해서 1개월 동안 이렇게 방영하는 그 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담의용소방대 비상소화장치 설치는 아까 우리 자료요청을 했으니까 그거 나오면 참조로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장에 오버헤드도어 전동모터 및 리모컨 설치를 음성소방서에서 사업비가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각 소방서에는 이런 장치가 전혀 안 돼 있습니까?

지금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음성만 안 돼 있어서 새로 교체를 하는 건가요?

새로 교체하는 게 있고요, 기존에 전동모터를 수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전동모터 설치는 삼성지역대에 2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노후 전동모터 교체는 대소119안전센터 2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셔터 개폐용 무선리모콘 설치는 12개소에 대해서 이렇게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차고 셔터에 전동모터와 도어자동개방 리모콘 설치라고 돼 있는데 지금도 신축되는 소방서에도 똑같은 제품이 들어가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신설되는 서나 센터에는 최신형으로 전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또 첨단으로 개발된 게 있는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 봤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140쪽, 119안전센터 주말에 아카데미 아동 급식비라고 나왔는데 이게 5월부터 12월인데 벌써 시작을 했나요?

이광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9안전체험은 저희가 지금도 평소에도 죽 해 오던 건데 급식비 지원을 하는 거를 당초 5월부터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서 지금 급식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이 되면 바로 급식을 하면서 이렇게 체험 교육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면 이게 올해부터 주5일제 수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교부장관도 토요일날 어느 학교에 방문을 해 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별로 효과는 없는 거 같은데 지금 이 급식비를 우리 국비에서 주면 안 되나요? 국비를 얻어다 쓸 수는 없는 건가요?

예, 지금 국비는 확보된 게 없는 걸로 저희가 파악이 됐고요. 이거는 시도별로 지방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라는 그러한 지침이 있어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영유아 보육비도 없다고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로 다 넘기는 바람에 돈이 없다고 지금 대행을 안 하고 있는 판인데 이것도 우리 정부에서 각 단체로다가 지자체 단체로 이걸 하라고 그러는데 한번 앞으로 이런 게 나오면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144쪽, 의용소방대 사무실 환경개선이 우리 동부소방서에서 올라왔는데 충청북도의용소방대연합회를 우리 동부소방서에서 관리하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 서별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요. 충청북도 연합회에 대해서는 저희 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본부 뭐 행정과나 여기서 올라와야지 이게 조직이 왜 청주동부소방서로 올라왔나 그래서, 그러니까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충청북도에 의용소방대연합회가 있는데 각 군별로 시·군별로 우리 소방서별로 연합대가 다 돼 있지 않나요?

양해해 주시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동부소방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소방서장 정인택입니다. 제가 이광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충청북도의용소방대연합회 사무실이 저희들 청주동부소방서 북문안전센터에 설치돼 있습니다. 짓기는 지금부터 한 7년 전에 700만 원을 들여 갖고 회의용 탁자를 구입해 가지고서 2층에 배치를 했는데 그 북문안전센터 건물이 너무 노후되다 보니까 우리 도 연합회 회원님들이 회의할 때 거기를 활용하지를 않고 도 소방공무원들 쓰는 회의실을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1,000만 원을 들여 갖고서 도연합회 사무실 리모델링을 하고 북문안전센터지대가 있는데 거기에 또 사무실이 없습니다.

알았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묻는 게 아니고 이게 충청북도연합회가 있으면 각 소방서별 연합회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런 연합회에도 이렇게 낡은 시설을 바꿔줄 수 없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님 그래가지고 청주시연합회는 동부소방서 본 청사 건물에 있고 저희들이 복대동 청사를 활용할 당시에 복대동 청사가 원래 협소해 가지고 도 연합회 사무실이 없어가지고서 동부소방서 동문안전센터 그 공간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거 아는데 제가 말씀 또 드리고 싶은 것은 각 소방서별 증평소방서면 증평소방서, 음성소방서면 음성소방서 또 연합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무실이 있냐 그걸 제가 물으면서 그런 사무실에 대해서도 이 연합회마냥 이렇게 시설을 좀 더 보강할 수 없냐 이거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소방서별로 의용소방대 사무실이 있고 거기에다가 현판을 하나 더 걸어 갖고서 그냥 청주동부소방서 하면 청주동부소방서 의용소방서 사무실이 있고 거기다 현판을 더 만들어 걸어 갖고서 청주시연합회 사무실에 병행해서 소방서별로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서장님이 말씀하실 부분이 아니고 이쪽에서 말씀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묻는 거는 음성군이면 음성군 연합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연합회 사무실이 있느냐, 그러면 진천소방서에 연합회 사무실이 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방서별로 시·군연합회 사무실은 있습니다. 사무실이 있고 이렇게 환경이 열악하다든가 이러한 수리를 요하는 그러한 사항이 있을 때는 그때그때 그 예산에 계상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소 의용소방대원의 입장에서는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저희가 계속해서 이러한 것은 보완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충청북도도 이렇게 해 주는 것도 좋지만 각 소방서별로 연합회도 아마 열악한 환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많이 앞으로도 예산에 반영될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제가 이번에 올라온 자료를 보니까 우리 충주, 영동, 증평은 거의 없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증평은 청천 빼놓으면은 다른 저기에 우리 저기로 올라온 게 하나도 없고 충주, 영동은 인력운영비를 빼놓으면 여기 책자에 보니까 올라온 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도에서 추경에 예산을 그렇게 안 줍니까? 이거 세우는데.

저희 나름대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많이 요구를 합니다마는 잘 아시겠지만 지금 도에 어떠한 부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서부는 오송센터 그건 어차피 짓고 있는 거니까 거기 한 2,480만 원 청천에 2,480만원 이걸 빼면은 이번 추경에 각 소방서에서 쓰는 돈이 한 7,000만 원 밖에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러면 이게 진짜 우리 예산확보가 너무 소방본부에 안 되는 거 아니냐, 다른 데는 뭐 한 번에 10억 용역비로 10억씩 올라오는데 어떻게 우리 소방서는 진짜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하여간 우리 본부장님도 제가 볼 때 각 소방서별로 또 각 지역별로 이렇게 무슨 수리를 해달라 뭐를 지어달라 이런 것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반영이 안 되는 거 보니까 참 안타깝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예산확보 하는 데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138페이지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생활안정환경 조성과 관련해 가지고 700만 원이 섰어요. 그 내용을 보면은 무슨 119안전매뉴얼 제작해 가지고 2,800부를 제작을 해 가지고 배부를 한다 이래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2,800부를 제작해 가지고 그 가정에다 나누어 준다는 얘기입니까?

임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언어권별로 매뉴얼을 제작해 가지고 다문화가정에 이렇게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700만 원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119와 관련돼 가지고 홍보 내지는 교육적 측면이 있는 걸로 보는데 너무 미약한 거 같아서 하는 길에 좀 더 너무 소소해, 너무 작아 대책이 도에서 하는 사업가지고는 너무 작아가지고 좀 더 과감하게 더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좀 더 예산도 많이 확보를 하고 그래가지고 이것 뿐만이 아니라 119와 관련돼 가지고 좀 더 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내 다문화가정이 5,664가구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요 많은 언어권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해에 2011년도에 4,000부를 이미 제작을 해서 보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에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요. 앞으로도 이러한 안전…

계속해 오고 있는 사업이다 이런 얘기죠?

작년부터 한 겁니다.

하여튼 좀 더 700만 원이 뭐예요. 7,0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도에서 하는 사업이 그래서 좀 더 했으면 좋겠고 135페이지에 소방차량 보강사업이 있는데 이게 이정도 해 가지고는 보강사업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소방차가 고가의 장비이고 하다 보니까 저희 도의 예산 사정상 이렇게 한꺼번에 대폭적으로 하기가…

국비는 안 옵니까?

국비는 지난해 같은 경우에 8억이 내려왔고 100% 국고보조로 내려왔는데 금년에 10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정기적으로 매년 편성돼서 보조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작년하고 금년에 특별히 그동안 전혀 없었던 그러한 보조금이었는데 앞으로 청에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하고 청에서도 국고를,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번 추경에 서면은 대충 몇 %가 개선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33.4% 노후율인데 금년에 전체 저희가 38대를 하게 되겠습니다. 추경에서는 추경에 반영된 거만…

여기 나와 있으니까 그건…

그렇게 해 갖고 노후율은 23.5%로 이렇게 낮추…

기정에 국비는 표시가 하나도 안 되어 있네, 기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정예산에 하나도 없어요? 금년도에 국비는 하나도 없어요?

10억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 표시가 없네? 하여튼 아직도 노후 소방차량이 상당히 많고 먼저 행정감사 때에도 제가 지적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충청북도 소방차량 노후화가 상당히 심각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이러한 대책이 금년도에 36억, 기정예산에 15억 금년 추경에 21억 가지고는 노후화 개선사업이 너무 아직도 미흡한 거 같아서 좀 더 노력을 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노후차량의 노후장비가 개선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권기수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상당히 우리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해서 우리 도민들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저감시키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이렇게 입법안으로 제출하신 데에 대해서 대단히 경의를 표합니다. 다만 이 지원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이 거주하는 주택, 지체부자유자인 장애자, 소년소녀가장 등인데 약 13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소화기 시설을 이렇게 지원을 해서 비치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소화기 사용이 과연 적시에 제대로 잘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실효성에 의문이 듭니다. 꼭 필요하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권기수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소방본부 직원, 관계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본 조례에 의해서 설치하는 기초시설의 범위가요 소화기하고 그다음에 단독형경보기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경보기는 일단 화재가 발생이 되면은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긴급성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소화기인데요. 소화기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를 진압하는 건데 이 소화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소화기 보급운동을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사용방법에 대해서도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제도권교육, 그다음에 소방관서의 체험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에서 이 사용법을 지속적으로 지금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은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류충 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이렇게 지금 이 조례안 대로 했을 경우에 대략 우리 도내의 이 대상 가구 수가 얼마나 추산이 되어지나요?

