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민 의원 발언

의장님 감사합니다. 이승민 의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맨 뒤에 할까요?

추가 질의 시간 주십시오. 그러면…

혁신 농업타운 조성에 있어서 물론 농협의 대전환의 일환에 사업을 추진한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과별로 사업을 이어가는 부분도 감사할 내용이고요. 그 농업혁신타운 추진에 있어서 이게 수도작 위주로 진행하고 계시던데 직불제 직불금 같은 경우에는 협의가 어느 정도 돼 가고 있나요? 그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직불금 그리고 공동 영농을 해야 되니까 영농을 하기 위해서 토지에 참여하는 이용의 범위 그리고 거기에 회원들이 어디까지 그 혁신 농업타운의 기여도 뭐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가닥은 잡혀져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해결이 아직 안 됐네요.

그 영농의 범위가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농지법에 법률상 경자유전의 원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어디까지 짓느냐 범위인데 농지법상은 90일로 이렇게 기준을 잡아요. 90일 이상을 영농을 했을 경우에 경작자로 본다라고 보거든요. 범주가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번에 법인체라 하시면 거기에 일을 할 때 물꼬를 내고 뭐 이렇게 농사를 대부분 수도작이고 이모작 위주로 가실 거잖아요. 이모작 위주로 하게 되면은 겨울에는 마늘 보리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실 거 아닙니까?

법인체로 하게 되면은 토지는 법인의 회원이 들어갈 테고 그렇죠

모든 행위는 기계화로 움직일 테고 그러면 회원이면 그게 토지 지주와 회원이면 다 가능하다 모호하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2024년, 2025년 참여 농가가 30호 또 19호 이렇게 풍각에 진행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은 2024년에는 직불금이 다 지급됐나요? 소농 직불금, 면적직불금 아니면 전략 직불금 뭐 여러 가지 특수적인 직불금이 지급됐었겠네요.

그러면 혁신 농업타운이라는 기치가 경상북도만 하고 있나요? 아니면 전국에 또 경상북도 말고 돼 있는 데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아쉬운 부분은 그 각북면, 풍각면에 하고 계시는데 그 지역 균형 발전하고는 좀 약간 괴리적인 부분이 있어요. 산동에는 아직까지 의사를 표명하는 그런 법인체라든지 농가들이 계시지 않던가요?

사이즈는 그러면은 사업 규모의 사이즈는 30헥타르, 80헥타르 찍혀 있는데 기본적인 사이즈는 어느 정도를 보고 계시고 있습니까?

그래요. 그 풍각면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께서 마늘, 양파 특히 마늘 농가들이 많을 텐데 공판장 얘기가 한 번씩 나오던데 공판 그럼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예, 답변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러겠네요. 비어 있는 틈새 시장을 잘 말씀하셨네요. 과장님 그렇답니다. 그 내용은 또 더 구체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께 말씀 좀 주십시오.

그 부분에 있어 주민들이 그 공판장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그 포장 박스 그 농특산물 산지 유통 기반 조성과 경쟁력 제고의 사업 중에 복숭아, 자두 포장 박스 물론 감 박스도 다른 부서에도 있을 텐데 박스당 200원 물론 그전에 의원님들께서 도움을 주셔서 박스를 200원까지 정리를 하셨는데 500원까지 올려주려니까 물론 예산적인 부담도 클 텐데 앞으론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나중에 제가 여기 친환경과도 말씀드릴 테지만 농정과 전반적인 얘기는 필수적인 농자재를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이 계속 해마다 준비하다가 결국에는 국회에서 필수 농자재 지원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 범주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번 외라도 타 시군들이 볼 때는 박스당 한 500원 정도를 상향하는 부분이 많이 계셔요. 그렇죠?

