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옥 의원 발언

윤성옥 위원입니다. 2012년도 것만 충북예총하고 충북민예총에 지원되는 보조금 목록 좀 부탁합니다. 2012년도 것만 주세요.

그다음에 이번 추경에 포함된 것까지 다 부탁합니다. 또 하나 의회 의전차량 2011년 7월서부터 2012년 5월까지 차량유지비 뭐 수리비, 소모성 말고요. 예를 들어서 차량 기름값이나 이런 거 말고 차량유지비 있죠?

특히 수리비 이거에 필요했던 소요경비 내용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옥 위원입니다.

첫 번째 질의, 충청북도 자율방범대연합회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 자율방범대 행사 때마다 가면 각 시·군, 읍·면에서 자율방범대가 잘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 종합보다도 면단위, 동단위 그러니까 최하위 행정단위에서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 연합도 별 활동이 없고 면이나 동단위 기본단위로 활동이 많은데 여기는 시·군이 아니고 충청북도 전체에 대한 컨트롤 오피스 같은데 이것 무슨 문제가 생기면, 방범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사건이 생기면 제일 먼저 면단위, 동단위로 갑니까? 시·군단위로 갑니까? 도 통제센터로 옵니까?

그런데 사무실 용도 건물 매입 및 차량 구입인데 도단위에 1억 7,700만 원을 이번에 급하게 추경에 하셔야 될 이유가 궁금한데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제대로 안 돼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게 필요하면 이것 긴급상황도 아닌데 올 본예산에 안 올라왔으면 내년 본예산에 해도 될 텐데 이거 추경에 이렇게 급하게 해야 될 긴급한 상황이 있나요?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들으면 필요없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정된 예산 액수를 가지고 필요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배분해야 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급박하게 필요한 건지 아닌 건지 본 위원은 얼른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국장님 설명듣고 좀 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더 설명들을 수 없으니까… 아니아니에요. 지금 질의가 여러 개 있습니다. 다른 위원들도 있고.

이따 와서 추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회계과 소속인데 정수·비정수물품 구입입니다.

이거 보면 2011년도에는 4,850이고 2012년도 본예산에 3,000이 올라와 있는데 또 2013년도 보면 3,000으로다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상황이 생겼는지 2013년 금회 추경에 또 3,000을 계상해서 올해는 6,000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2011년도보다 또 2013년보다 거의 2배나 1.5배를 올려야 될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까?

그런데 2012년도 기 예산 3,000은 벌써 다 소비됐습니까? 아니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기 예산 3,000 소비됐으면 그 소비된 사항을 이따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다음 질의입니다. 설명자료 175쪽, 직지 전국 고승 선서화 대전 지원입니다. 직지는 세계기록유산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 충북도가 선전되고 홍보되는데 많은 기여하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직지는 충청북도보다는 청주가 더 많이 홍보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시·군비는 하나도 없고 도비만 지원돼 있습니다. 더군다나 본예산에는 하나도 없는데 이거를 시·군하고 매칭도 안 되고 우리 도에서 전액 지원해야 될 무슨 긴급한 상황이 있습니까?

이거는 문화예술과장님이 대답해 주세요. 그런데 이것 제가 담당자한테 또 미리 사전에 설명을 부탁해서 지금 설명은 들었는데 속기록에 할 수 있는 사항이 어줍잖아서 내가 그걸 말은 못하겠는데 이것도 한번 고려해 보세요. 무조건 방송 쪽에서 또 종교 쪽에서 또 언론 쪽에서 지원 요청해 달라고 무조건 해 줘야 되는 건가 아니면… 심사숙고해서 이것 꼭 해야 되겠다면 또 사후 설명 부탁합니다.