예, 현재 저희들이 한 3만 5,000가구,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대략 한 3만 5,000가구 정도가 되는데요. 일반주택으로 분류되는 게 아파트라든지 다가구주택 이런데 거주하시는 분들 빼고 나면은 실질적으로 1만 9,000가구 정도 되고 있습니다.

1만 9,000가구 정도 되어지면 도시지역이 주로 많을 것이고 그다음에 군지역에도 좀 있을 텐데, 이분들에 대한 화재예방 또는 감지장치에 의해서 대피요령 이런 것을 집합교육을 시키실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이분들에게 교육을 시키실 계획이신지? 혹시…

저희들이 현재…

이분들을 시·군별로 또는 소방서 단위로 집합을 하시도록 해서 충분하게 교육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가능하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방본부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대상가구가 3만 1,982개 가구 중에 1만 9,413개소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지원을 받았다든가 이렇게 예산으로 해서 설치를 해줬고요. 그래서 그 대상자들 중에서는 장애인이라든가 독거노인 이런 분들은 사실 소집교육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독형감지기 같은 경우에는 설명을 간단하게 해 드리면 되거든요. 소리가 났을 때 빨리 밖으로 피난하는 그러한 요령, 그거하고 그다음에 배터리로다 작동이 되기 때문에 지금 10년 정도, 사용기간이 한 번 넣으면은 10년 정도까지 이렇게 성능이 좋은 것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사용하다가 배터리가 떨어졌는지 그거를 점검하는 것 확인하는 그 방법 정도 교육을 하고요. 소화기는 일반적인 사용요령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소집교육보다는 오히려 보급을 할 때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지역의 의용소방대라든가 우리 소방공무원이 현지에서 교육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돼서 지금 소집교육은 별도로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상컨대 이건 예상입니다마는 제가 통상의 경험에 비춰보면 예산이 이 조례가 공포되어지고 이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확보되어지고 예산이 확보되어지면은 이 물건을 납품하는 납품업체와 계약을 할 것이고 그러면 그 납품업체가 가서 교육을 대행하는 그렇게 되어질 우려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우리 도는 도 나름대로 아까운 예산 들여서 사서 주면서 누가 해 주는지, 대통령이 해 주는지 시장·군수가 해 주는지 아니면 그 업자가 해 주는 건지 약장사가 해 주는 건지도 모르게, 꼭 생색을 내려고 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부작용도 있을 수가 있다. 이런 부분까지를 감안해서 그 대상자들에게 어떻게 실효성 있게 그 계획을 세우고 기왕에 예산을 돈을 들여서 설치하는 사업이 제대로 효과를 볼 것인가에 대해서도 계획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 조례안 자체는 상당히 바람직하고 전향적인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이기는 하지만 실효성 문제에서 집행을 이렇게 물건 납품하는 업체에 맡기는 경우가 지금까지 왕왕 있었기 때문에 우려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런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나중에 간담회 때라도 한번 계획을 세우시고 장단점을 좀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동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은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업체에 한다면은 업체에서 설치하고 또 비치 소화기 같은 거를 각 해당 가정에 이렇게 배급하도록 맡겨 놓는다면 그 사람들이 그냥 교육 없이 사용요령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그냥 단순하게 설치만 하고 끝나는 걸로 그렇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집행을 할 때에는 반드시 의용소방대와 소방공무원을 동원해서 설치 시 또는 소화기를 비치 시에 반드시 교육을 시키도록 이렇게 하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사용 요령 같은 거를 간단하게 적어가지고 그분들이 어디에 필요한 부분에 붙여서 유사 시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이 충청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우리충북 뿐이 다른 시도는 안 하는가요?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다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소방방재청에서 준칙 조례가 내려와 가지고 지금 조례를 제정 완료한 데가 네 군데 있고요. 4개 시도가 있고 지금 추진 중인 곳이 입법예고된 데가 두 곳 있고 나머지 9개소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럼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수급자가 3만 1,800가구라고 그랬는데 1만 9,000가구만 하면 된다는 얘기는 그동안에 그걸 했다는 얘기인가요?

저희가 그동안에 단독형 감지기 같은 것을 계속해서 설치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근거 조례를 마련을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그럼 이 사업을 계속 지속해서 해 왔는데 이제 조례를 제정해서 명확하게 하시겠다는 그런 의도로 비춰지나요?

저희가 그동안에는 이런 법적 근거 없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저감대책 추진정책 차원에서 지금 해 왔습니다.

그러면 결국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만 해당이 되는 그런 사업인 거 같네요. 그리고 세대별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를 할 때만 이제 지방자치단체에 그런 게 신청이 들어올 때만 이 법을 적용해서 자치단체에서 신고되면은 소방관서에서 무료로 이걸 시설을 해 준다는 그런 뜻이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그동안에는 이 주택에 대해서는 소방시설을 어떻게어떻게 설치하라 하는 그런 규제가 없었습니다. 법규상으로 주택에 대해서는 각자 자기 책임의 원칙에 의해서 소유주나 점유자 또는 거주자가 화재예방에 대한 책임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택 화재 발생비율이 높고 또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거의 대부분 주택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이러한 주택에도 소유자나 거주자 또는 점유자가 그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그러한 규정을 법제화 시켰습니다. 법을 개정해 가지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앞으로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거를 설치를 해야 되고 다만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5년 내에 전부 설치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일반주택은 본인이 설치할 능력이 있고 하기 때문에 각자가 설치를 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능력이 부족한 이러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들이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법규를 만드는 겁니다.

일반주택에는 의무적으로 5년 기간 내에 다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정부에서 해 주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만 지원해 준다는 그런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면은 그럼 결국은 가정주택에 다 소화기나 아니면 단독경보형감지기가 다 설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앞으로는 또 기존에 주택 허가를 득할 때에는 지금도 주택에 이러한 설치가 돼야만이 준공이 된다 그렇게 봐집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처음 이거 접하는 건데 하여간 그동안에는 대형업소나 이런 데에서는 당연히 했는데 가정주택까지 이걸 시설을 해야 되고 또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지금까지는 우리 일반인들이 화재에 대한 것은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만은 이 감지기나 아닌 게 아니라 아까 김동환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소화기 사용요령이나 이런 것은 아직도 홍보가 미흡하거든요. 이런 걸로 볼 때 조례개정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입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화재로 인한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그러한 정책적 차원에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사항으로서 꼭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그러한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문제라고 할까요 이런 것은 지금 현재 도의 재정상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지금 현재 채무 상환에 중점을 둬서 지금 재정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이러한 재정 부담이 되는 조례다 보니까 지금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것을 잘 고려를 하셔가지고 처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위원님들 건의문을 안 봤죠.

한번 읽어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건의안 존경하는 이명박 대통령님! 김황식 국무총리님! 국회의장님!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님!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2월 27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철도운영의 경쟁체제 도입'이라는 명분으로 2015년 초 개통 예정인 수서발 경부·호남 고속철도 부산행과 목포행 KTX 운영권을 민간사업자에게 주기 위한 민영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철도운영의 경쟁체제 도입이 ‘고속철도 요금인하와 서비스 질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강력한 추진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철도공사에서 관리하는 철도시설은 기본적으로 공공성에 기반하기 때문에 이윤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기업활동과는 상당히 큰 차이점이 있어 민영화가 될 경우 철도이용객들의 안전문제가 소홀해질 수 있으며, ‘KTX 경쟁체제 도입’을 명분으로 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민영화가 아닌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을 통합 운영하는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시스템 운영 차원에서 바람직할 것입니다. 철도공사는 현재 KTX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적자노선과 열차에 대한 교차보조를 해 주고 있으나 민영화가 될 경우에는 요금인상, 사고위험 증가, 지역 적자노선의 축소와 폐지 등으로 이어져 철도의 공공성이 파괴되어 국민 모두가 철도교통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므로 경쟁체제 도입은 허울뿐이며 국가기간산업을 민간기업에 특혜로 넘겨주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으며, 이에 충북도의회는 민영화 추진을 재검토하여 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KTX 민영화 문제는 결국 철도산업의 전체의 민영화로 진행되어 재벌기업과 외국투기자본의 돈벌이 각축장으로 변모해 국민의 보편적 교통기본권을 위한 공공성이 완전히 저해될 수밖에 없으며, 해당기업은 KTX만 운영해 커다란 이득을 볼 수 있겠지만 공기업인 철도공사는 수익이 감소해 적자가 심화될 것이고 결국엔 공공철도 교통체제가 붕괴되고 말 것이다. 정부는 국민의 교통기본권 확장 방안을 중심으로 정책방향을 고려해야 하며 철도서비스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유일한 철도 흑자 노선이 KTX의 노선·지역독점의 특혜적 운영권을 넘기는 재벌특혜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철도를 이용하고 있는 국민 모두와의 합의가 반드시 선행된 후 정책을 추진해 나아갈 것을 강력하게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2012년 6월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지금 이 내용만으로는 상당한 부분 아직 구체적 사항을 잘 모르겠는데 이 문제를 제안자께 여쭤봐야지 될는지 아니면 집행부 공무원들을 참석시켜서 질문을 해 봐야지 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지금 수서발 부산행, 목포행 고속철도 시설 기본안이 나와 있나요? 노선은 어디로 어떻게 가는 것이며 대개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는 것이며 국가적으로 언제부터 착수해서 언제까지 이게 개통이 될 것이며 이런 기본안에 대해서 그런 기본계획안이 정부 차원에서 마련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내용을 알아야지 이게 민영화냐 아니면 기존 철도시설공단과 철도공사에서 추진하는 게 맞느냐에 대한 판단이 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궁금한 걸 여쭤보고자 합니다.

