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응천 의원 발언

전응천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주요사업 설명자료 5쪽 무상급식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무상급식을 실시한 후에 우리 도가 정부에서 처음 실시한 후에 급식 만족도를 여러 군데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저조하다, 만족도가 저조한 실적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보면은 반납이 도청 1억 3,7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고 이렇게 반납을 하면서 만족도가 나쁘게 나와야 되는가 하는 이런 의구심이 갑니다.

이 만족도 조사한 게 거의 끝에 와서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이렇게 반납까지 하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가 하는 이런 의구심이 가고 시·군에 반납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인건비 및 급식비 잔액이라고 또 여기 하였는데 보니까.

비정규직 인건비 지급 금액과 도교육청에서 이렇게 한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 비율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도청에서 한 거하고 도교육청에서 한 거.

그다음에 또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급식 질을 제고하는 것은 우리 도의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그런 사업인만큼 이에 대해서 어떠한 앞으로 지원 대책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고안이 있으면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24쪽 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11년도, 작년에 거론되었던 이런 내용입니다. 전에 거론이 안 돼 가지고 작년에 처음 거론되었던 이런 내용인데, 계획에 의해 가지고 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당초 교육재정교부금 196억 원인데 도교육청에 전출을 하였어요?

계획에 의해서 한다고 돼 있어, 몇 년간. 그런데 올해 전출하였느냐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출하셨어요?

아니 글쎄 그 계획에 의해서 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 올해 안 한 걸로 이렇게 돼 있는 거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다고 그랬는데 왜 안 했는가 이런 의문이 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작년 것은 그러면 그 계획에 의해서 하시는 거죠?

하고 있는 걸, 내가 알기로는 올해는 안 갔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 지금 묻는 김에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러세요.

그건 그렇고 세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185쪽 화장품·뷰티박람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것을 우리 도에서 개최함으로써 득이 되는 내용이 뭐 있습니까?

뭐가 득이 돼서 이런 걸 하려고 그러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런 입지적인 조건, 주위환경 이런 것은 다 아는데 이런 것을 우리 도에서 함으로써 뭐가 득이 되느냐 그거예요.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그다음에 그러면은 세계 여러 나라 중에서 화장품 부분에서는 우리나라가 최우수더라 이렇게 자부하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그러면은 그 나라에서 화장품·뷰티박람회를 개최했습니까? 그러면은 화장품·뷰티산업 신 트렌드 창출 및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세계박람회 개최에 총 사업비가 여기 보면 250억 중… 250억이 듭니다.

그런데 도비가 48.8%이에요. 그래서 48.8%해 가지고 122억 예산을 계상하려는 것으로 기정과 금회 추경으로 80억 원을 금회 예산에 계상했는데 국고는 28% 70억만 계상을 했단 말이에요. 배정 예정으로 20억 원을 예상했는데 예산 배정시기는 이거는 그럼 어느 때입니까?

그다음에 국고가 70억이라고 했는데 70억 중 20억 원으로 28% 정도를 배정했고 우리 도가 66% 80억 원을 예산에 배정했는데 또 이유가 왜 이래 더 많이 했는가 하는 이유가 의문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가지고 보면 국고 배정 예정비율 28%, 도청 예산 34억 원 정도로 하여 금회 추경에 14억 원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이런 프로로 볼 때 타당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서.

