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5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6년도 군정 질문의 건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경제과장 박상길입니다. 존경하는 전종율 의장님, 박성곤 부의장님, 김태이 운영행정위원장님, 이수연 산업경제위원장님, 김효태 의원님, 김규봉 의원님, 이승민 의원님 평소 군민을 우선 생각하고 더 나은 청도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며 저희 새마을경제과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 새마을경제과 군정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비전 및 추진 과제, 2026년 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비전 및 추진 과제입니다. 새마을 운동 정신과 활력이 넘치고 지역 경제가 공존하는 청도 구현 비전 아래 제2의 새마을 운동 정신의 부흥, 활력 넘치는 지역 경제 살리기, 지역과 상생하고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기업 육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실현 및 에너지 복지 증진에 중점 분야를 두어 중점 분야에 따른 15개 세부 추진 과제를 실천하여 새마을 운동 정신 재조명으로 지역경제 활력화로 이어지는 청도 실현에 열정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업무 계획입니다. 257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청도군 새마을 환경 살리기 행사를 3월 초에 청도천 둔치 일원에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청도군 새마을 환경 살리기 행사를 3월 초에 청도천 둔치 일원에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새마을 환경 살리기는 재활용품 경진대회를 중심으로 탄소 중립 실천과 자원 순환 부문 사업 추진 등으로 새마을 청도군 새마을회와 한국 한국 자원 순환 단체 총연맹 주관으로 실시하며 7년 연속 자원 순환 부문 환경 대상을 수상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최대한 발휘토록 하겠습니다. 청도군 새마을운동 연구센터 운영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 7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2년 6개월이며 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 운영하며 총 사업비는 4억 500만 원입니다. 사업비는 1억 5,000 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생활을 정신 리마인드 및 리뉴얼에 관한 학술 연구, 청도형 새마을 운동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무 적용과 새마을 대학 운영 등으로 새마을 지도자의 핵심 역량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258페이지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확대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베트남 국가 내 2개 마을 토마을과 푸닝 마을 사업 완료 후 새마을 시범마을 확대 조성의 일환으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스리랑카 우바주 웰리마다면 시범 마을에 5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 2월 스리랑카 현장 시찰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간 사업 경과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2년간 3억 지원하여 보날랜드팜 스마트 그린하우스 단지 입구 안기를 포장하였고, 사무실 1동 신축과 스마트 그린하우스 2동 완공하였으며, 현재 스마트 그린하우스 1동 추가 공사와 감자 종자 보관용 전 창고 공사는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생활환경 개선 사업과 소득 증대 사업인 감자 생산 시설의 농산물 건조 및 저장 시설 확충과 공무원 주민 대상으로 생활을 교육 및 농산물 유통 등 영농의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하단부 시대촌 숙박시설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시대촌 숙박동 구동 리모델링과 닌넨실 관리동 한독 증축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6년 4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4억 7,100만 원입니다. 지난해 11월에 공사하여 공사 중이며, 리모델링 후 재오픈 대비 숙박료 인상 및 감면 대상 추가 반영한 조례를 개정코자 지금 입법 예고 중입니다. 4월 말 공사 준공하여 가전 및 집기류 구매 후 5월 오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9페이지 청화로 중심 시가지 간판 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해동연합의원에서 색시 보석 구간 810m, 120개 업소에 5개의 광고물 정비 및 환경 개선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6억입니다. 지난해 6월, 8월에 주문 설명회 및 사업주 동의서 징구하여 9월 행정안전부 공모 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2월 중 디자인 업체를 공고 공사를 착공하여 주민 설명회 및 디자인 협회 등 준비를 철저히 기해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60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청도시장 비가람 시설 설치 공사는 청도시장 새벽 식당 맞은편에 비가 장옥대로 들어오는 부분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고향시장 행복 어울림 마당 행사는 사업비 2,200만 원으로 청도시장 무대 공연장에서 문화 공연과 고객사 행사로 진행되며 10월 중 개최 예정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도사랑권 발행 및 운영으로 구입 한도는 월 50만 원에 할인 지원은 10%이며 사업비는 25억 6,700만 원입니다. 261페이지 지역사회 소상공인 상생 지원으로 먼저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2차 보전 지원입니다.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및 이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5,000만 원 한도에 2년간 3% 이자를 지원하며 사업비는 5억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입니다. 연 매출 1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10만 원에서 80만 원 내에 카드 수수료를 지원하며 사업비는 3억 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새바람체인지업 사업입니다. 소상공인의 간판이나 테이블, 의자 도배 등 점포 환경 개선 사업으로 사업비는 3,400만 원입니다. 공공 및 지역 공동체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억 1,800만 원이며 사업 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공공 지역 공동체 일자리 36명, 공공근로 사업 8명, 행정 인턴 지원 사업 10명, 총 54명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공공 시설의 환경 정비, 행정 업무 보조 등으로 취약 계층의 일자리 창출, 미취업 청년 역량 강화 및 기업 구인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경영 안정화를 위한 중소기업 자금 지원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운전자금 2차 보존 지원 사업으로 융자 규모는 140억 원입니다. 융자 한도는 일반 업체 3억 원, 우대 업체 5억 원입니다. 지원 대상은 제조업, 건설업, 무역업 등 12개 업종이며 1년간 3% 이자 보전을 지원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특례보증 및 2차 보전 지원으로 담보력이 부족한 업체의 신용 보증 및 2차 보증을 지원하는 것으로 업체당 1억 한도의 2년간 3% 이자를 지원하며 보증 규모는 20억 원입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판로 개척 지원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국내 물류비 지원 사업은 사업비 2,700만 원이며, 연간 운반비 3,000만 원 이상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500만 원 내 운반비의 10%를 지원합니다. 다음은 k 통합 마케팅 생태계 조성 사업입니다. 군 자체적으로 시행하던 강소기업 육성 기반 구축 사업이 경상북도 보조 사업으로 변경 반영된 사업으로 사업비는 7,000만 원이며, 청도군 소재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규 상품 개발, 맞춤형 마케팅 패키지 등을 지원합니다. 263페이지입니다. 2026년 시군구 연고산업육성 협업 프로젝트 협업 프로젝트입니다. 사업비는 28억 6,000만 원이며 사업 기간은 ‵26년부터 ‵27년까지 2년간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인구 감소 지역의 중소기업 중에 연고 산업으로 키울 특정 분야를 설정하고 그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스마트 공정 개선 시제품 인증, 브랜드 마케팅 지원 및 기술 개발 등입니다. 이 공모 사업은 지난해 3월 예비 선정되었고 12월 사업 계획서 제출과 발표 평가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난 14일 공모 결과가 발표되어 총 사업비 25억 7,200만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추경을 통해 군비를 확보하고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업 산업안전 환경 개선 지원입니다. 먼저 청도 농공단지 노후 우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청도 농공단지 일대 우수관 정비 및 하수도 500미터를 준설로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풍각 농공 단지 환경 보존 방안 용역입니다. 사업비는 4,000만 원이며 1월부터 3일까지 풍각 농공 단지 업종 추가 및 변경에 관한 환경 영향 검토에 관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안전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이며 관내 중소기업 안전 진단 및 시설 개설 비용 지원입니다. 읍면 단위 LPG 배관망 구축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1억 3,300만 원으로 ‵25년부터 ‵26년까지 2개년이며, 위치는 풍광면 송서 1 2, 3리, 봉기 2리 400세대의 배관망 8.6kg LPG 저장탱크 3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입니다. 각남면 예리1리 45세대의 배관망 1.8킬로 ,소형 저장탱크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1억 3,700만 원입니다. 안전한 가스 환경 개선 사업으로 먼저 LPG 용기 사용 가구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000만 원입니다. 가스 안전 차단기 타이머 콕 보급 사업입니다. 기초수급,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 등에 가스 사고 안전 예방 타이머 콕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00만 원입니다. 가스 사용 시설 안전 관리 대행 사업입니다. 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하여 LPG 사용 시설의 저장 설비에서 연소기까지 안전 점검을 대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200만 원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으로 먼저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택 및 건물의 태양광 지열 설치를 지원하며 사업량은 태양광 241개소, 지열 18개소 총 259개소이며 사업비는 21억 9,400만 원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900만 원이며 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설치 지원하며 한국에너지공단에 사업 신청하는 국비 직접 지원 사업입니다. 다음은 신재생 에너지 건물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1,300만 원이며 마을회관, 경로단, 복지시설 등에 태양광 태양열 설치 지원되는 사업으로 주택 지원 사업과 같이 한국에너지공단에 사업 신청하는 국비 지원 사업 사업입니다. 저희 새마을경제과는 새마을 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활기 넘치는 민생 경제와 안정적인 기업 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경제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봉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업무 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청도에 시가지의 간판 개선 사업 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질문드립니다. 주민 설명회를 거쳤네요. 2차 같으면 이 사업입니까?

2차 구간입니다. 지금.

2차 구간에 주민 설명회를 했습니까?

아직까지.

왜 그러냐면은 1차

2차 구간은 주민설명회했습니다.

했습니까?

1차 저희들이 간판 개선 사업을 했을 때 각종 민원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내용 아시죠? 간판은 상점의 얼굴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렇더라고요. 알아보니까 전부 다 불법 이 많대요. 불법이 정식적으로 허가를 안 하고 불법으로 저 간판에 올려 놓으니까 이 글자 규격이라든지 크기라든지 여러 가지 허가를 얻으려면 이 제한되는 게 많습니까?

불법으로 한 건데 정상적으로 이제 허가를 획득하는 거는 좋은데 이게 보니까 글자 크기가 아주 작더라고요. 보통 보면은 그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게 이제 뭐 허가를 얻으려 하니 규격에 맞추다 보니 글자가 크기가 그만큼밖에 안 되는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너무 커도 시간상 보기도 안 맞고 일정 규격에 맞춰 가지고 일률적으로 약간 크기는 차이가 날 수 있지만서도 환경 정비 차원에서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쭉 내려가다 보면 글자 수가 너무 작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 불만이 많아요. 제가 한 세네 군데 지금 전화를 받고 했었는데, 제가 보기에도 글자가 이제 밖에서 보면 차 타고 지나가면 글자가 확 보여야 되는데 글자가 좀 작게 보이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었고 하여튼 주민 2차 설명회 할 때는 뭐 96%가 동의를 했다고 하는데 무료로 자부담이 없으니까 일단 동의를 하셨겠죠.

예.

그에 대한 또 다른 뭐 설명 이야기는 요구 사항은 없었습니까?

별다른 사항은 없는 걸로… 별다른 건 없었어요.

일단 1차 할 때나 마찬가지로 2차에도 민원이 많을 겁니다. 사실 주민들 의견을 많이 좀 청취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고, 과장님 저 우리 1월달에 보면 디자인 업체 모집 공고를 해서.

예.

디자인 업체 같으면은 우리 일반 우리 청도의 간판 업체라든지 이런 분들은 가입 못 들어옵니까?