속기를 중단해 주실 수 있나요?

저, 위원장님 지금 제출되어진 자료를 보고서 상당부분 이해가 되어졌습니다. 현재 옛날에 국가기관이었던 철도청이 공사화, 공기업화 되어지면서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이 전국에 모든 철도 중에서 KTX, 그다음에 일반철도 예를 들면 충북선, 중앙선 같은 일반철도 그리고 수도권 전철 중에서 국선, 예를 들면은 수원에서 청량리 가는 그런 국유철도 등을 철도공사가 운영을 했었는데, 그 철도공사가 운영을 하면서 KTX 같은 수익 흑자노선에서 이익을 보는 것을 공기업적 차원에서 일반서민들이 이용하는 중앙선이나 충북선 같은 데서 적자를 보는 것을 메꾸면서 철도공사가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던 것을, KTX 중에서 수서에서 평택을 거쳐서 오송으로 대전으로 해서 부산까지 가는 것, 그다음에 수서에서 평택을 거쳐서 오송으로 해서 목포까지 가는 수익 흑자노선은 민간사업자에게 떼어주고 공기업은 적자노선만 남게 되어진다면 불가피하게 우리 같은 서민들, 충북도민들, 또는 일반철도를 이용하는 충북선이나 중앙선이나 이런 일반철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은 결국은 철도요금 인상이 되어질 것이고 그게 국민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겠다는 판단이 서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고속철도 민영화 추진은 반드시 이 정부에서 계속 진행이 되어지도록 해서는 안 되고, 이거는 반드시 막아서 다음 정부에서 재검토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에서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 고속철도 민영화 추진방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건의안을 내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균형건설국장 김재갑입니다. 존경하는 권기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균형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균형건설국 직원 모두는 농촌 도시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 매진하고 있으며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균형건설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균형건설국 총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3,237억 2,332만 원보다 9.1%가 증액된 3,532억 9,383만 원으로 항목별 증감액은 세외수입 2억 5,073만 원, 지방교부세 10억 4,417만 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288억 원이 증액되고, 보조금은 중앙정부의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5억 2,43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 증감액 내용은 균형개발과 17억 653만 원, 도로과 134억 7,469만 원, 교통물류과 38억 1,874만 원, 치수방재과 103억 7,231만 원, 토지정보과 1억 5,324만 원, 건축디자인과 1억 원을 각각 증액하고 도로관리사업소는 국비내시 변경에 따라 5,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균형건설국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4,840억 4,931만 원 대비 9.4% 증액된 5,293억 2,539만 원으로 소관 부서별 증감내역은 균형개발과 37억 6,213만 원, 도로과 178억 7,193만 원, 교통물류과 57억 9,224만 원, 치수방재과 157억 1,411만 원, 통지정보과 4억 1,737만 원, 건축디자인과 6억 8,500만 원, 도로관리사업소 10억 3,33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06쪽 균형개발과 소관입니다. 균형개발과 세출예산은 861억 6,273만 원으로 기정예산 824억 61만 원보다 37억 6,213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세부사업별 내역은 내륙권발전시범사업 계획변경에 따라 자치단체보조 5억 원을 감액하고 미래철도 신교통 클러스터 조성 및 산학연 연계협력 사업 추진을 위해 연구용역비 8,000만 원, 민간경상보조 4,000만 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년 단위 법정계획인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3,000만 원, 국비보조 내시에 따른 친환경 생활공간조성 사업비 22억 8,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마을안길포장, 배수로정비공사 등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소규모 시설 주민숙원 사업비 15억 4,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 세출예산은 2,114억 1,571만 원으로 기정예산 1,935억 4,378만 원보다 178억 7,193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세부 사업별 내역은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 3억 5,000만 원, 음성군 소이면 금고리∼비산리간 국지도 건설사업비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고 충주시 칠금동∼가금면 용전리간 국지도 건설 사업은 시설비 및 부대비 180억 원을 자치단체자본보조로 과목경정 계상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제천시 청풍면 교리 연금리조트∼청풍대교간 국지도 건설 사업비는 국비예산 확정내시에 따라 45억 원을 감액하고 충주시 노은면 북충주IC～가금면 하구암리간 국지도 건설사업은 시설비 및 부대비 130억 원을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과목경정하고 보상비 3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청주시 상당구 산성동∼청원군 내수읍 구성리간 북일∼남일 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 60억 원은 국비 전액 삭감에 따라 감액하고, 충주시 살미면 문강∼수회 지방도확포장 공사비 2억 원은 공사비 정산을 위해 감액하였으며, 음성군 대소면 태생리∼삼성면 덕정리간 대소∼삼성 지방도확포장 공사비 10억 원은 사업추진이 어려워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은군 속리산면 갈목리 연계도로 확포장 공사비 10억 원, 증평군 증평읍 내성리∼용강리간 지방도확포장 공사비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충주시 살미면 재오개리∼진의실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 7억 9,956만 원, 제천시 청풍면 후산리∼황석리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 6억 5,000만 원, 진천군 덕산면 한천리∼옥동리 지방도확포장 공사 7,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진천군 백곡면 양백리 지방도 구조개선사업 2억 원, 군도·농어촌도로정비 4억 원,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5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도심지 정비 사업비 2억 1,150만 원, 괴산군 동부리 일원의 오봉산 자전거 도로개설사업 3억 원,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증평군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 12억 5,000만 원, 지방도 정비사업, 오송역사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 차입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상환금 223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녹색 충북자전거 대행진 행사비 3,000만 원은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민간행사보조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 교통물류과 소관입니다. 교통물류과 세출예산은 217억 1,575만 원으로 기정예산 159억 2,352만 원 보다 57억 9,224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세부사업별 내역은 저상버스도입 보조 2억 1,840만 원,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1억 3,801만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4,628만 원, 오지·도서공영버스 지원 3,528만 원은 국고보조금, 분권교부세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계상하고 음성읍 여객자동차터미널 환경개선사업 2,400만 원, 심야버스 운행 손실보상금 4,818만 원, 청원, 청주시 시내버스요금 단일화 손실액 특별지원 20억 원, 첨단도로교통체계 구축 21억 원, 대중교통전용지구 시범조성 15억 원을 신규 계상하고 옥천 공영버스정류소 신축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3억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에 치수방재과 소관입니다. 치수방재과 세출예산은 1,662억 5,651만 원으로 기정예산 1,505억 4,240만 원보다 157억 1,411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세부사업별 내역은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 3억 2,500만 원은 국비보조 내시에 따라 증액 계상하고 구명조끼 무료대여소 운영 4,000만 원은 정부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18∼319쪽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4,417만 원, 4월 2일부터 4일까지의 강풍피해복구 지원비 1억 6,607만 원, 병천천 하천정비사업 20억 원은 국비보조 내시에 따라 신규로 계상하고 금산천 금산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1억 400만 원, 쌍천 도정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2억 4,000만 원, 원서천 백운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7억 6,200만 원, 지방하천 환경조성사업 24억 6,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고향의 강 정비사업 39억 3,000만 원, 소하천 정비사업 1억 8,750만 원을 국비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옥천읍 옥각리 소하천제방정비 1,000만 원, 4대강 유지관리비 23억 9,000만 원, 4대강외 국가하천 유지관리 11억 5,200만 원, 2009년 수해복구사업을 위해 차입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상환금 65억 원을 신규 계상하고 지방하천 미불용지보상금 5억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1억 2,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에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은 22억 5,577만 원으로 기정예산 18억 3,840만 원보다 4억 1,737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세부사업별 내역은 국비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비 1억 4,03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한국 토지정보시스템 서버교체 2억 7,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건축디자인과 소관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세출예산은 118억 8,421만 원으로 기정예산 111억 9,921만 원보다 6억 8,500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세부사업별 내역은 국토환경디자인 사업 1억 원,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 2억 7,500만 원, 주택종합계획 수립 3,000만 원, 노후불량 공동주택 단지 내 시설보수사업 1억 8,000만 원, 한옥민박마을 조성사업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도로관리사업소 본소 소관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세출예산은 204억 5,297만원으로 기정예산 194억 7,633만 원보다 9억 7,664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세부사업별 내역은 내북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억 원을 신규계상 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7억 원은 국비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으며, 소방방재청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비 18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26∼327쪽입니다. 국비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2억 6,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교통안전시설 정비사업 1억 원, 지방도 배수개선사업 8,000만 원, 위험지역 안전물 설치 및 유지관리사업 7,000만 원, 염화칼슘 등 도로보수용 재료 구입 5,000만 원, 장비임차료 4,000만 원, 지방도 유지보수사업비 7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소방방재청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하석지구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16억 9,000만 원과 노후건물시설 정비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유류비 인상분 2,250만 원, 교량 및 터널 보수사업비 6억 6,000만원, 무기계약직인 도로보수원 명절휴가비 2,813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화물차, 도로 순찰차 등 자산취득비 8,400만 원을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 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 소관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 세출예산은 91억 8,170만 원으로 기정예산 91억 2,504만 원보다 5,666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세부사업별 내역은 행정안전부 국비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4억 1,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장비임차료 2,100만 원, 교량유지보수사업비 1억 2,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덤프트럭 취득비 1억 3,000만 원, 금년 5월 준공한 청풍대교 관리비 6,48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도로보수원 퇴직금 1억 2,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기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저희 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 도정에 꼭 필요한 사업들만을 엄선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그동안 계획하고 추진해 왔던 각종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전문위원 김명회입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 세입예산입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1％인 295억 7,051만 원이 증액된 3,532억 9,3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4％인 452억 7,608만 원이 증액된 5,293억 2,53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2조 8,684억 1,118만 원의 18.45%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재정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은 16개 부문 48개 단위사업에 4,487억 5,155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26%인 141억 5,346만 원이, 행정운영경비는 70억 688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84%인 1억 9,340만 원이, 재무활동은 735억 6,695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2.54%인 309억 2,921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 세부 증감내역은 유인물 4쪽부터 10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검토결과입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개발촉진사업, 도시계획도로정비 및 자전거 인프라 구축, 대중교통체계 개선, 재해예방 및 하천정비 사업 등을 통하여 주민의 편익 증진과 안전에 주안점을 둔 예산편성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06쪽 내륙권발전시범사업인 미래철도·신교통 클러스터 조성 및 산학연 연계협력 사업의 국비 보조율이 변경된 사유와 세부사업별 추진방식, 315쪽 청주·청원 시내버스요금 단일화 손실액 특별지원, 321쪽 재난관리기금 법정확보액 전출금 증액으로 인한 기금 운영계획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12쪽 신규사업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계획되어 있잖아요, 그죠? 향후 계획 이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가능하면 소하천 정비사업 내역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54억 5,800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 감액이 되어진 사업지구별 내역하고 감액 사유하고 그다음에 감액 보조내시 공문 사본하고 향후 고향의 강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세워 놓은 자료하고 함께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중교통전용지구 시범조성사업에 광특회계는 중앙정부 계정인가요, 이게 지방계정인가요? 혹시 누가 아시나요? 광특회계 어느 계정인지?

