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김정봉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1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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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서 경제산업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일자리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 시정질의 때도 지적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가 그간에 어쨌든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그것에 대한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께서 일자리에 대해서 특히 청년층 일자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지난번 시정질문도 해 주시고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지난번 시정질문에 대해서도 답변 드렸던 바와 같이 미취업자에 대한 정확한 조사는 여러 가지 저희 여건상 좀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을 양해해 주시고, 저희가 전체적인 조사는 어렵지만 올해 사회조사를 2차로 합니다. 작년에 한 번 했고 올해 2차로, 지난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1,000가구 넘게 표본을 다 해서 조사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해서 조사하는데 그런 방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표본조사는 저희가 충청지방통계청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신뢰성 있는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데 그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보다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는 현재로써 조사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현재 저희 세종시만의 지역내총생산(GRDP)이라든지 일자리, 고용률이라든지 취업률이라든지 이 전체가 15년마다 이루어지는 인구주택총조사 시에 저희 기초가 어느 정도 통계청에서 확보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고용률이나 취업률이라는 통계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연구를 계속하고는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분명히 필요도 하고 지금 현재 반드시 해야 될 사항이기는 한데 실무적으로 조금 애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노력과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그런 전수조사하기에는 현재 실정으로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태환위원

취업률이나 실업률 관련해서 15년이라고요? 5년 아닌가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5년 단위로.

이태환위원

5년 단위로 하지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아니요, 매년 그러니까 실업률이나 취업률의 통계가 나오려면 모집단에 대한 조사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인구주택총조사가 전국적으로 5년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거기에 저희 지역의 기초적인 데이터들이 나와 줘야지 그걸 기초로 해서 통계가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저희 세종시만의 인구주택총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과거 연기군 때는 충남도에서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리고 취업률이라든지 고용률 통계를 발표하려면 통계 표본수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마 통계청에서도 시·도 단위 정도로만 발표가 됐을 겁니다. 물론 통계 표본을 하는데 시·군단위로도 다 뽑긴 뽑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국단위의 여론조사를 2,000개 한다 하더라도 그걸 전국의 몇 %라는 걸로 발표할 수는 있지만 시·도나 시·군·구로는 발표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2,000개의 표본을 가지고 시·군·구로 하게 되면 1개 시·군에 한 20, 30개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통계가 맞는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것에 대해서는 몇 %라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세세하게 따지면 시·군 단위까지 표본이 있는 거죠. 그런데 숫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어느 시·군에는 몇 %라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태환위원

인구주택총조사가 최근에 몇 년도에 했었죠?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5년 단위...

이태환위원

5년 단위로 하는데요, 가장...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10년도.

이태환위원

최근에 ’10년도에 했다고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죠. ’10년도 그다음에 ’15년도, ’20년도 이렇게 단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태환위원

그럼 ’15년도에 했어요? 올해 해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작년 연말부터 준비가 돼서 올해 이루어집니다.

이태환위원

올해 인구주택조사가 이루어집니까?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정확한 거예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정확합니다. 이게 매년 5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작년에 기초조사를 했었거든요, 작년 하반기에. 그래서 올해 인구주택총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이태환위원

그게 통계청에서 하는 거죠?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통계청에서 주관해서. 저희 통계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청하고 같이 합동으로...

이태환위원

인구주택조사는 전수조사를 하는 거죠?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그게 과거에는 사실 전수조사를 했는데 지금은 저희가 주민등록이라든지 그다음에 주택도 어느 정도 다 전산화가 돼 있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수로 조사되는 건 아니고 일정 부분은 행정자료를 토대로 해서 일부분에 대해서 표본으로 확인을 해가지고 그런 검증작업을 거쳐서 발표하는 것으로. 과거에는 사실 전수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 요즘 워낙 변동도 많이 있고 특히 주민등록은 안 된 경우도 있고, 그게 또 조사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아파트나 1인 다가구 이런 데 가면 없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하더라도 오히려 실제와는 안 맞는 부분이 또 있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행정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믹스해서, 조사를 하긴 하는데 전수는 하지 않고 일부분만 조사해서 검증해서 오류라든지 보정을 하는 그러니까 통계라는 게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렵고, 왜냐하면 통계가 잘 돼야지 제도나 정책이 되기 때문에 이게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하기에 상당히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태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인구주택총조사는 2010년도에 했었고 2015년도에 할 계획이다?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전국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태환위원

작년에는 뭘 했다고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인구주택총조사를 하기 위한 기초자료.

