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경 의원 발언

김도경 위원입니다. 금방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는 중에 농촌총각은 다문화가정하고만 결혼해야 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 아니 그렇잖아요. 지금 이 문제가 도청 직원들 뭐 이벤트로 하려 했던 거 아닙니까.

충북문화관 개관 기념행사에 짧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이 예산이 1,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예산이 많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300명 기념행사 하는데 예산이 1,000만 원이면 좀 과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적정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전국 우리말 사랑왕 선발대회 개최라고 있습니다.

이거 2010년도부터 했다는데 예산이 1,000만 원이에요. 이게 보니까 전국 지자체 최초로 한글 관련 전국행사를 추진했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세 번째 추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국 규모의 우리말 사랑왕 선발대회를 하는데 이 예산이 1,000만 원이면 충분해요? 전국단위 행사를 이렇게 하는데 우리말 사랑왕 선발대회를 전국단위 규모로 하는데 이 예산이 3,000만 원 가지고 충분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말이죠, 이 전국단위 행사를 3,000만 원 규모 가지고 하는 것이 정말 실효성의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당장 우리 도청 앞 우리 청주시내를 나가봐도 어떤 때는 사실 답답해요. 한글표기, 전부 영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을 어디고 우리 교육계에서도 제대로 이런 행사나 이런 일들을 하지 않거든요. 우리말에 대한 애착을 누구도 갖고 있지 않은 거 같은 안타까움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정말 실효성 있게 제대로 좀 행사가 되도록 이거 잘 좀 기획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도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이런 예산 더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응하셔서 기획을 좀 잘하셔 갖고 예산도 좀 제대로 많이 확보하고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에 한 가지 더 질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후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사업 이거 지금 하고 있죠? 환경정책과장님.

이게 지금 우리 사업설명서 261쪽에 보면 3개 시·군에 25동 충주, 진천, 단양 이렇게 해서 5,0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어요, 추경에. 이게 사실은 시내권보다는 읍면단위에 더 심각한 문제가 있죠, 이거? 지금 아직도 농촌마을에 보면 슬레이트 지붕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게 석면이 아주 치명적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내가 왜 드리느냐 하면 이거에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계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석면조사서를 꼭 첨부해야 된답니다. 철거과정에서 이걸 빠뜨리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이거 빼도 박도 못합니다, 이게 보니까. 어디에서 하느냐 하면 전혀 의외인 노동지청에 석면해체 제거작업 신고를 해야 된답니다. 이거를 아는 사람들이, 특히나 농촌마을에 이것을 아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철거 작업을 하는 전문업체는 물론 이런 규정이나 규칙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이를테면 60평 이하, 이렇게 지금 보니까 200㎡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농촌마을에 부속건물 이것저것 다 합해서 200㎡가 넘어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하면 임의로 그냥 철거를 합니다. 슬레이트 지붕이 아니더라도 임의로 그냥 철거를 하고 건축물관리대장 말소신청을 하러 가면 이거 석면조사서 왜 안 갖고 왔냐, 이걸 빠트리는 순간에 벌금을 2,000만 원 내야 돼요.

이걸 안 낼 수가 없어요. 절차의 문제만을 가지고 2,000만 원 벌금을 내야 돼요. 이런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대로 홍보 안 돼 있다는 거죠. 물론 슬레이트 지붕에서 사시는 분들도 슬레이트 지붕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세요, 아직도. 이거에 대한 홍보가 좀 철저히 되어져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저희 지역에서 한 분이 임의로 철거를 하고 건축물멸시신고를 하러 갔는데 석면조사서를 갖고 와라, 아! 이거 몰라서 못했습니다 벌금 2,000만 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이를테면 땅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거기에 세입자가 내가 건물을 져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를 하고 살다가 그 땅이 팔려서 그걸 헐어주고 나와야 되는 이런 입장, 재산이 없는 사람도 이런 피해를 보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철저한, 이게 물론 시·군에서 해야 되는 거지만 철저한 홍보가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짧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역대 대통령 주간 지정 운영 이게 예산이 1억인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노무현 대통령 추모비 방치돼 있는 것 아시죠, 국장님? 아니 청남대에 설치하기로 했다매요? 그럼 설치하세요.

이것 지사님이 결심하셔야 되는 겁니까? 이것 서민들이 자발적으로 낸 돈으로 만든 추모비이에요. 도청에서 대준 것도 아니고.

청남대에 세웠으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남대에 세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도경 위원입니다. 금방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는 중에 농촌총각은 다문화가정하고만 결혼해야 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 아니 그렇잖아요. 지금 이 문제가 도청 직원들 뭐 이벤트로 하려 했던 거 아닙니까.