김동환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 국장님에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먼젓번에 우리 간담회 때 지역개발사업을 11억 계상한다고 와서 말씀하셨죠?

예?

지역개발사업.

예.

근데 없더라고요, 여기 서류에는. 그게 왜 없는 거죠?

예, 균형개발과장 조병옥입니다. 지역개발사업 그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재해위험지구라든가 긴급한 현안이 발생될 경우에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담당부서에 12억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추경 재원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담당부서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보편적인 대답이고 실질적으로 제가 확인을 해 봤더니 12억 원 계상하는데 어떻게 12억을 쓴다는 내용이 없어서 삭감됐더라고요. 예산부서에 내가 알아봤어요. 어떻게 국장님께서 와서 사업설명을 했는데 이런 예산이 왜 없느냐 물어봤더니 매뉴얼이 정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삭감한 거다, 뭉텅이 돈 12억을 줄 수가 없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먼젓번에 국장님 검토보고하실 때 위원님들하고 정해서 지역별 현안사업 좀 어떻게 만들어보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럼 했어야 되는데 어째 이런 일이 생겼는지 안타깝더라고요, 그죠?

예, 균형개발과장 조병옥입니다. 물론 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를 계상하는 거는 도비 50%, 시·군비 50% 이렇게 해서 시·군에서 신청을 하면은 지원하는 거로 이런 사업비로 저희들이 요구를 한 거고요. 그게 기존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나 이런 거하고 다르게 풀 개념으로 세웠다가 긴급한 수요가 발생될 때 시·군에서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활용하는 그런 개념으로 저희들이 요청을 했었던 건데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된 겁니다.

예산과에서 돈이 없다고 그러면은 또 3회 추경에라도 돈을 만들어놔야겠네, 우리가 그러면. 그죠? 예산을 세우려면 돈이 없다고 그러니까 돈을 만들어줘야 되겠네, 그죠? 그럼 어떻게 2회 추경이라도 해 보시렵니까? 그럼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저희 입장에서는 시·군의 어떠한 긴급한 현안이나 재해위험지구나 이런 게 발생이 되면은 지원 요청이 왔을 경우에 주로 이것은 비법정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한 거는 맞습니다.

알아들었습니다. 도로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한천∼옥동 7,000만 원이 감액된 이유가 뭐죠?

예, 도로과장 정시영입니다. 한천∼옥동 7,000만 원 감한 거는 총 사업비에서 우리 설계용역 입찰을 하니까 입찰 차액이 남아서 감액이 된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45페이지 버스업체 손실보전 있죠? 그런데 이게 4,800만 원인데 심야로 보는 시간대하고 이거를 손실을 4,800만 원이라는 근거를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산출한 근거죠? 그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이수완 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보충을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이 말씀하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잘못 아시고 계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왜 그런고 하니 그 예산은 지금까지 풀로 세운 것이 아니고, 풀로 11억을 세워 놓고 시·군에서 발생할 때마다 그때그때 풀어준 게 아니고, 당초예산 세울 때부터 시·군에서 시·군비 50%, 도비 50%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그거를 예산을 세웠죠, 그지?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요청은 풀로 예산담당관실에 요청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풀로 요청하는 건 아니지? 답변을 풀로 예산을 세우려고 했었다 이런 답변을 했거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답변을 잘못했어요.

아, 저희가 그렇게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 용도가 비법정시설로서 어떤 긴급한 현안이 발생되고 시·군에서 긴급히 치유를 하면 안 될 그런 경우가 발생될 때 사용하도록 그렇게 용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까지 예산 집행을 안 했다니까, 지금까지. 어떠한 사업명과 사업량, 예산금액을 요청을 해 가지고 거기에 예산을 세웠지 그거 가지고.

예,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풀이 아니라고, 풀로 세운 게 아니라고, 맞죠?

예,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풀로 세우는 거야 지사님이 갖고 있는 재량사업비 그거야 풀로 세우지마는, 지역균형개발과에서 세우는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사업명, 사업량, 예산을 그걸 확실히 명시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다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요구할 때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수완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심야버스 영동∼청주 간 심야버스 요금이 여기 8,800원인가 8,600원… 얼마로 되어 있어요?

저 우리 교통물류과장님에게 저도 지금 청주∼영동이 심야버스 손실보상금이 나왔는데 그러면 청주∼제천은 아주 양호한가 어떻게 청주∼제천은?

건축디자인과장 길기웅입니다. 3,000만 원을 갖고는 용역 발주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그 원가 계산을 해 보니까 한 1억 1,12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3,000만 원 갖고는 용역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그 증감세 맨 밑에 보면 용역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했다고 그러는데 이 용역은 이 용역심의위원회를 꼭 거쳐야 됩니까? 안 거쳐도 되는 게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길기웅입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는 그 용역비를 세울 때는 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종합계획 수립은 금년도 본예산에 요구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심의가 완료되는데 본예산에 반영이 안돼 가지고 1회 추경에 다시 올렸는데 금액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우리 균형건설국장님 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바이오밸리추진단을 했는데 용역비가 2개가 올라왔어요. 상생발전 방안 마련 연구용역이 5,000만 원, 그다음에 오송생명과학단지 개발실시계획변경 용역이 6억 5,13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분들 아까 말씀할 때는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보통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까 우리 건축디자인 과장이 그 말씀을 드렸지만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오전에 바이오밸리추진단에서는 이거에 관계없이 그냥 이렇게 6억 5,000이 삭감 없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6억 5,100만 원하고 5,000만 원 그런데 우리 균형건설국에서 올린 1억 1,200만 원은 약 78%를 깎아가지고 3,000만 원을 이걸 하라는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바이오밸리추진단에서 올라온 이 용역비도 한 80%를 삭감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바이오밸리단의 용역은 여러 가지 오송 우리 충북이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오송 생명과학단지 마스터플랜이 아주 중요한 사업으로 생각이 되고요. 구체적으로 제가 그거를 70% 삭감을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죄송스럽습니다. 이거 곤란하고요. 참고로 아까 건축디자인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주택종합계획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게 법정계획이고 왜 이 계획이 중요하냐, 지금 이 시기에 중요하냐면 여러 가지 청주·청원이 통합될 때 체계적으로 세종시나 대전시, 천안시에 대응하고 또 여러 가지 세종시 오송 주변 여러 가지 개발 여건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북의 주택종합계획도 체계적으로 제대로 이게 수립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역비가 사실상 적습니다. 시기적으로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로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쪽, 북일-남일(1공구)하고 (2공구)가 2012년 정부예산 국회 본위의 사업 미반영으로 국비 전액 감액 계상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3년 정부예산에 국비 80억 원 확보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정시영입니다. 북일-남일(1공구), (2공구) 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 사업은요 청주시 3차 국도우회도로 그 상당산성 밑에 부분인데 청원군 남일면에서 북일면까지 연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국회 예결위 때 반영이 됐다가 최종 국회에서 결정하면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게 작년도 본예산이 9월 10월경에 낸 거기 때문에 그때 수정예산을 해 가지고 바꿨어야 되는데 수정예산이 작년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회 추경 때 삭감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지금 현재까지 정부예산 활동을 하고 있지만 각 국토해양부나 기재부 쪽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또 B/C가 2.2 정도 이렇게 나와 있어 가지고 상당히 희망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이 우리 도로과장님이 중앙정부에 열심히 다니시는데 올해는 80억 원을 꼭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 많이 보니까 그 예산을 많이 줄였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정산 금액, 그리고 여기 보면 사업비 전액감액 계상 용역비 이월 이렇게 죽 해서 이월 예상액 감액 계상 그래서 지금 이 내용으로 볼 때 올 12월 말에 가서는 불용액이 없을 거 같은데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저희도 사업을 하면서 준공을 한다든지 아니면 용역을 시행할 때 남는 차액을 사전에 이렇게 추경 때 조정해서 효율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연말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금액을 최소화 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하여튼 금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가지고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헌경입니다. 설명자료 73쪽입니다. 노후불량 공동주택단지 내 시설보수사업 건축디자인과 건 인데요. 이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까 아니면 별개의 건축디자인과에 별도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겁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길기웅입니다. 이건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그러면 8건 전체가 주민숙원 사업이란 말씀이죠?