이태환위원

그러니까 기초자료가 뭐, 그것도 조사하는 건가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그것도 조사가 됐습니다.

이태환위원

그것도 전수조사 식으로 하는 거예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그것도 행정자료라든지... 하여튼 행정자료에 오류가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그런 기초적인 것들을 일단...

이태환위원

그것도 집집마다 다 다니는 거예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아마 다녔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택이 있는지, 어떻게 돼 있는지, 새로 건립됐는지 그런 게 이미 다 돼야 나중에 조사가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느 조사 단위별로, 구역별로 쭉쭉 나눠져 있어서 나중에 방문을 하든지 표본을 하려고 해도 주택이 있는지... 없는 데를 조사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기초를 다 조사해 놓고 이루어지는 걸로.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이태환위원

통계청에서 하는 조사가 여러 가지 있겠죠?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농업총조사도 있고 가구주택총조사, 사업체조사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인구주택총조사가 가장 대규모로 크게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러면 우리 통계청에서 하는 조사가 어떠한 형태의 조사가 있는지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인구주택총조사 같은 경우 5년 단위로 이루어진다고 하셨으니 2010년도에 했고 2015년도에 이루어질 계획이라는 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저희가 하더라도, 아마 우리 통계계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먼저 자료요구를 해서 받으시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저희는 현재 통계를 담당하고 있지 않거든요. 기조실 안에 통계계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네, 그건 아는데요. 지금 일자리와 관련돼서 말씀드리던 중에 인구주택총조사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이태환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2010년도에 한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니까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2010년도 자료가 없는 게 연기군이었지 않습니까? 연기군이었는데 저희가 공주시하고 청원군 일부도 들어오고 행정구역도 바뀌고 여러 가지 많이 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료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태환위원

그러니까 자료의 정확성을 알기보다는 이때 했고, 내년도 예정인 게 정확한지 그 관계를 확인하려고 하는 부분이니까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이태환위원

그것은 확인을 해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저희가 통계계에다 전화를 하든지 해서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리고 미취업자에 관한 실태조사가 사실상 현재로써는 어려운 상황이다?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그게 쉽지 않은 사항이라는 말씀을...

이태환위원

그 이유가 이런 표본통계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제일 근본적인 원인은 ‘통계’ 하면 몇 분의 몇 이렇게 고용률이나 퍼센티지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모 집단의 규모가 얼마인데 그중에 뭐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기초가 없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현재 자의적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공식적으로 발표할 정도는 안 된다는 거죠.

이태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타 지자체와 같은 경우에 그 사례를 봤을 때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경우가 있습니까?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내부용으로, 내부적으로 그냥 참고하기 위해서 한 데는 있었던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취업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아마 공식적으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태환위원

정확하게 없어요, 타 지자체에?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식적으로. 왜냐하면 공표가 되는 통계는 통계청에서 다 승인을 받아서 공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통계를 통계청에서 승인을 안 해 주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공식적으로 통계로 사용하려면 오차라든지 여러 가지 나름 통계적인 기법들이 있는데 그게 충족이 되고 검증이 돼야지 공표가 될 수 있습니다. 잘못 조사된 것이 공표가 돼 버리면 여러 가지 정책을 하는데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태환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공표를 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미취업자 실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고, 그에 대해서 시에서 문제가 있다면 그리고 해결책이 있다면 그런 정책대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드는데 필요한 자료로 쓰기 위해서 만들어놨을 경우가...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하게 통계청에서 인증을 안 해 주는 데이터 같으면 저희가 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전문적인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 통계 자체에 바이러스가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예를 들면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류로 된 그 통계를 가지고 저희가 만약에 정책을 한다면 그 정책 자체도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통계는 좀 조심스럽게 저희들이 조사도 해야 되고 그런...

이태환위원

말씀대로라면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는 전혀 할 수 없는 거네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구체적인 부분들은 현재로써는 상당히 많은 애로가 있고요. 올해 인구주택총조사라든지 그런 게 어느 정도 기반이 되면 조금 더 수월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다만, 공표할 필요 없이 그냥 우리가 자체적으로 좀 자의적일 수는 있습니다만 표본이나 뭐를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런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정확하지도 않은 데이터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정책을 냈다 그러면 정책 자체가 또 잘못돼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감안이...