그 부분에서 주민들께서 농가들께서도 그런 포장 박스에 대한 그것도 필수 농자재죠. 농자재에 대해서 알고 계셔서 많이 여러 가지 이렇게 지적을 하시거든요. 물론 지난번에 한번 간헐적으로 봤을 때는 17억이었나요? 17억 정도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 보이는데, 저는 개인적인 소견은 그렇습니다. 농업을 주창하는 우리 청도군에서는 김하수 군수가 지향하는 조각상 조형물을 안 세워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청도에도 주민 체감도에 맞는 사업을 편성하겠다. 농가 중심적인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키치 플레이가 퇴색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타 지역보다도 더 농업에 대한 체감하는 부분이 더 나아가야 될 부분인데 오히려 중간보다 못하는 그런 실정이라고 그러면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 한번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선도적으로 농가를 위해서 더 최적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러면은 평균 정도는 맞출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깊이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여기 기획 예산 팀장님도 계시지만 매번 얘기하는 거 좀 깊게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어가 똑같은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농특산물 유통 소비 기반 확충 및 수출 강화 사업의 다양한 다양하게 수출하는 부분을 키워보겠다는 내용도 좋지만 청도군의 농산물 가격 안정화 기금 적립이 140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200억 이상 또 목표를 이걸 세워서 한다는 그 자체의 이해도가 저는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우리 의원들과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다시피 거기에 농산물 가격 안정화 기금 안에 포함되어 있는 조례 내용에 한정되어 있는 농산물도 조금 모호하고요. 이렇게 딱 정해놨던 농산물도 좀 모호한 부분도 몇 가지 있고요. 200억 이상 모으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도입니까? 유통 시장에 공판장 시세를 봤을 때에 며칠 며칠 간격에 가격이 상승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급하지 못하겠다는 그런 우리가 조례 제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은 개정을 해서라도 또 목을 정해서라도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전달해야 됩니다. 기금 많이 만드는 그 부분이 뭐가 능사입니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기후가 또는 농산물 가격이 불안정하다 그러면은 시일이 뭐 그리 중요합니까? 필요한 부분에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안전 기금을 마련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뭐 추후 뒤에 있는 부분까지 제가 다 말씀드리니까 또 의장님이 뭐라 하시니 여기까지만 하고요. 고심 좀 해 주십시오. 이거는 그냥 검토가 아니라 목적에 맞게끔 쓰여지는 게 기금의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 점 다시 한 번 상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승민 의원입니다.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청도 우수 농산물 품질 인증제 대한 부분에서 그 물론 이 인증 마크 품질 인증 마크를 서청도 농협의 출하 농가에다가 그 더욱이 로컬 푸드의 판매장에서 한번 해보겠다는 취지잖아요. 우수 농산물 품질 인증제라는 것은 그 뭐 로컬에 한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약간 대외적으로 달리는 부분이죠.

그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농지법상 90일 정도의 경작 사실 여부만 확인하면은 가능한 거니까 그러니까 애초 작업만 한 번 해도 되는 거니까요. 순차적으로 월별로 계절별로 그런 부분인데 사실상 그 농지에 대나무가 올라왔거나 아카시아가 올라왔다 그러면 몇 년을 버려놨다는 땅일 테잖아요. 그런 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모강에 있는 회관 앞에도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여러 차례 지적이 왔던데 청도 모강에 보면은 아카시아가 올라올 정도라고 하면 이거 몇 년을 먹혔다는 땅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방지에 대단지 6,000 평, 만 평 이하 6~7,000평에 있는 경북 개발 공사가 추진하던 계획이 6년간, 7년간 버려진 땅 농지 위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관이 어떻게 기관의 사업을 방치해 놓고 농지법을 위반한단 말입니까? 그거는 관에서 그렇게 해온 거는 봐줍니까? 기관에서… 엄중하게 지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물론 다시 거기에다가 마을 주민들에게 거기다가 무슨 뭐 농사를 지으려 하면 또 농자 실태 조사를 하다 보면 경영의 손실에 대해서 또 보상 또 해줘야 되는 또 이중적인 부분이 생기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초 작업이라도 하든지 2차적인 주민들의 피해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경북개발공사라는 그런 기관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러는데 청도 소싸움경기하면 머리가 아픕니다. 폐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가 언제까지 추가적인 소유 비용이 발생하는지 데이터 갖고 오십시오. 해마다 많게는 100억씩 이상 투자한 사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60~70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건으로 해서 또 10억인가 20억에 또 예산이 또 책정됐지 않습니까? 앞으로 청도 소싸움 경기장에서 추가적인 비용, 소요되는 비용을 미리 제출하십시오. 우리 언제까지 이걸 봐줄 상황입니까? 누적돼 있는 그런 부분, 감가상각비에 필요한 부분이 생기는 걸 미리 기대 비용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끝으로는 반려동물 헬스케어 건립 참 안타깝습니다. 군수의 공약 사업에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는 사업에 배정지 자리 책정하는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더 나은 자리에서 더 많은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사업이 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배정지 선택이 이렇게 한다 이렇게 밀어붙이시기로 한다… 참 안타까운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반려동물을 또는 반려식물까지 있는 그런 부분에 더 나아가서 청도군이 배정지에 대해서 청도군에 이야깃거리를 만들면 참 좋을 텐데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안타깝다고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감사합니다. 이승민 의원입니다. 기술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몇 가지 여쭤볼게요. 기후변화 대응 지속 가능한 농업 교육에 스마트 친환경 반 신설됐는데 기존에 다녔던 분들도 다 참관할 수 있는 범위가 있어 보이고 그 전자에 딸기 관련해서 스마트 뭐 이런 식으로 팜 했던 부분도 몇 년간 했잖아요. 2년…