예.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타이틀 명칭도 중요해요. 이것이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인지 일반 타 위원회나 또 예결특위 위원들께서는 이게 오인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목을 명칭을 사용을 할 때 아예 주민사업과 관련된 것은 별도로 주민숙원사업으로 명기 표기를 해 주시면 오인 가능성에서 좀 자유롭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시정을 바라겠습니다.

건축디지인과장 길기웅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은 그 명세서에 보면 세부사업명이라고 밑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 놨습니다.

어디 돼 있어요? 세부사업 현황만 돼 있죠. 아무튼 뭐…

사업설명자료.

자구를 해석하자는 게 아니고 앞으로 그렇게 시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광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주택종합계획 수립부분 이것이 지금 아까 길 과장님께서 이 예산 갖고는 상당히 사업 자체가 어렵다 얘기를 했는데 왜 이렇게 원인이 기인이 됐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용역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 1억 정도는 최소한 심의를 거쳐서 필요한 예산이 되는데 용역이라는 것은 단일 단위잖아요, 단위가. 그런데 이거를 금액 규모를 줄이듯이 3,000만 원어치만 용역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5,000만 원어치 용역을 할 수 있는 것도 오히려 예산 낭비일 수도 있고요. 이건 정말 잘못된 예산편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여기 이 건 뿐만이 아니라 아까 오전에 바이오밸리추진단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아주 깊게 논의를 했지만 그런 예산편중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꼭 필요한 용역 예산이 오히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일을 진행할 수도 없고 진행을 안 할 수도 없는 아주 절름발이 예산을 만들어놨고, 또 아까 조병옥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들도 내심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11억을 추경에 편성을 하신다고 그 바쁜 시간에 업무보고를 하러 오셨었어요. 그래서 다들 우리 위원님들이 내심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또 싹둑 잘려 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예산 편중이 어느 한 곳에 자칫 집중 편성이 되다 보니까 정말 해야 될 거는 하지 말라는 건지 하라는 건지도 그런 어정쩡한 예산 편성이 돼 있고, 또 정말 지역별로 균형발전이라든지 소규모에 아주 필수불가결하게 필요한 사업들은 아예 예산에서 싹둑 잘려 버리는 뭔가 예산편성에 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각 국별 심의 전체를 하는 과정에서 조정을 하기로 하고요. 우선 주택종합계획 수립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떤 법이 허용을 한다면 실지 필요한 예산이 정확히 얼마가 되는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참고로 위원님 저희들이 2007년도에 계획을 수립 했었습니다. 충청북도 주택종합계획 수립할 때에 충북발전위원회에서 수립했습니다. 9,400만원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당시하고 지금 우리 충북의 여러 가지 여건, 즉 이 당시에는 충북의 인구가 차라리 줄었습니다. 강원도보다도 인구가 낮았고 그런데 지금 전국 16개 시도에서도 수도권이나 기타 지역에서 유입하는 인구 증가율이 적어도 충남 다음으로 4위 정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용역이 용역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충북이 새로운 신수도권 시대에 맞게 거시적인 관점에서 주택종합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예, 좋습니다. 아주 필요성을 피력을 강하게 해 주셨는데 우리 건축디자인과장께서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이 관련 데이터를 우리 위원님들께 한 부 한 부 제출해 주시면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내에서 증액 수정예산 편성 논의를 해 보든지 할 테니까 이건 데이터를 전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예.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는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인데요 양저∼지수간의 도로 확포장공사가 ’10년까지 ’13년까지거든요. 근데 기이 예산이 투입된 건 20억 정도 밖에 투입이 안 됐는데 ’15년도에 완공이 가능한 겁니까?

예, 도로과장 정시영입니다. 지금 양저∼지수 간은 저희가 용지보상하고 공사 일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목표연도는 저희들이 2015년을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토지보상에 대한, 토지가에 대한 감정평가 불만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보상이 거의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연도까지 준공은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아직 토지보상 관계도 매듭이 안 지어졌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주로 다 임야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의 임야부분이고 임야부분에 붙은 토지 일부인데 그게 거기 교량이 새로 생기고 그러면서 건너다니게 되니까 기대심리에 의한 지가하고 사실 감정평가에 의한 지가가 상당한 차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내년도 본예산에도 이거 반영이 안 되겠네요?

예, 지금 보상이 우선 돼야 일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상이 순조롭게 이뤄지기 전에는 예산편성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기이 20억 지금 예산 세워 놓은 거는 보상액을 세워 놓은 건가요?

예, 보상하고 공사비 일부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매화∼장야구간은 지금 열심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완공시점이 이게 2013년인가요?

예, 도로과장 정시영입니다. 장야∼매화구간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내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다 완공목표를 지금 두고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 지금 내년도 예산을 하면 저희가 지금 조금 부족합니다, 내년도 예산하면. 내년도에 57억 정도가 남아 있는데 내년도에 저희들 편성할 때 일단 하반기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전액 요구를 하겠지마는 저희들 도의 형편이라든지 봤을 때 한 반 정도, 한 1년 정도는 더 유예가 돼야 될 거 같습니다.

1년 정도 유예를 보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리고 그 매화리 끝부분에 민원이 생겨서 100m 정도? 100m도 아닌 것 같은데 몇 미터를 연장해서 해 달라고 주민들이 민원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예, 주민들이 종점부분에 일부구간 연장을 해 달라는 말씀을 했는데 그 구간은 지금 농공단지에서 나오는 도로하고 만나는 삼거리에 같이 바로 중복해서 또 하나 교차로가 생깁니다. 저희들이 교차로 간격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100m 간격이 안 되는 구간에서 교차로를 2개씩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그 구간은 부득이 해서 감속차로로 만들어 놨는데 다음에 그러니까 내년, 후년에 그쪽 이어서 발주할 때 그때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기존 농공단지 부분에 붙여야 된다든지 아니면 교차로 설치간격이 적합하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민원은 해결이 안 되더라도 2014년 완공을 시키고 2015년도에 연장계획을 세울 때 그때 반영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교통물류과에 사업명세서 314쪽을, 아니 42쪽 보면은 오지도서공영버스 구입 지원에 있어서 금년도에 차를 26대를 지원한 건가요?

11월 정도에 결정이 됩니다.

11월요?

예, 1순위로 올렸기 때문에 큰 변수 없으면 옥천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지사님께도 보고를 드렸고 지사님도 옥천으로 꼭 저기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 지사님이야 뭐 나오면 옥천으로 주라고 하시겠지만 국토부에서 승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제일 관건이죠.

저희들이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충분히 했고 또 그동안 이쪽에 지원된 게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가서 충분히 설명을 공문을 갖고 가서 했습니다.

아마도 군에서는 그 부분에서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게 여의치 않으면은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지마는 저하고 한번 국토부에 가자고까지 제가 제안을 했는데 안 가도 된다면은 더 좋겠습니다.

예, 치수방재과장 권봉억입니다. 금산천이 원 계획은 내년도까지 되어 있는데 금번에 예산을 조정해 가지고 완료하는 거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올려서 완료하는 걸로 그렇게 잡으셨네요?

예.

그 금산천과 관련해서 민원은 다 해결됐나요? 아직도 민원이 야기되는 게 있을 거 같은데요?

그 군서면 하류지역에 추가로 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공사를 금년도말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당초설계에 누락이 됐거나 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이 돼서 대전청에서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추가예산을 확보할 수가 없고 또 우리 도비를 추가로 확보를 해서 사업하기가 어려워서 우선 향후에 검토해서…

아니 하류지역이라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김기문 팀장 계세요?

지금 없습니다.

김기문 팀장이 잘 알고 있는 부분인데.

민원부분은 하여간 금년도에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전청이나 우리 도비를 추가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계획…

폭이 좁아서 수해를 입는 부분에 대해서 폭을 넓히는 작업을 하자고 했더니 차라리 제방 폭을 넓히느니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고 해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보상업무에 대해서는 하류지역이기 때문에 추가로 매입을 하는 거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예요, 아니면 예산이 지금 수반이 되어 있나요?

금산제에 사업비 내에서 보상을 해 가지고 추진하는 거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며칠 전에 한번 월전리에 민원이 있어서 제가 또 갔다 왔는데 거기도 내내 수해상습지역이거든요? 그 구간을 내가 담당자한테 얘기했더니 하여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지역에 일이 많아 가지고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도 제가 볼 때는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그것도 좀 같이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예, 그 민원이 생겨서 검토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해결하기가 어렵고 내년도에도 추가예산이 계속지구가 많기 때문에 추가 신규사업을 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건 추후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만약에 그걸 검토할 때 보가 2개가 있는데 수로, 어로가 없어요. 다른 데는 어로를 다 해 놨는데 어로도 좀 두 군데에 설치를 해야 되는 지역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도 좀 관심 가져 주시고. 내년도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로 가보겠습니다. 단양군 가곡면 대대리 하일 전원마을이 공모해 가지고 11동을 공모전으로다 해서 선정을 했는데 추경이 올라온 이유는 그 희망자가 더 많아서 올라온 겁니까?