이태환위원

그러니까 말씀대로라면 이건 불가능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그렇죠,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이태환위원

불가능하고 실효성도 없고?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그게 잘못될 수도 있고 위험요소도 크고 하여튼 이런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이태환위원

그럼 국장님께서는 이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앞으로 하지 않으시겠네요, 그렇죠?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아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조사를 하면 그 사회조사는 통계청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그거는 공표할 수 있는 건데 거기 설문내용에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라든지 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통계청하고 협의해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표본이 1,000개로 한정돼 있고 지역이 분산돼 있고... 그게 저희가 봤을 때 현재로써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아닌가 이렇게 보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환위원

혹시 타 지자체에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알아보셨습니까?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통계청에서는 잘 아니까 몇 군데 알아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으로 공표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부 참고용으로 하기 위해서 경기도 일부에서는 이런 조사를 내부적으로 한 데도 있는 것으로 얘기들은 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태환위원

거기서는 내부적으로 쓰는 자료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도 상세히 알고 계세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제가 구체적으로 거기서 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받거나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럼 뭘 알아보신 거죠?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조사가 됐는지 정도, 몇 군데 그렇게 했다는 정도만 들었습니다.

이태환위원

그걸 어디에서 확인하신 건데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저희 실무적으로 하고, 모르면...

이태환위원

전화해서 그냥 “여기 이런 것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아니요, 통계 쪽은 자체적으로 회의도 많고요.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정식으로 저희가 문서를 뿌려서 “그런 게 있냐?”고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위원님...

이태환위원

“이런 회의”가 뭔데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통계청 주관으로 전국 시·도의 통계담당자 회의 같은 것들을 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주위에 그냥 구두로 설문을 해 보는 거죠. “우리도 이런 걸 해야 되는데, 필요한데 다른 데도 이렇게 하는 게 있느냐?” 그러면 자체적으로 이렇게 한 경우도 있는데요.

이태환위원

그럼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물어보신 거잖아요, 그렇죠?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전국에 공문을 뿌려서 이런 게 있느냐고 조사한 적은 사실 없고, 그런 회의라든지 이런 거에 가서 들은 정도 수준인 거죠.

이태환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통계청에서 인정해 주지 않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다면 이것은 지금 우리 시 입장으로써는 하기 굉장히 어려운 일 같고요, 그렇죠?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이태환위원

그런데 만약에 보다 정말 여기에 대해서 이 문제를 심히 고려하시고 인지를 하신다면,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이러이런 것을 한 곳이 몇 군데 있는 것 같다고 하셨을 때는 구체적으로 그런 지역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만약에 좋은 사례로 우리가 불가능하고 어렵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 지자체에서는 그것을 잘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저희가 구체적으로 뭘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알아보겠는데요. 그런데 그런 데서 잘 했다고 하면 공표가 되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거죠. 내부적으로 그냥 참고로 했을 가능성이 큰 건데... 왜냐하면 그것을 그렇게 내부적으로 조사했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한 기법으로 조사가 안 되면 그 자료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 있는 자료를 근거로 만약에 저희가 어떤 정책을 하게 되면 그것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이태환위원

그러니까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만을 놓고 봤을 때 가능합니까?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한 표본이라든지 실태에 대한 개괄적인 원인이라든지 이런 거는 언제든지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지금 관내에 미취업자로 되어 있는 청년들 한 30명 정도 해서 1대1로 가서 “너 왜 취업을 지금 못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 정도는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통계적으로 정확한 데이터라든지 이런 걸로까지 하기에는 좀 애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조사한 것은 아마 그 정도 수준이 아닐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실태 전체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라기보다도 특정지역이라든지 특정계층이라든지 특정집단에 있어서 취업이 안 된 원인, 예를 들면 인터뷰 같은 것을 통해서 그런 원인이 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정도에 대해서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이태환위원

그런 부분은 할 수 있죠?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그런 거는 저희가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대 쪽이라든지 아니면 관내 읍면지역 청년들에 대해서 그냥 인터뷰 정도로 해서 그 원인이 뭐고, 앞으로 진로는 어떻게 되고, 애로가 뭐고, 제일 필요한 것은 뭐냐 이 정도는 저희가 설문지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조사원을 채용한다든지 해서, 필요하면 읍면직원들이 하든지 해서...

