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태이 의원 5분자유발언
전종율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5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군정 업무보고의 건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청도군의회 군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미래혁신도시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미래혁신도시과
10시 01분
먼저 미래혁신도시과 소관입니다. 미래혁신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혁신도시과장 구영철입니다. 평소 군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전종율 의장님, 박성곤 부의장님, 김태이 운영행정위원장님, 이수연 경제 산업경제위원장님, 김효태 윤리특별위원장님, 김규봉 의원님, 이승민 의원님 저희 과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군정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6년도 미래혁신도시과 군정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래혁신도시과 전 직원은 오늘 보고드린 계획을 차질 없이 시행하여 군민이 행복하고 모두가 살고 싶은 도시 청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변화와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여 청도군 발전의 새로운 도약점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년도 미래혁신도시과 군정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전종율의장
경북일보 장재기 국장님, 경상매일 성낙성 본부장님, 세명일보 황보문옥 부사장님 참석에 감사드립니다. 미래혁신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이승민 의원입니다. 도시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난해에 진행했던 상상마루 있죠.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이승민의원
상상마루 예산이 전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던 거예요?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총 303억 들어갔습니다.
이승민의원
그 예산이 부족해서 청도 군비 100억이 더 들어갔잖아요. 추가로.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이승민의원
상상마루가 뭐 실효성이 있습니까? 뭘 위해서 한 거예요? 상상마루 그 임대에 대한 추억의 장터 여러 가지를 모집 공고를 했는데 지금 몇 차까지 갔습니까? 7차까지 갔어요?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7차까지 갔습니다. 지금 7차까지 지금 우리가 2월 3일까지 일단은 우리가 공고를 낸 상태고요. 사실 이게 임대료가 높다 보니까 한 8차까지 가야 전체 임대료의 한 50% 정도의 감면이 됩니다. 그래서 8차 이후에 지금 신청할 입주자들이 아마 많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지금 8차까지 지금 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8차, 10차.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8차까지 돼야 더 이상의 감면율이 없습니다. 8차까지 빠지게 되면. 이제 50%가 최대입니다.
이승민의원
뭘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상상마루는… 청도군의 예산이 전체가 300억 가량을 세우는 건물이 무슨 방향성도 없이 좀 답답합니다. 이런 얘기가 오고 간다는 게 참… 차라리 예술인들 전시할 공간도 없다 하고 박물관도 지어야 된다 하면 차라리 거기다가 전시관을 한다든지 문화 콘텐츠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차라리 거기 안에 고정비가 7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그 정도 운영비가. 4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승민의원
4억 정도 들어갑니까? 이왕에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그러면 차라리 문화에 대한 향유를 할 수 있도록 전시관을 하든지 그렇게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자꾸 임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복잡하게 할 게 아니고 우리 청도군이 어떤 사업을 할 때 굉장히 난색을 표하는 게 하드웨어는 어떻게 잘 지어요. 뭐 돈을 갖다 이렇게 던지듯이 해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충실성이 없다니깐요. 문화과도 마찬가지잖아요. 풍월관 지어서 어떡한다고요? 그리고 물론 의장님께서 별도의 시간을 안배해서 풍월관 안에 뭘 할지에 대해서 답을 갖고 하고 얘기하신다고 하니 들어는 봅니다만… 건물만 덜렁 지어서 주민 유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구상을 도시과에서 하거나 특정 어떤 부서에서 맡아서 유휴 시설을 어떻게 잘 활용할 지로 구성돼도 시원치 않을 판에 자꾸 전시 행정적인 건물을 짓고 있잖아요. 이 청도가 특히 각 과별로 공모 사업을 과도한 공모 사업을 추진하면서 40건, 50건 난발하듯이 막 해갖고 결국에는 종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공모 사업을 그렇게 많이 해서 자랑질 하면서 프랜카드 그렇게 그게 뭐 큰 자랑입니까? 제가 도시 과장님한테 질타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할 거예요? 상상마루 대책도 없이 국토 이용의 현황의 내용을 봤을 때 그 금천면에 동곡 같은 지구는 물론 지구 단위별로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리고는 또 소식이 없잖아요. 지구 단위 계획을 세웠으면은 지금 도시계획의 전체적인 인구가 많이 빈약하다 보니 계획을 수립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면 주민들한테 용역을 썼으면 이 어떤 부분에 도시 계획이 어렵다고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종율의장
저 이승민 의원님, 잠시 의장이 개입하겠습니다. 그런 질문은 군정 질문 때 질의해 주시고 이거 2026년도 사업 계획에 대한 지금 현재 질의 시간입니다.
이승민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장님 그게 연장선이라서 그랬던 거고 군의회 의원으로서 주민 대표로서 뭘 여쭸으면은 답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주민들은 10년 계획 지금 20년이 걸렸고, 10년 단위 계획을 세웠으면은 그러면 어떻게 도시계획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는 부분이 이제는 도시 계획선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또 다른 지구별 단위 계획을 세웠을 때 그럼 주민들은 용역을 써서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보니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선 지중화 사업 말씀드릴게요. 전선 지중화 사업 아직 중인 금천면 일원 서남서원 도일고택 일대 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됐던데 제가 늘상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 도로잖아요.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이승민의원
그래서 주민들께 불편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그때 신신당부를 했잖아요. 지금 한번 가보셨어요?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이승민의원
아직 그러고 있잖아요. 꼭 무슨 사고가 나야지 그렇게 하실 거예요. 사업을 하는 전선 지중화 사업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존중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주변의 경관에 대해서도 그렇고 안전도도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계속 사업이면은 도로에 대해서 불편을 야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개선이 되고 있지 않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청도로 오이소 5도 2촌, 충전소 조성 사업, 북카페 체험 공방, 로컬 문화 거리 조성에 대한 내용인데 그 사업 주체가 누구 어디예요?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사업 주체는 우리 청도군에서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겁니다.
이승민의원
그러니까 저 북카페 채용 공방 이런 거 어느 누가 하나요?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그거는 우리가 일단은 이 사업을 시행해서 그것도 이제 위탁 쪽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승민의원
계획 중인 거죠. 참여 주체가 많이 있던가요?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지금 우리가 공사를 하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체험형 산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한 10동 정도에 우리가 귀농 귀촌을 체험하기 위한 그런 체험 사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귀농귀촌연합협회에서 지금 우리가 그쪽으로 이제 용역을 줘서 위탁을 줘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이승민의원
잘하고 계시네요. 귀농귀촌 연구소에다가 거기에다가 드리겠다는 얘기신가요?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이승민의원
그러니까 그런거 같은 색깔이 있는 쪽으로 가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자꾸 청도군에 어떤 부분이 있으면 또 다른 얘기를 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뭐 경북시민재단에 준다더라 뭐 한다더라 이렇게 자꾸 묶여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제가 숨통이 제가 열리지가 않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화양읍 지역 특화 도시재생 사업의 동락원 대체 부지를 찾고 동락원철거를 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인데 제가 재무과에 화양읍사무소를 이전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약간 움츠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인 소견은 동락원 쪽이 맞다고 보는데… 읍사무소 이전이 근데 이 부분하고 무슨 연계성이 있나요?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그거하고 연계성은 없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러면 철거하는 이유가 뭐죠?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이 건물은 우리가 동락원을 신축하기 위해서 철거하는 부분이고 그 건물을 우리가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해서 그 위치에다가 우리가 동락원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이승민의원
동락원을 신청하겠다. 물론 서로 다른 부서지만 저는 화양읍사무소가 동락원 일대에 와서 문화 콘텐츠도 만들고 2층으로 지을 게 아니고 단층으로 지어서 한옥마을처럼 지어서 문화 콘텐츠를 이어가고 관공서의 기능까지 하면서 뭐 이렇게 콘텐츠로 했으면 참 좋을 텐데 생각을 했었는데 또 신축을 지어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화양읍 주민들하고 논의를 좀 해 봐야 될 텐데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리고 청도 관광 네트워크 도로 개설 사업에 청도읍 신도리하고 상리 일원에 도로를 개설하겠다는 것은 어떤 내용이고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현재 신도리에서 상리까지 그 도로가 많이 협소합니다. 다니기에… 그거를 우리가 확포장을 확장을 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지금 상리까지는 우리가 보상 협의라든가 이게 되는데 신도시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조금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고 해서 그게 좀 추진이 조금 좀 어려웠습니다. 그 신도리 쪽에 마을 주민들은 저거는 또 다른 거를 또 도로 개설을 원해 가지고 그래서 그 합의가 안 된 상태거든요. 이 도로가 지금 아직 협의는 다 된 상태인데 상리까지만 일단은 우리가 도로를 개설하고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승민의원
상리까지만… 신도리 주민들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자기들이 안 되니까 일단 그것까지 일단은 우리가 공사를 시행을 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신도리 주민들께서는 그렇게 뭐 다른 계획을 하시는 어떤 방향이신 건가요?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다른 방향이 있는데 뭐 다른 또 도로를 또 우리가 연결하는 도로가 있는데, 다른 도로를 또 다 개설해 달라고 그 주민의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그게 지금 조금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다른 지금 현재 도로가 지금 도면상으로는 우리가 안 보여 가지고 얘기를 좀 하기 어려운데 그 도로가 지금 우리가 하고 협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도로는 우리가 넓게 사용할 수 있는 그 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있는데 주민들이 이제 밑에 쪽 도로가 좀 적어도 이런 확포장이라든가 도로 개설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주민 요구가 안 돼서 지금 좀 늦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예, 알겠습니다. 애 잡수겠네요. 저 금천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 풍각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 뒤쪽은 내가 나중에 얘기할 테고 금천면하고 그 풍각면의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농촌 협약 사업에 있어서 투자 심사를 하셨던 사업이었어요. 맞나요?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공모 사업으로 해서 농촌 협약 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이승민의원
사업의 변경이 있었잖아요. 공모 사업을 했든 어쨌든 간에. 그렇죠? 지금 원래 금천면도 풍각면도 그 버스 정류장을 신설한다 해서 진행했던 공모 사업이었잖아요.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그거와 별개인데 왜냐면은 당초에는 이제 우리가 버스 정류장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우리가 계산했는데 이게 이제 교통이 이제 이 환승센터로 이제 우리 광역 환승할 수 있는 그런 교통계가 체계가 바뀌어져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정류장이 필히 필요가 없겠다고 생각을 해서 환승만 하니까 매표소도 필요 없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승민의원
그러니까요. 그걸 알고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 광역화 사업이 언제였어요? 여기 광역화 사업 그러니까 버스 광역화 사업 있었죠. 그게 2023년도 아니었어요? 그때 추진하고 계실 때.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2024년도 겁니다. 2024년 12월, 그때 환승 광역 환승센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스 정류장이.