예, 건축디자인과장 길기웅입니다. 작년에 11동분 해서 도비를 확보했습니다. 근데 단양 하일 마을은 16동이 되기 때문에 5동 부족분 해서 도비에 1억 원을 계상한 겁니다.

그럼 당초에 16개 동이 신청이 들어온 거란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글쎄 금년에?

금년에 그러니까 16동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애당초에 16동이 들어와서 부족분에 대한 보고를 추경에 올린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애당초에 20동을 올리면 그것도 나중에 추경에서 다 해 줍니까, 그럼? 해 주는 거예요?

예, 해야죠.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그 한옥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마을이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임의적으로 저희들이 10동 이상 되면은 보조금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계획이 수립됐잖아요. 그래서 11동분을 일단은 세운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이번에 마을을 선정하다 보니까 16동 해서 5동이 부족하기 때문에 5동분에 대해서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겁니다.

이거 공모심사를 선정했던 자료 심사평가 이걸 오픈시킬 수 있나요?

그런데 개인별 평가를 오픈시키기는 좀…

아니 전체적으로 들어온 거 잖아요. 그게 사업계획서가… 알았습니다. 옆에 있데요.

알겠습니다.

아니 그것 좀 보고 싶어서요. 전체적으로 다 좋은 말씀 주셨기 때문에 도로관리사업소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로관리사업소가 도로관리사업소 옥천 지소가 지난번에 제1관서로 이렇게 승격됐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선정이 됐죠?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운입니다. 아직 승격 안 했습니다.

그럼 지난번에 제가 공문을 받았을 때 7월 1일자로 인원 배치를 발령을 내는 걸로 이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인원 배치가 되면은 그때 인원 배치가 된 이후에 제1관서 지정요청서에 의해서 본청 회계과에서 결재를 받는 걸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아직 인원 배치가 안 돼서 기구 개편이 안 됐기 때문에 신청할 시기가 아직 안 됐습니다.

인원 배치가 돼야만이 일괄적으로 된다 그런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관서로 지정이 된 다음에 인원배치가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아직 조직이 1개 팀밖에 없기 때문에 2개 팀이 되고 난 이후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율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입장에서는 그 가능성을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이미 충주지소가 제1관서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옥천지소도 제1관서로 지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7월 1일자로 가능한 걸로 보고 있지요?

아니 발령이 우선 7월에 발령이 난 이후에 신청할 거니까 그 이후에 될 확률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량이나 이런 걸로 볼 때 상당히 또 과중한 업무가 있고 또 불편사항이 있는 거 같으니까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쏟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몇 가지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몇 가지만 질의드릴테니까 간단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미래철도·신교통 클러스터 조성 및 산학연 연계협력 사업이 있는데 이 책자만 가지고는 이해를 못하겠는데 좀 알기 쉽도록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균형개발과장 조병옥입니다. 이 사업은 국토해양부 내륙권발전 시범 공모 사업에 의해서 저희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국에 다섯 군데가 선정이 됐는데 그중에 저희가 한 군데가 선정이 돼서 지난 3월 22일 최종 선정이 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전문인재양성 프로그램 운영은 충북, 대전, 한국교통대학교, 카이스트, 녹색교통대학원에서 우수인력 그다음에 철도특성화대학의 기능적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고요. 산학연 공동 R&D 프로그램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충북 대전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협력해서 연구개발 신기술 창출 그다음에 산학연 융복합 R&D 지원 이런 사업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내용으로 봐 가지고 굳이 연계할 필요가 있나요? 이게.

그 내륙권발전 시범사업은 반드시 시도 간에 연계를 하도록…

그러면 대전이 들어가 있는데 충남은 왜 안 들어가 있어요?

충남은 신청을 안 했습니다. 이게 시도 간에 협의에 의해서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국비 당초에 5억 원을 준다고 그랬다가 반 이상이 깎여서 3억 원이 깎여서 어떻게 해서 5억 준다 해놓고 1억을 깎는다면 모르지만 3억이 깎였단 말이에요. 3억 안 준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3억 중에서 2억은 충청북도에서 1억 8,000 대전에서 2,000 이래 가지고 2억을 보태가지고 하자 해 가지고 4억 가지고 하는 거야.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대전은 2,000밖에 안해.

그 부분은 지금 철도 관련해서 충남 쪽에서는 적극적이지 않고 우리 교통대학이 생기면서 철도기술연구원하고 주로 협력하는 사업이 많고…

인재양성 해 가지고 충청북도와 대전서 4억을 보태가지고 인재양성 해 가지고 그럼 어떻게 써먹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도에 우리 충청북도에 어떻게 연결을 해 가지고 써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로 그 인력이 지금 한국교통대학교하고 카이스트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글쎄 지원해 주면은 충청북도가 그런 역할을 굳이 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는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정부에서요. 우리 국토해양부에서 국책사업으로 2,600억을 투자해 갖고 오송이 대한민국 중심역이라고 국토해양부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정책사업으로 오송에다가 철도기술연구원에서 비롯해서 여러 가지 철도라고 해 가지고 과거에 그 기차가 아닙니다. 아주 신교통 수단 바이모탈이라든지 KTX보다 더 신교통 첨단고속열차 이런 것을 주행시킬 수 있는 철도시험 선로를 충북 오송하고 바로 오송 접경이 충남구간입니다. 충남하고 충북 구간에다가 15㎞를 만듭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럼 15㎞를 만들 때는 또 도로를 만들려면 그때 예산 또…

도로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아니아니 15㎞가 도로가 됐든 철도가 됐든 같은 개념이니까 그거를 만들려면 예산 또 세워야 되거든요.

아닙니다. 그건 완전히 100% 국비입니다. 그래서 그것 뿐만이 아니라 철도기술연구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연구센터 여러 가지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학연…

최종적으로 그 4억으로 끝나나요. 이게 계속 들어가나요? 그럼 이 표에는 계속 들어가는 게 없는데.

올해서부터 100% 국비로 세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연계 협력사업도 인력양성 프로그램이나 교통대학교 카이스트 이렇게 연계해서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향후에 국가에서 그 사업이 마무리 될 때 결국은 그 인력들을 그리로 배치해서 활용할 겁니다. 그러니까 다 연계가…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내용으로 봐서는 사실은 지역적인 지방 사업이 아니라 이걸 설명 들어봐 가지고는 순전히 국가사업인데 어떻게 보면은 굳이 지방비를 부담을 하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데 철도시험선로나 오송역 주변을 메카로 만들기 위한 인프라구축 사업은 국가사업이지만 궁극적으로 여기 이 연계 협력사업은 우리 지역에 충주대학이 교통대학으로 출범을 했잖아요. 그거 또는 대전에 있는 카이스트 이렇게 연계해 가지고 향후에 그 지역이 철도의 메카로 국가에서 조성이 됐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 이런 것을 다 앞으로 충원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거는 지역에서 해야죠.

길러봐야 교통대학에서 인재를 기르든 카이스트에서 사람을 기르든 이거는 우리 충청북도 자원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국가 자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굳이 지방비를 그러려면 5억 준다고 그랬으면 5억을 다 주든지 왜 또 국비를 3억 원을 깎았단 말이야. 1억만 깎는다든가 그러면. 자꾸만 5억 준다 해놓고 3억이나 깎아놓고 나머지는 또 지방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한 것은 이게 지금 이 사업내용을 이해하면서 예산은 안 받는 거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5억을 세운 거는 그 내륙권 발전 시범사업으로 국토해양부에서 내륙역사문화체험 연계 사업 4억 원 그다음에 백두대간 마루금 단절도로 복원 1억 원 해서 5억을 세우기로 하고 저희 도에서 계상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당초 예산 심의할 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삭감을 했는데 이게 예결특위에서 아마 국비 확보를 전제 조건으로 하다 보니까 다시 삭감이 안 되고…

이게 살아난 게 그건가?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간신히 살려 놓으니까 3억이 쭉 깎아버리는 거 아니냐…

이제 내륙권발전 시범 사업으로 그게 돼 있기 때문에 원래는 당초에는 그렇습니다.

내가 예산 심의하면서 이 사업내용을 잘 몰라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그렇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이크 잡은 김에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장에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에 의해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2단계 사업이 2012년도부터 이미 확정이 됐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이미 확정이 돼 가지고 예산까지 다 서서 집행 단계에 있는데 이거를 기본계획을 수립을 한다 이게 맞나요?

물론 이 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세우게 돼 있고요.

5년 단위 세우는데 이 계획을 하려고 2011년도에 완성이 됐어야 된다 그거지 2011년도에 완성이 돼 가지고 2012년부터 2단계 사업이 지금 진행 중이에요. 이미 진행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들어갔는데 이미 들어가서 확정돼서 이미 다 시·군에서는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시장에서 다 그런데 이제서 기본계획 수립을 하는 게 맞느냐 이걸 질의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지난번에 2007년도에 세운 용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계획이 섰고 2010년도 계획이 금년도에 끝나기 때문에 이게 수정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지금 2단계 균형발전사업도 이 계획에다 반영을 해 가지고 그거를 앞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고 또 3단계는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건가 그런 부분을 담게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기본계획이라 하면은 그럴테지 그렇긴 한데 시기적으로 늦었다 그거야 나는…

시기적으로 이게 지난번 수립한 거 하고 저희들이 1, 2단계 전략사업 추진한 거하고 기본적으로 맞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 사업은 시작하고 있어, 계획에 의해서 지금 시·군에서는 사업이 들어가서 하는 거를 하는데 기본계획수립이라고 하면은 안 맞는 거고 수정계획이라든가 이러면 되지…

예, 수정계획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이라는 건 기본계획은 안 맞는 거지.