이태환위원

아니면 온라인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할 수도 있죠?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온라인으로 설문도 가능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내라 하면, 이러 이런 항목에 대해서 저희가 팁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받는다든지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태환위원

요즘에 예를 들어서 SNS가 굉장히 활발하고 특히나 거의 청년층이라고 말씀하시면 청년층들은 SNS를 안 하는 사람보다 하는 사람이 훨씬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 시도 페이스북이라든지 있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문내용을 넣어서 그야말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그렇죠, 그 실태조사라는 게 그 정도 수준 같으면 저희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일자리상담센터가 아까 말씀드린 조치원 거기뿐만 아니라 여성새로일하기센터라든지 여러 데가 있어서 그런 쪽에서도 상담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해 보면 여성들이 왜 취업이 안 되는지, 청년들의 애로가 뭔지 하는 부분들은 그런 것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원인은 참고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태환위원

그 센터를 실질적으로 많이 이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홍보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리고 효과가 있느냐인데 저희가 어제 데이터를 드렸습니다만 작년하고 동기로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많이 늘었거든요. 어느 한순간을 딱 놓고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하기보다도 그 추세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름 저희가 작년부터 홍보했던 효과는 점점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홍보를 좀 더 한다든지 하면 충분히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조치원공영터미널 쪽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만들면 거기에 고용복지라든지 취업 관련된 기관들을 밀집시켜놓으면 홍보도 더 잘 될 것이고, 통합에 대한 시너지 효과도 있을 것이고 더 효과적으로 그런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태환위원

물론 그런 센터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그렇게 하더라도 본 위원이 앞서 말씀드렸던 청년층의 미취업자 실태조사를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다면 SNS를 활용해서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러한 노력들이 있었는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순하게 어떤 통계자료, 정확한 데이터 분석이 힘드니 이것은 어렵다 이게 아니고 이게 어려우면, 일반적으로 이것을 왜 하는 겁니까? 어디 저희가 보여주려고, 공표하려고 하는 것만은 분명히 아니잖아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정말 우리 시 관내에 청년층이 얼마나 있으며, 이 청년층들의 취업실태가 어떠한가를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들이 있다면 충분히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내부 참고로 할 수 있을 정도의 것들은 저희가 한번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서 고용안정센터도 있고요. 이런 관련된 정부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하고 같이 아까 말씀드린 인터뷰를 한다든지 조사를 해서 한다든지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전자적으로 의견을 받는다든지 해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게 물론 한계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 보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태환

해야 위원 네, 그 부분은 어쨌든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여러 가지 방향의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고민을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이태환위원장

그리고 사회조사보고서 말씀하셨는데요. 작년 사회조사보고서하고 올해 하는 사회조사보고서하고 내용이, 특히 취업과 관련된 설문내용이 달라진 게 있습니까?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그 사회조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구체적인 건 알 수 없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항목은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2년간 조사가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작년에는 반 정도 조사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사회 실태에 대해서. 올해 반 정도 하게 되는데, 일자리 부분 관련해서 작년에는 아주 기초적인 것으로 내용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셔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이랑 협의해가지고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청년 취업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문 문항들을 몇 가지 더 추가해서 작성하겠다는 말씀인데, 그것은 현재 통계 쪽에서 하고 있어서 제가 현재까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기준으로 보면 조사가 한 10월에서 11월 정도에 이루어졌던 것으로, 제가 약간 부정확한데요. 하여튼 작년 하반기에 조사가 이루어져서 그걸 정리해서 연말에 그 내용은 공표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질의는 작년과 비교했을 때 올해 취업문제가 대두되면서 이미 지난 시정질문 때도 이야기가 있었고 그전에도 계속 관내 취업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쭉 있었잖아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이태환위원

그로 인해서 설문항 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바뀐 부분이 있느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아직 설문 문항을 준비 중에 있는 상황이라서...

이태환위원

협의하신 내용 없지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은 시정질문 때 충분히 기조실하고 통계 쪽에서 다 이해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그렇게 하기로 이미 다 돼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아니, 거기서 이해는 이해대로 한 거고 일자리와 관련된, 취업에 관한 실태 부서는 일자리정책과가 우리 경제산업국에 있잖아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이태환위원

그럼 여기에서 거기에 대해서 긴밀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한 부분이 있으시냐는 말이죠.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은 지방통계청 이런 데에서 더 잘 압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항목이 정해지면 저희랑 다시 추가로 협의가 되겠습니다만 1차적으로 통계내용이라든지 이거는 통계청하고 같이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돼 있는지는 저희들이 아직,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그건 충분히 받아야 될 걸로...

이태환위원

물론 구체적으로는 통계청하고 협의해서 하겠지만 이번 조사를 할 때 우리 관내의 일자리, 특히 미취업자·취업현황 이런 것에 대한 조사가 심도 있게 필요하니 이런 부분의 질문을 좀 더 넣었으면 좋겠다든지.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그런 얘기는 다 했고요. 거기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그건 다 하셨다고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에 어떤 조사내용이나 질문내용이 들어가 있는지까지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만...