이승민의원
그러니까요. 그 변경이 됐으면 변경에 대한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자치위원님들도 거기에 이제 우리가 추진위원들이 있습니다. 위원들이 이제 거기에 이제 변경을 요구를 해서 그래서 당시에.
이승민의원
그게 아니죠. 공모 사업이 변경됐으면 의회에 당연히 변경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 절차상…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안에 변경되는 부분은 아직 그거는 별도로 이제 우리가.
이승민의원
아니라고요?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별도의 승인을 해야 됩니다.
이승민의원
의회 승인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아시는 분 계세요? 그러니까 일이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일이 꼬이고 탈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금천면도 풍각면도 똑같은 현상 아닙니까?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풍각면이 조금 그렇지, 금천면은 사용하는 데는 그렇게 지금 그렇게 어려운 점이 없습니다. 버스가 그 안쪽으로 다 들어가니까 이제 풍각면이 이제 그 버스가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승민의원
금천면도 요번에 이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을 마치면 이거 다 마무리하면 버스가 들어갔다 나온다고요? 아니잖아요.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금천면은 우리가 그 안쪽에 우리가 이길 신축을 하면은 그 안에 건물이 안쪽으로 버스가 들어갑니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용도가 되고 풍각면은 도로변 쪽에만 가능하지 안쪽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환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거하고 또 금천면과 풍각 밀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대기실을 별도로 만들어서 안에 안 들어가더라도 주민들이 불편한 게 없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준비하는 거는 좋으신데요. 도시 과장님 예를 들면 금천면 풍각면은 제가 이렇게 제가 며칠 전에 한번 가봤습니다만은 금천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사업을 준비하고 계실 때 땅은 토지 매입하고 건물 매입 다 했지 않습니까? 물론 그 건물은 이제 청도군으로 돼 있으니까 매입할 이유는 없겠지만 관리는 아직까지 청도군이 해야 되잖아요. 화장실도 관리하고 계시던데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을 때 지금 현장 한번 가보시라고요. 장날에 오늘 같은 날 대기실에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대기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이승민의원
냉장고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주민들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청도군에서 뭔 사업을 한다 하던데, 일정 시간이 그럴 때 거기에 어른들을 완전히 냉장고에서 넣어놓고 관리하는 건물 관리하는 주체가 없기 때문에 그랬던 건가요?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그거는 제가 한번 점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승민의원
금천면사무소도 민원도 제기됐고 여러 가지 제기됐다고 하는데…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저한테 이제 민원이 안들어왔습니다.
이승민의원
그 너무한 거 아닙니까?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그 부분은 제가 못 들어가지고 저한테 했으면 그렇게 알았으면은 우리가 민원이 들어왔으면은 해결했을 건데, 그거는 제가 아직 제가.
이승민의원
아니 해결하는 게 아니고 그전에는 전자에서는 그 개표소에 티켓팅 할 때는 그분이 난로를 피우고 뭐 이렇게 하셨겠죠. 작년에도 그랬잖아요. 작년에도 무방비. 작년에는 자꾸 그래서 가봤더니 화장실 자체가 잠겨져 있고 막 이랬잖아요. 지금은 당연히 열려져 있죠. 근데 디테일이 너무 약하다 이렇게 주민들 편에서 시각을 바라보셔야 되는데, 그냥 어떤 사업만 하실 계획만 사로잡혀 있으니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민의원
각남면 기초생활 조성 사업 2단계, 운문면도 마찬가지 매전면도 2단계잖아요. 그런데 2단계가 끝나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사업이 끝나면은 우리가 다시 우리가 하듯이 시군 역량 강화 사업으로 같이 이제 별도로 이제 완료 단계에 대해서는 이제 별도로 또 사업을 추진합니다. 2단계에서 끝나고 나면은 별도로 협약을 해서 또 다시 시작을 합니다
이승민의원
시군 역량 강화 사업.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그쪽으로 넘어가는 단계입니다.
이승민의원
2단계 끝나고 간 뒤 3단계도 그렇게 하신다는 건가요?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3단계가 아니고 완료 단계에 대해서 이제 별도로 관내에 별도로 또 우리 시군 역량 강화 사업을 합니다. 9개 읍면에 다.
이승민의원
그것도 지금 3년 계획으로 이렇게 수립하시는 거예요?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4년 계획입니다.
이승민의원
4년 계획으로요. 그러니까 지금 콘텐츠 없어서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이든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든 계속 계속 사업이 없으면 주민들이 어떻게 여기 선순환시킬 수 있는 어떤 방향성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완주군도 잘한다는 데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하시잖아요. 이렇게 대체적인 방법이 없기는 해요. 하드웨어를 이렇게 지어놓으면 계속 이렇게 만들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끊기면 어떡할까 하는 염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계속 협약해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협약을 합니다.
이승민의원
마을 만들기 사업은 끝으로 마을 만들기 사업은 선정 기준이 뭐 어떻게 선정을 하나요? 개소가 5개소, 4개소 이렇게 정하시던데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그거는 우리 국비 사업으로 우리가 읍면에 우리가 그 신청을 받아서 그래서 선정을 합니다.
이승민의원
읍면에서 신청을 올려서 선별해서 이렇게 하나요?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선별을 해서 우리가 낙후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줍니다.
이승민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율의장
예,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전선 지중화 사업 이거 할 때 여기도 보니까 전신전화국에도 사업비를 반 내네요. 그렇죠? 한전에서 이러니까 이런 걸 할 때 같은 값이면 전선 통신선부터 해서 다 좀 더 갈 수 있는 방안으로 좀 이렇게 좀 하면 참 좋겠다. 이 사업을 하고 난 뒤에도 보면 다른 사업을 할 때 보면 또 길을 파헤치고 파헤치고 그 안에 들어갈 때 좀 엠자관을 하든지 상수도도 그쪽으로 넣든지 이렇게 해서 사업비가 좀 더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청도군에 상수도가 누수율이 많은 것도 자꾸 그 보완하려고 하면 땅을 파야 되잖아요. 그렇죠?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전종율의장
그거를 그런 관에 묻어 놓으면 누수 찾기도 쉽고 맞잖아요.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전종율의장
하여튼 그런 사업을 좀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도시과에서는 주민 숙원 사업이 많죠.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전종율의장
가장 애로사항은 뭡니까? 여기 보면 명시 사고율이 참 많던데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애로 사항은 사실 우리가 사업도 많은 것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이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토지 이제 기부 체납 관련해서 이제 주민들하고 그런 민원 때문에 또 부딪히는 경우가 많아서 추진 사항이 없습니다. 당초에는 다 읍면에서 다 체결하고 기부 체납 받고 다 하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사실 그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은 주민들하고 이 마찰하고 이게 좀 안 맞다 보니까 계속 거기에 대해서 자꾸 지연이 되는 사례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게 제일 문제점입니다.