충북문화관 개관 기념행사에 짧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이 예산이 1,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예산이 많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300명 기념행사 하는데 예산이 1,000만 원이면 좀 과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적정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전국 우리말 사랑왕 선발대회 개최라고 있습니다.

이거 2010년도부터 했다는데 예산이 1,000만 원이에요. 이게 보니까 전국 지자체 최초로 한글 관련 전국행사를 추진했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세 번째 추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국 규모의 우리말 사랑왕 선발대회를 하는데 이 예산이 1,000만 원이면 충분해요? 전국단위 행사를 이렇게 하는데 우리말 사랑왕 선발대회를 전국단위 규모로 하는데 이 예산이 3,000만 원 가지고 충분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말이죠, 이 전국단위 행사를 3,000만 원 규모 가지고 하는 것이 정말 실효성의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당장 우리 도청 앞 우리 청주시내를 나가봐도 어떤 때는 사실 답답해요. 한글표기, 전부 영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을 어디고 우리 교육계에서도 제대로 이런 행사나 이런 일들을 하지 않거든요. 우리말에 대한 애착을 누구도 갖고 있지 않은 거 같은 안타까움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정말 실효성 있게 제대로 좀 행사가 되도록 이거 잘 좀 기획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도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이런 예산 더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응하셔서 기획을 좀 잘하셔 갖고 예산도 좀 제대로 많이 확보하고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에 한 가지 더 질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후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사업 이거 지금 하고 있죠? 환경정책과장님.

이게 지금 우리 사업설명서 261쪽에 보면 3개 시·군에 25동 충주, 진천, 단양 이렇게 해서 5,0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어요, 추경에. 이게 사실은 시내권보다는 읍면단위에 더 심각한 문제가 있죠, 이거? 지금 아직도 농촌마을에 보면 슬레이트 지붕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게 석면이 아주 치명적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내가 왜 드리느냐 하면 이거에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계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석면조사서를 꼭 첨부해야 된답니다. 철거과정에서 이걸 빠뜨리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이거 빼도 박도 못합니다, 이게 보니까. 어디에서 하느냐 하면 전혀 의외인 노동지청에 석면해체 제거작업 신고를 해야 된답니다. 이거를 아는 사람들이, 특히나 농촌마을에 이것을 아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철거 작업을 하는 전문업체는 물론 이런 규정이나 규칙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이를테면 60평 이하, 이렇게 지금 보니까 200㎡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농촌마을에 부속건물 이것저것 다 합해서 200㎡가 넘어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하면 임의로 그냥 철거를 합니다. 슬레이트 지붕이 아니더라도 임의로 그냥 철거를 하고 건축물관리대장 말소신청을 하러 가면 이거 석면조사서 왜 안 갖고 왔냐, 이걸 빠트리는 순간에 벌금을 2,000만 원 내야 돼요.

이걸 안 낼 수가 없어요. 절차의 문제만을 가지고 2,000만 원 벌금을 내야 돼요. 이런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대로 홍보 안 돼 있다는 거죠. 물론 슬레이트 지붕에서 사시는 분들도 슬레이트 지붕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세요, 아직도. 이거에 대한 홍보가 좀 철저히 되어져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저희 지역에서 한 분이 임의로 철거를 하고 건축물멸시신고를 하러 갔는데 석면조사서를 갖고 와라, 아! 이거 몰라서 못했습니다 벌금 2,000만 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이를테면 땅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거기에 세입자가 내가 건물을 져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를 하고 살다가 그 땅이 팔려서 그걸 헐어주고 나와야 되는 이런 입장, 재산이 없는 사람도 이런 피해를 보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철저한, 이게 물론 시·군에서 해야 되는 거지만 철저한 홍보가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짧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역대 대통령 주간 지정 운영 이게 예산이 1억인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노무현 대통령 추모비 방치돼 있는 것 아시죠, 국장님? 아니 청남대에 설치하기로 했다매요? 그럼 설치하세요.

이것 지사님이 결심하셔야 되는 겁니까? 이것 서민들이 자발적으로 낸 돈으로 만든 추모비이에요. 도청에서 대준 것도 아니고.