이태환위원

그 질문내용이 정확하게 언제쯤 나오죠?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그것을 통계파트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확인해서 그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위원

언제쯤 나오는지와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는지 파악이 되시면 먼저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시간이 없어서 짧게 다른 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MOU 체결한 기업들이 93개 맞나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이것 기간이 5월31일까지... 2015년도 업무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전체를...

이태환위원

작년 2014년부터 올해까지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15년도에 저희가 63개고요, 뒤에 게 ’14년도...

이태환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실제로 MOU 체결이 되고 나서 입주한 기업이 있습니까?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MOU 체결하면 상당 부분은 많이 옵니다. 많이 오고 실제로...

이태환위원

현재 MOU 체결된 업체가 우리 관내에 입주 완료된 회사가 있지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당연히 많이 있습니다.

이태환위원장

많이 있지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그전부터 많이 했기 때문에 MOU된 기업들 상당 부분은 거의 많이 오고요. 그중에 자기들이 경영 문제라든지 여건이 바뀌어서 계약까지 못 오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만 MOU한 기업 중에 상당수는 입주까지 연결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14년 그 이전의 사례를 보면.

이태환위원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면 투자유치과 소관인데 실제로 MOU 내용에 보면 지역민 50%를 채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작년부터 MOU를 체결할 때는 그 문구를 넣었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래서 그 문구를 넣은 이후에도 기업들이 완료된 게 있어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50% 채용했는지?

이태환위원

네.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작년에 했기 때문에, 작년부터 오는 기업들은 50% 이상 지역민을 채용해야 한다고 들어가 있는데 투자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공장이 만들어지고...

이태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태환위원

없습니까?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작년부터 그게 들어가 있는데 그 협약을 가지고 공장이 완전히 설립돼서 가동 중인 단계까지는 아직 안 온 것 같습니다.

이태환위원

(과장에게)국장님 말씀하신 게 정확하게 맞는 거죠?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이태환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질의를 왜 드렸냐면 실질적으로 MOU 내용에 지역민 50%를 채용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이것이 정말 보여주기 식의 체결이 아니고 일자리하고 연결이 돼야 된다.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저희가 그 부분은 확실하게 할 겁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오는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투자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협약한 부분이 이행되고 있는지, 조건이라든지. 또 사후적으로 관리까지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챙길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실제로 실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이태환위원

그럼 그간에 MOU상에 그 내용이 포함되지 않고 체결한 업체들도 있잖아요, 작년에 그 문구를 넣기 이전에 체결한 기업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민 채용에 관한 사항을 어떻게 협의해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이번에 일자리 대책을 새로 거의 다 만들었는데요. 지난 5월18일에 저희 관내 100인 이상 기업체 대표들을 시장님 주재로 다 모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일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투자도 늘려주고 일자리도 늘려달라는 말씀을 하시고 거기에 지역민들도 고용이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이런 당부 말씀들을 최초로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관내 기업들 중에 4년간 어느 정도 일자리를 창출할까 하는 것도 이미 사전에 조사를 한번 싹 했었고요. 그리고 그분들 모셔서 그런 얘기도 한 번 했고, 저희가 수시로 기업인협의회 월례모임이라든지 가서 그런 얘기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신 이후로 저희가 그런 노력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태환위원

네, 어쨌든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에 대한 부분은 사실 그간에 우리 시에서 어떤 역할을 못해 온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개선해 나가고, 지역의 그야말로 젊은 인재들이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야지 도시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먹고 사는 문제 즉, 일자리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도 보면 청년 미취업자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본 위원이 대표발의해서 집행부에서도 분명 검토한 사항입니다. 조례를 제정했다는 것은 실행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실행에 있어서 분명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정확하게 정말 실효성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준일

고준일위원장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네, 안찬영 위원입니다. 연일 회의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일자리정책과 사업들 여러 가지 중에서 소상공인 창업경영 개선자금사업 같은 경우에, 국장님 이것 답변 가능하신가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무엇을 물어보실지 제가...

안찬영위원

일단은 소상공인... 100억이라는 예산이 여기 책자에 들어가 있어요. 이 100억 예산이 1년 예산입니까?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어디를 보고 말씀하시는지...

안찬영위원

위원장님, 소상한 답변을 위해서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담당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점홍

곽점홍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곽점홍입니다.

안찬영위원

100억이라고 하는 자금이 2015년도 예상하는 예산으로 잡아놓은 건가요?