전종율의장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조직 개편을 통해서 보상팀 또 이렇게 하는 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빠르게 사업 진행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저번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주민 숙원 사업은 읍면에서 올리는 거지 않습니까? 읍면에서 적극 협조하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시스템을 바꾸든지 내년도 사업을 6월까지 받고 전년도 6월까지 받고 9월까지 검증을 해서 안 되면 변경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돼야 되지요.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주민 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명시율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너무 많다. 이거는 집행부에서 좀 크게 반성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 실버 안전 길 참 좋은데 우리 여기 안개 많이 낄 때 보면, 이 공설운동장에서부터 이서까지 도로면이 안 보입니다. 그러면 팔조리와 같이 조금 안개가 많이 끼었을 때는 그렇게 유도등 길 끝이 어디다 하는 것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청도천의 영향으로 특히 공설운동장에서부터 이서까지는 안개가 아주 심합니다. 그러니까 혹자는 뭐 때문에 새벽 2시에 그 차 몰고 가봤냐고 하는데, 가봐야 되죠. 안개가 많이 있을 때는 그때도 주민들이 다니시면 그런 거 한번 뭐든 우리 청도 주민들이 안전해야 되고 편리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예, 다음에 1분만 하십시오. 1분만. 김태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이의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 보고 하신다고 지금 여기 마을 앞 실버 안전길 조성 사업 하셨는데 지금 눌미리에도 있고 화양 눌미리에도 있는 것 같던데 이게 하면은 그냥 밤에 조명 비추는 그 시설만 하는 겁니까?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솔라로 안전 경계석에 우리가 이제 가로등이 없는 부분은 이제 이 경계석에 이제 이렇게 도로변 경계를 표시하는 그 솔라 이게 있습니다. 그 표시를 해 주는 시설입니다.
김태이의원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그러면 지금 실버 안전길 조성 사업을 하시는데 눌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거기 고평 다리하고 놓고 난 뒤에 이게 교통량이 더 많아졌거든요. 근데 거기는 동네가 좀 크지 않습니까? 그 동네의 길이 지금 보니까 안전 속도가 50키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혹시 뭐 조정 가능한가요?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그 키로수하고는 우리가 우리 교통계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라 가지고 그거는 우리가 별도 경찰서하고 별도로
김태이의원
그 협의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럼 뭐 지금 도시과, 교통계에서 협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어느 부서에서 협의해야 됩니까? 그거는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교통 부서인데 우리가 우리 과에서 이제 경찰서하고 그에 대한 거를 우리가 별도의 협의를 해 봐야 됩니다.
김태이의원
예, 그거를 한번 왜 그런가 하면 그 도로에 따라 이 키로수 정하는 게 있으니까 그 규정에 의했는데 규정에 의했지만 거기는 또 동네가 지금 50키로로 달리니까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조정해 줬으면 하는 얘기가 있어서 협의를 해 보시고 조정이 되면 조금 또 완전 실버 길도 조성하신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조정할 수 있으면 좀 조정해 주셔서.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해 보겠습니다.
김태이의원
예, 그리고 저 우리가 가로등 얘기도 많이 했는데 이거 가로등 설치할 때 전봇대에도 할 수 있도록 한전하고 햇빛도 좀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부분도 올해는 한전하고 협의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어떤 가로등을 얘기하십니까?
김태이의원
우리 일반 가로등.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앞에 가로등 그거는 제 소관이 우리 소관이 아니라 가지고 가로등은 교통계.
김태이의원
건설과에서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또 한 가지는 여기 코아루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군청에서 이렇게 뒷길로 가면 코아로 들어가는 입구 기억나세요? 뒷길로 가다가 코아루로 들어가는 입구 거기에 보면 지금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거기 코아루 들어가는 입구에 딱 우회전 딱 하려면 거기 인도가 없어요. 인도가 코아루 한 10미터, 20미터 딱 지나가면 인도가 있는데 그 구간에만 인도가 없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게 인도가 없으니까 중앙에 또 봉을 박아놨어요. 봉을 박아다 놓으니까 인도도 없고 그냥 차 들어가는 길만 있으니까 차가 오면 사람도 이 찻길로 다녀야 되고 이러니까 너무 위험하니까 그거 한번 살펴보시고 왜 인도가 안 되어 있는지 어떤 상황에서 인도를 안 했는지 인도를 할 수 있으면 인도를 내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거기 좀 애들도 많이 왕래하고 하는 길인데 볼 때마다 좀 위험성이 있고 사람들이 막 차가 오면 피해가 다녀야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그거 한번 꼼꼼하게 좀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태이의원
검토해 보시고 어떻게 되는지 저한테 얘기좀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전종율의장
예, 김태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기 국장님도 계시고 또 하시니까 같은 소관이 아니더라도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십쇼. 그래서 해당 부서에 이첩하십시오.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종율의장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하는데 그거는 우리 과가 아닙니다. 어디 과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 예 하면 더 좋지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혁신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혁신과장 하단)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행정과
10시 46분
다음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배
장영배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장영배입니다. 언제나 청도 군민을 우선 생각하시고 청도 발전을 위해 다양한 미래 비전을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등 열정을 다해 오신 존경하는 전종율 의장님, 박성곤 부의장님, 김태이 운영행정위원장님, 이수연 산업경제위원장님, 김효태 윤리특별위원장님, 김규봉 의원님, 이승민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업무 계획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도 군민의 건강한 삶을 보듬기 위해 보건행정과 전 직원은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정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전종율의장
장영배 과장님 전문 의원실에서 올 1월 달에 가셨는데 잘 하시네요.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 질의하시면서 손을 좀 들어주십시오. 김태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의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또 보건행정과에 가셔가지고 업무 파악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영배
장영배보건행정과장
예.
김태이의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뭐 여러 가지 다 잘 살펴봐 가지고, 뭐 어디든지 적응 잘 안 하시겠습니까?
영배
장영배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태이의원
지금 신축 보건소 하면서 여기 보니까 층별로 들어가야 될 곳을 다 이렇게 지금 거의 정해 놓으신 것 같더라고요.
영배
장영배보건행정과장
예.
김태이의원
정해 놓으셨는데 지금 요즘 우리 청도군에 청소년 소아과가 생겼지 않습니까? 소아과가 생겼는데 지금 우리가 보건소 새로 건립을 하고 들어갈 때 이 소아과에 지금 현재는 애들이 만약에 아프고 이러면은 뭐 닝겔를 맞는다든가 이런 베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베드 공간을 할 수 있는지 그거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영배
장영배보건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저도 의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가서 한번 제가 좀 세밀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태이의원
지금 이거 배치가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배치가 완전하게 되기 전에 그런 것도 한 번 좀 애들에 대한 그것도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보면 다 이렇게 있는 것들이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에 위한 여러 가지 혜택들은 많이 있는데 청소년이나 소아과에 대한 그런 지금 혜택들은 전혀 들어가고 있지 않으니까 그 부분도 뭐 베드를 설치하면 무슨 규정이 또 있는데 규정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규정에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꼼꼼하게 좀 살펴셔 가지고 이렇게 새로 배치할 때 그것도 우리 애들을 위해서 조금 마련해 주는 게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냥 아프다고 주사만 맞고 뭐 닝겔을 혹시 맞아야 될 경우도 있잖아요. 입원은 안 하고 닝겔만 맞을 경우도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닝겔을 맞기 위해서 또 다른 지역에 가고 이런 번거로움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신경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영배
장영배보건행정과장
예,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한 부분은 가서 또 저희도 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태이의원
예, 검토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응급 의료가 지금 보니까 해마다 지금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원인은 파악 안 해 보셨죠?
영배
장영배보건행정과장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 때 저 혼자 이렇게 보니까 나름대로는 이제 저희들도 인구 비중이 65세 이상이 거의 청도군의 한 42%가 넘는 상태고 제가 이거 공부를 할 때 왜 이리 줄었을까 고민을 해보니까 일단은 인구가 주니까 이제 조금 비례해서 좀 줄지 않았겠느냐 그런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65세 이상이 이제 저희들도 내가 이제 고령자 많고 또 농업인이 한 우리 관내 67% 차지합니다. 그래서 농작업을 하다가 이렇게 다쳐서 오는 외상 환자들이 의외로 많은 걸로 그래 잡혀 있어서 데이터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이 반영이 돼서 이제 이런 입장 조금 줄어드는 걸로 판단됩니다.
