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광기 의원 발언

주요사업 설명자료 153쪽 가칭 무술올림픽 기본계획 연구용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주시기 바라고요. 191쪽 충북도립교향악단 운영에 관련해서 공연일정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광기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03쪽에 있는데요 자율방범대연합회 지원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런 지원이 타 시도에도 있나요?

연합회 건물인데 이렇게 지원해 주면 다른 단체에서 문제 제기는 없을까요? 법에 없어서 지원을 못해 주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법에는 다 연합회라든지 이런 것들 공익을 위한 단체들에게는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가 대부분 있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오히려 경찰 쪽하고 거리가 가깝고 또 일선 파출소 요즘 많이 빈 공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공간들을 도서관이라든가 다른 여러 시설들로 사용하고 있던데 가까운 경찰하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다든가 관계뿐만 아니라 연락체계라든가 공조체계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차라리 그런 시설들하고 연계해서 유효시설을 쓰는 것이, 우리 예산 이렇게 들여서 굳이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무술올림픽 기본계획 연구용역에 관련한 내용인데요.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임위에서 1억 원이 삭감됐는데 이것은 국비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고 또 정부승인을 받아야 되는 국제행사로 추진해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 그럴 계획으로 시작한 건가요? 그렇다면 승인 신청시기를 언제쯤으로 계획하고 있고 또 여기 보니까 기본계획 용역을 해야 될 건데 언제까지 마쳐야 이 일을 할 수 있는지요?

내년 본예산에 계상하려면 연구용역비를 못 받으면 추진하는데 계획이 차질이 있는 것 아닌가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충주에서 하고 있는 거 세계무술축제인가요?

한 가지만 우리 복지국장님, 우리 지금 0∼2세 무상보육 때문에 많이 시끄럽잖아요? 그 부분이 예산이 계상이 안 됐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계상을 못하게 된 이유와 또 시설의 교사나 원장들에게 이렇게 혼란이 좀 일어나지 않도록 잘 설명해 주고 또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지난번에 제가 당부를 했지만 당부를 드리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우리 청주·청원 통합 문제로 발생된 문제 중의 한 가지가 교사, 시설 이런 거 제외하고 보육교사의 문제가 청원하고 청주하고 18만 원 차이가 나는 거 국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짧게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 주요사업 설명자료 153쪽 가칭 무술올림픽 기본계획 연구용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주시기 바라고요. 191쪽 충북도립교향악단 운영에 관련해서 공연일정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광기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03쪽에 있는데요 자율방범대연합회 지원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런 지원이 타 시도에도 있나요? 연합회 건물인데 이렇게 지원해 주면 다른 단체에서 문제 제기는 없을까요? 법에 없어서 지원을 못해 주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법에는 다 연합회라든지 이런 것들 공익을 위한 단체들에게는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가 대부분 있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오히려 경찰 쪽하고 거리가 가깝고 또 일선 파출소 요즘 많이 빈 공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공간들을 도서관이라든가 다른 여러 시설들로 사용하고 있던데 가까운 경찰하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다든가 관계뿐만 아니라 연락체계라든가 공조체계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차라리 그런 시설들하고 연계해서 유효시설을 쓰는 것이, 우리 예산 이렇게 들여서 굳이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무술올림픽 기본계획 연구용역에 관련한 내용인데요.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임위에서 1억 원이 삭감됐는데 이것은 국비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고 또 정부승인을 받아야 되는 국제행사로 추진해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 그럴 계획으로 시작한 건가요?

그렇다면 승인 신청시기를 언제쯤으로 계획하고 있고 또 여기 보니까 기본계획 용역을 해야 될 건데 언제까지 마쳐야 이 일을 할 수 있는지요? 내년 본예산에 계상하려면 연구용역비를 못 받으면 추진하는데 계획이 차질이 있는 것 아닌가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충주에서 하고 있는 거 세계무술축제인가요? 한 가지만 우리 복지국장님, 우리 지금 0∼2세 무상보육 때문에 많이 시끄럽잖아요? 그 부분이 예산이 계상이 안 됐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계상을 못하게 된 이유와 또 시설의 교사나 원장들에게 이렇게 혼란이 좀 일어나지 않도록 잘 설명해 주고 또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지난번에 제가 당부를 했지만 당부를 드리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우리 청주·청원 통합 문제로 발생된 문제 중의 한 가지가 교사, 시설 이런 거 제외하고 보육교사의 문제가 청원하고 청주하고 18만 원 차이가 나는 거 국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짧게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 108쪽 농어촌보육 여건개선 사업 소규모 보육시설 확충으로 돼 있는데요.