예. 그다음에 사업설명자료 188쪽에 보면 충북문화예술 웹진 제작이 있습니다. 이것은 충북민예총에서 하는 건데 이게 갑자기 본예산에 없고 추경예산에 2,000이 올라와 있고 자부담이 200인데 이것에 대한 설명도 아까 자료 요청했는데 이게 민예총인데 또 예총에도 이러한 비슷한 사업에 대한 지원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하고 부탁드린 건 집행부에서 알고 계시는지 몰라도 예총에 편파지원이다, 민예총에 편파지원이다 말이 많습니다. 지원해 주고 오해 받는 수가 있고 지원해 주고 비난 받는 수가 있습니다. 형평성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이것도 제가 저한테 어필 들어온 게 있는데 무슨 문제냐 하면 민예총에서 하면 민예총에 사고가 많이 들어가 있고 또 예총에서 하면 예총에 사고가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웹진 발간 같은 것은 지원을 해 주게 되면 그러한 한쪽으로 기우는 이런 내용은 되지 않도록 사전 협의가 필요할 거 같은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예총에 기울인 사람도 아니고 민예총에 기울인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항간에는 그런 소문이 많아서 괜히 우리가 지원해 주고 욕 얻어 먹고 지원해 주고 오해 받아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 우리는 가능하면 어디 한쪽에 편파됐다 이런 소리를 안 듣도록 예산집행에 좀 신중을 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제가 개별적으로 좀 설명을 불러서 듣고 싶으니까 설명 좀 부탁합니다.

저 혼자만 질의하는 거 같아서 이따가 다시 미집행한 것은 시간이 나면 또 하도록 하고 이상 본 질의는 그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잠깐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웹진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홍보할 때 예총과 민예총에 형평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질의한 거니까 아까 다른 편파적으로 어디를 많이 지원하고 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인터넷상에 홍보에 관한 것을 질의한 거니까 김영주 위원님의 그 대답은 맞고요. 자료 제출하면 형평성이 있나 없나는 좀 제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건 예산 문제하고는 별개니까.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아까 시간 너무 뺏는다는데 중요한 게 하나 빠졌는데 마지막 1개 남았는데 해도 되겠죠? 죄송합니다. 202쪽 드라마·영화 제작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까 우리 장선배 위원님도 자료제출 요구했는데 이거 보면 아까 이거 문화예술과 담당자한테 사전에 궁금한 것을 질의했었는데 이거 충청북도 어디에서 영화나 드라마를 촬영하거나 제작한다는 제안이 들어온 거 있습니까? 그러면 2011년도에 1억 1,500이 지원됐는데 이것도 2011년도에 추경에서 된 겁니까, 본예산에서 된 겁니까? 아까 자료 부탁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죠?

국장님,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답변은 좀 지양해 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런 거고 아니면 아닌 거지. “그런 거 같습니다” 이런 답변은 좀 지양해 달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제가 사전에 담당자한테 기 투자 ’11년도 거가 추경에 된 겁니까, 본예산에 된 겁니까, 좀 조사해 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조사됐으면 “추경에 된 겁니다”, “본예산에 된 겁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셔야지. “추경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다시 부탁합니다.

그러면 이게 만일 ’12년도에 어느 영화나 드라마 제작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것은 또 불용예산이 되겠죠? 이런 예산은 아주 긴급하지 않으면 어디서 협의가 들어온 것도 없는데 꼭 추경에 세워야 되는가, 또 한 가지 궁금한 건 이거 지역홍보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것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안 세우고 갑자기 이게 들어와서 우리가 지원해 주지 않으면 참 좋은 기회인데 놓칠 거 같다, 그럴 때는 예비비나 다른 항목에서 우선 끌어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은 없는가요?

잠깐만요. 이거 제가 담당자한테 사전에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 그러면 담당자가 그거에 대한 질의를 가지고 국장님한테도 보고해서 질의할 때 바로바로 답변할 수 있게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지 질의한 다음에 담당자가 국장님한테 지금 보고하면 이거 보고 체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결심의에도 시간이 많이 지체됩니다.

꼭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사전준비 이거 철저하게 기해 주십시오. 국장님 다시 답변해 주세요. 이거 계수조정 때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또 그전에 5분발언을 통해서 또 예결 예산심의를 통해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 예산 삭감되면 부활 문제, 이거 여러분들이, 국·과장님들이, 담당자들이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필요한 것을 숙지하셔 갖고 우리 위원들한테 충분히 설명해서 우선 삭감되지 않게 해야 되는데 매번 그게 부족해서 삭감된 다음에 사후 설명회나 로비를 통해서 그걸 부활시키려고 노력하는 거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거. 사정 들어보면 부활 안 시킬 수 없고 또 준비 안 된 거 또 삭감 안 시킬 수 없고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아까 지사님한테도 말씀드려서 이거 삭감되지 않을 사항에 삭감된 담당자들 처분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하라고 농담 반 진담 반 말씀드렸는데 이거 농담이 아니고 진담입니다.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자꾸 제가 2년 동안 예결위원을 계속 했는데 첫 번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습니다.