지금 공모회의는 절차를 할 수 있는데 선정은 지금 안 되었는 걸로 압니다.

굳이 디자인 업체라고 딱 못을 박은 이유는 뭡니까?

공모적인 통일되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한 업체에 오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1차는 어디 어느 업체에서 했습니까? 1차는 지금 말씀하신 청도 업체는 아니죠?

예. 청도 업체는 아닙니다.

디자인 업체라고 못을 박아놓으니까 청도업체에서 못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굳이 큰 디자인도 없는 건데, 1차에 간판 달아놓은 거 보면은…

청도 업체에도 공모에 참여할 수는 있습니다. 다 전국적으로 풀어놨기 때문에.

아니, 디자인 업체로 못을 밖아 놓으면은 일반 광고업하고는 불만이 있던데요. 보니까 그 과장님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딱 보면 디자인 업체 모집 공고 이래 돼 있잖아요. 지금요, 우리 관내 업체도 꽤 있는데 간판은 특별한 디자인도 없는데 관내 업체도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예, 공모는 다 할 수 있는데, 선정되는 절차가 좀 그래 되는 거지 다 청도 업체도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청도 업체도 들어와서 입찰에 하도록 조건을 만들어 줘야 되지요. 굳이 뭐 대구 업체나 관외 업체에 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청도도 업체가 많은데. 하여튼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한번 알아보시고 우리 청도 관내 업체도 들어올 수 있도록 조건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2차 주민들 의견 청취 좀 많이 주십시오. 또 민원 안 들어오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규봉 의원님께서 진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저도 이 얘기 들으면서 평소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우리 군에서 행정에서 해 나가야 될 방향이 조금은 지역 친화적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디자인 업체를 모집하고 공고를 하잖아요. 지금 6억짜리를. 여기서 이분들이 디자인도 하고 시공하고 설치도 하나요?

예, 디자인하고 시공도…

이런 경우에 우리는 디자인 역량의 지역 업체들이 조금 부족할 수 있다 보니까 외부에서 자꾸 했는데 그렇게 됐을 때 건설과에 원래 얘기하고 싶었던 거라서 준비를 해놨던 부분인데 똑같은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지역 업체의 비율을 어느 정도는 정해서 들어오든지 아니면 그게 공동 도급이 됐든 간에 아니면 컨소시엄이 됐든 간에 어떤 형태로든 간에 지역 업체를 끼워서 지원을 했을 때 가산점을 준다는 그런 것들을 해야 6억짜리 사업을 하고도 지역의 경제에 활기가 놓일 수 있는데 예산 많이 따오고 많은 사업들을 한다 하더라도 지역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다 돈을 벌고 나가면 저는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지자체에는 지역 업체 보호를 지역에 있는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런 내용들을 할 때 무조건 지역 가산점을 주는 게 요즘 트렌드 아닙니까? 추세고 결국 지역이 살 수 있는 방안을 행정부에서 조금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 쪽이나 이런 데 보면 조례를 보면 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 공동도급 비율에 대해서 50% 이상 돼야 된다든지 지역 업체와 컨소시엄 맺어서 들어오는 비율이 그 사업 전체량 파이에 봤을 때 그다음에 하청 하도급 같은 경우에 지역 업체 비율이 한 70% 이상 돼야 된다든지 그 다음에 건설 자재나 중장비 같은 경우에도 70% 이상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지역 사업들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100억짜리 200억짜리 500억짜리 공사를 하면 지역 업체 들어올 수 있습니까? 지역 건설 노동자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거 우리 디자인 이런 거 할 때도 노동자도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이런 것도 디자인이 안 되면 외부에 있는 디자인 업체와 청도군의 우리 업체들 간에 컨소시엄을 맺어서 들어오든지 컨소시엄이 됐든 공동 도급이 됐든 간에 어떤 형태로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이거 6억 하고 나면은 뭐 대구 업체든 뭐 부산 업체든 되고 나면 우리 지역에 남는 건 뭐가 있습니까? 지방세가 하나 안 돌아오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 과장님 미리 했습니다. 이야기. 157페이지 환경 살리기 관련해서 우리 주관단체인 한국 자원순환단체 총연맹의 역할은 뭔가요? 이게 1회 때부터 있었습니까? 의장님 이거 1회 때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느 순간 한국 자원순환단체 총연맹이 주관사로 들어갔는데 주관사가 되면은 실질적으로 군에 대한 우리 보조금도 같이 분배가 돼서 사용이 돼야 주관사로 등록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9,000만 원 중에 새마을에서 하던 그 사업이 한국 자원순환단체 총연맹에 들어오면서 거기에도 일정 부분의 보조금이 같이 지급이 되는 겁니까?

예, 보증금이…

지급되죠. 근데 이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이렇게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한국 자원순환단체 총연맹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우리가 원래 새마을에서만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한국자원 축산단체 총연맹회 중앙회 회장님인가 그분들도 오시고 하시길래 이게 우리가 전국적인 행사로 나아가기 위해서 발판으로 삼자는 건가 아니면 뭔지에 대해 취지를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 주관 단체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이유가 뭡니까? 왜 들어왔을까요? 주관으로 한번 알아보시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게 명분이 있고 이유가 있으면 의회는 다 납득을 하는데 어느 순간 저렇게 딱 들어오고 누구 하나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 주시니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258페이지 시대촌 숙박 리모델링 관련해서 우리 시대촌 지금 영업 안 하죠?

지금 예, 안 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안 했습니까?

작년 하반기 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달부터 안 했어요?

예.

그 공사 착공 한 달 전부터 안 한 겁니까? 5월달도 안했잖아요? 아니, 저 우리 팀장님 4월달 5월달 했어요?

예, 했습니다.

했습니까? 그럼 제가 잘못 알았네요. 이게 저는 왜 질문을 드렸냐면 5월달인가부터 이게 리모델링 관련으로 예약이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이제 받았어요. 그러니까 민원인한테… 그래서 그걸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안 한 겁니다라고 이제 답변을 드렸는데 착공이 11월달인데 그렇게 미리부터 이렇게 영업을 안 할 필요가 있었냐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10월달부터 안 하는 거면 뭐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여기에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우리가 공사 착공이나 추진 계획 자체가 조금은 정확하게 근사치에 가깝게 나와야 이런 부분에서 세외 수입이 됐든 뭐 됐든 우리가 놓치고 가지 않는 상황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뭐 10월달부터 하셨으면 충분히 납득할 만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거 좀 신경 써주십시오. 우리 공설운동장도 작년에 한다 해서 우리 군민 체육대회 안 한다 했다가 읍면민 체육대회로 한다 했다가 다시 중간에 바뀌었잖아요. 저기 중간에 혼란도 좀 있었고 그런 이제 계획들이 어떤 장소라든지 이런 거 사업을 할 때는 계획이 좀 정확하게 나오지 않으면 현장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혼란이 올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261페이지에 공공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6억 1,800만 원 해서 504명 공공근로 사업 8분하고 행정 인턴 지원 사업 10명이지 않습니까? 이 분들은 어떤 분들이 이제 하시는 거예요?

공공근로 사업은 행정 이전 사업은 19세에서 49세까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어떻습니까?

공공근로 사업하고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18세 이상 재산 소득 기준 4억 원 이하인 사람은 나이에 상관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 여기에 대해서는 보통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되세요? 행정 인턴은?

행정인턴은 한 30대 초중반 정도 됩니다.

예, 그러면 이분들을 상반기 하반기로 이렇게 나눠서 새로 뽑나요?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상반기 하반기지만 행정 인턴은 한번에 뽑고 있습니다.

한 방에 뽑아서 1년 하고 이분들 2년은 못 하죠?

2년을 못합니다. 1년

1년 안 채워서

예예. 1년까지도.

퇴직금 안 주려고.

예산상이 뭐 거의.

예산상으로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도 얼마 전에 한 며칠 이틀 정도 전에 얘기했는데 저는 늘 이런 걸 보면 우리 공공기관이 예산도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건 알고 있지만은 11개월 15일 하고 나가라고… 또 2년 넘게 하면 정규직 돼야 되는 계약직은 2년 11개월 15일 하고 나가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뭐라 할까 열심히 이제 일 좀 하려고 할 만큼 좀 적응이 됐으면 나가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뭐 바꿀 수 있거나 좀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 없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가 그 친구들이 30대 초중반에 와가지고 행정 인턴 사업 1년 하면 1년 동안 소득이 생기는 것도 있지만은 그 시기에 취업을 해야 제대로 된 직장에 취업해야 될 시기에 그 시기를 1년 놓치는 경우가 또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뭐랄까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 인턴 끝났다고 해서 우리 군에서 인턴이 왔다고 해서 그분들 대상으로 나가면서 지역 업체에 알선해 주지는 않잖아요. 같은 과에서 하는 일인데도 일자리를 그 알선해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젊은 분들 나이 든 분들 할 거 없이 어쨌든 행정 인턴은 젊은 분들이니까 저분들의 인생의 소중한 젊은 시기 1년이 허송세월이 되지 않도록 뭔가는 조금은 대책이 돼야 된다. 11개월 15일 하고 나갈 수밖에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한다면 끝나고 났을 때 이분들의 취업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새마을경제과가 한번 돼 봐 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과장님

그리고 공공근로 사업은 한 4개월 정도…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도 4개월, 상반기 4개월, 하반기 4개월.

공공근로 사업이나 그런 것들은 이제 조금 연령이 좀 높으시죠?

예.

그러니까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분들은 연령이 높을 경우 지속적인 직장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상대적인 시간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그거 4개월 하고 11개월 15일까지 안 가고 4개월 하니까 조금 더 좀 양심적이다 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 인턴이 됐던 이런 것들이 조금은 연계가 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평생보장과에서 인재개발청도 인재 자원개발학과 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도 약간은 뭐랄까 계약학과 형태로 돼서 TO가 확보가 되면 커리큘럼부터 행정에서 어떤 걸 해야 되는지를 조금 그쪽에 교양 과목이 있다든지 아니면 전공 과목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교육이 되고 난 다음에 그분들에게 가산점을 주면 행정 인턴 사업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현장에 들어와서 11개월만 일을 하더라도 즉시 전력이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들고 그분들이 더 나아가서 계약직으로 전환이 되고 그 계약직이 들어가서 또 공무직 TO가 났을 때 우수한 공무직을 채용할 수 있는 기회로 이어질 수 있는 뭐 많지는 않겠지만 그런 좀 단계적 정책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한번 그냥 고려해 봐달라는 말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인턴 한 번 하고 또 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15일 쉬었다가.

15일 행정 인턴은 15일 쉬었다가 계속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11월. 1년 못 채우잖아요. 그게 다 끝나고 다시 그분이 행정인턴 바로 지원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다음에 가능합니다.

그렇게 가능하고 이제 연임은 제한은 없다는 거죠? 계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러면 행정 인턴 지원 사업 실명 TO안에는 수년째 하고 계신 분도 있겠네요.