김태이의원
정확한 원인은 사실 파악하기는 힘든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또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솔직히 말해서 우리 응급실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많잖아요. 만약 우리가 인구는 물론 줄어들어요. 그 인구는 1년에 조금 몇백 명씩 줄어든다 하더라도 그 인구가 줄어듦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줄어든다고는 보지 않는 게 우리 노령 인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업군입니다. 그러면은 응급 발생률이 높아지거든요. 어르신들도 갑자기 아프시고 또 농사를 짓다가 기계에 의해 가지고 다치거나 뭐 이렇게 응급 환자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에 비해서 지금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거는 응급실에 대한 불신 때문에 그런 확률이 저는 높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 친절 교육을 하고 하신다고 해놓았으니까 친절 교육을 좀 정확하게 이 응급실에 가면 우리가 마음을 놓고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응급 체계가 돼야 되는데, 대남병원에는 가면 죽어 나온다 이런 얘기가 들릴 만큼 지금 불신이 많이 쌓였습니다. 그렇고 또 응급실에 가보면 또 그렇게 합니다. 거기에 계시는 종사자분들이 너무 불친절해 가지고 두 번 다시 가고 싶지 않을 그런 정도의 불친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더 바꿔야 되지 이걸 해마다 얘기를 해도 해마다 똑같거든요. 근데 ‵25년도에도 ‵24년도에도 그런 얘기를 계속 했습니다. 근데 가보면 또 변화는 하나도 없고 오히려 더 뭐 그거에 대해서 아예 인지도 안하고 친절에 대한 인지 자체를 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는 응급실에 체계를 조금 더 우리가 강화해서 좀 친절하게 우리 군민들이 가면 마음 편하게 상처보다 마음이 더 안정되어야 됩니다. 마음 편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좀 환경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영배
장영배보건행정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도 간 지가 이 이제 한 달이 안 됐는데 제가 1월 16일 날 이제 제가 병원에 가서 우리 팀장님 제가 바빠 못 갔고 팀장님이 가서 이제 응급실에 김경훈 내과 의사한테 좀 친절해라 이 부분도 부탁을 또 했었고 그리고 제가 또 1월 20일에 정식 공문을 내가지고 소방서, 대남병원, 우리 보건소하고 지역 응급의료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대남병원에서 만나가지고 3자가 다 만나가지고 실무자가 다 오라 해가지고 친절이나 그리고 이제 응급 시스템 이게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 부분 저도 잘 모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좀 다 했습니다. 했고 저도 이렇게 보니까 그 당시에 충분히 얘기했고 또 친절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말씀했고, 저도 가보니까 회의를 마치고 또 응급실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진짜로 이방인 취급하더라고요. 솔직히 정말 저도 좀 놀랐습니다. 정말 제가 실감해 보니까 이건 아닌거 아닌가 느꼈는데, 제가 그렇게 느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없도록 제가 최소한 지속적으로 좀 강조를 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이의원
예,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느끼셨다 하면은 정말 과장님 느끼신 그대로입니다. 정말 이거는 우리가 여기에 왜 죄인도 아닌데 죄인 취급받는 그런 느낌 그런 거를 받았으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과장님이 보고 뭐 정 안 되면 진짜 뭐 암행 순찰이라도 보내든지 뭐 우리 뭐 청도의 여건상 뭐 의사들이 뭐 잘 안 오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기본 인성은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그런 면에서 과장님이 이제 다시는 이제 응급실에 대한 이런 불신이 발생하지 않도록 꾸준하게 잘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장영배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태이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님
전종율의장
김태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이 의원님 아프면 안 돼요. 날 있을 때 병원 가는 게 최고에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성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396페이지에 신축 보건소. 이제 쭉 이제 어떤 것들이 채워지는지 쭉 나와 있었는데, 그 청도읍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청도읍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진료는 하지 않고 그냥 여기는 그냥 건강 증진 목적만 하는 거예요? 그 헬스장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영배
장영배보건행정과장
원스톱 건강관리실하고.
박성곤의원
원스톱 건강관리실이라면 진단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진단 없이 건강 관리를 이제 누가 이렇게 조언을 하는 거죠? 필요 인력 5명의 센터장이 의사는 아니라 했잖아요. 아까 전에.
영배
장영배의원
의사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구성원 필요 인력이 5명인데, 저희들도 이제 의사나 한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그리고 운동 처방사까지 우리 관내는 우리 군에는 운동 처방사가 없습니다. 정식 운동 처방사도 같이 포함시켜 가지고 이런 예방이나 이런 부분을 사전에 이제 진단을 내립니다.
박성곤의원
그러면 그 안에 센터장… 한 명은 의사나 한의사가 돼야 되고 직원 4명에 영양사, 운동관리사, 물리치료사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하면 1년에 연간 인건비가 지금 10억 정도 들어간다는 겁니까?
영배
장영배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이 10억 이거는 이제 이 센터를 하드웨어를 이제 준비하는…
박성곤의원
하드웨어에 준비하는 데만 10억이고 그러면 필요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그러면 얼마나 예측하고 계세요?
영배
장영배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저도 아예 산출을 하지 않았어요.
박성곤의원
그러니까 지금 5명 말씀하시는 필요 인력의 면면을 봐도 굉장히 많은 인건비가 들어가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수억이 되는데 다른 지자체처럼 다른 읍면처럼 건강 증진 센터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원스톱 건강 관리를 하면서 보건 교육도 하고 하신다는데 지금 새로 짓고 있는 보건소하고 지금 걸어서 거리 도보 900미터거든요. 900미터인데… 여기 건강보건소의 기능은 아예 또 하지 않아요. 보건소의 기능까지 포함을 해서 뭐 청도읍 고수 주변에 고수 5리 주변에 계시는 분들 대상으로 해서 보건소의 기능까지 한다고 하면 충분히 그 소요 예산이나 앞으로 필요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인정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헬스장 건강 증진 센터의 기능만 조금 더 보완된 기능만을 가지고 보건소 하나 작은 보건지소 하나 굴리는 거 이상의 인건비가 들어갈 거라고 예측이 된다면 이걸 이제 어떻게 봐야 될지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영배
장영배보건행정과장
저희들 인력 배치 필요 인력이 이제 간호사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도 간호사나 이런 부분은 우리 직원들…
박성곤의원
아니 뭐 직원들이든 뭐든 간에 직원들이 원래 하던 일이 있는데 그쪽에 직원들을 배치한다고 해서 우리가 인건비가 원래 나가던 거니까 나간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안 되고 어쨌든 그 직원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그 거기가 없었으면 다른 곳에 부족한 곳에 배치를 했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과다 채용되어 있습니까? 필수 인력이 저기 직원들이 들어가면…
영배
장영배보건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박성곤의원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도 여러 가지 역할들이 다 있는데 저기에 또 배정을 할 인력이 있는 게 아니면 실질적으로는 새로 채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정원을 늘려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결국에는 인건비의 증가로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게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뭘 하려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조금은 애매할 수가 있는 게 보건소의 기능을 안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원스톱으로 건강 관리는 다 하니까 뭐 진료도 보고 하는 건 또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또 진료는 안 보는데 체력 증진 관련해서 조언하고 하는데 또 의사를 배정하고 이렇게 하는 게 예산 낭비가 아닌지… 아니면 그에 대한 900미터 걸어서 보건소가 있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있었던 정확한 명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추후에 한번 의회에다가 이런 이런 이유 때문에 하려고 하는 거고 어떤 일반 지역 보건 지소와는 어떤 차별점이 있고 이게 900미터가 보건소가 새로 신축되는 보건소가 900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입지를 해야 되는 이유, 제가 오히려 이런 것들이 보건소하고 거리가 좀 많이 먼 쪽에 좀 적어도 한 1.5키로 정도라도 더 떨어져 있는 것 같으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데 너무 입지도 조금 건물을 지었는 김에 청도읍사무소 짓는 김에 그 안에 또 갖다 넣겠다 하는 거면 그냥 명분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매년 몇 억의 인건비가 들어갈 것이 예상이 되는데 하는 그런 거 한번 그 명분이 무엇인지 왜 거기에다가 건강생활지원 그냥 건강 증진센터가 아니라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입지해야 되고 하는지의 어떤 차별적인 기능들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회에다가 다시 한 번 이야기 해주실 필요는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배
장영배보건행정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저 밑에 상상마루 안에 당초 계획에 이제 건강 증진실이 원래는 들어간다고 돼 있었습니다. 거기 상상마루안에 그 기능이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빠졌고, 9개 읍면 같은 경우는 이제 9개 읍면 중 8개 읍면은 보건지소 기능이 다 있습니다. 이제 청도 읍면만 유일하게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 상상마루에도 안 들어가니까 여기에 이 기능이 들어간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성곤의원
그러니까 상상마루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상상마루 정도에 이게 입지가 되면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어중간한 곳에 입지를 했어요. 지금 거리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러니까 900미터라고 봤어요. 900미터, 지금 902미터 찍어보니까 나오는데 그 사이에 있는 분들은 어디 가시죠? 그럼 그분들 어디 가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런 시설에 대한 반경, 이용 인구에 대한 반경이 너무 협소하게 자리가 거기밖에 없어서 들어간다면 그러면서 수억을 쓴다고 하면 중복되는 기능이 보건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보건소에도 저런 게 들어가지 않아요. 스마트 건강 체험 교실부터 시작해서 보건교육실도 들어가고 이게 중복으로 되는 부분들이 조금 많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영배
장영배보건행정과장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가 저희들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제 과거로 돌아가면은 이제 청도읍의 생활혁신센터가 그 당시에 공모 사업할 때 저게 원래 도시재생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할 때 이제 이 자체가 이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리고 옆에 보면 이제 행복주택 지금 당초에 95%에서 한 70% 정도 줄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런 주택도 들어오고 하니까 이게 연계해 가지고 이제 이 공모 사업이 당초에 들어가 있었던 그런 사업이에요. 그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곤의원
근데 그 당초에 들어가 있었던 사업인데 상상마루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했는 게 이쪽으로 갔다 하시면 그것도 안 맞잖아요.