이거 삭감된 거 또 사후 설명드리면 부활 안 시킬 수도 없고 또 준비 안 한 거 보면은 이거 삭감해야 될 거 같고 우리 예결위원들 쩔쩔매게 하지 마시고 좀 철저하게 기해 주십시오. 우리 여기 이거 어느 분이 답변할 거예요.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책임있는 답변을.

행정부지사님은 빠져 나가시고 그다음에 책임있는 분 답변해 보세요. 시간 없어서, 자꾸 저만 시간 뺏는 거 같아서 죄송한데 그런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삭감되지 않아야 될 예산이 삭감된 관계부서에는 어떤 패널티도 줄 그런 준비가 돼 있다, 철저하게 연수나 교육을 통해서 그렇지 않겠다 이런 야무지고 철저한 그런 각오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시간 너무 끌어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것 갈 길은 멀고 시간은 없고 큰일 났네요. 그런데 이거 무술올림픽 기본계획 연구용역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김동환 위원이 있었으면 되는데 이거 김동환 위원이 없어 가지고 강현삼 위원님은 아까는 저를 쳐다보면서 엄청 생각하면서 말씀하시던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 반대네요.

그런데 이거 무술올림픽 용역을 1억을 세웠는데 이것 ’17년에 계획할 거를 해서 또 예산액이 몇십 억 어쩌면 몇백 억 들어가는데 그냥 무작정 추진하면 그 돈이 낭비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우선 이것을 추진을 하는 게 좋으냐 나쁘냐 또 어떤 방식으로 추진을 하느냐 또 예산낭비할 우려는 없느냐 또 이 연관 사업을 충주에서 무술축제를 해서 씨앗을 키워왔는데 이거를 충주에 지원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게 좋으냐 안 좋으냐 여러 가지를 연구해서 예산낭비를 막고 또 우리 도의 주력사업으로 해서 청주·청원만 많이 지원하는데 그 외 지역도 지원할 수 있는 프로젝트로 개발하시는 것 같은데 이걸 제대로 설명을 못해서 용역비가 삭감돼서 이 프로젝트가 무산되면 이거 행정국장님 책임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지사님한테 “예산이 꼭 필요한데 설명을 잘못해서 예산이 삭감되면 담당국·과장님들은 패널티를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지사님이 “사직서라도 받겠습니다.” 그랬는데 행정국장님이 이것 잘못하면 사직서 써내야 되는데 어떻게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짧게, 제가 대충 설명했으니까 거기서 빠진 것만 짧게요.

잠깐만요, 국장님. 그런 것은 들어서 우리가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왜 꼭 필요한가 그거에 관해서만 강조해 주시고 이 예산이 꼭 필요해서 부활시켜야 되느냐 아니면 내가 사직서 안 쓰기 위해서 부활시켜야 되느냐 그 요점만 말씀하세요.

그렇게 노력하실 게 아니라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야 되니까 이 용역을 하게 꼭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아니에요? 다시 얘기해 보세요. 진작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시간도 절약될 수 있었을 텐데,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장님한테 맞선행사 이것 예산이 꼭 필요한 겁니까? 필요하지 않은 겁니까? 이거 1,000만 원 가지고서 효율성 없습니다.

이게 제가 트집을 잡는다면 이거는 무슨 단체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지회에서 이 프로젝트를 신청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른 여기에다가 보조금 주는 성격밖에 안 됩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동환 위원님이 짝이라는 프로 촬영장까지 가봤느냐고 그랬는데 이 짝이라는 프로는 우리가 지금 얘기한 이 1,000만 원 예산하고는 거리가 먼 겁니다.

거기 보면 거기 출연진들의 스펙은 대단합니다. 충청북도의 미혼남녀 중에는 거기에 출연할 사람이 한두 사람 있을까 말까 해요. 그리고 이거는 겨우 40명인데 그래 충청북도에서 시집장가 못 간 사람이 어마어마한데 40명을 고르는데 들어가는 비용만 해도 1,000만 원 더 들 거예요.

아, 잠깐만요. 제가 질의한 다음에요. 그리고 이거 도에서 할 게 아니라 각 시·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하게 해서 충청북도의 선남선녀들의 주선을 각 시·군에서 일시적으로 해서 충청북도의 적령기의 남녀들의 결혼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 충청북도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활성화되고 있다 이런 소리를 듣고 이런 매스컴을 탈 수 있을 정도의 계획을 세워서 다시 신청하셔야지 이것 살리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답변하지 마세요. 다음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드라마·영화 제작 자료 제출하라고 했는데 저한테 자료를 갖고 왔는데 이 자료가 품위 없게 얘기하면 되게 웃기게 해 가지고 왔어요.