괴산군 청천면, 송면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의 보육수요를 파악이 된 거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노광기 위원입니다. 108페이지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 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국립이죠? 국공립인데 어떤 의미로 이게 시작된 건가요? 인접 주변에 괴산군 전체 보육시설은 이렇게 정원이 973명입니다.

반면에 현원이 611명이에요. 그래서 충원율이 62.8%밖에 안 됩니다. 거기서 가까운 곳 보니까 같은 청천면에 있는데요, 정원이 90명인데 현원이 42명이에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시는 것처럼 보육시설은 도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시장경제논리가 아니라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받고 싶어도 못 받습니다.

그런데 표준보육료라고 국가가 산정한 상한선 이야기입니다. 그 금액이 100% 충원됐을 때에 알맞은 보육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62.8%라고 하면 국가가 원하는 62.8%밖에 서비스가 안 된다는 이야기이에요.

표준보육료도 또한 현재 받고 있는 우리 도내의 보육료는 국가가 정해준 보육료의 70% 내지 80%밖에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50% 이하로 서비스가 매우 낮다 이렇게 돼 버립니다. 그래서 보니까 같은 관내에 있는 경북 화북면이 5분 거리, 10분 거리밖에 안 되는데 그쪽도 충원이 미충원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국공립을 다시 물론 시설 건축물은 돼 있다 하지만 이제 거의 다 리모델링하고 리모델링하고 난 뒤로 교사 인건비가 나갑니다. 국공립은 인건비가 나갑니다. 개인, 민간, 가정은 인건비가 안 나가지만 인건비가 나가죠.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우리 도가 인건비를 부담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옵니다. 그렇다면 인접 주변에는 아직 50%도 충원이 안 돼 있는 상태에 있는 어린이집을 두고 굳이 이렇게 만든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유일하게 예산이 보육예산 중에 남는 게 뭐냐 하면 국공립 사업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국비가 자꾸 남아서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점은 기존 시설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새로 생긴 시설에까지 아주 문제가 옵니다. 이런 비용이 있다면 차라리 인접 주변에 있는 시설들에게 특수시책사업으로 유류대를 공급해서 5분 거리, 10분 거리인데 우리 도내 시내에서도 5분 거리, 10분 거리 얼마나 가깝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5분, 10분 거리는 짧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그런 문제 같습니다. 특히 시골로 갈수록 교사 구하기가 정말 더 어렵습니다.

아마 교사 수급문제도 더 심각해 지고 주변시설에까지 있는 교사는 한계가 있는데 기존 시설의 교사를 또 빼앗기 때문에도 그런 문제도 또 발생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사업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가축 예방주사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니까 여기 인수공통전염병이라고 돼 있습니다. 물론 두 가지가 다 포함된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구제역 보니까 감소 사유로 본인부담이 있어서 신청 건수가 적어서 감소가 된 것 같은데 구제역은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닌가요? 다행히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면 다행인데 우형결핵이 요새 많이 발생하던데 이것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예방주사나 이런 것들은 없죠?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내 보건 관련해서 어떤 대책으로, 요새 결핵이 너무 만연해서 특히 소에 대한 우형결핵은 아주 잘 전염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대책 있습니까? 양잠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39쪽인데 잠업 관련해서 기능성양잠농가 활성화 사업이에요.

요새 잠업이 우리 국가는 사양산업인 것 같은데 중국의 대량 생산된 누에고치 때문에 우리나라는 대항력이 부족하다, 없다 이렇게들 하는데 이거 어떤 의미로 이 사업이 추진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아직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데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시행되는 사업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