점홍

곽점홍일자리정책과장

네, 그것은 현재 예산으로 편성된 금액이 아니고요. 100억 원을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데 그 지원해 주는 금액의 이자를 저희들이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자보전비용으로 3억2,000이 예산으로 편성돼 있는 겁니다. 100억은 예산이 아니고 금융을 통해서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안찬영위원

여기 쓰여 있는 것은 ‘자금지원’ 해가지고 지원규모에다가 100억이라고 썼어요, 지원규모에. 지원규모라는 것은 실제로 지원하는 금액의 총 금액을 얘기하는 거죠.

점홍

곽점홍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지원하는 경우도 금융을 통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될 텐데 그거하고 똑같이 여기도 100억 원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이 아니고 금융 지원해 주면서 거기에 대한 이자보전 해 주는 제도인데 표현을 그렇게...

안찬영위원

여기 써놓으신 자료 중에 금융지원이라고 어디 쓰여 있습니까? 어디 쓰여 있어요, 금융지원이라는 얘기가?

점홍

곽점홍일자리정책과장

...

안찬영위원

그런 얘기 없고요. 이쪽 책자예요. 54페이지입니다. 어제 하반기 사업계획 보고하신 내용인데 지원규모에 100억 원이라고 되어 있고 1분기 20억, 2분기 35억, 3분기 35억, 4분기 10억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 표기를 해 놨고요. ‘2·3분기 집중지원으로 소상공인 활성화 도모’ 이렇게 해 놨어요. 여기 금융비 지원이라는 얘기가 어디 들어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제가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기업 입장에서 보면 대출받는 규모를 그 정도로 하겠다는 의미고요. 저희가 이자는 은행에다 주는 거라서...

안찬영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그러면 질문 이어갈게요. 이 자금은, 소상공인들이 가지고 있는 총 부채비율 100억 원이라는 돈을 기존 금융권이 가지고 있었던 채권을 시에서 쉽게 말하면 회수하는 겁니까?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안찬영위원

그 개념은 아니고?

점홍

곽점홍일자리정책과장

네, 그 개념은 아닙니다.

안찬영위원

그냥 단순히 100억 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금리가 현재 5%씩 잡혀있다 그러면 그 금리에 대해서만 3억이고 4억이고 얼마를 우리가 지원해서 금리를 2%나 3%대로 다운시켜주는 그런 개념을 얘기하는 거죠?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니까 이 비용은 3억이든 4억이든 5억이든 예산이 책정되면 일단은 소모되는 비용이네요? 완전히 소모되는 비용으로 봐야 되겠네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3억은 소모비용입니다.

안찬영위원

소모비용으로 봐야 되죠?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회수되는 비용이 아니고?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안찬영위원

이런 부분들은 오류가 안 생기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표현이 제대로 돼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써놓으면 이건 100억 가지고 대출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 이게 무슨 이자금융을 낮추기 위한... 이 글자상으로 보면 전혀 이해할 수 없어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안찬영위원

그거하고, 우리 시가 대형마트하고 전통시장 때문에 한참 몸살을 앓았어요.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점홍

곽점홍일자리정책과장

네.

안찬영위원

최근에 이렇게 저렇게 과정을 거쳐서 주말 휴일 문제가 이제 어느 정도 일단락 됐는데요. 그중에서 홈플러스 세종점 같은 경우에는 여기 수감내용에 보니까 쇼핑센터로 돼 있더라고요, 허가가.

점홍

곽점홍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다른 마트들은 그냥 대형마트 그러니까 일반 마트로 돼 있는데 여기는 쇼핑센터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 홈플러스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건축물 안에 특정면적은 쇼핑센터이고 특정면적은 마트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점홍

곽점홍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지금 영업제한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 안에는?

점홍

곽점홍일자리정책과장

이것에 대해서 대형마트 휴무일이 막 시행되는 단계에 있는데 홈플러스 측과 저희가 계속 교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쇼핑센터로 된 경위는 당초에 사전 등록신청을 할 때 그분들이 쇼핑센터로 등록을 해서 우리가 그대로 받아주고 쇼핑센터로 이것을 나중에...

안찬영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말이 길어지니까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석할 건지만 말씀해 주세요.

점홍

곽점홍일자리정책과장

현재 다른 지역에 있는 홈플러스 즉, 가까이에는 조치원점에 있거나 청주, 대전에 있는 홈플러스와 같은 레벨에서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홈플러스와 협상하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모호한 표현보다는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요. 같은 레벨이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입니까?