아니면 50% 정도로 41억 원만 금회 추경에 반영하고 이후 금액은 차후에 계상하는 게 어떠냐 이런 또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타에 보면 38억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수익사업을 더 많이 책정을 한다면 우리 도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또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대책은 있습니까? 전응천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주요사업 설명자료 5쪽 무상급식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무상급식을 실시한 후에 우리 도가 정부에서 처음 실시한 후에 급식 만족도를 여러 군데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저조하다, 만족도가 저조한 실적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보면은 반납이 도청 1억 3,7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고 이렇게 반납을 하면서 만족도가 나쁘게 나와야 되는가 하는 이런 의구심이 갑니다. 이 만족도 조사한 게 거의 끝에 와서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이렇게 반납까지 하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가 하는 이런 의구심이 가고 시·군에 반납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인건비 및 급식비 잔액이라고 또 여기 하였는데 보니까. 비정규직 인건비 지급 금액과 도교육청에서 이렇게 한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 비율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도청에서 한 거하고 도교육청에서 한 거. 그다음에 또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급식 질을 제고하는 것은 우리 도의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그런 사업인만큼 이에 대해서 어떠한 앞으로 지원 대책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고안이 있으면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24쪽 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11년도, 작년에 거론되었던 이런 내용입니다. 전에 거론이 안 돼 가지고 작년에 처음 거론되었던 이런 내용인데, 계획에 의해 가지고 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당초 교육재정교부금 196억 원인데 도교육청에 전출을 하였어요? 계획에 의해서 한다고 돼 있어, 몇 년간.

그런데 올해 전출하였느냐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출하셨어요? 아니 글쎄 그 계획에 의해서 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 올해 안 한 걸로 이렇게 돼 있는 거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다고 그랬는데 왜 안 했는가 이런 의문이 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작년 것은 그러면 그 계획에 의해서 하시는 거죠? 하고 있는 걸, 내가 알기로는 올해는 안 갔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 지금 묻는 김에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러세요. 그건 그렇고 세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185쪽 화장품·뷰티박람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것을 우리 도에서 개최함으로써 득이 되는 내용이 뭐 있습니까? 뭐가 득이 돼서 이런 걸 하려고 그러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런 입지적인 조건, 주위환경 이런 것은 다 아는데 이런 것을 우리 도에서 함으로써 뭐가 득이 되느냐 그거예요.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그다음에 그러면은 세계 여러 나라 중에서 화장품 부분에서는 우리나라가 최우수더라 이렇게 자부하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그러면은 그 나라에서 화장품·뷰티박람회를 개최했습니까? 그러면은 화장품·뷰티산업 신 트렌드 창출 및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세계박람회 개최에 총 사업비가 여기 보면 250억 중… 250억이 듭니다. 그런데 도비가 48.8%이에요.

그래서 48.8%해 가지고 122억 예산을 계상하려는 것으로 기정과 금회 추경으로 80억 원을 금회 예산에 계상했는데 국고는 28% 70억만 계상을 했단 말이에요. 배정 예정으로 20억 원을 예상했는데 예산 배정시기는 이거는 그럼 어느 때입니까? 그다음에 국고가 70억이라고 했는데 70억 중 20억 원으로 28% 정도를 배정했고 우리 도가 66% 80억 원을 예산에 배정했는데 또 이유가 왜 이래 더 많이 했는가 하는 이유가 의문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가지고 보면 국고 배정 예정비율 28%, 도청 예산 34억 원 정도로 하여 금회 추경에 14억 원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이런 프로로 볼 때 타당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서. 아니면 50% 정도로 41억 원만 금회 추경에 반영하고 이후 금액은 차후에 계상하는 게 어떠냐 이런 또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타에 보면 38억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수익사업을 더 많이 책정을 한다면 우리 도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또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대책은 있습니까? 이따 안 하면 되죠. 그러면 청주·청원 시내버스 요금 이 단일화하는데 특별히 지원하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지원을 해야 된다 하는 법적근거가. 그러면 다른 시·군의 손실액이 얼마나 발생됐다는 거 시·군별로 조사한 거는 있습니까? 그런데 막대한 20억이나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거 아무리 생각을 해도 다른 시·군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따지면은.

내가 알기로 각 시·군에 지금 조사한 것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이렇게 보전을 해 준다는 거 나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왜 청주·청원만 이렇게 20억 원을 지원해 주며 다른 데는 2∼3억 손실액인데 지원도 안 해 주고 이건 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요. 도저히 이해를 하려 해도. 그런 생각이 들고 또 126억 이래 산출하고 있는데 일부 20억 원을 지원해 준다고 그랬는데 이거 손해 나면 계속해 줄 거 아니에요, 청주·청원은 또.