예, 수정계획입니다. 2008년도부터 12년까지 기존에 수립돼 있는 계획을 5년 단위로…

그런데 기본계획이라 하니까 난 시기적으로 이게 안 맞는 계획이다 이런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가 있지만 표본적으로 후산∼황석 지방도 확포장 공사만 예를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뭔가 하니 전체적인 예산은 85억이 들어가요. 85억이 들어가는데 85억인데 10억만 금년도에 처음으로 세워졌어. 금년도에 그러면 앞으로 더 들어가는 75억이 앞으로 더 들어가야 되는데 앞으로 계속 돈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금회 추경에 6,500만 원을 깎았단 말이에요. 계속 앞으로 돈을 깎아가지고 정산이 돼 가지고 금년도에 끝난다 하면은 깎는다는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내년도에 또 들어가야 할 사업을 금년도에 기왕 세워준 예산을 또 깎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초 예산편성을 잘못 예측을 했더니 계획을 잘못 세웠든지 그런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정시영입니다. 후산∼황석은 금년도에 10억을 세운 거는 금년 조기에 발주해 가지고 착공을 할 목적으로 10억을 세웠어요. 그랬는데 저희가 그 용역 발주하려면 용역심의위원회에 이런 절차를 이행하고서 용역발주를 해야 되는데 그 용역발주 시기가 상당히 지연이 됐습니다. 그런 수속절차를 이행하면서 그래서 금년도에는 용역을 마무리가 안 됩니다. 금년에…

그러면 과목변경을 하더라도 과목변경을 해 가지고 다 쓰지 왜 굳이 앞으로 내년도에 예산 또 세워줄 예산을 금년도에 깎느냐 난 이거예요.

그래서 용역을 발주하고 금년도에 사업발주가 안 되니까 그냥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하여튼 뜻은 알겠죠? 알아듣겠죠?

뜻은 알겠는데 예산집행의 그런 효율 때문에 부득이하게 다른 데 사업장으로 조정을 한 겁니다.

또 간단한 거 제가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녹색충북 자전거 대행진 3,000만 원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사업 위치가 청주시여, 청주시. 그러면 이 사업의 규모나 여러 가지로 볼 때에 사실은 이게 시·군사업이에요, 사업 성격상. 도에서 자전거대행진 사업을 행진을 한다는 거는, 도에서 한다는 거는 사실 성격상 안 맞는 거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시·군에서 할 사업이라 시·군에서 밀어주는 것이 맞는 거지 도에서 자전거대행진 해 가지고 이 사업내역으로 볼 때 3,000만 원 줘 가지고, 청주시에서 3,000만 원 줘서 청주시에서 한다 그거예요. 무심천에서 한다 그거예요. 무심천이든 어디서 한다 그거예요. 그러면 전부 청주사람들이 나와서 하지 영동 사람, 단양 사람이 자전거 그걸 차에 싣고 와 가지고 여기 와서 자전거 행진을 하겠어, 어떻게 하겠어?

예, 이거는 저희가 자전거 대행진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매년 하던 건데요. 작년도에는 청주시에서 했고 재작년도에는 증평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 장소를 시·군하고 협의를 안 했기 때문에 일단 청주시로 저희들이 한 거고요. 해마다 3,000만 원씩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매년 줬어요?

예.

매년 주던 연례행사예요?

예, 도에서 출발해서 하던 행사입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성격상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사실 시·군사업이에요. 시·군에다가 해서…

아,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시·군별로 다니면서 하는데…

돈이야 3,000만 원이라고 그러지만 사업의 성격상 시·군사업이에요, 도에서 할 사업이 아니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렇죠?

저희가 각 시·군별로 다니면서 합니다.

그러면 금년 이번에는…

아직 금년도에는 희망 시·군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3,000만 원 세워 가지고 그전에 충주서 작년도에 했고 금년도에 청주서 하고 내년도에는 옥천, 영동 가서 하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제천, 단양 이런 데도 돌아가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되네요, 이해가 되는데. 이건 행사를 하기 위한 행사지 사실은 도에서는 이런 거는 손 떼는 게 좋아요.

자전거 우리가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에서 직접 주관해서도 하고 시·군에서도 자체적으로 다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동지구 4,800만 원 보전해 주는 거요, 교통물류과장님!

결자해지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주택종합계획 용역부분 있죠, 과장님? 이게 아까 필요성은 국장님께서까지 이렇게 강하게 피력을 해 주셔서 이 8,000만 원을 증액의 필요성은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상임위원회는 추경을 예비심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예비심사결과 내용을 위원장님이 정리를 하셔서 의장님께 보고를 해 주시면 의장은 다시 예결위원회에서 수정증액만이 가능한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됐어요. 그래서 의장이 다시 예결위에 그 자료를 회부를 하게 되면 그 예결위원님들을 통해서 또 집행부의 동의를 전제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행부의 동의를 받으시고 예결위원님들을 우리 잘 설득을 하셔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바라고요. 위원장님께도 그런 과정을 이렇게 절차를 밟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권봉억입니다. 지금 당초예산에 48%밖에 안 섰기 때문에 나머지 52%에 대해서는 먼저 의회에서도 지적당했고 행안부 종합감사에서도 지적당해서 이번에 추가로 하는 건데 그것이 확정이 되면은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냥 설명 한번 드리게 되면요. 작년도까지는 적립액의 30%, 총 적립…

예, 적립금액의 30%는 적립을 하고 70%는 재난 관련해 가지고…

사업에 쓰기로 되어 있고, 또 이번에 추경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도 85%는 우리가 재난 관련 사업을 하든지 해서 쓸 수가 있고 나머지 15%는 적립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추가로 확정이 되면은 계획 수립해서 위원회 심사를 받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조병옥입니다. 이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은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지역균형발전사업 2단계 전략사업으로 하는 그 낙후지역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도 전체에 대한 실태분석이나 그런 걸 통해서 어떠한 대안제시 이런 걸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기존에 2007년도에 세운 지역균형발전계획이 금년도로 종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수정계획을 만드는 거고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전략사업2단계 사업기간하고 맞질 않지마는 그 낙후지역 7개 시·군만 하는 게 아니고 도내 12개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역균형발전 실태분석을 하고, 또 그거에 따라서 균형발전 추진전략과 그런 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부분을 수립하는 거기 때문에 필요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2단계 균형발전전략 사업도 지금 여기에 반영을 할 거고요. 그러면 또 2단계 전략사업이 끝나는 시점부터 다시 3단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3단계 전략을 어떻게 갈 건지 그런 내용도 함께 담기 때문에 필요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저희가 요구한 게 아니고요, 예산담당관실에서 주는 겁니다.

예,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사업내용을 예산담당관실에서 통보해 주면 그 내용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도로과장 정시영입니다. 가금∼칠금 간 국가지원지방도하고 북충주IC∼가금 간 국가지원지방도는요 당초에 저희들이 시설비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충주시에 시설비로 재배정을 했더니 충주시에서는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예산 편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예산과목을 변경시켜 줘야 그쪽에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걸 변경시켜 주는 절차를 이행하는 겁니다.

예, 금년부터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게 아니라 저희가 그쪽하고 이쪽하고 잘 안 맞아 가지고요 당초에 시설비로 세워놨는데 저희가 국가지원지방도를 전부 다 저희 도에서 집행하는 시설비로 일단 세우거든요. 세워서 저희가 재배정을 했더니 그쪽에는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예산이 서 있어 가지고 그 과목을 바꿔줘야만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금 작년도에 휴암∼오동하고 저희들 가금∼칠금 간 도로가 국비내시 변경에 따라서 반납을 했습니다. 그거는 당초에 정부에서 교통특별회계로 인천공항을 매각해 가지고 교통 저희들 도로사업에 쓰는 걸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인천공항을 매각을 못하고 그냥 존치가 되면서 거기에 따른 손실금을 각 시도로 전부 다 공정히 예산범위에서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변경내시가 되면서 그 부분을 반납한 겁니다.

그게 작년도에 북청주IC 가금간 도로를 처음 착공을 했는데요. 용지 보상은 도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지보상을 먼저 해야 그 시설비를 쓸 수가 있는데 용지 보상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130억 원인가가 들어가는 데서 30억을 세워 주셨어요. 그래도 이를 전 구간에 30억을 가지고 찔끔찔끔 찾아가다 보니까 일을 할만한 장소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업을 못하고 있었는데 마침 국가지원지방도에서 반납액이 저희들한테 변경내시가 되니까 사업을 못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일괄해서 반납을 한 겁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렇게 됐으면 균등하게 각 사업장에도 똑같이 분할해서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반납을 했어야 될거고…

올해는 안 오죠. 작년도에 국가에서 수입을 잡았던 예산이 수입이 못 들어 오니까 반납을 한 거기 때문에 그건 끝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 작년도 예산이 그만큼 축소돼서 조정이 된 거기 때문에 안 오죠.