영배
장영배보건행정과장
상상마루 하고는 이제 그 기능이 이제 빠졌다가…
박성곤의원
거기는 그게 있었잖아요. 체력 증진 실 같은 게 있었잖아요.
영배
장영배보건행정과장
원래부터 공모 사업에 이 사업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박성곤의원
그러니까 원래부터 공모 사업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공간 거리가 너무 가깝지 않나 그리고 5명의 인건비가 지금 의사 한 명 구하는데 1년 연간 인건비를 2억씩, 3억씩 책정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보니까 공중보건의도 지금 연간 뭐 그렇게만 봐도 몇 억의 돈은 들어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이왕 할 거면 보건지소의 기능도 같이 할 수 있으면 좋지 않나… 그게 아니라면 원스톱 건강 관리실이라는 이름도 조금 애매하고 체력 증진실과 스마트 건강 체험만 하는데 과연 의사가 붙어서 이거 버튼 이거 누르고 이거 뭐 하시고 이렇게 그렇게 관리하실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왕 그렇다면은 보건소 기능이 들어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시고 거기에 그렇기 때문에 900미터 떨어져도 여기 입지해서 어떤 어떤 기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예외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영배
장영배보건행정과장
별도로 자료 제출 하겠습니다.
박성곤의원
398페이지 하단에 시니어 의사 우리 지금 그 공중보건의 티오가 지금 몇 명입니까? 우리 청도군에 필요한 정원이… 보건지소하고 또 보건지소 말고 진료소도 따로 있습니까? 있잖아요 진료소.
영배
장영배보건행정과장
진료소에는 우리 저희들 진료원 옛날에 보면 진료원인데 거기에 의사는 없습니다.
박성곤의원
보건지소는 지금 8개죠?
영배
장영배보건행정과장
8개입니다.
박성곤의원
8개인데, 그러면 공중 보건의 티오가 8명이라고 봐야 됩니까?
영배
장영배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현재 우리 관내 보건소에 하고 보건지소하고 대남병원하고 군립요양병원 해가지고 의사가 15명입니다.
박성곤의원
배치가 되고 15명으로는 잘 돌아가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공중보건의 수급 그러니까 공중보건의 배정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이제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몇 명 정도 축소되실 거라고 봐요? 지금 2명은 확실히 축소된 겁니까?
영배
장영배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인원은 15명인데 보건지소에 화양, 각남, 각북, 운문, 금천에 거기는 이제 의사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성곤의원
지금 그럼 4명이 없네요. 4명이 없고 실질적으로 9개, 8개 읍면 중에서 네 군데밖에 없고 언제부터 없었습니까?
영배
장영배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박성곤의원
그러니까 언제부터 없고 앞으로 또 여기서 지금 4명을 4명만이라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2명을 더 티오를 세우는 건지 4명에서 6명으로 올리려고 2명의 티오를 인건비를 더 세우는 건지 이 부분도 조금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총 8명까지 다 채우겠다 하면 2명이 더 필요할 거고…
영배
장영배보건행정과장
시니어 의사 이 부분은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전에 의료 파업 때문에 의사 수급이 전혀 안 됩니다. 안 들어오고 공부의가 안 들어옵니다.
박성곤의원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필요해서 이제 2명만 세우면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2명을 예측하고 있다는 겁니까?
영배
장영배보건행정과장
두 명 채우는 공모 사업을 하는 거는 저희들도 이거 2명을 채운다 해가지고 부족한 공보의가 다 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박성곤의원
그러니까 다 채워주지 않는데 그중에 그 2명만 채우겠다는 거 아닙니까?
영배
장영배보건행정과장
일단은 임시 대책이 없으니까 일단은 급한 대로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박성곤의원
풍각과 금천에는 한 명씩 한 명씩 배정하겠다는 거죠. 이게 저 403페이지에 의료 취약 지역 원격 협진 사업으로 대체는 어렵습니까? 풍각이나 금천은 조금 그래도 소재지에 지방 내과 외과 병원들이 제법 있거든요. 근데 하루에 보통 얼마나 이제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으러 오시는지 이런 통계도 조금은 좀 제시가 돼야 되는 거고 업무 보고를 할 때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필요하다… 다른 데 화양이든 화양도 없고 각북도 없고 각남도 없지만 여기보다는 여기가 더 필요하다 하는 그런 것도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지요.
중구
남중구보건소장
저희가 이해될 답변 기회를 주시면 제가…
박성곤의원
예, 일단 소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말 끝나고 제가 말하다가 마이크가 꺼져 가지고 그거 일단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설명을 우리가 소장님이 좀 해 주셔도 되고 소장님이 해 주시면서 그것도 좀 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원격 협진 사업 자체가 보건 진료소에 원격 진료하는 게 결국에 보건 진료소에 의사가 없는 곳에 미배치 보건지소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협진을 화상 협진을 하겠다.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병원들하고 협치를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영배
장영배보건행정과장
예.
박성곤의원
지난해 수급이 안 되니까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총 21개소가 지난해도 사업에 참여를 했지 않습니까? 했습니까? 있었잖아요. 작년에 1년 동안 35건의 협진을 해왔다…
영배
장영배보건행정과장
예.
박성곤의원
올해는 얼마나 예상되는지 그리고 만약에 그 35건이 여기 오신 분들의 전체라면… 4개 읍면에 35분밖에 안 오셨는데, 1년에 이게 정말 두 군데를 배치를 하기 위해서 2억 6,400만 원 이것도 6개월 비용이잖아요. 1년 하면은 실질적으로 5억 2,000만 원 아닙니까? 5억 3,000만 원 가까이 5억 3,000만 원을 들여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다른 방법 그러니까 의료 취약지 원격 협진 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확대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러면 그쪽에서는 보건소에서는 의사 말고 안내인들을 두면서 안내하는 간호조무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두면서 협진을 원격으로 전환을 할 수는 없는가 그게 아니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에 여기는 6개월에 2억 6,400만 원, 1년에 지금 5억 2,000만 원씩 5억 3,000만 원씩 계속적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것도 언제까지 될지 모르고 계속 가야 되거든요.
영배
장영배보건행정과장
저희들도 이제 제일 근본 원인은 이제 공보의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공보의가 수급이 안 됩니다.
박성곤의원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공보의가 수급이 안 되는데 지금 나머지 남은 네 군데도 계속 수급이 안 되면 이렇게 의사를 채용을 계속 더 많이 하면 실질적으로 대남병원에 응급 의료 지원하는 것보다 공부의 구하는 데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게 아까 우리가 좋은 사업 하신다고 했잖아요. 원격 협진 사업 보건소에서 우리가 그걸 하지는 않잖아요. 피검사하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상담만 보통 하는데 그 상담하는 그 기능을 원격으로 하겠다 하면 좋은 대안이 있는데 이걸로 대체가 어렵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어렵습니까? 대체는?
영배
장영배보건행정과장
일단은 저희들도…
박성곤의원
채용은 아직 안 하셨죠?
영배
장영배보건행정과장
공모사업 신청 중에 있습니다.