여기 아까 제가 질의했을 때는 어서 협상이 들어온 게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09년도에 카인과 아벨, ’10년도에 제빵왕 김탁구, ’11년에 영광의 제인, ’12년도에 부탁해요 캡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거 부탁해요 캡틴이 지금 충청북도 어디에서 어떻게 촬영하겠다는 정보가 들어오거나 협상이 들어왔었나요?

다시 대답해 주세요. 잠깐만요. 또 잘라서 죄송합니다.

그거 보세요. 아까 그렇게 대답을 하셨으면 됐잖아요. 그러면 제가 추가질의도 안 하고 자료 제출 요구도 안 하잖아요.

예산이 아까 말씀하셨을 때 그런 게 없다고 그랬는데 예산을 세워주면 우리 충북 정서에 맞는 영화나 드라마 제작을 우리가 찾아서라도 가서 해 달라고 부탁을 해서라도 그런 것을 만들어서 매년 제빵왕 김탁구처럼 충북에 많은 홍보를 갖고 올 수 있는 걸 찾아서 할 생각입니다, ’09년도, ’10년도, ’11년도에 했으니까 ’12년도도 하게 이 예산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해야죠. 꼭 삭감될 가능성이 있을 때 부랴부랴 해 가지고 하면 됩니까? 대답해 보세요.

그렇게 진작 답변하시면 좋은데 밑의 과장님, 팀장님! 국장님이 저런 곤경에 처하지 않도록 잘 좀 미리미리 보조했으면 됐잖아요. 과장님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윤성옥 위원입니다. 2012년도 것만 충북예총하고 충북민예총에 지원되는 보조금 목록 좀 부탁합니다. 2012년도 것만 주세요.

그다음에 이번 추경에 포함된 것까지 다 부탁합니다. 또 하나 의회 의전차량 2011년 7월서부터 2012년 5월까지 차량유지비 뭐 수리비, 소모성 말고요. 예를 들어서 차량 기름값이나 이런 거 말고 차량유지비 있죠?

특히 수리비 이거에 필요했던 소요경비 내용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옥 위원입니다.

첫 번째 질의, 충청북도 자율방범대연합회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 자율방범대 행사 때마다 가면 각 시·군, 읍·면에서 자율방범대가 잘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 종합보다도 면단위, 동단위 그러니까 최하위 행정단위에서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 연합도 별 활동이 없고 면이나 동단위 기본단위로 활동이 많은데 여기는 시·군이 아니고 충청북도 전체에 대한 컨트롤 오피스 같은데 이것 무슨 문제가 생기면, 방범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사건이 생기면 제일 먼저 면단위, 동단위로 갑니까? 시·군단위로 갑니까? 도 통제센터로 옵니까?

그런데 사무실 용도 건물 매입 및 차량 구입인데 도단위에 1억 7,700만 원을 이번에 급하게 추경에 하셔야 될 이유가 궁금한데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제대로 안 돼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게 필요하면 이것 긴급상황도 아닌데 올 본예산에 안 올라왔으면 내년 본예산에 해도 될 텐데 이거 추경에 이렇게 급하게 해야 될 긴급한 상황이 있나요?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들으면 필요없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정된 예산 액수를 가지고 필요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배분해야 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급박하게 필요한 건지 아닌 건지 본 위원은 얼른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국장님 설명듣고 좀 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더 설명들을 수 없으니까… 아니아니에요. 지금 질의가 여러 개 있습니다. 다른 위원들도 있고.

이따 와서 추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회계과 소속인데 정수·비정수물품 구입입니다.

이거 보면 2011년도에는 4,850이고 2012년도 본예산에 3,000이 올라와 있는데 또 2013년도 보면 3,000으로다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상황이 생겼는지 2013년 금회 추경에 또 3,000을 계상해서 올해는 6,000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2011년도보다 또 2013년보다 거의 2배나 1.5배를 올려야 될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까?