지금 그러지는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1~2년 하다가 좋은 곳으로 직장을 옮기는 편 있습니다. 직장 말 그대로 이거는 행정 인턴이기 때문에 취업을 보장되는 상황은…

그럼요, 잘 알고 있죠. 본인들의 스펙도 될 수 있고 한데 지역 내 기업 알선이나 이런 부분들도 조금 정보가 있다면 공유를 해 주시면 진짜 인턴의 그 목적이 달성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듭니다.

충분히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263페이지는 좀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에 기업 산업안전 잠시만요. 아니 그게 아니군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판로 개척 지원 여기에 이건 좀 자세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이 공모 사업이 됐다는 거죠?

예.

돼서 이제 1월달에 지원 기업을 모집한다는 거 아닙니까?

어디 시군구 연구 산업…

그러면 1월달에 그 과제별 구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과제별로 지원 기업들을 구분하는지.

시군구 연구 사업은 농업 쪽에서는 농업하고 농업이 있고 농식품 제조 가공 문화 관광 분야가 연구 산업에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 분야에는 청도 반시, 복숭아, 미나리 등 스마트 농업을 하셔야 되고 농식품 제조 광고는 스마트 농식품 제조 제조 가공 산업입니다.

문화관광은요?

문화관광은 체류형 디지털 문화 관광 콘텐츠를.

28억 6,000만 원 안에서 농업 농식품 가공업 6차 산업이에요. 그러면 이거 하고 문화관광하고 이렇게 세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는데 세 카테고리별로 TO가 있습니까? 그 예산이 구분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농업 쪽에 다 들어오면 농업만을 쓰고 하는 거예요.

농업 쪽에서는 농업 하면 되고 좀 세 분야를.

세 분야로 하는데 그러니까 이 세 분야를 예를 들어서 28억이니까 한 분야에 얼마씩 9억씩 9억씩 9억씩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지.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구분 안되어 있고 그럼 만약에 스마트 쪽으로 많이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한 중소기업당 지원되는 금액의 상환액은 정해져 있습니까?

아직까지 상한액도.

사업 계획서 보고 좋으면 28억을 한 방에 넣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여기 저 뭐야 공모 사업을 따올 때 거기 어떤 기업들을 선정해야 되는지 가이드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과장님 이렇게 설명하시면 이게 뭔 사업인지 우리들 아무도 모릅니다. 그 대략적으로 알겠는데 그러니까 일단 나중에 한번 그 자료를 한번 좀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찾는 시간이 제 질문 시간하고 비슷해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공모 사업할 때 의회에 사전 설명하셨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공모 사업 때 이때까지 늘 의회에서 말씀드렸던 게 좀 5억 10억 이상의 공모 사업 같은 거 할 때 군비 부담이 작아도 이렇게 큰 공모 사업을 할 때는 조금 의회에다가 사전에 설명을 조금 해달라고 양해를 좀 드렸었는데 한 6개월, 5개월, 6개월 정도 하다가 또 없어졌어요. 그게 그러니까 좀 사전에도 어떤 건지도 좀 설명을 듣고 해야 공모 사업도 하면 군비 안 태우면 저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회에서 승인 안 하면 늘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의회에서 예산안이 올라오기 전에 공모 사업 나갈 때 이런 이런 거 근데 대오면은 이런 예산이 이만큼 필요합니다가 되면 실질적으로 사전에 협의를 얻은 게 되는데 이거 저희가 날릴 수 있습니까? 날려서 안 되는 사업이지만 그러니까 의회 자체를 조금 존중해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사전에 충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느 순간 없어졌습니다.

예.

그것도 한 번 이렇게 뭐 설명회를 하자 했다가 간담회 때 뒤에 별첨지로 이렇게 주는 걸로 약식으로 간소하게 됐는데 그마저도 조금 없어진 것 같아서 조금은 좀 기분이 좀 그렇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다 열심히 하시고 한데 또 특히 또 우리 이동하 팀장님은 또 교육도 갔다 오셔서 바쁘셨던 것도 알고 있고 우리 팀 자체도 바쁘신 거 알고 있는데 너무 설명이 적습니다. 설명하는 사업 자체가 우리 공동체 일자리팀 1개, 에너지팀 3개, 기업 유치 운영팀 4개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러면 1년 내도록 이 사업만 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업 내용도 다른 과에 보면 설명 진짜 좀 한 사업 가지고 한두 장 할애해 가지고 설명을 길게 하는 과가 있고 대충 이렇게 던져놓으니까 과장님도 우리가 서류만 봐서 모르니까 질문을 해야 되고 질문을 하면 또 과장님도 자료를 찾으셔야 되고 그런 게 계속 좀 반복이 되고 있지 않나 업무 보고뿐만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의회에 보고하는 자료에 대해서 바쁘시고 한 건 충분히 아는데 조금만 신경을 좀 더 써주십시오.

예, 앞으로 더 디테일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또 질문도 짧아지고 의장님 이상입니다.

예,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뭐 다음에 퇴직해 버릴텐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과장님 본 의원이 질의할 게 좀 있습니다. 이 환경 살리기가 처음에는 숨은 자원 모으기, 그다음에는 재활용품 모으기 그다음에는 환경 살리기로 이렇게 변화가 됐습니다. 그때 시대 흐름에 따라서 변화가 됐는데 이승민 의원 이야기하는 농업용 폐타이어 수거하셨죠? 지금 현재 재활용품 모아놓고 나면 마을별로 모으고 나면 그 폐기물은 마을별로 보관합니까? 안 그러면 여기 고수부지에 가져 옵니까?

폐기물은 읍면에 한 군데 하면 저희들이 직접 싣고 그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충분히 경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지금 폐기물 처리 비용이 7,000만 원이죠?

예.

그러면 그 업체를 선정할 때 톤당 얼마인지 물류비는 얼마인지 딱 정하고 예를 들어서 재활용품만 가져올 게 아니고 폐기물도 이미 차에 실어서 분리수거를 하면 가지고 오라 해서 한 곳에서 처리하면 물류 비용도 적습니다. 그 경비를 아껴서 농업용 폐타이어 처리하십시오. 왜 자꾸 그렇게 작년 저작년부터 하는데 그걸 왜 안 합니까? 돈 되는 것만 가져 오고 돈 안 되는 거는 마을별로 엄연히 놔버리면 안 되죠. 이 환경 살리기지 않습니까? 가지고 와서 한 몫에 처리하면 물류 비용도 적게 듭니다. 그래서 이 그 처리 업체는 분명히 우리 예산서를 깨알같이 보고 있습니다. 이거 올해도 7,000만 원이구나 7,000만 원 그러면 톤당 처리 비용은 얼마인지 또 얼마 처리했는지 딱 해서 하고 난 뒤에 경비를 아껴서 지금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거 한 몫에 처리해 버리면 이승민 의원 이야기하는 것 바로 들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해보니까 농업용 폐기물을 물어보니까 이거는 이 경비가 들어야 된다고 하니 전문 업체에 물어보니 하는데 이런 비용을 아껴서 처리하면 됩니다. 과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거는 항상 재활용품 환경 살리기 하러 가면 이거는 안 된다. 가져 가라 해서 계속 말썽 생깁니다. 계속 말썽 생긴다니까요. 그런 거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예.

또 말씀드리고 사실 우리 전통시장에 많은 군비가 투여되고 있습니다. 맞죠?

예.

정비를 하고 난 뒤에도 청도시장을 예를 들면은 몇몇 집은 상설화되고 있고 나머지는 상설화가 아닙니다. 그렇죠? 더불어 시장에 가보면 좀 묶어줄 필요가 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채소, 여기서 여기까지는 자판, 여기서 여기까지는 반찬, 여기 까지는 어물. 이렇게 해 줄 필요가 있다. 중간중간에 어물이 있으니까 시장 보는 사람들 계속 냄새 난다하고 여름철에는 냄새나고 왜 우리 집행부는 그런 생각을 안 하는지 다 군 건물인데 또 그러고 8대 때부터 동곡시장 거기에 다 객지 사람인데 우리 10%도 안 되는데 연세 많은 할머니들 파는데 비가림하고 좀 해달라고 그러고 해도 안 해주고 우리 의원들이 여기서 대안 제시하고 하는데 집행부는 안 들어주면 업무 보고 왜 합니까? 우리 대안 제시도 해야 되는데 그 남은 날마다 그 비오면 비 계속 맞고 추울 때 달달 떨고 있고 객지 사람은 따뜻한 점포에 다 들어가 있고 정말 답답합니다. 또 이거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업 유치팀도 우리가 재경 향후회나 제부향후회에 참석하다 보면 팸플릿을 보면 우리 많은 기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부 같은 경우에는 철강이라든지 뭐 유통이라든지 많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던데 우리도 군에서도 조금 기업 유치 메뉴얼을 정해서 사실은 보니까 창원이라든지 마산 이런 데서 부산 가는 것보다 청도 민자 고속도로가 생겼으니 이게 교통의 단축 시간도 있다 이런 이점을 이야기하고 우리 청도군에 오면 어떤 혜택을 줍니다. 부지는 어떻게 합니다 아이쿱처럼 이렇게 해서 기업을 자꾸 당겨와야 돼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좀 많이 해달라 이야기를 드리고 또 요즘 이거 보면 풍각 지금 현재 LPG 배관망 구축 사업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 하네요. 그쵸?

예.

도시가스는 안 됩니까?

도시가스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도시가스가 좋습니까? LPG 가스가 좋습니까? 방법을 바꿔야지요. 예를 들어서 여기 관망사업 8.61kg 한다. 저장 탱크도 만든다. 그러면 우리 군민들에게 더 저렴하고 환원 가스를 공급해야 되죠. 왜 LPG만 고집합니까?

예.