그러니까 당초 예산 작년도 1월달에 저희가 국비를 얼마 확보했다 이렇게 그건 확보가 됐던 건데 작년도 동안에 인천공항이 매각이 돼 가지고 교통특별회계로 수입이 됐으면 그럴 일이 없었을 건데 인천공항이 매각이 안 되니까 부득이하게 예산을 축소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건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일을 못해서 반납한 게 아니고 제가 국가지원지방도가 국도대체우회도로인데 그거는 남면∼북면하고 휴암∼오동간 또 충주에 용두∼금가 이렇게 그 구간이 해당이 됩니다. 3개 구간이 그중에서 일이 제일 저조한 구간이 휴암∼오동 구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삭감을 했습니다.

일은 계속하고 있죠.

올해 예산 선 거 가지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황석∼후산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금년도에 설계를 완료하고…

그 사업장에는 연차적으로 지금 처음 시작하는 도기∼벌천은 금년에도 처음 착공하는 건데 지금 보상을 먼저 해야 됩니다.

20년 전에 한 거는 전체 지금 사업대상 구간에서 뭐 반 정도가 안 되고요. 채 나머지 구간 보상을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보상을 하려면…

아니 보상비가 모자라는 게 아니고 확정 측량을 한다든지 또 지적공사에 분할측량 이런 걸 해서 보상협의회 이런 절차 이행을 하려면 도기∼벌천 지금 저희들이 발주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금년 하반기까지 가야 보상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돈이 도기∼벌천에 있는 돈도 금년에 다 집행이 안 돼요. 저희들이 도기∼벌천에 계시는 지주들이 동시에 와서 찾아 주시면 좋지만 감정에 의하면 보상가 차이라든지 이런 게 서로 견해가 다르면 보상이 지연되기 때문에 꼭 100% 금년에 보상이 다 끝난다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용역비가 나온 거 이런 거는 한 군데 몰아서 우선 급하게 금년도나 내년도에 준공대상인 데다 몰아서 집행을 해서 한 건이라도 빨리 끝내는 이런 계획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지금 속리산 연계도로에 저희들이 한 겁니다. 거기는 속리산 연계도로는 터널공사를 하고 있는데 터널공사는 라이닝을 지금 치고 있는데 라이닝을 하다 말고 쉴 수가 없거든요. 그건 계속 죽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라이닝을 하고 거기 라이닝을 하려면 그 안에 전기시설 배관 같은 게 다 들어가야 됩니다. 전기시설 공사비가 없어서 그걸 먼저 발주를 해서 같이 라이닝을 하고 이렇게 해야 돼서 부득이하게 그쪽으로 빼서 돌리게 된 겁니다.

황석∼구룡은 내년도에 저희가 금년에 용역이 완료되면 발주를 해서 보상하고 공사발주는 같이 합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발주하면서 보상을 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도의 재정 형편에 따라서 쭉 결정이 되는 거지만은…

제가 예산담당관도 아니고 도지사님도 아닌데 어떻게 결정지을 수가 없습니다.

글쎄 저희는 5년간 계획을 하기 때문에 내년 2013년이면 4년간이 남습니다. 총사업비에 4년간 목표로 해서 매년 올립니다.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그 정도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충주의료원 진입도로를 처음에 예산을 편성 했는데요. 그거를 설계를 하다 보니까 구배가 상당히 세고 구배가 한 13% 정도 11% 이렇게 나와서 도저히 도로로써의 가치를 기존 있는 도로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을 가지고 의료원 진입로를 빨리 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부를 그쪽으로 변경해서 사용하게 된 겁니다.

거기도 같이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충주시도시계획 도로가 있었죠?

지금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를 각 시·군에다 다 할 때 일정한 금액으로 각 보조금을 다 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먼젓번에 예산 당초에 작년도에 세울 때 청주시라고 일단정해져 선 거고요. 먼젓번 업무보고 때나 이런 때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금년도에는 각 시·군에서 저희가 받아 가지고 개최지를 정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먼젓번 거에 예산과목만 저희들 행사운영비에서 민간행사보조비를 과목변경을 위해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이 그냥 집행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전거 거점도시육성은 국비가 오면서 특별교부세로 오면서 그거에 따른 지방비 부담을 하게 되는 거고요. 국비가 10억이 왔습니다. 일단 특별교부세가 오면 지방비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많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오봉산 자전거도로는 새재자전거길서부터 주로 국토를 종주하는 자전거길이 괴산군 관내에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하천을 지나가야 되는데 산이 암반지역이라 절개가 절도가 불가능하고 그래서 거기만 특별하게 데크 설치를 해서 지나가야 될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 공사비가 과다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중에 일부를 부담하게 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거는 우리 충북도가 가장 현안과제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청주·청원 통합문제에 대해서 청주·청원 시민들 입장에 보면은 버스요금 단일화는 사실 아주 가장 중요한 핵심요소이고, 또 그동안 세 차례에 걸친 청주·청원 통합이 참 가슴 아프게도 무산된 그러한 경우가 있고 이번이 진짜 가장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앞으로 세종시 발족이 됐고 대전시, 천안시가 많이 커져가고 있고, 그렇다면은 여기에 시기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청주·청원이 통합해서 이렇게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건 정책적인 고려사항임을 이해하셔 갖고, 어제 지사님께서도 도정질문에서도 그렇게 명확히 밝히셨듯이 이번 1회에 한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사실 2014년 통합 이후에는 아무 의미가 없죠. 청주·청원 통합되면은 거기서 자기들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예, 도로과장 정시영입니다. 구 청풍대교는 저희가 철거를 하려고 당초에는, 제천시에서 거기 시설을 이용한다고 그래 가지고 존치해 달라고 그래서 존치를 했다가, 또 나중에 사용계획이 없으니까 철거를 해 달라고 해서 철거계획을 수립을 했는데요. 철거를 하려고 설계를 해 보니까 한 8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 교량 철거하는 데 순수하게. 그래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도저히 철거는 불가능할 거로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기존 교량을 사람이 건너다닌다든지 이렇게 할 경우에는 유지·관리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완전폐쇄를 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완전폐쇄 조치를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글쎄 국토해양부에서 국가지원지방도기 때문에 사업비는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국토해양부의 의견은 우리나라 토목공사의 실패원인이 될 수 있는 거를 전시하는 것도 하나의 상징성이기 때문에 굳이 철거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의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봐서는 경관이라든지 이런 산자수려한 지역에 흉물스럽게 존치하긴 어렵다, 그러니까 철거비를 달라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발주된 연금리조트 청풍대교 간 공사에 포함시키는 거를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겁니다.

철거계획은 다른 게 아니고 저희가 철거에 대한 설계비, 설계내역을 뽑아 놓은 겁니다. 80억 정도 되는데…

아니죠. 철거계획은 했는데 철거에 필요한 공사비를 산정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국토해양부에 총 사업비 승인을 요청하는 거거든요. 그래 그건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건.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은 여기 들어오셔 가지고 한 번도 대답을 안 하신 거 같아 가지고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서버교체가 있는데 이게 2005년 9월 해서 내용연수가 5년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벌써 전에 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저기가 없는 것 보면은 2억 7,500씩 들어가는데 추경예산에 올라왔다는 게 좀 저기되는 거 같은데 이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올리는 게 어떻습니까?

토지정보과장 한흥구입니다. 물론 법적 내용연수는 5년이 경과했습니다. 다만 지난해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유지보수업체에 진단을 저희가 받았는데 상당히 시스템 자체가 위험하고, 또 참고로 지난해말 토지정보서비스 사용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저희들 해 본 결과 대부분 도민들이 접속 속도가 저하되고 잦은 장애로 인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저희들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반영을 했는데 예산 실무부서에서 잘못 판단해 가지고 신규사업인 양해서 저희 부서하고 상의 없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려서 불요불급하게 이거는 토지정보서비스의 지속적인 서비스 문제도 있고 만약에 저희가 지금 여기 자료에도 분석을 했는데, 2010년도에 저희 1일 평균업무 처리건수가 6,000건인데 작년도의 배나 증가가 됐습니다. 올해는 많은 업무를 이 토지정보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토지정보 총괄 4개 분야 55개 업무로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라든지 또 우리 도민들의 토지정보서비스 만족도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 작년도에 예산에 올렸다가 삭감을 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배로 늘려서 하는데 이런 부서에 우리가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한번 더 여기서 삭감을 해 주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년도 본예산에 한번 올려보는 게 어떤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토지정보과장 한흥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이게 지금 저희들이 유지보수를 계속하는 단계에서 상당히 위험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시스템이 다운되고 그러면 도민들이 아우성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업무…

아니 그럼 누가 욕을 먹습니까? 그렇게 돼서 만약에 서버가 다운돼서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누가 욕을 먹습니까?

저희 도가 욕을 먹게 되죠.

근데 그런 예산을 올렸는데 벌써 예산부서에서 이런 걸 작년도에 삭감했다는 게 참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설명부족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런 판단으로 저희들이 설명한 결과 이건 시급하다 해서 부족한 예산이지마는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 준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헌경 위원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위원 전원을 단일반으로 구성하여 예산안 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예산안 조정을 한 결과 불요불급한 예산, 과다 계상된 예산은 삭감하였습니다. 부서별 조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균형건설국 소관 심야버스 운행 손실보상금 474만 5,000원은 삭감하고, 바이오밸리추진단 소관 오송생명과학단지개발 실시계획 변경용역 6억 5,131만 원 전액 삭감, 오송컨벤션센터 건립 15억 원을 전액 삭감하고 삭감한 금액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건축디자인과 소관 주택종합계획수립 용역비 3,000만 원은 8,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1,000만 원으로 예산결산위원회에 증액 심의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이상으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