박성곤의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효율적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지속 가능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두 사람 구하고 나면 또 다른 데 빠지면 다른 데 또 구하실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또 구한다면 인건비가 더 들어가니까… 그러면 의료 취약지 원격 협진 사업에 퀄리티를 더 높이고 시니어 의사 지역 의료기관 지원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다른 대안을 세우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맞지 않나… 점점점점 보건지소에서 진료받는 인구는 점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지에 대해서 이제 소장님 제 발언 끝나고 한번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끝으로 보건소 아니 대남병원에 응급실 이용자 수 축소는 인구 감소가 이런 큰 폭으로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22년에서 ‵23년까지는 지금 보니까 한 7% ‵23년에서 ‵24년은 거의 뭐 13%입니다. 13% 정도… 이렇게 ‵24년에서 ‵25년은 한 4%, 5% 정도 줄었고 이렇게 줄었는데 이게 사실 인구의 감소 문제보다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런 데이터를 많이 봤었거든요. 2022년과 2023년에 코로나가 종식되기 전에는 첫 번째로 진료하는 이용자를 바로 접수를 받지 않고 대남병원같은 경우에는 응급실을 경유해서 오도록 했었지 않습니까? 유증상자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높아지는 거라고 제가 얘기를 잠시 들었었는데 이게 이걸 정확히 보려면 ‵21년도 ‵20년도 ‵19년도 자료를 봐야 되는 겁니다. 코로나 오기 전에는 우리가 8,000 명 선이었는지 몇 명 선이었는지 봐야 되는데 이게 근데 그 코로나뿐만이 아니고 복합적인 이유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이의원님이나 방금 우리 의원님들이 늘 말씀하시는 친절도 부분도 분명히 있고 신뢰도 부분도 분명히 있고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히 왜 이렇게 줄었는지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한번 파악을 해 봐 주십시오.
영배
장영배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제가 부연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성곤의원
아까 방금 말씀도 하셨잖아요. 우리 저 김태이의원님한테…
영배
장영배보건행정과장
응급실 이용자 수는 전체적으로 이제 인구 수 그리고 65세 이상 인구 비율 42% 그리고 산업에 종사하는 인구 수 우리 같은 데는 농업인이 인구수의 한67%입니다. 그렇기에 외상이나 농기계에 부딛친 그런 환자들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주니까 종합적으로 보면…
박성곤의원
그러니까 인구가 2022년도에 우리가 그렇게 따지면 2022년도에 우리군 인구가 4만 2,000 명이었거든요. 2025년도 현재 인구가 4만 500명쯤 됐습니다. 1,500명 정도 줄었는데 5%도 안 줄었어요. 근데 ‵22년도부터 ‵25년도 사이에 총 응급실이용자수감소를 지금 비율로 단순 계산해 보면 22%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인구의 감소 비율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유가 분명히 어떤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인구가 응급실 지원이 자꾸자꾸 우리가 매년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한 거냐 하면 매년 응급실 이용 인구는 주는데 지원금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형국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게 아니어야지 우리가 매년 올라가는 데 대한 당위성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럼 ‵19년도 응급실 인원이 얼마인지 ‵20년도 인원이 코로나 오기 전에 인원이 얼마인지도 확인을 해서 코로나 때문에 그 당시에 일시적으로 많이 올라갔다는 게 증명이 된다거나 아니면 다른 게 있다면 그 물가 상승분에 따라서 ‵24년도, ‵25년도 ‵26년도 ‵27년도 이어지는 응급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금액이 증가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인구 수가 이용자 수가 점점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사업비는 점점점 올라간다면 어떤 군민이나 어떤 기관에서 이걸 이해할 수 있겠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결국에 크게 봤을 때 그거를 먼저 저는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도 통계가 나왔는데 지금 이 추이에 따라서 연간 6%, 7% 정도 가까이 되는 걸로 계속 감소가 돼 온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또 물가 상승분 반영해서 2027년도 본예산 들어올 때는 여기서 뭐 지난해 대비해서 2,000만 원 3,000만 원 더 올라가고 더 올라가고 더 올라가고 간다면 거기에 대한 명분이 과연 있나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걸 파악을 안 하시면 친절이 문젠지 뭐가 문제인지 코로나 때문에 잠시 일시적으로 상승했던 거였든지 그거에 대해서 그거 없이 자꾸자꾸 예산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의회에다가 요구를 하는 거는 좀 보건행정에서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배
장영배보건행정과장
제가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곤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제가 먼저 아니 일단 그러면, 두 분 나가셔가지고 결정해 오세요.
영배
장영배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이 아니고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곤의원
잠시만 이거 지금 제 시간이… 이거 누르시면 제 마이크가 꺼져요. 일단 의장님이 오케이 하신다면, 우리 과장님 설명은 나중에 제가 또 이제 서면이나 아니면 추후에 받으면 되고 의장님이 수락 동의해 주신다면 소장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의장님께 요청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율의장
남중구 소장님 1분 이내로 짧게 말씀해 주세요.
중구
남중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의사 관련해서는 현재 문제는 의사가 의과입니다. 의과 현재 보건소에 총 10명입니다. 지소 포함해서… 의사가 10명이고 대남병원에 응급실 2명을 지원해서 총 12명인데, 현재는 대남병원의 의과에 2명인데 한 명 줄고 그리고 1명을 지원하다 보니까 대남병원 응급실에서 적자가 계속 생겼고 현재 보건소는 의과에 5명입니다. 5명이다 보니까 보건소에 2명, 지소에 3명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순회 진료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현재 보건소 의과 5명 중에 금년 4월에 또 한 3명, 3명이 복무 만료가 되면 2명 남습니다. 2명 남는데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 의사 지원이 없는 걸로 제가 현재 파악을 하고 있어서 그 대안으로 이제 복지부라든지 이런 데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게 이제 진료소 기능을 확대하는 그런 방안 또 그다음에 우리가 또 공모 신청한 시니어 의사 활용을 해서 원격 협진 이런 부분에 다양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니어 의사 2명이 만약에 공모사업 된다면 채용을 하고 대남병원 그다음에 늘푸른 의원, 해동 의원 이런 데 같이 연계를 해서 원격 협진도 최대한 하기 위해서 올해 금년에 담당 인력도 제가 특별히 한 명 더 배정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곤의원
지속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걸 여쭤봤을 때 그러면 소장님 보시기에는 이 사태가 계속적으로 가는 거면 10억도 예상이 되는 건데, 뭐가 문제일까요?
중구
남중구보건소장
의사 부족 문제는 지금 근본적 원인이 보건복지부 정책상 잘못된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일반 병사들 봉급을 한 달에 최대 200만 원까지 받습니다. 받고 복무 기간이 18개월입니다. 18개월인데, 공중보건의사는 봉급은 비슷하고 36개월입니다. 복무 기간이 그래서 이 복무 기간을 단축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걸 하게 되면 조금 효과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현재 또 대안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게 지금 앞으로 의대 특별 전형을 해서 등록금이라든지 이걸 전부 다 국비로 지원을 해 주고 나중에 이제 의사가 됐을 경우에 10년 동안 의무적으로 복무하는 그런 방안 현재 검토하고 있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성곤의원
그때까지 해결방안은요?
중구
남중구보건소장
그때까지는 해결할 방안이 뚜렷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건 진료소를 취소하고 이제 같이 합치는 방안 그래서 이제 범위를 더 넓게 이제 진료원이 이 처방을 할 수 있는 방안 다양하게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남병원에서는 이제 의사가 보통 이제 한 명 이제 채용하면 1년에 보통 한 5억씩 줘야 됩니다. 5억씩 줘야 되는데 공중보건의사를 2명 지원하다가 1명 끊어버리니까 이제 도에서 배정이 안 되다 보니까 1년에 적자가 응급실에서 4억 내지 5억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대안으로 현재 금년부터 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지원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전종율의장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승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승민 의원입니다. 뭐 진작에 손 들었는데 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약속을 했는데… 보건소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많이 이해가 되네요. 전체적인 형태 뭐 이런 얘기를 다 하시니까… 저랬구나라는 얘기를 제가 깊이 몰라서 저도 그 말씀이 귀에 많이 와닿는데요. 신축 보건소, 보건 서비스 확충 내용을 쭉 들어봤습니다. 근데 우리 신축 보건소가 조감도를 봤을 때는 거의 대학병원 수준이잖아요. 근데 이게 사이즈도 그렇고 내용을 봤을 때는 거의 의료원 수준을 해도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과장님께서는 보건소와 의료원 차이점을 잘 알고 계시죠?