이런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하단)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과장 손호철입니다. 항상 군민을 위한 의회를 지향하시는 존경하는 전종율 의장님, 박성곤 부의장님, 그리고 김태이 운영행정위원장님, 이수연 산업경제위원장님, 김효태 윤리특별위원장님, 김규봉 의원님, 이승민 의원님 평소 저희 환경산림과 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도 판단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 환경산림과 군정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88페이지 하단부입니다.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폭염 취약 시설 및 취약 가구에 차열 페인트를 도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입니다. 대상 시설은 2025년도에 읍면 수요 조사를 거쳐 장애인 보호작업장 1개소, 경로당 5개소, 취약 가구 10가구 등 총 16개 소가 되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2월까지 대상 시설에 대한 상세 조사와 실시 설계를 마치고 3월에 공사를 시행하여 폭염이 오기 전 6월 전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는 걸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 사업 일환으로 경북 청도 마을 습지 확장 복원을 통한 멸종 위기종 서식처 조성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억 5,000만 원이 되겠으며, 금천면 임당리 명포 습지와 연계하여 수달 및 수달 서식처 및 생태 습지, 생태 탐방로를 조성하여 생태 인프라 구축 및 생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월까지 저희들 사업신청서 승인을 완료하고 3월부터 시작하여 2026년 11월에 공사를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는 환경부에서, 기후환경 에너지부에서 등록이 된 자연 환경 보전 사업 대행자인 주식회사 서보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생태계 보전 부담금은 생태계를 훼손하는 각종 개발 사업에 대하여 일정 분의 부담금을 징수를 받아 생태계 복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로 온실가스 감축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6억 6,800만 원이며 442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은 3개월 이상 청도에 주소를 둔 군민이 되겠습니다. 지원 금액은 차종별로 상이합니다. 대표적으로 저희들 승용차 중에 EV6나 아이오닉 파이브는 1,0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화물은 포터가 1,200만 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작년 2025년 추진 실적은 저희들이 173대를 지원했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받을 때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금액이 배정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대수가 굉장히 조금 계획은 많이 잡혀 있는데 상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조정 물량 조정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초 계획보다는 실적이 조금 떨어지는 수치가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90페이지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 지원 확대 사업 일환으로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 시설 지원입니다. 사업비 6,000만 원에 30가구를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기 울타리와 철선 울타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금액은 설치 비용의 60%를 지원하고 가구당 상한액을 200만 원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총 45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 피해 감소제 배부 및 포획틀 구입입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감소제를 조금 줄이고 포획틀 9개를 각 읍면별로 해서 1개씩 구입해서 시범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 다른 인근 시군의 사례를 저희들이 벤치마킹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한 노후 슬레이트 처리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저희들이 142동에 대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지원 한도액을 다 잡혀 있습니다. 주택 슬레이트 철거에는 최대 700만 원,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에는 최대 540만 원, 취약계층 주택 기부 계량에는 총 1,000만 원 정도를 한도액으로 잡고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작년도에는 242동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분야에 의원님들도 관심이 많으신데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붕에 지금 올라와 있는 슬레이트만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말씀대로 지금 철거가 돼 있는 땅에 지금 기존에 놓여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지침상에서는 작년까지 지침상인데 그거를 철거를 지원을 못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월달에 이 지침 개정 관련해서 저희들 전국의 지자체분들이 토의 토론회가 있습니다. 그 분이 와서 저희들이 좀 강력하게 지역의 현실을 좀 반영을 해 줄 수 있도록 강력하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가축 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42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청도 하수처리장 연접한 청도읍 거연리 217-1번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하루 150톤의 정화 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6년도 5월달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고, 2023년 12월에 가축 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25년 5월 주민협의체 회의 1차 회의를 거쳤고 2025년 9월 주민협의체와 2차 회의를 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2026년 올해 2월달에 주민들과 제3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까지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면 어느 정도 주민들께서도 이 사업에 대한 마음들이 조금 많이 누그러진 상태입니다. 저희들 계획은 3차 회의 때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는 걸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3차 때 이 합의안이 도출이 되면 저희들이 행정 절차를 밟아서 2026년 7월달에 이 공사를 발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분리 배출 시설 설치입니다. 올해는 이서면 양원리외 총 9개소에 대해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총 10군데의 사업을 사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산림 치유 힐링센터 조성으로 산림 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80억 원으로 사업 위치는 각분면 오산리 산 56번지 일원에 산림 치유센터와 숲 체험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사항 및 향후 계획으로는 2023년 2월 기본 구상 및 타당성 평가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4년 3월 기본계획 및 기반시설 실시설계를 착공하였습니다. 2025년 2월 공공건축물 본심의 완료 및 설계 공모를 시행하였으며, 2025년 7월 건축 설계 업체 선정 및 설계에 착수하여 현재 기본 계획을 작성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6년 5월 재해 환경 구역도 변경,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완료하여 착공을 하고 2027년 5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3억 1,3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사업의 방향은 첫 번째가 도로변 및 주택가가 연접해 있는 재해가 우려되는 고사목 정리와 그리고 운문사 주변에 확산 방지를 최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목표를 잡고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작년 실적으로는 9,025본에 대한 고사목을 제거를 하였으며, 10,887본에 대한 나무에 대하여 예방나무 주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보호수 및 노거수 정비입니다. 사업비는 3,900만 원으로 노거수 14본과 보호수 4본에 대해서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보호수 9본과 노거수 9본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산불 대응 역량 집중 및 체계적 예방 관리를 위하여 산불 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2020년 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와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산불 조심 기간에는 산불 방지 대책본부를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산불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한 상황 보호 체계 운영과 산불 취약 지역 집중 감시 및 불법 소각 행위 단속 등을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1월 27일 날 저희들 산불 경계 발령이 발령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 직원 4분의 1 근무를 지금 실시하도록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산림 재난 대응단 38명과 산불 감시 진화대 78명, 산불 감시탑 15명 등 산불 방지 인력 131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불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 사업 현황입니다. 환경관리센터에서는 소각시설 증설 사업 외에 3개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07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1일 19.2톤을 처리하는 소각 시설을 1일 30톤으로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5년 11월 달에 지금 공사를 착공을 하였고, 2027년 12월 날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생활자원 회수센터 확충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71억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AI 로봇 등 재활용품 선별 자동화 시설을 설치하고 보관 창고를 증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5년 12월에 원가 심사와 일상 감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으며 곧 끝나는 대로 저희들이 2월달에 발주하여 2027년 4월달에 공사를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순환형 매립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87억 2,800만 원으로 이 사업은 현재 기존 매립지에 매립이 되어 있는 쓰레기를 쓰레기 양 중에 거의 한 80% 정도를 저희들이 굴착을 해서 굴착돼 있는 쓰레기 중에 그걸 가연성과 불연성으로 다시 재분리를 하고 가연성에 있는 쓰레기들은 저희들이 압축을 해서 비축을 합니다. 그러면 앞에 말씀드렸던 소각설 증설 사업이 완공이 되면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순환적으로 이거를 소각을 할 거고 그리고 불연성 쓰레기들은 저희들이 폐기 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매립 용량을 조금 더 확보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1월달에 기술 공법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며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여 저희들이 8월달에 공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직매립 제로와 전처리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0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30년도부터 저희들이 종량제 봉투를 직매립이 불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량제 봉투 등 생활 쓰레기물들을 한 번 더 저희들이 분리 선별 고도화를 거치게 됩니다. 아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면 재활용이라든지 불연성이라든지 가연성이라든지 재분리를 해서 재활용은 재활용 센터로 보내서 또 재활용 또 저희들 활용을 좀 높이는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실시 설계를 4월달쯤에 완료를 예정하고 있는데, 행정 절차를 밟으면 2027년 4월 정도에 공사가 착공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희들 사업이 환경관리센터 사업이 많은데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289페이지 친환경 자동차 현황 관련해서 저희가 우리 지금 그 친환경 자동차 보급 관련해서 지금 친환경 자동차 현황은 어떻습니까? 청도군에 전기차 몇 대 있습니까? 지난해는 170 몇 대 하셨다 하셨고…

저희들이 총 지금 작년도에 173대 했고요. 2024년도에 174대, ‵23년도에 188대, 2022년에 185대 이 정도로 한 거의 한 170에서 180대 매년 그 정도…

총 몇 대인지는 모르겠네요.

그거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저희들도 지금 지원 대상에 보시면 1년 중 신청 기간 전에 3개월 이상 청도군에 주소가 돼 있으면 그 지자체에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 안 해갖고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각 지자체마다 이분들이 그러니까 저희 지자체마다 조금씩 지원 금액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면 지원금이 많은 쪽으로 가서 그 부분을 준비해 갖고.

오케이, 그럴 수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뭐냐 하면 친환경 자동차가 우리 군에 몇 대가 있느냐 여기에 대한 통계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 그리고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가 우리 과의 목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보급 확대가 되려면 확대만큼 중요한 게 충전 인프라라든지 주변 인프라들이 좀 확충이 같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공 시설에 우리 전기차 충전소가 몇 개인지는 다 파악이 되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공 주차장에는요. 지금 공공주차장은 지금 작년 몇 년 전부터 지금 몇 대 이상 있는데는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몇 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되지 않습니까?

예.

그 중에서는 몇 대 이상 됐을 때 의무적으로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도심 지역하고 다르게 친환경 물론 집밥이라고 불리는 집에서 충전하는 커넥터도 있고 집 충전기 저속 충전기가 있는 분들은 괜찮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우리가 도심하고 다르게 충전 인프라 자체를 찾기가 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서면사무소 이야기를 했는데 이서면사무소에 충전소가 지금 1개가 있는데, 그 1개는 시가지에 있으니까 그분들이 영업하시는 분들 가스차라든지 아니면 몇 영업하시는 분들이 충전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아침에 그와 같이 커피 드시는 장소입니다. 충전을 하면서 한 대 돌아가면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불편함들도 있고 해서 우리가 앞으로 인프라 확충에 있어서 친환경 보급 자동차 보급들이 얼마나 되어 가는지 그리고 어떤 어떤 부분에 그 충전소가 이렇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또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저희들이 상황을 파악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철저하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질문에 이 내용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부터 군정 질문까지 한 2개월 정도 시간이 있는데 그 사이에 어떠한 추진 경과나 추진 그런 내용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군정 질문 때 그때는 그 현황 자료하고 좀 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또 다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90페이지에 슬레이트 노후 슬레이트가 아까 전에 바닥에 있는 것도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지속하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게 참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농업군에서 논밭에 슬레이트가 논은 아니고 밭의 슬레이트를 다 적재해 놓은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좀 정리가 돼야 되고 우리가 철거가 돼야 되고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이거 사실 노후 슬레이트 처리 사업은 정부에서 원래 이게 저도 지난해 노후 슬레이트 이거 처리 관련해서 조금 많이 알아봐 보면서 우리 민원인들께서 계시니까 민원인들 일을 처리하면서 알아보니까 2033년도까지 정부가 노후 슬레이트 제로화 사업 목표를 정해놓고 지금 하고 있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누적된 사업량이 쌓이다 보니까 아까 이승민 의원님한테 그 답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왜 깎였는지 보니까 저도 봤어요. 왜 하면 누적 사업량이 늘어나니까 자꾸 규모를 줄이는데 걱정이 되는 거는 도심지하고 시골하고 똑같이 줄인다는 거예요. 시골은 상대적으로 노후 슬레이트가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지 않습니까? 그래서 ‵33년도에 제로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다 해주긴 하겠지만 조금 빨리 우리가 도에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하려면 청도군의 노후 슬레이트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용역이 한번 필요하지 않겠나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예산을 도에 선제적으로 좀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금 한번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과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91페이지에 가축 분뇨 공공처리 시설 관련해서 지난해에 농식품부 농림부하고 발전 회사 이름이 남동발전하고 농협하고 이렇게 컨소시엄 맺고 또 MOU 체결하면서 했던 것들이 뭐냐 하면 가축 분뇨의 고체 연료화 사업 제가 한번 보내드려서 말씀드렸죠. 그 사업인데 이게 장점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펠렛화시켜서 고체 연료로 발전을 시키는 건데, 그렇게 했을 때 퇴비보다 월등히 퇴비화 시키는 것보다 월등히 빨리 이게 정제 처리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냄새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수질 오염도 혈량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왔던 그 펠렛은 그 열량을 가지고 발전 사업을 할 수 있고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지난해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이 엄청나게 줄어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우리가 어떤 걸 가지고 어떤 자원으로 주민들에게 페이백을 줄 거냐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탄소 배출권을 팔아서 나오는 수익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지자체도 자꾸 에너지에 대해서 탄소 배출량을 줄여가면서 탄소 배출권 사업들을 점진적으로 지자체들이 해 나가고 있거든요. 대도시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이 고민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계속적으로 정부에서는 그거를 한번 좀 당부를 드려보고 싶고 그게 결국에는 2025년도에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됐던 이 분뇨 고체 연료와 사업이 정부 방침이 되면서 여기서 결국에는 전국의 공공 처리 시설의 분뇨화, 분뇨의 고체 연료화 에 대한 지침이나 아니면 권장이 내려올 것인데 그에 발맞춰서 지금 당장 우리가 바꾸기는 설계를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시간이 촉박하니까 그것과 투트랙으로 이것 또한 준비를 해 나가야지 우선적으로 시범 사업이나 이런 거 할 때 예산을 빨리 받고 우리가 빨리 도입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한번 잘 살펴보시고 우리 담당 팀장님이나 주무관들이 공부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지금 자원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협의체에 있는 분들하고도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 자원화가 그 뭐랄까 액비라든지 이런 자원화는 사실 처치 곤란입니다. 처치 곤란이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액비나 이런 것들이 조금 뭐랄까 법령적으로 다 이렇게 좀 편하게 잘 팔리고 쓰면 좋은데 우리가 나오는 양이 청도군에서 소비를 다 하기 어려운 양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자원화에 대해서 방향을 굳이 퇴비나 액비 형태로만 고려할 것은 아니고 아까 고체 연료로도 조금 고려해 봐달라는 말씀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다양하게 열어놓고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장님 오늘 지금 바쁘셔가지고 끝으로 295페이지에 우리 생활 폐기물 소각을 하지 않습니까? 소각하고 나오는 이 열량은 어떻게 압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다른 방도를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우리가 여기서도 조금 그냥 이 열량을 소모시키는 게 아니라 그 공중에 날리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도 발전 사업이나 이런 걸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재료가 30톤이나 이제 있는데 하루에.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들이 소각을 하는 열로서 지금 무슨 발전이나 할 수 있는 부분을…