그런데 2012년도 기 예산 3,000은 벌써 다 소비됐습니까? 아니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기 예산 3,000 소비됐으면 그 소비된 사항을 이따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다음 질의입니다. 설명자료 175쪽, 직지 전국 고승 선서화 대전 지원입니다. 직지는 세계기록유산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 충북도가 선전되고 홍보되는데 많은 기여하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직지는 충청북도보다는 청주가 더 많이 홍보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시·군비는 하나도 없고 도비만 지원돼 있습니다. 더군다나 본예산에는 하나도 없는데 이거를 시·군하고 매칭도 안 되고 우리 도에서 전액 지원해야 될 무슨 긴급한 상황이 있습니까?

이거는 문화예술과장님이 대답해 주세요. 그런데 이것 제가 담당자한테 또 미리 사전에 설명을 부탁해서 지금 설명은 들었는데 속기록에 할 수 있는 사항이 어줍잖아서 내가 그걸 말은 못하겠는데 이것도 한번 고려해 보세요. 무조건 방송 쪽에서 또 종교 쪽에서 또 언론 쪽에서 지원 요청해 달라고 무조건 해 줘야 되는 건가 아니면… 심사숙고해서 이것 꼭 해야 되겠다면 또 사후 설명 부탁합니다.

예. 그다음에 사업설명자료 188쪽에 보면 충북문화예술 웹진 제작이 있습니다. 이것은 충북민예총에서 하는 건데 이게 갑자기 본예산에 없고 추경예산에 2,000이 올라와 있고 자부담이 200인데 이것에 대한 설명도 아까 자료 요청했는데 이게 민예총인데 또 예총에도 이러한 비슷한 사업에 대한 지원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하고 부탁드린 건 집행부에서 알고 계시는지 몰라도 예총에 편파지원이다, 민예총에 편파지원이다 말이 많습니다. 지원해 주고 오해 받는 수가 있고 지원해 주고 비난 받는 수가 있습니다. 형평성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이것도 제가 저한테 어필 들어온 게 있는데 무슨 문제냐 하면 민예총에서 하면 민예총에 사고가 많이 들어가 있고 또 예총에서 하면 예총에 사고가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웹진 발간 같은 것은 지원을 해 주게 되면 그러한 한쪽으로 기우는 이런 내용은 되지 않도록 사전 협의가 필요할 거 같은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예총에 기울인 사람도 아니고 민예총에 기울인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항간에는 그런 소문이 많아서 괜히 우리가 지원해 주고 욕 얻어 먹고 지원해 주고 오해 받아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 우리는 가능하면 어디 한쪽에 편파됐다 이런 소리를 안 듣도록 예산집행에 좀 신중을 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제가 개별적으로 좀 설명을 불러서 듣고 싶으니까 설명 좀 부탁합니다.

저 혼자만 질의하는 거 같아서 이따가 다시 미집행한 것은 시간이 나면 또 하도록 하고 이상 본 질의는 그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잠깐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웹진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홍보할 때 예총과 민예총에 형평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질의한 거니까 아까 다른 편파적으로 어디를 많이 지원하고 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인터넷상에 홍보에 관한 것을 질의한 거니까 김영주 위원님의 그 대답은 맞고요. 자료 제출하면 형평성이 있나 없나는 좀 제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건 예산 문제하고는 별개니까.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아까 시간 너무 뺏는다는데 중요한 게 하나 빠졌는데 마지막 1개 남았는데 해도 되겠죠? 죄송합니다. 202쪽 드라마·영화 제작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까 우리 장선배 위원님도 자료제출 요구했는데 이거 보면 아까 이거 문화예술과 담당자한테 사전에 궁금한 것을 질의했었는데 이거 충청북도 어디에서 영화나 드라마를 촬영하거나 제작한다는 제안이 들어온 거 있습니까? 그러면 2011년도에 1억 1,500이 지원됐는데 이것도 2011년도에 추경에서 된 겁니까, 본예산에서 된 겁니까? 아까 자료 부탁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죠?

국장님,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답변은 좀 지양해 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런 거고 아니면 아닌 거지. “그런 거 같습니다” 이런 답변은 좀 지양해 달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제가 사전에 담당자한테 기 투자 ’11년도 거가 추경에 된 겁니까, 본예산에 된 겁니까, 좀 조사해 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조사됐으면 “추경에 된 겁니다”, “본예산에 된 겁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셔야지. “추경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다시 부탁합니다.