농민사관학교는 별도로 과정으로 그건 어디에서 다른 부서에서 하나요?

스마트 친환경 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새로 신설되는 부분에대해서…

아이쿱에 들어갈 수 있는 들어가고자 하는 농가들 위주로 교육한다고요.

지금은 접수가…

접수중 일 테고… 그 농가들은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까?

음.. 그래요. 그럼 그 자동화 시스템이라든지 스마트 시스템 또 관련 교육에 있잖아요.

아이쿱에서는 약간 그런 시스템까지 갖춰서 하고자 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과장님, 유기농 친환경은 범주가 넓으니까, 유기농 농가를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민감하고 5년, 4년 뭐 이렇게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왜냐하면 그게 Pls에 대한 굉장히 민감도. 토양의 검증되는 부분, 그리고 제2차적인 농약에 대한 여러 가지의 주변에 대해서 유입되어 있는 그런 부분 그거 다 생각하셔야 될 텐데 그 주민이 그냥 교육의 과정에서 교육을 듣겠다 해서 하기에는 좀 제한이 많지 않나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농가가 제한적인 위해 요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 필지가 다 분명히 있을 텐데 왜냐하면 청도군은 이렇게 어떤 주산지로 딱 한정돼 있는 그런 지역이 별로 많이 없고 대부분 다 복합농이잖아요. 과수가 있으면은 채소 농가가 바로 인접해 있고 수도작이면은 과수하고 같이 복합을 하는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은 제가 물론 스마트 친환경반이라길래 아이쿰하고 연계성이 있는지는 저는 몰랐습니다만 그럼 더 어려워질 텐데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꼭 그 필지가 아니라 천수답이든 어디든 옛날에 시간이 일정 시간이 많이 지났던 지역에 임대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꼭 그 자리가 아니더라도 가능하니까 그리고 그 밀착형 영농 기술의 그 실용 교육은 굉장히 중요하고 주민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하고 계시는 것 같고 저도 실무 교육을 많이 배웠던 부분이 있어서 이건 실질적인 실무 실무 교육이잖아요. 그렇죠?

되게 좋았던 부분을 잘 말씀드리고 드론 자격을 취득했던 전문 기술 교육에 있어서 추후에 드론을 자격 취득한 그분들한테 무슨 계획이 있나요?

지난번에 존경하는 박성곤 의원하고 9개 읍면별로 움직일 수 있는 센텐스도 한번 들어보셨을 거 아닙니까? 내용 괜찮던데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내용은 괜찮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면 될 테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농촌 융복합 산업 육성에 따른 영농 소득 증대 사업의 일환에 반려식물 활용 뭘 이렇게 하셨어요?프로그램을… 관심도가 많던가요? 제가 반려식물은 도심 쪽으로 많이 있던데…

지금 이것도 지금 접수를 받고 있는 중인 거예요?