점홍

곽점홍일자리정책과장

현재 홈플러스에 입점해 있는, 현재 개장되어 있는 홈플러스가 대형마트에 준하게, 등록은 쇼핑센터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단 대형마트로 보고 전부 다 휴무할 수 있도록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왜 그렇죠? 이게 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점홍

곽점홍일자리정책과장

네, 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안찬영위원

쇼핑센터라는 게 주로 백화점도 쇼핑센터에 들어가는 건가요?

점홍

곽점홍일자리정책과장

분류하는데 백화점은 따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수도권 같은 경우 대형마트들을 보면 이런 쇼핑센터로 허가를 받은 게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특히, 역사와 연계돼 있는 쇼핑센터들은?

점홍

곽점홍일자리정책과장

그런 데는 물론 그 쇼핑센터 내에 대형마트로 돼 있는 부분만 휴무를 하고, 소위 말해서 일반 임대매장, 소유주가 각각 달리 구획된 소유주별로 경영이 되는 쇼핑센터는 휴무가 없이 365일 영업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홍

곽점홍일자리정책과장

여기는 현재 어쨌든 등록은 쇼핑센터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홈플러스가 다른 지역에 있는 홈플러스하고 유사하니까 일단 똑같은 대형마트로 보고 같이 휴무를 하도록...

안찬영위원

아니, “보고”라는 표현이 어떤 기준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본다는 게 주관적인 판단입니까, 법에 의한 객관적인 판단입니까?

점홍

곽점홍일자리정책과장

쇼핑센터로 등록되어 있는데 이게 쇼핑센터인지조차 홈플러스에서는, 이를 테면 말만 쇼핑센터로 해 놓고 자기네가 휴무하는 것을 피해가려고 당초에 등록한 것 아닌가.

안찬영위원

과장님 그 허가를 누가 해 줬는데요?

점홍

곽점홍일자리정책과장

이건 허가사항이 아니고 등록사항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쇼핑센터...

안찬영위원

등록사항이어도 과정에서 집행부의 의견이 반영 안 됩니까?

점홍

곽점홍일자리정책과장

그런 의견을 지금 반영해 나가고 있는 단계라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안찬영위원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점홍

곽점홍일자리정책과장

왜냐하면 처음에 자기네가 영업점을 개설할 때 우리는 쇼핑센터로 여기를 개점하겠다 이렇게 쇼핑센터로 등록을 했는데, 등록사항이니까 그럼 그렇게... 사전등록입니다, 사전에. 오픈은 올해 했지만 작년에 이것을 등록한 경우거든요.

안찬영위원

그 토지가 최초에 LH에서 분양할 때 무슨 토지로 분양된 겁니까? 대형마트 부지로 분양된 것 아니에요?

점홍

곽점홍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대형마트하고 쇼핑센터하고는 다른 것 아닙니까?

점홍

곽점홍일자리정책과장

그 토지 분양을 할 때는 마트부지라고 했지만 마트부지에는 마트만...

안찬영위원

아니, 도시계획에 의해서 토지를 분양하는데 그것을 용도변경해서 쓴다는 게... 그럼 인허가 당시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안 했다는 거예요?

점홍

곽점홍일자리정책과장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요. 마트로 보면...

안찬영위원

아니, 제가 지금 말씀의 포커스를 거기로 가져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 홈플러스 세종점을 쇼핑센터로 볼 것인지, 대형마트로 볼 것인지 그 판단기준을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법에 의한 객관적인 판단 그리고 다른 시·도에 있는 사례를 봐가지고 준용하면 될 일인데 아까 ‘본다’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마트로 보고”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다고요.

점홍

곽점홍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다른 지역의 홈플러스가 운영되는 것을 준용해 보면 우리 지역에서 마트로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안찬영위원

아니, 보인다는 게 아니고 그와 비슷한 시설이 타 지자체에 이미 있다는 겁니다. 타 지자체에 마트와 쇼핑몰이 공존하는 건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의무 휴업일을 어떻게 하는지 보고 그대로 준용하면 되는 거지 뭘 봅니까, 보기는!

점홍

곽점홍일자리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홈플러스가 쇼핑센터로 등록되어 있는 다른 지역은 지금 없습니다.

안찬영위원

홈플러스가 쇼핑센터로 등록된 다른 지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회사라 하더라도 그런 형식의 건축물이 있다는 겁니다.