그러면 이게 만일 ’12년도에 어느 영화나 드라마 제작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것은 또 불용예산이 되겠죠? 이런 예산은 아주 긴급하지 않으면 어디서 협의가 들어온 것도 없는데 꼭 추경에 세워야 되는가, 또 한 가지 궁금한 건 이거 지역홍보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것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안 세우고 갑자기 이게 들어와서 우리가 지원해 주지 않으면 참 좋은 기회인데 놓칠 거 같다, 그럴 때는 예비비나 다른 항목에서 우선 끌어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은 없는가요?

잠깐만요. 이거 제가 담당자한테 사전에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 그러면 담당자가 그거에 대한 질의를 가지고 국장님한테도 보고해서 질의할 때 바로바로 답변할 수 있게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지 질의한 다음에 담당자가 국장님한테 지금 보고하면 이거 보고 체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결심의에도 시간이 많이 지체됩니다.

꼭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사전준비 이거 철저하게 기해 주십시오. 국장님 다시 답변해 주세요. 이거 계수조정 때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또 그전에 5분발언을 통해서 또 예결 예산심의를 통해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 예산 삭감되면 부활 문제, 이거 여러분들이, 국·과장님들이, 담당자들이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필요한 것을 숙지하셔 갖고 우리 위원들한테 충분히 설명해서 우선 삭감되지 않게 해야 되는데 매번 그게 부족해서 삭감된 다음에 사후 설명회나 로비를 통해서 그걸 부활시키려고 노력하는 거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거. 사정 들어보면 부활 안 시킬 수 없고 또 준비 안 된 거 또 삭감 안 시킬 수 없고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아까 지사님한테도 말씀드려서 이거 삭감되지 않을 사항에 삭감된 담당자들 처분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하라고 농담 반 진담 반 말씀드렸는데 이거 농담이 아니고 진담입니다.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자꾸 제가 2년 동안 예결위원을 계속 했는데 첫 번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습니다.

이거 삭감된 거 또 사후 설명드리면 부활 안 시킬 수도 없고 또 준비 안 한 거 보면은 이거 삭감해야 될 거 같고 우리 예결위원들 쩔쩔매게 하지 마시고 좀 철저하게 기해 주십시오. 우리 여기 이거 어느 분이 답변할 거예요.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책임있는 답변을.

행정부지사님은 빠져 나가시고 그다음에 책임있는 분 답변해 보세요. 시간 없어서, 자꾸 저만 시간 뺏는 거 같아서 죄송한데 그런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삭감되지 않아야 될 예산이 삭감된 관계부서에는 어떤 패널티도 줄 그런 준비가 돼 있다, 철저하게 연수나 교육을 통해서 그렇지 않겠다 이런 야무지고 철저한 그런 각오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시간 너무 끌어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것 갈 길은 멀고 시간은 없고 큰일 났네요. 그런데 이거 무술올림픽 기본계획 연구용역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김동환 위원이 있었으면 되는데 이거 김동환 위원이 없어 가지고 강현삼 위원님은 아까는 저를 쳐다보면서 엄청 생각하면서 말씀하시던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 반대네요.

그런데 이거 무술올림픽 용역을 1억을 세웠는데 이것 ’17년에 계획할 거를 해서 또 예산액이 몇십 억 어쩌면 몇백 억 들어가는데 그냥 무작정 추진하면 그 돈이 낭비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우선 이것을 추진을 하는 게 좋으냐 나쁘냐 또 어떤 방식으로 추진을 하느냐 또 예산낭비할 우려는 없느냐 또 이 연관 사업을 충주에서 무술축제를 해서 씨앗을 키워왔는데 이거를 충주에 지원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게 좋으냐 안 좋으냐 여러 가지를 연구해서 예산낭비를 막고 또 우리 도의 주력사업으로 해서 청주·청원만 많이 지원하는데 그 외 지역도 지원할 수 있는 프로젝트로 개발하시는 것 같은데 이걸 제대로 설명을 못해서 용역비가 삭감돼서 이 프로젝트가 무산되면 이거 행정국장님 책임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지사님한테 “예산이 꼭 필요한데 설명을 잘못해서 예산이 삭감되면 담당국·과장님들은 패널티를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지사님이 “사직서라도 받겠습니다.” 그랬는데 행정국장님이 이것 잘못하면 사직서 써내야 되는데 어떻게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짧게, 제가 대충 설명했으니까 거기서 빠진 것만 짧게요.

잠깐만요, 국장님. 그런 것은 들어서 우리가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왜 꼭 필요한가 그거에 관해서만 강조해 주시고 이 예산이 꼭 필요해서 부활시켜야 되느냐 아니면 내가 사직서 안 쓰기 위해서 부활시켜야 되느냐 그 요점만 말씀하세요.