시설은 지금 없잖아요.

없는 상태입니다.

계획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어떤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청도군의회에서 2023년도였나요? 2024년도였나요? 2023년도 요코하마에 갔었는데 요코하마에서 쓰레기 소각을 하고 거기서 나오는 발전 그 양을 가지고 그 주변의 공공 시설이라든지 주민들에게 온수 제공이라든지 그다음에 나오는 전기를 가지고 주민들의 전기세 감면이라든지 이런 정책들을 많이 펼쳐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그 요코하마 시설 처리장이 몇 년도에 만들어졌냐면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1972년도인가 아마 그쯤에 만들어졌어요. 일본은 그 시절부터 그런 걸 준비하고 거기 옥상에 가면 테니스장이 있는데 거기 테니스장의 바닥에 열선이 다 깔려 있어요. 겨울에도 테니스를 칠 수 있도록 야외인데 그냥 열을 그냥 날리지 않고 그 밑으로 온수를 지나가게 해서 그 온수를 주민들이 받아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설들, 전기를 생산해서 판매 또는 지역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시설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앞으로 모든 사업들이 투트랙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소각을 쓰레기 처리를 하면서도 신재생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게 진짜 뭐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꿩 먹고 알 먹고 아니겠나하는 데요. 군의 입장에서도 그런 것들도 우리가 행정 공무원분들이 그런 시설 사업들을 할 때는 같이 고려를 해 봐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기본적인 마인드에 그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3명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효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짧게 조금 하겠습니다. 길게 해도 됩니까?

예.

우리 제가 말씀드린 건 다 이렇게 부탁의 말씀 같은데 우리 폐기물 처리 슬레이트 처리하는 게 이거 아까 박성곤 의원님이 하실 때 그 뭐 뜯어놨는 거 다 채워준다고 하는데 아까 뒤에 보름을 뜯어보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미리 신청을 해야 된다고 그러고.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뜯어놓고 먼저 뜯으시고 적재를 해 놓으신 거는 저희 지침상에 처리를 지원을 못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좀 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적극 지원을 한번 해보도록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돼지 멧돼지 잡는 데 있잖아요. 유해동물 포상금 주는데 우리 지금 국비로 주는 거 20만 원 지금 지급하고 있지요. 우리 군비는 하나도 안 하고 지급하고 있는 줄 아는데 다른 시군은 거의 5만 원, 10만 원이라도 다 이렇게 보태서 지급을 합니다. 그거를 좀 참조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또 이거 우리 전기차 이거 충전하는 거 제가 그 조례도 썼는데 차는 자꾸 느는데 우리 그 충전소에 우리 화재 예방 천막 그거를 우리 청도군에도 좀 말해서, 차 많이 하는 데는 준비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매일 전기차는 1년에 수십 대씩 충전하면서, 한 대가 불 났을 때 옆에 우리 많이 봤잖아요. 아파트 같은 데 저리 쫙 10대, 20대 다 타는 거 이게 전기 배터리는 이 폭발력이 세기 때문에 옆에 차 뺄 시간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 천막을 딱 덮어버리면 그것도 그대로 감식되기 때문에 하나에 한 3~4,000만 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3~4,000만 원 하면 차 10대라도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걸 좀 미리 준비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효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좀 많습니다. 좀 건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건의를 하니까 산림청에서 허가를 안 해준다고 하는데 방금 우리 의원님이 질의를 하니까 이 재선충, 고사목 파쇄하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방법을 한번 바꿔봅시다. 정월 대보름 할 때 그 재선충 다 모아서 그 불 질러 봅시다. 그거 불 질러서 파쇄하는 것보다 촘촘히 해서 불을 확 한번 질러보지요. 그렇게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입니다.

원래 지금 산림청 지침상으로는 그거를 하기 때문에 소각은 지금 안 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게 파쇄보다는 소각이죠. 태워 죽여버리면 좋다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부, 비서관한테 내가 질의도 해놨습니다. 이런 거는 좀 바꿔달라고요. 아니 그래서 정월 대보름이 여기 보니까 조금 전에 우리 새마을과 하고도 했는데 우리 여기 보니까 환경과에 영농폐기물 공동 집화장을 확충 5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분명히 그때는 농업용 폐타이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이번에 그 새마을과하고 연계해서 확 키우도록 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서에 보면 경제림 육성이 예산이 3,400만 원밖에 없습니다. 제가 군수님한테도 건의를 했지만, 경제림 육성은 군유림부터 먼저 하고, 사유림은 하는 사람은 하고 우리 군유림하고 국유림이 많습니다. 사실 소나무가 많기 때문에 불 나면 대형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런 데 경제림을 육성을 해서 사실은 해놔야 각북에 있는 자연 휴양, 힐링 타운 다른데 돈 안 드려도 됩니다. 미리미리 산림을 할 필요가 있다. 또 예산서에 보니까 사방댐도 5개 되어 있던데, 빨리 이런 거는 제때 제때 올해 해서 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한 개 더 건의를 하면 지금 우리 청도군에 이 신호등에 지금 현재 이 터치형이 한 몇 개 돼어 있죠. 신호등 횡단보도.

예.

