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2차 회의 방청을 위해서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충북연맹 임은성씨 외 세 분이라 그랬는데 한 분만 계시는 거 같아요.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성정책관 소관 충청북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건, 그리고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그리고 행정국 소관 충청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포함한 총 7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서 오늘 여성정책관은 긴급한 국비 지원 건의를 위해서 여성가족부를 방문하고, 행정국장은 청주시와 청원군 통합에 관련하여 대정부 인센티브 제공 건의를 위해서 지사님과 함께 청와대와 행안부를 긴급 방문하게 돼서 우리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거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협의된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우리 유완백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완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김양희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조례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3시 1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영주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우리 김양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조례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허경재 총무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정지숙 위원님.

그 내용이 일반인과 장애인을 차별하지 말라는 뜻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장애인을 일반인과 똑같이 취급해서 고용을 하라 이런 뜻이에요, 장애인을 더 뽑지 말라는 게 아니고. 예우를 더 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더 해 주라는 뜻이라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양희 위원께서 이 조례안을 유보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김영주 위원님. 아니 그거는 제가 진행하면서 이따가 마지막 의결할 때 물어볼 거니까, 얘기하세요. 예, 지금 김양희 위원님께서는 NGO센터를 운영하되 좀 자생력을 키워서 도비 지원을 적게 들어가게끔 자생력을 키우는 단체로 했으면 좋겠다, 운영비를 주지 말라는 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유보를 해 달라는 얘기지,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질의 다 받고 의결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다시 좀 물을 거니까 그런 뜻으로 저는 판단했으니까 우리 김영주 위원님이나 우리 김양희 위원님 두 분 말씀하신 게 아주 딱 끊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현재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담당과장님께서도 조리 있게 말씀을 다 하셨지만 그렇게 좀 두 분 말씀을 나머지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 계세요?

없으시면… 그래서 지금 우리 김영주 위원님 말씀마따나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집행부가 답변을 하는 그런 시간인데 서로 이거 갖고 이것저것 따졌는데 지워버리고 바로 이의가 있는 분 있으면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양희 위원님 더 말씀하실 거 없으세요? 질의 답변을 이제 종결을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지금 이의에 대해서 물어봐서 이의가 있으면 정회를 해서 다시 표결해야 되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한 분께서, 바로 이 자리에서 표결을 해도 됩니까?

우리 김양희 위원님께서 또 이의를 하셨으니까 나머지 또 이의 있으신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지금 표결 결과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한 분만 빼고 나머지 분은 다 찬성을 했으니까 원안대로 가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지숙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대체를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영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앞에 나누어드린 보고서로 대신 갈음을 하겠습니다.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리 위원님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오늘 여러 건의 조례안 심사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무더위가 계속 되니까 여러분들 늘 건강에 유념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31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