그렇게 노력하실 게 아니라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야 되니까 이 용역을 하게 꼭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아니에요? 다시 얘기해 보세요. 진작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시간도 절약될 수 있었을 텐데,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장님한테 맞선행사 이것 예산이 꼭 필요한 겁니까? 필요하지 않은 겁니까? 이거 1,000만 원 가지고서 효율성 없습니다.

이게 제가 트집을 잡는다면 이거는 무슨 단체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지회에서 이 프로젝트를 신청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른 여기에다가 보조금 주는 성격밖에 안 됩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동환 위원님이 짝이라는 프로 촬영장까지 가봤느냐고 그랬는데 이 짝이라는 프로는 우리가 지금 얘기한 이 1,000만 원 예산하고는 거리가 먼 겁니다.

거기 보면 거기 출연진들의 스펙은 대단합니다. 충청북도의 미혼남녀 중에는 거기에 출연할 사람이 한두 사람 있을까 말까 해요. 그리고 이거는 겨우 40명인데 그래 충청북도에서 시집장가 못 간 사람이 어마어마한데 40명을 고르는데 들어가는 비용만 해도 1,000만 원 더 들 거예요.

아, 잠깐만요. 제가 질의한 다음에요. 그리고 이거 도에서 할 게 아니라 각 시·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하게 해서 충청북도의 선남선녀들의 주선을 각 시·군에서 일시적으로 해서 충청북도의 적령기의 남녀들의 결혼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 충청북도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활성화되고 있다 이런 소리를 듣고 이런 매스컴을 탈 수 있을 정도의 계획을 세워서 다시 신청하셔야지 이것 살리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답변하지 마세요. 다음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드라마·영화 제작 자료 제출하라고 했는데 저한테 자료를 갖고 왔는데 이 자료가 품위 없게 얘기하면 되게 웃기게 해 가지고 왔어요.

여기 아까 제가 질의했을 때는 어서 협상이 들어온 게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09년도에 카인과 아벨, ’10년도에 제빵왕 김탁구, ’11년에 영광의 제인, ’12년도에 부탁해요 캡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거 부탁해요 캡틴이 지금 충청북도 어디에서 어떻게 촬영하겠다는 정보가 들어오거나 협상이 들어왔었나요?

다시 대답해 주세요. 잠깐만요. 또 잘라서 죄송합니다.

그거 보세요. 아까 그렇게 대답을 하셨으면 됐잖아요. 그러면 제가 추가질의도 안 하고 자료 제출 요구도 안 하잖아요.

예산이 아까 말씀하셨을 때 그런 게 없다고 그랬는데 예산을 세워주면 우리 충북 정서에 맞는 영화나 드라마 제작을 우리가 찾아서라도 가서 해 달라고 부탁을 해서라도 그런 것을 만들어서 매년 제빵왕 김탁구처럼 충북에 많은 홍보를 갖고 올 수 있는 걸 찾아서 할 생각입니다, ’09년도, ’10년도, ’11년도에 했으니까 ’12년도도 하게 이 예산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해야죠. 꼭 삭감될 가능성이 있을 때 부랴부랴 해 가지고 하면 됩니까? 대답해 보세요.

그렇게 진작 답변하시면 좋은데 밑의 과장님, 팀장님! 국장님이 저런 곤경에 처하지 않도록 잘 좀 미리미리 보조했으면 됐잖아요. 과장님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윤성옥 위원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지루하죠? 저는 이거 맨 나중에 기다리느라고 아주 죽을 뻔 했습니다.

맨 나중에 하니까 제일 좋은 게 앞에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니까 질의할 게 없어서 정말 좋네요. 그런데 내가 집행부인지 위원인지 저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들이 질의하실 때마다 제 가슴이 콩당콩당 뜁니다.