산동이 몇 개가 되어 있던데, 이런 것도 좀 많이 보급을 해서 이 공회전률을 좀 줄이고 사람이 좀 없는 데는 그러면 교통량도 빠르게 진행되겠죠.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 줘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 가축 분뇨 이거 참 8대 때부터 말이 많았습니다. 말이 많았는데 정말 이런 부분은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집하해서 계류하는 시간 우리 청도는 지금 그 부지에서는 골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서면 하관지들 유등지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골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강풍이 불고 우박이 많이 내립니다. 지형적 영향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런 것도 필히 고려해야 됩니다. 주민들이 가장 염려하는 부분은 뭐냐하면 하수 종말 처리장부터 완벽히 해놔 놓고 지금도 보면 장마철이 되면 생활하수가 강으로 처리가 안 돼 가지고 범람하고 악취가 나고 이런데 거기까지 들어와 버리면 거기에 있는 문제가 아니고 저쪽에 원동 멀리 신도까지 다 영향력이 있습니다. 청도 실장님도 계시지만 환경평가 그 당시에 5키로미터까지 한다고 그러면 군청까지 포함됩니다. 이게 악취 하는 게 이게 지금 현재 옆에 소우사만 하나 있더라도 악취가 날아가는 게 어느 만큼 날아갑니까? 많이 날아갑니다. 그런데 그거를 전체 집하를 거기에 시키겠다. 골의 형태를 띄었다. 그리고 만약에 기계가 고장이 났다. 한 2 3일 발동을 못 시킨다. 그렇게 하면 청도 악취로 진동을 해요. 맞지 않습니까? 한 개면만 딱 하면 한 개면만 발생 중입니다. 왜 우리 청도는 그 9개읍면을 다 한 곳에서 모아서 처리하려 합니까? 분산시키면 냄새가 덜 날 건데 맞지 않습니까? 오염 물질을 한 곳에서 모으려고 정부 지침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첫 번째 안은 다른 지자체하고 연계해라. 다음은 오염 물질을 한 곳에 모아라 고 정책에만 자꾸 있다가 보니까 대안 제시를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예전에 환경 과장 물색 어디 해봤냐고 하니까 다른과에 해봤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대안 제시를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자꾸 주민들을 압박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설득해서는 안 된다. 맞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깨끗한 환경에서 살 그 행복 추구권이 있어요. 그런데 여타한 거를 다 생각하고 주민 설득을 하라 이 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하단) 중식을 위해 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정상윤입니다. 존경하는 전종율 의장님, 박성곤 부의장님, 김태이 운영행정위원장님, 이수연 산업경제위원장님, 김효태 윤리특별위원장님, 김규봉 의원님, 이승민 의원님 저희 건설과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6페이지 상단에 2026년도 업무 계획입니다. 보고 순서는 지하수 보조 관측망 설치 사업부터 하천 시설 호우 피해 재해 복구 사업까지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 하단에 지하수 보조 관측망 설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2년부터 ‵31년까지 추진한 사업으로 ‵26년도에는 지하수 보조 관측망 5개소에 1억 7,500만 원을 투자하여 체계적인 개발과 효율적인 보존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18페이지 상단에 지하수 관리 계획 수립 위탁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 원이며 관내 미등록 관정 및 방치공 조사와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추진 중이며 ‵25년 10월에 착수하여 ‵27년 10월까지 최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주민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도로 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사업 11개소에 471억 5,000만 원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 하단에 원리 리도 208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현재 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보상률은 31% 정도이며, 보상 협의 완료 구간인 150미터에 대하여 발주 준비 중에 있으며 조속히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320페이지 상단에 새각단 덕암리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새각단 구간은 ‵23년 3월에 공사 착공하였으나 편입 토지 보상 협의 지연으로 공사 중지 중에 있으며 현재 보상률은 40% 정도이며, 보상 완료 구간인 220미터를 2월 중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앞산공원길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23년 12월에 착공하였으나 보상 협의 지연으로 현재 공사 중지 중에 있으며 현재 보상률은 51% 정도입니다. 1차 공사 150미터를 3월 중으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21페이지 상단에 유등 칠곡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23년 7월에 2구간인 칠곡지구를 착공했으나 보상 협의 지연으로 현재 공사 중지 중에 있습니다. 잔여 구간인 3구간은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원활한 보상 협의를 위해 수용 재결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3구간 임야 구간 지적 불부합으로 인해 분할 측량이 불가하여 현재 보상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속히 협의하여 공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함박 리도 208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그동안 주민 설명회를 3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현재 보상률은 66% 정도입니다. 보상 협의 완료 구간인 상한박에서 하한박 구간 560미터는 입찰 공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322페이지 상단에 송서 덕양간 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현재 도시계획도로 지정을 완료하였으며, 원활한 보상 협의를 위해서 수용 재결 절차를 이행해 ‵26년 7월경에는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덕촌리 리도 202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25년 4월에 하천 부분 좌안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보상 협의 지연으로 현재 공사 중지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8월 2차 주민설명회 이후 기존 도로 확장 사업 건의 요청이 있어 그동안 도로 선정안에 대해 검토가 완료되어 2월 3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최종 노선이 확정이 되면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23페이지 상단에 금촌 수야3리 덕령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23년 11월에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현재 보상률은 38% 정도입니다. 보상 완료 구간인 200미터는 발주 준비 중에 있으며 조속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구룡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지난해 10월에 1차 구간인 380미터를 준공하였으며, 2차 구간인 경산‧청도 경계 지역의 지적 불부합으로 인해 분할 측량과 보상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조속히 협의해서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24페이지 상단에 신지 남양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23년 7월에 공사 착공을 하였으나 여기도 마찬가지 보상 협의 지연으로 현재 공사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보상률은 14% 정도이며, 공사가 가능한 구간에 대해서 지금 신지에서 그 오봉까지는 일부 선형이 조금 변형되는 부분도 좀 있고 그 구간에 대해서는 보상 협의가 상당히 좀 부진한 상황이고, 오봉에서 또 그 남양쪽으로 올라가는 부분도 사실상 한 14% 전체적으로 상당히 좀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봉에서 남양 구간은 기존 도로의 옆에 노견이 상당히 비포장된 노견이 많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단에 용산 중산도로 확포장 공사 2차입니다. 지난해 9월에 1차로 공사로 551미터를 준공하였습니다. 현재 보상률은 77% 정도이며, 2차 보상 협의가 완료된 840미터는 현재 조달청에 계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약이 완료되면 조속히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325페이지 상단에 원단 교차로 회전, 교차로 설치 공사입니다. 그동안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 허가 승인을 득하였으며 지난해 12월에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동절기 공사 중지 중에 있으며 보상 협의를 조속히 완료하고 동절기 공사가 해제 시에는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도로 시설 호우 피해 복구 사업입니다. 지난해 7월에 호우 피해 복구 사업으로 전체 4개소 중 2개소는 공사 중에 있으며 풍각, 수월 외 1개소는 준공을 하였습니다. 326페이지 상단에 사통팔달 편리한 도로망 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군에서 추진 중인 중장기 계획 사업과 중앙부처 국토부 및 경상북도가 추진 중인 사업으로서 8개소에 9,658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중장기 계획 사업으로 각북면 강변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그동안 저희들 강변도로 개설을 위해서 하천 정비 부분에 관련 기관과 또 도로 관련 부서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였으나 사실상 예산 확보하기가 좀 사실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경상북도에서 추진 중인 지역 개발 10개년 계획에 신규 사업으로 신청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신규 사업으로 확정이 되면 하천 공사와 도로 개설 공사를 병행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327페이지 상단에 청도 매전, 울주 상북간 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그동안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신청하여 관계 기관을 여러 차례 방문 건의하였으나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5개년 계획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제외되었으며 거기에 대해 정책성 연구 용역 결과를 근거로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각북~대구 터널 개설 사업입니다. 지난해 9월에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달성군에서 터널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달성군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는 가창에서 화원 휴양림 쪽으로 나가는 그 계획을 지금 현재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정책성 연구 용역을 올해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근거로 인해 경상북도 도로 건설 관리 계획 반영과 국지대 노선 변경 및 성격 등에 대해 국가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328페이지 상단에 도시 광역 철도망 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산에서 청도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을 위해 국토부에 신청해 있는 사항입니다. 작년 연말에 확정을 계획 하였으나 지금 최근에 각 광역 지자체에서 광역철도 철도 사업이 상당히 좀 많은 요구 수요가 있어서 아마 금년 7월경에 최종 확정되는 걸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단에 김해 국도와 대구 국도가 추진 중인 사업으로 먼저 범곡 네거리에서 모강 교차로 간 국도 확장 공사입니다. 금년도 8월에는 109인 범곡네거리에서 대남 교차로 구간은 준공 예정이며 ‵27년 4월에는 209인 대남 교차로에서 모강교차로 교량 구간이 준공될 예정입니다. 329페이지 상단에 국도 위험도로 및 병목 지점 7단계 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체 9개소이며 그동안 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위험도로 4개소 중 미착수는 현재 청도 사촌 1리 지구이며 공사 준공은 청도 원리, 착공은 각남 칠성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 중으로는 풍각 흑석지구입니다. 병목지점 교차로 개선 1개소는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병목 지점 단구간 4개소 중 설계 중인 3개소는 청도 원정 구간, 금천 동곡, 청도 월곡지구이며 공사 착공해서 지금 진행 중인 것은 화양 범곡지구입니다.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국토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30페이지 상단에 경상북도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마령재 터널 건설 공사입니다. 현재 터널 굴착 공사 중으로 전체 1.3킬로미터 중 898미터 약 69% 정도를 완료하였습니다. ‵27년 8월경에는 전체가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하단에 운문~도계관 도로 건설 공사입니다. 현재 터널 480m 전체를 굴착 완료하였습니다. 도로 공사를 병행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28년 7월에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331페이지 상단에 풍각지구 배수 개선 사업입니다. 현재 세부 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2월 경에 경상북도의 시행 계획 승인을 득한 후 6월 경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신규 사업으로 사촌 구촌지구 배수 개선 사업입니다. 이 지역은 동창천의 하천 수위 상승으로 인해서 내수배제 불량으로 인해 가지고 농경지 침수라든지 농장분에 또 사촌 같은 경우는 딸기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피해가 있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99억 원 전액 국비 사업으로 청도읍 사촌리와 매전면 구촌리 일원에 배수장 신설 2개소 배수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본 조사 대상 지구로 확정이 되면 기본 조사를 12월까지 완료를 하고 대상 지구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2페이지 상단에 송전지 산책로 조성 사업입니다. 지난해 4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저수지의 그 영농으로 인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서 공사를 일시 중지하였습니다. 현재 공사를 재개를 해서 추진 중에 있으면 8월 경에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농업 기반 시설 호우 피해 재해 복구 사업입니다. 전체 6개소 중에 5개소는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잔여 1개소인 매전면 송원 저수지는 현재 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송원 저수지를 제외한 5개소는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속히 준공토록 하고 송원 저수지는 우수기 이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33페이지 상단에 동창천 금천지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그동안 국가 하천 성격에 따라 사업량 조정 후 기후 에너지 환경부, 낙동강 유역 환경청에 사업 이관을 하였으며, 행안부와 총사업비 변경을 완료하고 지난해 9월에 국가하천 성격이 되고 난 이후에 사업 구분에 대해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현재 조달청 계약 요청 중으로 조속히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동창천 운문지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에 공사 착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월에 현재 문제점으로 기후 에너지 환경부에서 낙동강 유역환경청에서 신설 교량인 금천새들교회에 대한 사업 목적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저희들 공문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달에 1차로 저희들 낙동강 유역청에 저희들 국장님하고 저희들 1차로 다녀오고 또 2차로 그 지역 주민과 우리 하천 팀장하고 또 2차로 낙동강 유역청에 방문을 해서 재검토를 하고 사업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을 현재 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낙동강유역청에서 의견은 당초에 사업 물량 조정을 할 때 그 부분에서 세심하게 구분을 못 했는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또 이 사업이 환경부에서 추진이 불가하다면 경상북도와 행안부에 협의해서 당초에 계획된 사업으로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고,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행안부에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만간 방문을 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34페이지 상단에 청도천 청도지구 하천재해 예방 사업입니다. 지난해 7월에 공사 착공을 하였으며 현재 보상률은 35% 정도입니다. 조속히 보상 독려를 해서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부곡천 녹명지구 지방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하천 제방 여유고가 부족한 구간에 대해 지난 9월에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현재 앞으로 분할 청약 및 감정평가를 하고 보상 협의를 추진하여 4월경에는 공사를 착공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35페이지 상단에 청도천 소라지구 하천재해 예방 사업입니다. 화양읍 소라리 소라교 하류 좌안 쪽에 하천 제방 여유고가 부족한 구간에 대해 7월 경에 보상 협의를 통보하고 10월경에는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신규 사업으로 각북 명품 벚꽃길 조성 사업입니다. 작년까지 재해 예방 사업으로 32억 원으로 해서 사업을 완료하고 그 이후에 보행로에 관계되는 부분을 하고자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신청하게 됐습니다. 총 사업비는 30억 원이며 보행로 조성 사업으로 2.3킬로미터에 대해서 6월까지는 설계를 완료를 하고, 7월 경에는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하천 시설 호우 피해 재해 복구 사업입니다. 전체 7개소에 대하여 현재 공사 착공 중에 있으며 우수기 이전에 전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전 직원은 ‵26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상 안 된 토지 주인 이승민 의원님이 이제 열정이 과하셔서 그러는데 가르쳐 달라고 한다고 가르쳐 주시면 안 됩니다. 그 법률 위반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승민 의원이 찾아가면 더 큰 위반이 됩니다. 그렇죠? 그거는 이제 마음이 그 정도로 답답하다는 말씀을 받으시고 그것도 나중에 좀 알려주세요 하니까 예. 하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이건 뭐야 정보 공개 대상도 아니고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이거 절대 이야기 나가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근데 그 도로 확포장 관련해서 결국에는 보상 관련해서 조금 질문을 하고 싶은데 보상률 아까 14%, 뭐 38%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좀 있는데 이 사업들은 처음에 도로 확포장에 대한 사업 하는 건 어떻게 된 건가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은 전부 다 그 마을에서 동네에서 건의를 해서…