농가마다 농가마다 이렇게…

그리고 그 번외로 야생동물이라고 해서 좀 산림과에 가 있던데 예를 들면 파충류 반려동물 중에 파충류 도마뱀 누굴 한번 해보겠다 해서 한번 제가 여쭤봤더니 야생 동물이라 해서 산림과 소관으로 제가 문의를 얻었고 답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왜 그럴까요? 그게 범주가 야생 동물이라서 그리로 가나요?

그러니까 용어가 그렇다 해서 여기 과가 아니고 저쪽 산림과 소관에서 맡아서 하시길래 왜 그럴까 해서 여쭤봤고요. 뭐 농산물 가공센터의 거점 가공센터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유휴부지인 초등학교라든지 폐교를 활용해서 거점 가공센터가 필요한데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말씀 한번 드리고요. 여성 농업인 학습 조직체 육성 지원 사업에 아까 농촌 여성 학습단체인데 생활 개선에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한여농도 있고 여러 농민들이 있을 텐데, 생활 개선을 했던 이유가 있습니까? 법적 근거라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미리스테이 여쭤볼게요. 그 주택 사이즈가 좀 크게 지으셨던데… 그렇죠? 그 모듈 형태로 한 17평, 20평 되나요?

사이즈가 너무 크지 않나요? 그럼 단순하게 모듈 형식이면은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듈 형식 형태를 보면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닐 텐데, 단순히 미리스테이에서 몇 개월만 1년… 길어봐야 1년… 몇 년 합니까? 1년 정도 하지 않나요?

6개동에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 사이즈를 좀 주택사이를 좀 줄이고 좀 많이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을 텐데… 임대형 농장 했는데 거기 임대할 만한 부지를 확보했습니까? 확보 어디 어디 하셨어요?

그거는 임야잖아요. 임야 아닌가요?

임야인데 어떻게… 임야라는 것은 귀농 뭘 교육을 하거나 시도하기가 물론 협업 농장도 있고 주말 농장도 있지만 그러면 그쪽에는 뭐 약간 뭐라 그래야 됩니까? 임야니까 뭐 산림 쪽으로 산림 소득에 대한 걸로 준비하시는 건가요?

과수 이런 쪽으로 하시는 건가요?

체험이지만 이 체험하시는 분들은 어느 순간에 귀농을 하고자 하는 준비하는 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 접근이 너무 그렇게 접근해 버리면 귀농하는 사람들이 귀농하는 사람이 굉장히 착각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요. 수확하는 것만 보고 와요. 봄부터 전지하고 약 치고 풀 베고 또 농약 치고 관리하고 이런 부분 하나도 모르고 그냥 체험 위주로 오는 거예요. 그 주말 농장에서 단편전으로 와서 배추 이파리 따고 뭐 따고 수확 위주로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가 어떤 생각이 있냐면은 놔두면 자기가 다 자라는 줄 안다고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미리 준비하는 미리 스테이에 대한 목적하고는 너무 괴리적인 부분이죠. 예비 귀농 귀촌하는 사람들은 밭으로 갈 때 비료가 어떻게 하고 농약 어떻게 치고 어떻게 하는지 다 알아야 되는데… 단기 체험 위주로 한다? 그러니까 그 임대형 농장도 마찬가지 과수라고 그러면은 과수를 심었을 때 적재적소에 땅에 뭘 심어야 될지 뭐 할지 정도는 가르쳐 주셔야죠. 그냥 체험만 한다고…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면은 미리스테이에 뭐 월별, 계절별 한번 줘보십시오. 어떻게 프로그램을 세웠는지도 한번 봐야 되니까.

농기계 임대 사업 활용 활성화 아까 존경하는 이수연의원님과도 아까 그 말씀 아까 얘기를 나누시던데 물론 그 얘기잖아요. 그 전화로 예약되느냐 뭐 되느냐 뭐 카드라 통신 아까 쭉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보다도 스마트폰이든 그 미리 예약할 수 있는 범위가 있잖아요. 그 안에 지금 안드로이드만 되고 아이폰이 안 된다고 그래 갖고 제가 물어봤더니 지금 3월인가 4월에 다시 개설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맞죠?