청남대에 세웠으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남대에 세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도경 위원입니다. 우리 미래산업과에 사업설명서 73쪽에 보면 바이오·솔라 홍보만화 제작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사실은 우리 바이오·솔라밸리 홍보차원이라고 하면 언론매체를 통해서 또 미디어나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게 홍보효과는 최고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민원실이나 교육청 학교에 이것을 비치한다고 해서 지금 아이들이나 민원실에 오시는 민원인들이 과연 이 작은 우리 바이오·솔라 홍보만화를 볼 것이냐라고 하는 의구심이 많이 들거든요.

이게 자칫 예산은 많지는 않지만 예산이 그냥 사장될 소지가 아주 다분히 있는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 우수농업인 선진농업국 연수비가 이게 좀 4,350만 원 농업경영인들 해외연수로 올라와 있는데 산업경제위에서 삭감을 했더라고요.

국장님 이거 짧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다른 농민단체의 형평성까지를 다 고려하신 겁니까? 그렇지는 않죠?

이번에 좀… 알겠습니다. 다음 농업정책과에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가 이게 50호를 한 농가에 200만 원씩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이 사업 이게 한 농가에 200만 원씩 우리 귀농인들에게 농가주택수리비로 지원을 하면 귀농인들한테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까요? 알겠습니다.

축산과의 저능력암소 비육출하사업이 이게 예산이 좀 줄었어요. 제가 보니까 도축소 숫자가 준 거예요. 이것 우리 도내에 번식우가 2011년도 기준 지금하고 숫자가 많이 줄었어요?

우리 도내 전체 축산 한우두수 또 암소 숫자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지금 나와 있습니까? 아니 제가 왜 이것을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한우 숫자가 너무 많아서, 저능력암소를 도태시키는 것은 비용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 예산이 줄었단 말이지요. 아니아니 국장님, 실제로 한우 숫자가 줄었느냐고요?

얼마나 줄었어요? 아니 지금 우리 충청북도 내에 우리 한우가 적정두수라고 지금 판단하시는 거네요, 그럼? 아니 두수가 많아서 지금 암소를 도축하는데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한 건데 숫자가 어쨌든 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지금 충청북도 내의 한우의 숫자가 적정두수냐 이거죠. 알겠습니다. 쇠고기 이력제(귀표)는 다 우리 관에서 100% 해 주는 거죠?

이게 보니까 이표 하나에 9,000원이더라고요. 이거 과장님, 100% 해 주시는 거죠? 아니 제가 보기에는 이표는 우리 농가에서 달 능력은 다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돈이 차라리 방역단의 운영비나 이런 것들로 전환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게 물론 기금도 있고 하기는 하지만.

과장님, 이것 전환할 방법 없어요? 아니 여기 지금 도비도 들어가고 시·군비도 다 들어가는데… 도비, 시·군비가 실제로 방역하는데 방역단의 운영비로 지원이 되는 게 훨씬 더 현실적으로 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내수면연구소의 관용차량 교체하겠다고 4,000만 원 추경에 올리셨네요. 비포장도로를 많이 운행하고 그래서 이 차가 굉장히 노후화된 것 같기는 한데 이게 21만 3,000㎞를 뛰었으면 아직 한참, 제 생각에는 아직 한참 더 타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내수면연구소 짧게 답변해 주세요.

차 21만㎞ 탔으면 얼마 안 탄 거예요. 아니 그런 데가 지금은 다 포장돼 있어요. 비포장도로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다 포장돼 있고 옛날처럼 털털거리고 비포장도로가 양어장 가는 데 있으면 얘기하세요. 포장해 드릴 테니까. 없어요.

여기에 무슨 비포장도로 많이 운행하고 있어서 비효율적으로 차가 움직여진다고 아니 이거 차 바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 스마트폰용 경영기록장 앱 개발 실증농가 지원한다고 지금 예산에 1,44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게 뭡니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의 오송화장품·뷰티박람회 성공적 개최를 위한 경관 조성으로 이거 이 사업 우리 뷰티박람회 사업단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관 조성을 왜 우리 기술원에서 해요? 아니 뷰티박람회에서 예산 250억 예산 중에 이런 것들 예산 세워서 해야지 이걸 왜 기술원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6,000만 원 돈을 기술원에서 예산을 세웠어요?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우리 기술원에, 신선 조사료생산 식물공장이라고 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이게 어쨌든 생산량이 수확량이나 이런 것들이 소에게 조사료로 먹일 만큼의 양이 가능합니까? 이 실험결과 있어요?

지금 기대효과에 보면 사료비 절감, 면역력 향상이라고 질병 치료비 절감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 상식적으로는 새싹채소가, 여리게 올라온 새싹채소가 과연 우리 면역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건가라는 의구심이 드는데 그런 거에 대한 성적표나 시험결과도 다 나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