마을에서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118필지가 있는데 17필지밖에 14%밖에… 14%밖에 완료되지 않았는데 보상 진행이 이렇게 마을에서 협의가 안 돼 있는데 이게 이렇게 27억 5,000만 원의 사업이 투자가 되고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 사업화를 하고 예산을 수립하기 전에 이러한 절차들은 좀 따로 하지 않나요?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처음에 사업을 시행을 할 때는 주민들이 보상 협의에 대해서 적극 동참을 하고 해주겠다 해서 저희들 막상 사업을 시행해 보니 막상 감정 가격이 통보되고 가격이 적당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진행이 안 되고 해서 저희들 최근에는 먼저 사업을 시행을 안 합니다. 우선의 보상비부터 어느 정도 확보를 해서 보상률이 한 70~80% 이상 진행이 되면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그렇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상률이 70%, 80%가 안 되고 그러니까 수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절차까지 가기 전에 한 50%, 60% 됐는데 되면 이제 사업화를 안 시킨다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땅 매입하는 비용만 들었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부분은 우선은 보상부터 먼저 땅 매입부터 하고 난 이후에 방금 50% 정도 된다면 예를 들어서 이게 50%라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연속 구간이 되는 것 같으면…

그렇죠

그러면 저희들은 가능합니다. 근데 한 필지가 있고 또 10m, 20m 떨어져서 또 한 필지가 되고 이렇게 하면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여건이 안 돼서…

그러니까 그러면 사업을 진행 못 하잖아요. 사실 근데 사전에 우리가 보통 이거 보상 진행하기 전에 우리 예산을 비용 추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이 보면은 가감정이라는 절차도 들어가잖아요. 가감정을 하든 아니면 통상적으로 봤을 때 해가지고 비용을 어떻게 추계를 하든지 간에 그 정도 나올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세우기 전에 이게 이렇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서로 잘 이야기가 안 되나 봐요. 그런 거에 대해서 미리 대략 얼마 정도 선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과장님 말씀은 나머지 86%는 감정가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돈을 더 달라는 말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전에 대부분이 그렇다면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업무를 하는 메뉴얼을 좀 바꿀 필요가 있는 게 아닙니까? 주민 설명회 개최를 예산이 서고 난 다음에 이 사업 기간에 포함돼 있는 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사전 주민 설명회라든지 아니면 사전 토지 계획 우리가 계획이 나오거나 사업 계획이 나왔을 때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봐 볼 수는 없나요? 협의라기보다는 이 정도 나올 건데 가능합니까? 그 정도는 못하겠다 하면 안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이제 우리가 설계를 해서 설계를 정확히 해 가지고 노선이 결정이 돼 줘야 편입 용지선이 나와요.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는데 주민 설명회 하면 금액에 대해서 계략적으로 얼마라 해도 막상 본 감정해서 통보가 나가면 그때 당시에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돈 금액을 보고 안 한다 하는 부분이 많고 또 보상이 또 안 되는 이유가 도로 옆에 인근에 계신 분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도로만 해도 충분히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다 근데 굳이 2차선까지 확장할 필요성이 있나 이렇게 해서 또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반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어느 정도 그런 내용들이 많다면 주민 설명회 때 이게 14% 됐다면은 보상이 지금 우리가 지금 보상 자체를 2023년도부터 진행했잖아요. 그런데 2년이 걸렸어요. 2년이 넘게 걸렸는데 아직까지 14%면 사전에 주민 설명회든 뭔가든 어떤 그 절차에서 분명히 그러한 그 반대쪽 여론이 분명히 있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끌고 왔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그러니까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까 전에 이승민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필요 없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어서 보상을 안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이 주민 설명회를 하면 주민들이 거기에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분들이 100% 참석을 해 주면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토지 편입이 안 되는 주민들도 참여를 하고 실제로 어떻게 보면 토지 소유자들은 참여 안 하는 경우도 좀 사실상 좀 많이 있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주민 설명회 말고 토지 소유자 설명회는 없습니까? 우리가…

그렇게까지 하려 하면 저희 행정이…

그래 봤자 그 무리 한 번에 그런 설명회가 오히려 지금처럼 계속 수년을 이어가는 것보다 행정력이 덜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보상 협의를 먼저 시행을 해서 보상 협의 구간이 어느 정도 진행이 안 되면 그러면 그 사업 자체는 진행을 안 하겠단 말씀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사업비는 시간이 감에 따라서 물가 상승분이나 이런 게 반영이 돼서 2022년도 당초에 하고 2027년도에 지금 2026년도 현재로 봤을 때 사업비의 증감 부분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게 늘어나면서 계속적으로 좀 비용이 자꾸자꾸 늘어나고

물가 상승의…

첫 번째 그렇게 사업비가 늘어가는 거 하나 또 하나가 사업은 안 하고 있는데 예산을 가지고 붙잡고 있으니까 사실 건전 재정도 안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주민들에게 응당 그 해에 다른 사업으로 돌아갈 수 있는 비용들도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되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저는 이건 건설가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지금 현재 상황은 잘 알고 있고 저희 역시도 주민들한테 이런 거 뭐 사업하면은 조금 땅 좀 제발 좀 팔아주십시오. 이렇게 광범위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은 잘 알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우리가 메뉴얼을 새로 만들든가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이 묶여서 사업 기간이 끝났는데 사업은 해야 되고 찔끔찔끔 해 놓으니까 계속 해야 되니까 불용액 처리하고 다시 예산 세우고 불용액 처리하고 다시 예산 세우고 이게 한 방에 됐을 때 대비해서 공사비도 한 20%, 30%, 40%까지 올라가고 그 사이에 또 붙잡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은 이렇더라고요. 이거는 우리 주민들도 조금 반성을 하셔야 되는 거지만은 저는 요즘에 많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신지 남양간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구간이든 간에 공사를 확포장 공사를 하는데 구간이 마무리가 안 돼요. 마무리가 안 되면 최초에 건의했던 주민들은 본인들이 나서서 좀 팔자 팔자 이게 아니라 빨리 빨리 왜 안 해줘 빨리 나서가지고 좀 해봐라, 해결해 봐라 하는데 사실 저희가 공산주의 국가가 아닌 이상 그거를 강제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수용이라는 절차가 있긴 하지만 그 수용 절차도 사실 그 사업 인정 고시 같은 거 내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거 다 해서 그러니까 거기서 발생하는 행정력의 낭비나 앞에 토지 수용 절차 과정에서 설명회를 한 번 두 번 여는 게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여튼 뭐 과장님만큼 우리보다 과장님이 더 답답하시지 않겠나 팀장님이 더 답답하시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그 답답한 마음을 그냥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질문은 이거 하나인데 그래서 칠엽1리, 칠엽리 면도 101호선 지난해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던 도로 확포장 공사 어떻게 진행되겠습니까? 앞으로… 2025년도에 업무 보고하셨던 그러니까 이렇게 확포장 공사, 확포장 공사 똑같은 거거든요. 여기도 확포장 공사인데 그 당시에도 보상이 잘 진행이 안 되고…

칠엽 면도 101호선은 작년에 저희들이 8월경에 준공을 300m 정도 준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00m 다 안 하고 300m 준공하고 또 이제 놔두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그러면 준공을 하고 난 뒤에 잔액이 꽉 남았겠네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총 사업비가 10억이지만…

예.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세워서 하는 부분이지 당초에 사업 계획에 예를 들어서 총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한꺼번에 저희들이 일괄 예산을 확보해서 그러한 부분은 아닙니다. 연차적으로 필요한 부분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땅을 매입할 때는 어쨌든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 사업장별로 조금씩 조금씩 틀리지만 보상비가 1억에서 최소한 3억, 5억까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들이 보상비 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사업비가 있다면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추가로 사업비를 하고 또 보상 협의가 빨리 된다면 공사비도 추경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의원님들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해서 조속히 추진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칠엽리는 지금 몇 미터 남았습니까? 구간이…

지금 300m 동네 초입부 입구까지 밖에 안 됩니다. 그 저수지 구간. 그래서 그 안쪽으로도 지금 한 4분의 1 정도밖에 지금 한 4분의 3 정도가 남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4분의 3 정도 남아 있겠네요. 4분의 3 정도. 아무튼 이것도 참 좀 결국에는 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를 또 다른 주민들이 협조가 안 돼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거다 보니까 좀 답답합니다. 끝으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건설이나 이런 거 용역을 발주할 때 이런 공사를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수십억 수백억짜리 공사를 하면 우리 청도군에 인력을 채용하고 건설 노동자를 채용을 하고 우리 청도군의 중장비를 이용을 해 주고 청도군의 그 회사에 하청을 주고 업체에 할 수 있는 그러한 그것들이 행정적으로 제도적으로 좀 완비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지자체에 지금 올라와 있는 그 지역 건설 보호에 관한 이런 비슷한 조례들을 보면 189개 지자체 중에서 한 100개 이상은 지역 퍼센테이지 비율을 자꾸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건설과도 그렇고 도시과도 그렇고 여러 개 사업 부서들은 어 좀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몇백억짜리 우리 저 보건소 짓는 데 돈이 많이 들었고 뭐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청도 업체가 짓는 거 아니잖아요?

예.

당연히 그런 곳은 큰 업체가 들어와서 하는데 그 들어올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조건 몇 개를 달아주면 되지 않겠나 공모를 할 때 그게 뭐 조례에 의해서라든지 다른 지자체는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했을 때 가점을 준다든지 안 하면 안 뽑는다고 하면 불법이 되지만 가점이 있다고 했을 때는 법적인 망을 좀 피해 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도 같이 방법을 한번 고민해 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물 한잔 잡수시죠. 물 한잔 좀 하시고 한 30초 쉬시고 좀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효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좀 해야 됩니다. 우리 건설과 우리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또 건설과는 우리 청도군 건설을 다 하는 과인데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또 우리 덕촌리 202호선 우리 2월 3일 날 설명회 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지금 설명회 두 번 했지 않습니까?

예.

두 번 했는데 또 이제 그대로 추진을 하면 좋겠는데 또 옆에 또 뭐 안길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또 우리 담당하고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기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30년 넘도록 우리가 지금 해결이 안 된 그 도로입니다. 그리고 또 안 그래도 우리 이수연 의원님과 이야기했는데 송서 덕양간하고 지금 우리 빨리 해도 똑같이 준공 같이 하겠네요. 3년 전에 시작하는 거하고 우리 8년 전에 시작한 거 하고…

예.

그러니까 이걸 좀 빨리 해 주시면 고맙겠는데 우회도로 이제 우리 설계도 다 돼 있잖아요. 다 돼 있고 이제 그 집행만 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 저희도 주민들이 진짜 어렵게 지금 다니고 있거든요. 요즘도 그 또 사고도 한 번씩 나고 그것도 우리와 악성 민원 있잖아요. 우리 땡땡이 그 진짜 완전 사람 차 못 다니도록 박스를 딱 올리가 딱지가 양쪽 안 보이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그거 뭐 불 질러버리려 해도 그거 골치 아프고 진짜 사람 다니기 어렵게 만들어 놨는데, 그거를 지금 빨리 하루빨리 좀 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주민들이 보면요. 그 다니는 도로에 또 우리 또 새로 우리 건설과에서 합니까? 우리 저 방지턱 만드는 거.