이젠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다시 어플은 안드로이드 하면 아이폰이 무슨 뭐라고 그러지 아이폰을 뭐라고 그러잖아요 아무튼 아이폰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오케이, 오케이. 그거는 우리 보고받은 대로 하면 되는 거고, 그것도 중소 농기계 지원 사업 파이가 너무 작다… 또 그 9개 읍면별로 다 그 기준점이 다르다… 개선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계획하거나 기획하는 부분은 아직까지 없으시죠?

알겠습니다. 선정 기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업파이, 사이즈 규모를 말씀하는 거예요. 더 키울 생각 없으시냐 말입니다.

지금 누적돼 있는 신청인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중소형 농기계, 대형 농기계는 별도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럼 사업 예산 얼마 정도 있는지 대충 아시나요? 수도작 차원에서의 대형 농기계 사업비가… 그 친환경에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의장님

예, 이승민 의원입니다. 친환경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친환경 명품 쌀 재배단지의 이온 미네랄 성분을 기반한 농업법인하고 공동체에다가 하고자 하는 것은 아이쿱이 항암에 효과 있는 그런 친화적인 쌀을 하기 위한 조성하기 위한 일환의 사업이죠?

농업기술센터의 교육 과정도 아이쿱에 맞는 유기농 단지 교육, 유기농 단지 조성하기 위한 교육에 대한 부분을 하던데 이거 아이쿱하고 어느 정도의 그런 컨택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청도군에 농산물 안전 분석실이 생겼잖아요.

거기 항목에 400여 가지 성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부분도 있고 그 아이쿱 그 시설 안에도 이런 분석실이 별도로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이쿱이 평가하는 지표랑 우리 청도군이 안전분석실에서 하는 분석을 토대로 하나요? 아이쿱에서 하는 토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거 압니다. 그러니까 Pls 제도에 위배되지 않는 그런 검사를 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물론 각 과별로 다 연장선이던데 그 기술센터 농업기술과에서 우리 우수 품질 인증 제도도 똑같은 부분이에요. 여기서 컨택을 Pls에서 검사를 받고 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GAP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하셨잖아요. 박성곤 의원이 자꾸 뭐 모호하게 얘기하시는데 아까 농산물 인증 품질 인증도 이런 부분에 다 검증을 해 갖고 최상의 그런 뭐라 그래야 됩니까? 청도군이 할 수 있는 역량을 모두가 해서 농산물 우수 품질 인증 마크를 찍겠다는 내용 아니에요. 그렇죠? 그 내용인데… 그건 그렇고 그런 농산물 안전 분석실에서 하는 부분은 Pls만 할 테고 그럼 아이쿱에서 하는 것은 그 안에 뭐, 시설에서 하는…

거기다 안에도 그 Pls까지도 다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 안에는.

그랬던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아무튼 그리고 친환경 명품쌀은 아이쿱하고 연계돼 있는 관련된 사업이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과장님 거기 아까 풍각하고 각북의 일대일에서 하겠다라는 내용이죠.

그렇긴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친환경이잖아요. 친환경 단지, 친환경 지역이라고 그러면 아까 말씀 잘 하셨지만 2년, 3년 그런 비료부터 농약은 마찬가지고 화학 비료를 했는지 여부, 무기질 유기질은 더 안 될 테고 무기질 비료도 안 되잖아요.