예, 다음에 안 하고 지금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리 도가 지금 전부 다 추진하고 계신 거 아주 돈이 없다는 말을 자주 하십니다. 전부 다 하셨어요.

앞서서도 그랬고. 그런데 여기 이래 보면 1,500억이나 들어가는 컨벤션센터 건립하는 거 우리 도세로 볼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뭐하러 그래 큰 집을 짓나 이런 거 놀랐고 이 계획은 언제부터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돼 있나요? 그러면 되어 있겠네요? 그럼 그런 생각을 했으면 이게 들어가 있어야 말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글쎄 그게 그러면 계획은 들어가 있어야지. 그것도 그럼 반영 안 되었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보면 투융자심사 이것도 분명히 안 거쳤겠네요? 그렇죠?

안 거쳤죠? 아니 뭐 들을 것도 없고 왜 그런지 내가 대충은 아니까. 그다음에 이게 만약에 건립이 된다면 여기 관리비도 많이 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큰 집을 지었으니까. 관리비도 들 거고 관리인도 있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계획 여기 돈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짓기만 하면 되는가 보지요? 잘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설명 안 하셔서도… 다 아는 문제니까 그래서 아까 김동환 위원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런 건 안 들어간 것 같아서 제가 추가로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조금 해야지. 아까 그거에 대해서만 얘기했으니까.

전응천 위원입니다. 국·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께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되었으리라고 믿고 간단하게 3건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주요설명자료 31쪽, 32쪽 보면 청주 상당구 외평동, 외남동 땅 구입하는 거 있습니다. 2만 7,911㎡, 이거 ㎡당 얼마입니까?

상당구 외평동, 외남동 ㎡당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산출기초에 나와 있지를 않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뒷장에 보면 청원군 내수읍 입동리 192의 3번지 여기는 선출근거가 5만 8,000원 이래 나왔는데 그런데 이게 차이가 지는데 왜 그런가 이상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차이가 이래 나서 의문이 가서 말씀드립니다. 또 두 번째, 산업경제위원회 64쪽에 보면 한국형 마이스터고 충북에너지과학고 지원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여기 보면 131억 원 중 국비가 32.8%, 도교육청 77억 원 58.8%, 시·군비 6억 원 4.6%, 도청은 3.8%인 5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투자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시·군비 6억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11개 시·군인가? 6억을 지원하는 거고?

그런데 내가 지금 의문이 가는 게 그러면 청원군만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하는데 학생들은 뽑는데 보니까 80명을 뽑아요. 도내 60%, 전국 40% 이러면 청원군 6억이나 지원하는데 좀 거기에 대해서 애들한테는 특혜를 많이 주겠네? 그럼 청원군 애들한테는 특혜를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 도내 60%인데 60% 중에서도 청원군 애들은 조금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잘 알았습니다. 아시네.

나는 아시는가 모르는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알고 계시네요. 그건 그렇고 그럼 장기적으로 도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겁니다.

한번 잘 생각을 해 주시고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것은 건설소방위원회 건데 19쪽에 보면 청풍대교 국지도 건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당초 70억으로 돼 있습니다.

그 70억 중 국비만 60억 원에서 45억 원을 삭감하다 보니까 국비지원이 75%를 삭감했는데 이게 반납하는 거예요? 이게 반납 금액입니까? 그래서 글쎄, 내가 그래서 제가 제천이기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이렇게나 많이 확 깎아버리면은 설계가 잘못돼서 반납하는 건지 하다가 마는 건지 거기 가보면은 전부 다 파 제껴 가지고 있는데 그대로 내버려둘 건가 이렇게 깜짝 놀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면 이 돈으로 사업 완공 후에도 주변환경이라든가 이런 사업도 다 될 수 있나요, 그럼? 알았습니다. 내가 그래서 이렇게 많이 국비를 삭감해서 깜짝 놀라 가지고 하다가 마나 해서 겁이 나서 이렇게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