영배
장영배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뭐 인지가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이승민의원
안 됐어요? 다 알고 있어야 될 텐데 보건소는 행정기관이고 의료원은 말 그대로 의료기관이죠. 공공기관입니다. 그래서 의료 진료까지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어야 되고 입원도 해도 되는 범위가 있고 여기에다가 보니까 콘텐츠 보니까 산부인과, 소아과 여러 가지 건강상담센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교육실도 있고 필요해서는 북카페도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박성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도 지켜봤을 때는 여기는 의료원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의사에 대한 난제들 앞으로는 고위험도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실 테고 더 나아가서는 청도에 있는 뭐라고 그러죠? 여튼 그런 부분이 있고 저도 똑같은 동질의 의문인데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개념은 보건소를 저렇게 대학병원처럼 짓는 데에 대해서 단지 청도읍에의 접근성이 떨어진다 해서 보건소도 아닌 지원 센터를 짓는다 저는 반대입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인력에 대한 뭐 자리를 채워주기 위한 수단인 건가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리고 좀 전에 도시과도 마찬가지지만 기획예산실도 마찬가지고 상상마루에 대한 컨텐츠 없어서 난리인데 거기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거기로 가세요. 그걸로 하면 더 낫죠. 그게 왜냐하면 주민들께서는 청도읍 주민들께서는 제일 접근성이 나은 곳이 상상만은 아니던가요? 굳이 상상마루는 아까 말씀이 그게 맞는지 여부도 확인해 봐야 되지만 상사마루 콘텐츠의 난제가 주민들한테 드리면 되잖아요. 기획예산실도 소통 협력 공간에다가 거기다가 뭐 한다는 그거보다는 이게 낫지 않나요? 전체적인 생각을 봤을 때 자꾸 이상한 구조로 가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은 제가 거꾸로 물어보겠습니다. 9개읍면에 건강생활지원센터 다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영배
장영배보건행정과장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풍각하고 금천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건강 증진에 대한 시설이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어디 화양에 있던 풍각에 있든 다 그렇게 갖춰야 돼요? 있는 공간을 활용 좀 하시면 되잖아요. 청도군이 또 15억 가량에서 또 국비를 수발해서 그렇게 할 여지가 있습니까? 그렇게 녹록한 데가 청도군입니까? 보건소 소관에 인력을 거기다가 충당해 넣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맞지도 않은 얘기 좀 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응급실 얘기는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의료원이 생긴 의료원에 추진한다고 그러면 거기도 응급실 그로 옮기면 될 일이고 그거는 뭐 나중 일이지만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사업에 암 환자 의료비,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좋은 사업이 될 테고 그 건강의료보험공단에 의거해서 산정 특혜에 관련해서 예를 들면 지금 5년간 이렇게 주는 그런 부분 아니면은 6개 암 국가암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국가암만 하는 사업이죠. 이 사업이
영배
장영배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러면 소아암 어린애들 소아암 같은 경우에는 의료 혜택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준비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에 대한 대책이 없는 거예요. 여기는 국가암에 대한 6종 말고 암 환자 의료비 지원에 있는 다른 암이 걸리거나 희귀암 빼고 암에는 여기는 보존이라든지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영배
장영배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 그 암 환자에 대해서는 6대 암에 대해서 지원을…
이승민의원
왜 그렇게 한정시키죠? 국가에 국가적으로서는 환자, 암 환자에 대해서는 그런 지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험이 준비가 안 돼 있는 분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기 취약계층에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취약계층은 군비지원으로 되는건가요?
영배
장영배보건행정과장
제가 말씀 좀 드릴 게 있습니다. 6대 암 외에 이제 이런 암 부분에 대해서도 모든 사람에 대해서 취약계층 수급자나 차상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급자는 이제 의료비가 100% 지원됩니다. 그리고 차상위 계층도 100% 지원됩니다. 그런 부분도 예산 지원하고 또 그리고 별도로 치료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우리 주민복지과 직원이 요청해서 그것 또 긴급으로 지원받고 이런 다방면으로 지원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이해도가 없어서 그랬던 부분이고 그러면은 이게 연에 200만 원인데 그러면 예를 들면 암도 잔존암이 있고 또 전이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할 수 있나요? 물론 한도는 200만 원에 대한 지급이 정해져 있지만… 이 부분은 연차적으로 지원 되나요?
영배
장영배보건행정과장
연 200만 원, 300만 원 한도에 3년간 지원된 겁니다.
이승민의원
3년간.
영배
장영배보건행정과장
그리고 좀 전에 의원님께서 이제 소아암이나 이런 이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냐 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나이 연령이 국가암은 20세 이상 이어야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친구들은 다른 또 주민복지과에서 일부분이 거기서 지원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민의원
20세 이상 그러면 소아암은 별도로 봐야 되는 건가요?
영배
장영배보건행정과장
예.
이승민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율의장
예,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사실 우리 8대 의원들이 잘못했는 부분이 오늘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8대 때도 상상마루에 보건소를 지어야 된다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상상마루 이전에 청도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체력 증진 그게 들어 있어서 한 읍에 보건 시설이 2개가 못 들어온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렇게 됐다 하는 것을 9대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거리가 900미터밖에 안 떨어지고 했지만 그 당시에 8대 때는 청도 지금 상상마루 자리에 거기에 서면 산동, 산서 차 한 번씩만 타고 와도 이용이 가능한데 거기에 짓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민 회관에 보건소 부지가 선정이 됐습니다. 됐는데요 우리 실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계시는데… 또 우리 미래 혁신 도시과장님 계십니다. 사실 보건소 신축이 완공이 되고 나면 산서에서는 원스톱으로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산동은 버스를 두 번, 한 번 갈아타야 돼요. 그러면 도시과하고 군하고 행정하고 협약을 해서 산동에 있는 버스가 대남병원 보건소를 거쳐서 우회 도로를 해서 차고지로 갈 수 있는 교통 편의를 하면 한 번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보건소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버스 특히 산동에 있는 배차 시간을 조정을 하면 또 저 밑에 하남 지역 하고 그렇게 돌아가서 차고지로 가도록 하면 좋겠다. 그렇게 뭐 좀 해주면 좋다… 그리고 사실 그렇습니다. 이 응급실 문제가 우리 청도군 문제만 아니고 타 시군 시도 그렇고 군도 그렇습니다. 사실 응급실 이 병원 문제는 사실 우리 군민들의 보건 혜택입니다. 혜택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군인이 필요한 것은 언젠가 필요한 전쟁 때문에 필요하고, 또 우리 군민들이 정말 필요한 시점에 응급실을 몇 분이든지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타 시군보다는 우리가 그래도 보건소에서 대응을 참 잘하고 있다. 한번 이래 물어보면 타 군부에는 많은 또 이 군비가 지원되는 데도 이리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은 좀 아시고 또 사실 우리 행정 과장이 자꾸 친절친절 자꾸 하면 또 갑질 비슷하게 됩니다. 또 그 점도 좀 이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하단) ∘ 건강증진과
11시 48분
이렇게 진행 빨리 하면 건강 증진 과장님은 좋습니다. 다음은 건강 증진 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령
정경령건강증진과장
건강 증진 과장 정경령입니다. 존경하는 전종율 의장님, 박성곤 부의장님 그리고 김태이 운영행정위원장님, 이수연 산업경제위원장님, 김효태 윤리특별위원장님, 김규봉 의원님, 이승민 의원님께 평소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공공보건 의료 서비스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업무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건강증진과는 군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보건 서비스를 제공 및 제공하고 취약계층의 건강 격차를 해소하여 군민 모두가 건강과 행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전종율의장
오늘도 방청석에 청도 투데이 박창현 기자님 참석에 감사드립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의원
저 짧게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429페이지 치매 극복 중심기관 치매 안심센터 운영 관련해서 실종 예방 보호 체계로 이제 감지기나 인식표, 지문 인식 같은 경우 또는 사업들을 일단은 사업을 60명 규모로 진행하지 않습니까?
경령
정경령건강증진과장
예.
박성곤의원
근데 우리 청도군의 치매 그 환자분이 몇 분 정도 되세요?
경령
정경령건강증진과장
지금 인구 전체의 인구에 한 10% 정도를 추정을 하고 있으며 지금 2025년도에 신규 등록자가 150명입니다. 그리고 관리를 지금 누적으로 관리하는 환자가 1,272명 정도 됩니다.
박성곤의원
인구 전체의 10%면 우리 지금 4,000 명 되는데 그건 좀 과도한…
경령
정경령건강증진과장
아, 죄송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의…
박성곤의원
예, 그렇죠.
경령
정경령건강증진과장
1만 8,000 명 정도에 한 10%정도로. 1,800명 정도입니다.
박성곤의원
그러면 우리 이 10% 중에서 제가 일전에 우리 저 경찰서하고 우리 간담회를 할 때 우리 군에서 대회의실에서 할 때 좀 제안드렸던 게 있는데 우리가 실종 예방 체계, 보호 체계 자체가 감지기라든지 인식표에 부착이나 착용을 시키는 부분들인데 감지기를 구매해서 환자 수만큼 구매하는 것도 사실 구비하는 것도 어렵고 사실 관리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 하나 제안 드렸던 게 있는데 혹시 기억나시는가요?
경령
정경령건강증진과장
신발에요?
박성곤의원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감지기를 부착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령
정경령건강증진과장
중점 환자 관리를.