어디 기존 도로.

기존 우리 지금 도로에 지금 안길 도로에 우리 지금 안길 한다고 우리 과장님 왔다가 지금 방지턱 또 2개 만들어 버잖아요.

예.

안길 지금 내 봐야 방지턱 2개인데 그 위에 도로 그대로 해야 되지 방지턱 없으면 빨리 갈 수 있지만은 집 앞에 방지턱 또 두 개 딱 만들어 넣어 보니 위에 동네 사람들 난리 나요. 그게 지금 그럼 방지턱은 뭐 일주일도 안 되게 다 만들어 버리데요

방지턱은 기존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게 아니고 도로에 방지턱 옆에. 기존 도로 위에 설치해 놓은 부분이어 가지고 그 설치 기간은 많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짧은데 그 두 개다가 금방 뭐 한꺼번에 며칠 만에 이 방지턱 2개가 생겨나놓으니까 동네 세 동네는 난리입니다. 그거 전부 다 복숭아, 사과 다 싣고 가야 되는데 그거 매일 트럭들어와서 사람 다니는데 그것도 그 도로를 또 키운다고 그러니까, 우회도로 키워 가지고 방지턱 없이 다니고 안길 거기는 방지턱 있거나 말거나 뭐 다니고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그 우리 과장님이 좀 신경 쓰셔 가지고 양쪽에 도로가 다 될 수 있도록 설계를 다 해 놓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요즘 잘 살기 위해서 우회 도로도 만들고 또 안길은 조금 이렇게 차가 좀 덜다니니 그 주위에 땅이 많으니까 그 주택이 들어서고 그렇게 하면 안 좋겠습니까?

하여튼 모레 3일날 그 설명회 한다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진짜 다 그렇게 원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왜 또 안 하고 또 또 또 1년 가나 하는데 또 이렇게 하면 또 1년이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기로는 하루라도 빨리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지금 우리 예산에 보면 이거 저 안길로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지금 1억만 해놨지 않습니까?

지금 보상비

보상비 1억만 해놨는데 이쪽 반대편 보상도 땅값 그것만큼 더 들어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 땅도 얼마 안 되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1억 잡아놨는 부분이 계획을 금년도 예산 1억을 보상비로 계획을 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계획된 도로 우회 도로 또 안 그러면 기존 노선 도로 이 부분을 구분 없이 저희들이 어느 부분 노선의 안이 확정되면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일단 토지 보상비로 1억을 계획을 잡아놓는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한쪽을 또 하려고 하지 말고 방지턱 해놨는데 또 거기 가 가지고 또 도로 주도로 내놔 놓으면 각북 터널이 넓어지면은 차가 많아지고 하면 그 동네 복판을 어떻게 다녀요? 장래적으로 생각하면 우회도로 하면 참 좋은데 자꾸 그 안길로 가려고 하면 돈 적게 들어가지만 어디 뭐 가는 것도 아니고 발전하려고 하면 투자도 해야 되는데 우리 청도에 뭐 같은 거 뭐 큰 거 300억 짜리 있는 것보다는 이게 100번 낫다고 봐요.

일단 2월 3일날 주민 설명회를 하고 그 결과를 저희들 청취를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따라서 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라도 좀 빨리 좀 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빨리 좀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각북 터널 이거 이거 하는 거 지금 추진을 우리 각북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요번에 또 우리 양쪽에 우리 대표님이 만나려고 하다가 좀 이렇게 사건이 좀 있는 바람에 지금 못 만나고 있는데 같이 또 이게 잘 되기를 바라고 이거 이쪽 구간은 우리가 달성군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쪽 구간은 이제 자기들이 이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뭐 달성군수가 자기가 뭐 할 것이고 그래 이쪽 것만 우리가 이제 같이 협의해 가지고 하도록 하면 우리 청도군에도 좀 시간도 좀 적게 걸리고 안 쉽겠나 싶습니다. 계속 지금 우리 과장님이 추진해 주신 대로 계속 이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뒷 준비를 계속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국가 계획이라든지 이 경상북도 계획이라든지 상위 부서의 어떤 계획이 반영되어야 가능한 부분이 있다 보니 이 계획이 뭐 1년 단위로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또 주기적으로 몇 년 단위로 해서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될 부분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해 가지고 신청을 하더라도 그 부처에서 또 경상북도에서 검토를 하고 이 사업을 신규로 과연 반영이 타당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 해야 될 부분이 상당한 행정 절차상의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또 제가 달성군에 두 번 갈 때도 이렇게 같이 준비를 해 주셔서 고맙고 계속 또 이렇게 우리 군민이 잘 살 수 있으려면 그 도로가 확충이 잘 돼야 됩니다. 하여튼 되도록 이렇게 뒤치다꺼리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효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신경 좀 쓰이소.

예, 알겠습니다.

각북,지슬 신경 좀 쓰이소. 그 언제부터 각북,지슬 지을려고 십 년 됐지싶어요. 지어도 우리 이승민 의원하고 김규봉 의원 같았으면 아마 오 년 전에 다 했어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열 좀 나는 김에 좀 그 지방도로 매전 당오리 직선화 그거 언제 한다고 했는데 그거 아예 안 돼고 있네요.

매전 당오리.

매전교에서 당오리 툭 튀어나오는 거

선형 개량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 돼서 이번에 저희들 금년 초에 또 다시 경상북도에 또다시 또 신청을 또 해놨습니다.

저번에는 뭐 반영이 되고 곧 공사할 겁니다. 이러면서 이랬는데. 그리고 여기 국장님하고 실장님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서를 이렇게 보면 특히 건설과, 미래 혁신 도시과, 주민 수급 사업하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보상팀이 있어야 돼요. 사업하면서 보상하려 하니 늦는다 이 말입니다. 보상 전문팀을 만들어서 해야 그래도 사업 진행률이 올라갈까 말까 한데 사업 계획 다 짜고 다 하면서 보상하려고 하니까 늦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특히 오늘도 그 뭐 모 면장한테 했지만 주민 숙원 사업이라든지 그 읍면에서 이루어지는 군에서 하는 사업들은 읍면장이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개입해야 됩니다. 군에서 발주 준다고 해서 읍면장은 열중셧 우리 군 의원님들께서도 알아야 됩니다. 읍면에 사업 많이 줘야 된다 많이 줘야 된다 하지만 주민 숙원 사업하고 이런 거 다 읍면에 주는 겁니다. 시행처가 이 군 미래 혁신 도시과일 뿐이지 다 그런데 우리 읍면장은 자기들이 하는 거 5건, 6건 그것만 하면 된다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런 데는 우리 간부 회의 때는 질책을 좀 많이 해야 된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도변에 회전 교차로를 설치를 하는 데 있어서 꼭 군비만 해야 됩니까? 이것도 국토관리청에 연계해서 할 사업 되죠.

지금 원단 교차로 같은 경우에는 전환 사업으로 해서 지금 도비를 받아서 지금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하여튼 국토 관리 5개년 안에 우리 군에서 할 때 그런 회전 교차로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국가 차원에서 해달라고 올려야 된다 그래야 우리 군비 부담률이 적다 그런 말씀을 또 하나 드리고요.

예.

사실 그렇습니다. 도시 광역 철도망 구축 사업 이 8대 때부터 이야기가 됐는데 이게 지금 현재 군비 부담률이 이게 연간이죠? 29억에서 46억 하는 게.

예, 그렇습니다.

연간이죠. 그래 본 의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게 잘못하면 우리가 인구 유입 정책을 잘못하고 나면 이게 돈만 연간 40억씩 나가고 우리 군에 도움 되는 일이 없을 수 있다. 이런 거는 인구 유입 정책하고 이런 거 하고 각도를 맞춰서 좀 잘 해야 된다. 잘못하면 이게 지금 현재 지금 우리가 소비권 자체도 지금 이제 경산 대구로 많이 가 있는데 이리 되면 또 청도의 경기가 더 죽을 수 있는 요인도 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을 판단을 해서 조금 집행부에서 진행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운영 손실…

이야기만 자꾸 하면 시간 길어질 것 같고요.

예, 그거는 그 저희들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을 하면서 그 자료가 나오는 부분이고 실제로 확정이 돼서 운영하게 되면 그 비는 또 운영비는 또 상이하게 또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 하십쇼. 자꾸 시간 길어지길래 사실 그렇습니다. 이 동창천이 국가하천으로 됐죠? 됐습니까?

예.

지금 자연 재해 위험지구 개선 사업이 두 곳에서 지금 합치면 한 470억 된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군비 부담률도 또 많다. 그렇죠? 두 개.

전체 사업비로 봐서는 군비 부담은…

전체 사업비는 그렇지만 본 의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동창천이 흘러가는 것은 연간 20일도 안 될 겁니다. 장마철에만 흘러가는… 장마철에만 그러면 운문댐 저거 관리 잘하면요. 우리 위험률을 확실히 줄일 수 있어요. 지금 현재 동창천 물 빼짝 말라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군의회도 나서겠지만 우리 청도군도 지속적으로 그 국가 하천으로서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국가 하천이 물이 안 흘러간다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병행해서 같이 좀 해 주시고 우리 실장님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 전체적으로 이래 보면 우리가 사업비가 우리가 물론 그중에는 준공 기간이 도래 안 되는 것도 있고 계속 사업비도 있지만 우리 집행률이 사업비가 약 한 988억 같으면 집행률은 한 21%밖에 안 됩니다. 그중에 뭐 계속 사업비도 있고 준공 기관이 미정 사업비로 된 것도 있지만 그렇지만 이런 그거를 좀 높여야 된다. 집행률을 또 그중에는 또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또 늦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맞죠? 우리 군민들이 뭔가 사업을 하면 빨리빨리 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뭐 국장님하고 실장님 계시고 또 우리 건설 과장님 계시니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 신지~남양간 조금 전에 우리 박성곤 의원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서는 잠정적으로 도로 확포장을 잡아놓고 주민 설명회를 할 때 가감정을 해서 거기에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렇게 사업 진행 방법을 바꿔버리면은 좀 더 빠르지 않겠나 한 번은 우리 예를 들어서 그 선정 바꾸는 바람에 토지 사놨던거 아직 그 불량으로 그 돼서 있는 것도 있죠. 아마 있을 겁니다.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기존의 방식이 자꾸 늦어지면 주민 설명회 할 때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가감정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토지 보상이 나가는데 이렇게 하더라도 협조를 해서 길을 내겠는데 할 수 있습니까라고 한번 물어보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획을 다 세워 놓고 조감도가 다 나왔을 때 보상 이렇게 하니까 좀 늦다. 이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민 설명회 방법도 어느 게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변화를 줄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하여튼 우리 과장님 애 쓰십니다. 애 쓰시고 한데 하여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단) 이상으로 새마을경제과, 환경산림과, 건설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미래 혁신 도시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종율 박성곤 김태이 이수연 김효태 김규봉 이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