친환경 범주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친환경이냐 유기농이냐 무기농이냐 범주가 굉장히 뭐 그걸 잘 해석을 하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주민들 그거 다 아실까 싶은데… 제가 보니까 그 지슬에 한다고 손 치더라도 무기질 비료 했을 텐데 가능성이 있을까 물론 다 조사를 했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경계성에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외국인 계절 근로 제도, 농업 인력 숙소 건립 여기 파트도 자꾸 뭘 자꾸 지으려고 그러는데요. 뭘 짓겠다고 했었으니까 인구 소멸 대응 기금이 예전에는 하드웨어로 자꾸 집중하는 부분도 있었고 좀 제가 난색을 표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죠. 청도군이 유휴 공간, 유휴시설을 이용해도 충분할 텐데 자꾸 건물 짓는 이런 부분은 어느 과나 경쟁하듯이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까운 예산이라고 보여지고요. 인력 숙소 건립을 꼭 신설해서 할 필요가 있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지역에 물론 지금 하고 있지만 다음에서라도 지역에 있는 유휴 공간을 좀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좀 하십시오. 늘상 여기 소장님한테 늘상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자꾸 왜 이렇게 자꾸 건물을 지어야 될 이유가 저는 보여지지 않는데 그리고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 이 과업이 친환경과에서 하는 게 맞아요? 농정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일이 왜 정책과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행정 업무처럼 보여지는데요. 친환경과하고 기술지원과는 해야 할 일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농촌진흥청에 법률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건 행정 업무인데 왜 여기 과에서 해요? 여기는 연구 지도만 하셔도 바빠서 용 빠질 그런 과에 있는 부분이 행정부까지 맡아서 하는데 언제 농가에 지도 편달하면서 새로운 또는 더 보충시킬 수 있는 그런 농산물을 개발하겠습니까? 맞지도 않는 그런 프로그램이 이 과에서 맡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인력 낭비잖아요. 그러면 그럼 모호하게 한번 해볼까요? 농업정책과 하고 기술과 하고 친환경과 모호하게 한번 뒤섞어 봐요. 이건 아니죠 임무의 업무의 분당성은 맞게끔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맞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은 공공근로 공공형이든 농가형이든 간에 농가형은 그렇다 손 치더라도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유휴 시설 공간을 잘 활용해서 그런 공모를 해서 그러면은 왜 그 서로 간의 소통 협약이 없을 겁니까? 왜 없겠습니까? 그러니 자꾸 신설 건물을 지을 것이 아니라 있는 공간을 잘 활용해서 마땅한 지역의 주민들하고의 지리적인 접근성 특히 폐교 같은 경우에는 최고의 그 위치 아닙니까? 고민하고 있지 않다는 자체가 저는 좀 답답한 부분이 있고요. 기본형 공익 직불 사업 추진에 대해서 한번 말씀 더 여쭙고 싶은 부분은 법인도 기본형 공익 직불금의 수혜를 입을 수 있지 않습니까? 공익 직불금 제가 아까 종례에 말씀드렸던 경북개발공사가 토지를 무단으로 지금까지 몇 년째 방치해 두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경북개발공사가 직불금 받아갔는지 여부 확인해 주시고요. 법인이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부정 수급 받는 그런 공익 직불금에 대한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청도군에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그리고 또 받지 못하는 분들한테도 한번 일전에 한번 받았던 이력이 있는 분들한테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도 있고 농가들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임산물의 공익 직불금도 마찬가지 놓쳐지는 것 때문에 그랬던 부분이 있잖아요. 한번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관 보전 직불 사업에 있어서 각남에서 지금 수행하고 있잖아요. 경관 농업 잘하고 계십니다. 응원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 가야지 타 과에서 문화 관광 뭐 이렇게 시작하는 부분이 당장 시작점은 관광 문화 허브 도시라는 거는 우리 청도군은 농협부터 시작해야 돼요. 농업에 대한 할 수 있는 파이 그래야 될 부분이고 각 과에서 난발하듯이 9개읍면에서 막 꽃가꾸기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부분보다도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안타까운 건 이런 부분입니다. 저 어딘가요? 저 다랭이 논이 됐든 남해 쪽이죠. 거기에서는 경관 작물 농업 하는데 그 씨드 그러니까 씨는 주더라구요. 씨는 보급을 하더라고요. 우리 청도군은 이번에 각남에 있을 때는 유채 뭐 두 가지 색채에 있는 유채에 대해서 그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못 했잖아요.