예산을 어떻게 하면 삭감할까 하고 할 위치에 앉아있는 내가 ‘아이고! 저 양반들 대답 잘못하면 저거 삭감되면 어떻게 하나’ 이걸 제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만큼 아까도 얘기했지만 준비를 잘해서 예산의 필요성을 위원들한테 잘 설명해야만 그 항목이 삭감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설명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까 태양광페스티벌 어떤 분이 답변하셨죠? 아니, 나오지 말고 누구 관등성명만 좀 대 주세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동환 위원님이 아주 연구 많이 하셔 갖고 날카롭게 날카로운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조목 조목 1번, 2번, 3번, 4번, 5번. 또 이거 태양광페스티벌 무용론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짚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담당사무관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신있는 답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아까 담당관이 지금 우선 당장 무슨 이득이나 또 당장 필요성보다는 이것은 미래산업이기 때문에 우선보다는 미래에 투자하는 그 마인드가 참 존경스러워서 누군가 하고 제가 관등 성명을 다시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때 우선 집행하고 당장 효과가 있는 것도 있지만 3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효과가 있는데도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 태양광산업이 그런 산업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신재생에너지협회 제가 고문으로 있어서 이 태양광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저도 공부를 해서 이 필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고무적인 게 국가에서 태양광산업에 대해서 지원을 막 해서 태양광업자들이 한동안 호황을 누렸다가 중국제품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 바람에 중국제품에 밀려 갖고서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 중국제품이 불량해서 AS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중국제품을 잘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제품이 각광을 받고 조금씩 조금씩 경제지표상으로 살아나고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그다음에 우리 태양광페스티벌을 통해서 국민의 관심도 끌고 관련자들 학생이나 교수나 교육기관 특히 R&D 연구개발기관에 희망을 주는 거 이거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소신껏 한번 해 보십시오.

당장 우리, 내가 이거 집행부가 됐는데 당장 효과가 없더라도 이건 한번 투자해 볼만한 그런 사업이라는 거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뷰티박람회, 김도경 위원님이 조직위원회 예산으로 써야 되는데 왜 농업기술원에서 조경을 지원하느냐 그러는데 전번에 제가 이것을 질의했을 때는 우리 원장님 아주 또박또박 소신있게 잘 대답하셨는데 오늘은 이거 갖고 어물어물하시네요. 이 뷰티박람회 할 때 뷰티박람회조직위원회에다 예산을 주고 또 각 부처에서 협조할 수 있는 사항은 각 부처 예산으로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협의가 돼 있었습니다.

그 말씀 제가 질의할 때는 다 잘하시더니 오늘은 그 말씀은 안 하시네요. 그다음에 이 조경사업은 뷰티박람회가 할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끝나고도 그 조경이 남아있기 때문에 꼭 뷰티박람회에만 100% 필요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설명을 지금 못했는데 이거 잘못하면 삭감합니다. 다시 한 번 좀 보충설명해 보세요.

꼭 필요한 예산을 설명 제대로 못해 갖고 삭감되면은 그거 뷰티박람회 지장 많으면 원장님 책임지실 거예요? 그렇게 확실하게 대답을 해 주셔야죠. 아니아니, 됐습니다.

사업내용은 됐고요. 이 예산이 꼭 필요한 것은 맞죠? 이거 필요한 예산 삭감해서 큰 국제박람회를 망치면은 원장님 책임도 크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 질의는 그만하고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오송컨벤션센터 이거 여러 분이 지적하셨는데 광특, 국비 광특 75 이거 확보됐나요? 그런데 이번 오송컨벤션센터가 15억 신청했는데 전액 삭감됐는데 이거 삭감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다 완성된 다음에 운영계획은 그때 가서 보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습니까? 그때 운영계획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 살리는 데만 치중한 거 같아서 또 삭감하는 것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에 이거 5개년마다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 지역균형개발 남부출장소, 북부출장소 또 그외 균형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그렇죠, 건설국장님? 그런데 균형발전이라는 제목이 붙은 용역은 이것 말고 또 있습니까? 그러면 이 균형발전 용역에 어쨌든 용역을 주면서 어떠어떠한 컨셉으로다 좀 용역을 해 달라고 한 내용 잠깐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그런데 여기 사업목적 보면은 낙후지역에 대한 지역균형발전이라고 그랬는데 충청북도에서 낙후지역에 청주·청원도 들어갑니까? 그래서 균형발전 청주·청원, 오송 이쪽으로다가 청주·청원에 거의 제가 볼 때는 그냥 거의 돈이 그리로 다 쏟아붓는 거 같은데 표현력이 좀 품위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북부지역, 남부지역 이쪽에 중점을 둬서 좀 기본계획을 세워보라는 그러한 컨셉도 전달했습니까?

하여간 실제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그 소신있는 답변, 씩씩한 답변 좀 믿어도 되겠죠? 믿어보겠습니다. 또 더 있는데 그것은 계수조정 시간에 그냥 얘기하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