박성곤의원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치매에는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막 성격도 굉장히 뭐 좀 강해지시고 어떤 분들은 또 조용해지시고 어떤 분들은 배회를 하시고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 실종을… 치매환자 실종 사례들을 보면 이제 평소에도 배회를 하는 성향이 강하신 분들이 결국 실종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계속 관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치매 환자 실종 예방을 위해서 배회 등급제라든지 치매 환자 실종 등급제 같은 걸 좀 도입을 해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그분들 그분들을 우리가 1,800명 중에 뭐 한 100명 정도 특별 관리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되면 감지기든 뭐가 어떤 게 됐든 간에 여러 가지 다양한 걸 해볼 수 있는데 기본적인 모수 자체를 1,800명이라는 큰 수로 해놓고 그거 다 관리 실종 예방을 위해서 다 관리하려면 엄두가 안 나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좀 등급이 필요하고 어떤 분들은 가만히 있어도 절대 집 밖에 안 나가려고 하시는 성향을 가진 치매 환자분도 계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밤이든 낮이든 일어나면 무조건 나갔다 오시는 취향이 있고 그러니까 치매는 성향이 굉장히 많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서도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 그렇게 우리가 치매 환자들을 앞으로는 조금 위에도 맞춤형 사례관리를 많이 이야기들 하셨는데, 맞춤형 그러니까 치매 환자별로 특성들에 대해서 맞춤형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도군에 매년 발생하고 있는 실종 사고 그러니까 실종됐는데 찾아내는 경우도 있고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 대다수는 실질적으로는 그 치매 환자 또는 뭐 미취학 아동 중에서도 좀 발달이 느린 친구들 이런 분들이 대다수였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가장 대다수가 결국에는 노인층에서 발생하는 치매 환자 또는 그 알코올 중독자 분들이셔서 정신이 온전치 못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 실종 예방을 다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 모수 자체를 줄여서 특성에 관해서 좀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지난해 5월, 6월에 좀 말씀드렸는데 의장님 그때 계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6개월, 7개월이 지나는 과정에서도 뭔가 막 그런 쪽으로 업무를 진행을 해보려는 시도 자체가 보이지 않는다면 의회에서 저희가 어떤 의견을 내더라도 검토가 안 되고 그냥 사장된다면 이것도 청도군으로 봤을 때는 전적으로 바람직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경령
정경령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치매 등급제에 대해서는 올해 고민을 하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성곤의원
예, 고민을 해보시고 이거 효과 없겠다 싶으면 안 하셔도 되는데, 그런 데서 좀 깊이 있게 고민해 봐 주십시오.
경령
정경령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곤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전종율의장
예,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승민입니다. 저도 집에 아버지께서 치매가 있으시니까 저도 처자식은 없더라도 아버지 때문에 항상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박성곤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저도 그 얘기를 여쭤보려고 그랬던 거였거든요. 치매 인구 수는 알았고 감지기 인식표, 지문 인식에 대한 안전망 구축이 60명 이렇게 돼 있길래 치매 환자라고 예를 들면 판정을 그러면 어떻게 판정을… 받는 거 뭐 등급이 있다면서요? 잘 몰라서 여쭙거든요. 등급이 있어요?
경령
정경령건강증진과장
먼저 치매 선별 검사를 시행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 이제 점수가 나누어지는데 거기에 이제 경도 장애, 경도치매부터 판정이 되면 중증으로 갈 때는 거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거점 병원이 대남 병원인데 거기 가서 정밀적으로 혈액 검사나 엠알아이, 씨티 등을 촬영을 해서 거기에 대한 치매 진단이 이제 진단이 내려지고 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승민의원
엠알아이, 씨티까지 다 해야 된다고요 그건 그 비용은…
경령
정경령건강증진과장
중증일 경우에…
이승민의원
우선은 1차적으로…
경령
정경령건강증진과장
치매 선별 검사를 해서…
이승민의원
검사를 해서 시행한다고 해서 그런데 만약에 그럴 것 같다 그러면 엠알아이, 씨티를 찍어서 그 판정이 날 텐데 그 비용은 어떻게 개인이 합니까? 어떻게 해요?
경령
정경령건강증진과장
비용은 지원이 됩니다.
이승민의원
지원이 되는가요? 중증 환자에 됐을 때 그 정신 건강 거기서…
경령
정경령건강증진과장
치매 안심센터에서…
이승민의원
치매 안심센터에서 그러면은… 다 되는 게 아니고요?
경령
정경령건강증진과장
다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중증으로 이제 어느 정도 점수가 인지 점수가 높았을 때 그게…
이승민의원
그 점수가 얼마큼 받아야 돼요? 그것도 점수제인가 보네요.
박성곤의원
검사를 했는데 엠알아이를 찍었는데 치매로 병균이 나타나서 판정이 되면 무료, 현재 점수가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엠알아이로 해가지고 등급을 한번 받아보겠다 했는데 나왔는데 확실히 아니다.하면 유료입니다.
이승민의원
유료 그거야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여하튼 우선 중증이라 그러면은 보호 체제에 있던 저 인식표도 다 드리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경령
정경령건강증진과장
보호자들이 동의했을 때 드리고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동의했을 때 했던 분이 60명입니까?
경령
정경령건강증진과장
예.
이승민의원
60명만 우선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다 는 말씀…
경령
정경령건강증진과장
지금 배회 감지기나 이런 실종 예방을 위한 거는 대부분 보호자들이 지금 잘 동의를 하지 않는 상황이 많습니다.
이승민의원
왜요? 왜 그런 거죠? 무슨 이유가 있으면 좀 알고 싶은데요. 감지기든 인식표든 다른 걸 왜 거부하시죠?
경령
정경령건강증진과장
배회 감지기 같은 경우에는 그 관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계속 충전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 환자분들이 이렇게 떼내버리고 그걸 착용을 하지 않으려고 한답니다.
이승민의원
인식표는?
경령
정경령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인식표도… 인식표는 이제 옷에 부착을 하는데 그 옷을 계속 그 옷만 입고 계셔야 되는데 그 옷을 벗어버리거나 다른 옷을 착용했을 때는…
이승민의원
인식표가 옷에 달고… 그냥 목걸이라든지 반지든 뭐 이런 쪽은 안 되고 다 안되나요?
경령
정경령건강증진과장
예.
이승민의원
피부 이식을 해야 되겠구먼… 바코드를 피부 이식하는 쪽으로 우리가 청도 최초로 한번 추진을 해 봐야 되겠구만요. 그래 제 말이 그 말씀이죠. 칩을 해갖고 달아야 되겠구먼요. 지문인식은?
경령
정경령건강증진과장
지문인식은 그 경찰서에 가서 등록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승민의원
왜 왜요? 그것도 왜 그래 복잡하죠?
경령
정경령건강증진과장
지문 인식은 여기 치매 안심센터에서 자체 할 수 있어요. 아. 경찰안심센터에서도 한답니다. 죄송합니다.
이승민의원
과장님 이제 안 되겠네…
경령
정경령건강증진과장
안심센터와 경찰서에서…
이승민의원
그냥 본인 판단해서 막 얘기하지 마십시오. 모른다고 해도 돼잖아요..
경령
정경령건강증진과장
저는 경찰서에 가서 등록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이승민의원
아니, 치매 인구를 뭐 전체인구에 10%를 얘기해 버리지 않으시나… 여튼 하여간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도 하나 짧게 물을게요. 좀 자꾸 눈치를 주시는데… 그 임신부터 출산까지의 지원 사업에 출산 지원금이 첫째 아이는 10만 원, 둘째 아이는 30만 원, 셋째 아이는 40만 원 이런 식으로 다달이 이렇게 준다는 거잖아요. 타 지역은 어때요? 우리가 좀 중간치를 하고 있는 건가요?
경령
정경령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많이 지급하고 있는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대도시는 거의 뭐 지급을 안 하는 데도 있고 소액을 주는 것도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율의장
예,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 생각 없는 거 자꾸 질문하지 마세요.
김효태의원
생각없는게 아니고 우리 금연 클리닉 이거 의원들부터 교육 대상자고 의원들부터 모범이 돼야 된다고 내가 이렇게 써놨는데 저는 담배 끊었습니다. 끊었는데, 이게 금연을 하고 나면 주위도 깨끗하지만, 나부터 깨끗하고 그리고 또 저기 우리 360명 하는 거 저거 야간에 뭐 수요일날 뭐 한다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저거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경령
정경령건강증진과장
수요일마다 직장인을 대상으로 야간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효태의원
360명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뭐 전화로 합니까?
경령
정경령건강증진과장
아니요. 그 방문하는 사람들 그 관리 인원입니다.
김효태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들부터 이렇게 클리닉 좀 시켜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율의장
김효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 증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하단) 이상으로 미래 혁신 도시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6차 본회의는 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 정책과, 농촌 기술 지원과, 친환경 농업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