잘 하셨어요. 여튼 전체적인 것은 못했지만 앞으로 청도군이 경관 농업에서는 좀 더 최적화돼야 된다. 그리고 더 발굴도 해야 되는 거고 9개읍면의 읍면장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봐요. 꽃가꾸기만 자꾸 열중할 것이 아니라 이걸로 인해서 농가 소득까지 올리고 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그게 문화 관광 허브 도시의 시발점이에요. 그걸 너무 모르고 있다라는 부분이니까 친환경과에서 해야 될 일이 그런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잡초성 벼 경감 사업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마울 일이고 그 지역의 사전 김전 일대에 여기서 끝내서는 안 될 일이고 왜냐하면 이게 잡초 선별이 잘 줄어든다고 하지만 이 지역에서 축산에 대한 건초류 뭐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한다고 들었어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전략작물 직불금을 받게 하신다는 거 정말 잘하셨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전체적으로 확산돼 있는 그 공간 전체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전체 다 하고 있는 실정은 아니죠?

그거는 참 그 과장님과 농업기술센터에 감사함을 드리는데 몇몇 농가들이 아직까지 길들이지 않는 그런 농정 때문에 영농 때문에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데 감안하셔서 좀 잘 하고 계시지만 그 어려운 면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얘기도 안 들으니깐요. 그러니 좀 필요한 부분에서는 과장님께서 더 신경 써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농 부산물 안전 처리 지원 사업에 있어서 그 산림 인접에 산불 위험도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 청도군 전체적인 부분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요. 그 어르신들이 고령층을 더 생각하셔서 사업 파이를 더 늘릴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다들 전체적인 거 한번 접근하려고 그랬더니 산림 산안산지하고 100m인가요? 100m잖아요. 100m에 있는 인접 지역만 우선순위다 보니까 안 한다가 아니고 우선순위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군민들 좋아하시겠네요. 고품질 과수 생산 기반 조성 사업에 과수 전문 생산 단지 기반 조성 사업을 하는 거는 좋아요. 항상 우려점이 이겁니다. 과장님, 하고 난 뒤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난 뒤에 그 조성했던 거를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관정에 있는 또는 관수가 관류가 깔려 있는 그런 부분에 개보수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비용이 사고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현대화 사업이라는 그런 명명되어 있는 추진했던 사업은 좋은데 연속적으로 이걸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예산이 많이 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중간중간에 이 예산을 세우기에 굉장히 난감하죠. 파이가 크다 보니까.

근데 그 일부 일부를 하시는데 그 아까 농어촌공사에서 해줄 수 있는 범위가 어떤 부위가 있어요?

아직까지 그 내구연한이 도래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겠죠. 아직까지 10년 안 지났잖아요. 지금 농어촌 공사가 어느 시점까지 보존해 줄 수 있는 기간인가요? 한 5년입니까?

달라요… 나중에 큰 개보수가 할 일이 생기면 큰 예산이 투여될 것 같은 우려가 있어서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지난번에 결산 검사할 때의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이거 언젠가는 굉장히 큰 돈이 들겠는데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공모 사업을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 또 그 주사진 사업을 하는 부분은 충분히 인정이 되는데 나중에 저게 그 관리 주체가 마을 주민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 시설물은 공유자산으로 돼 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국에는 수리는 청도군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끝으로 밭작물 공동 경영체 육성 지원 사업에 공모 사업을 했던 동청도 농협의 협동조합으로 인하는 품목이 샤인머스캣이네요.

샤인머스캣은 지금 전국적으로 너무 난립돼 있고 시기적 그리고 또 품목도 이제 앞으로는 접근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보여지는데 이쪽으로 계속 아직까지 준비하고 계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품목이 포도라고 하니 물론 짧게 말씀드릴게요. 금천면은 그 일대 금천면이 제일 많죠. 포도 농가들이 예전에 캠벨을 교육을 하다 보니까 한 2~30년 전에 캠벨 농가가 굉장히 많았던 부분이었고 다수 농가들이 그 포도 농가 굉장히 많았죠. 그 복합농이기도 했는데 그분들이 지금 다 샤인머스캣으로 끝 차를 타버렸어요. 우리는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샤인머스캣 포도가 굉장히 많아져 버렸고요.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 소견입니다. 캠벨로 다시 돌아가자니 그부분은 돌아가지 않을 것 같고 틈새 시장인 흑포도가 색깔 있는 흑포도 중에 색깔 포도 중에 거봉 쪽으로 가는 그런 쪽 그 자리가 많이 비어 있는 쪽으로 교육하시는 게 어떻냐 하는… 염려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