점홍

곽점홍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럼 그 건축물에 준용하는 대로 그대로 갖다 준용을 시키면 되는 거지 뭘 우리가 객관적으로 따로 판단합니까, 그것을? 거기도 다 법에 의해서 판단해가지고 그렇게 휴무일을 지정했을 텐데.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점홍

곽점홍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렇게 하시라고요. 그것을 왜 이상하게 판단하세요? 다른 데 가보세요, 경기도나 수도권에. 역사나 아니면 기타 건축물에 쇼핑몰하고 일반 마트하고 공존하는 건축물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지금도. 그런데 지금 마트하고 쇼핑몰하고 별개로 휴무일을 지정해서 운영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갖다가 준용해서 쓰면 되는 거지. 그 얘기를 바꿔가지고 홈플러스에는 그렇게 하는 데가, 최초의 건물이기 때문에 다르게 해석한다고요? 이 법의 기준이 홈플러스를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점홍

곽점홍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례를 살펴보시고 법이 정한 테두리에서 준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허가를 해 주시는 게 맞죠. 지금 내용 다 아시지 않습니까, 과장님?

점홍

곽점홍일자리정책과장

네.

안찬영위원

우리가 얼마나 몸살을 앓아서 거기 의무 휴업일을 주일로, 일요일로 정했습니까? 예정지역 주민들의 80% 이상이 가능하면 일요일에 영업을 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문화생활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 과장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 가능하면 영업을 할 수 있게 해 줘야지 그걸 막습니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국장님도 아시고 과장님도 얘기를 들으셨겠습니다만 삼성전기 얘기가 한참, 소문이죠. 일종의 소문인데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하고 시장님 모시고 같이 한번 방문도 했었고 또 그쪽의 의견도 들었습니다만 그 이후로는 특별하게 내용이 진행된 게 없죠? 이건 국장님... 과장님은 자리에 그대로 계시고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삼성전기 문제는 안 그래도 지역민들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려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1차로 구두로 요청했었고, 구두로 하니까 본사에서 난색을 표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문서로도 보냈습니다.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표해 달라고 했는데 엊그제 답이 왔습니다. 이건 아직 저희가 내부적으로 보고 안 한 자료인데 “삼성전기는 회사의 주력부분으로 기판사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며, 현재 사업장 이전의 관련 논의나 계획은 전혀 없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안찬영위원

공문으로 온 건가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공문으로 왔습니다.

안찬영위원

며칠자로 왔어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이것 날짜가 없네...

안찬영위원

날짜는 좀 이따 확인해 주시고요. 그것 좀 끝까지 읽어보세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수신 : 세종특별자치시 투자유치과 담당자 귀하” 이렇게 해서요. “제목 : 삼성전기 세종사업장 이전 관련 입장 문의에 대한 회신” 당사(삼성전기)는 최근 세종사업장 관련 지역사회의 우려에 대해, 하기와 같이 입장을 정리 말씀드립니다.” “下記” 해서요. “□ 기업 경영활동에 있어 사업장 운영 및 각종 투자문제 등은 경영여건 변동에 따라 끊임없이 검토될 수 있는 부분임을 사전 양해바랍니다. □ 삼성전기 세종사업장은 지난 ’91년11월 인쇄회로기판 생산을 개시한 이래 현재까지 CSP, FCCSP 등 각종 PackKage기판을 생산하는 기판 전문 생산기지입니다. □ 삼성전기는 회사의 주력부문으로써 기판사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며, 현재 사업장 이전 관련 논의나 계획은 전혀 없는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삼성전기 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이윤태 직인생략.”

안찬영위원

네, 일단 그렇게 읽으셨고, 삼성전기 근로자수가 1,800명, 1,900명 왔다 갔다 하죠?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안찬영위원

저희가 사실 일자리정책에 아무리 1년 농사지어도 2,000명 가까이 일자리 늘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칫 잘못해가지고 어떤 불미의 사건이 생겨서 이 회사가 만약에 이주하거나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일자리 관련해서는 1년 농사 헛농사 짓는 거거든요. 특히나 여기의 일자리는 다른 일자리의 임금으로 따지면 거의 두 배 가까이 되는 일자리기 때문에 매우 소중한 일자리고, 양질의 일자리라고 보입니다. 반드시 우리 관내에 계속 머물면서 또 우리 명학산업단지가 만들어진 배경이 삼성전기이기 때문에 명학산업단지도 앞으로 꾸준히 발전할 수 있도록 삼성전기가 계속 자리에 남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안찬영위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태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매우 소중하고요. 우리 시가 앞으로 젊은 도시로써 또 행정도시로써 쭉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일자리가 계속 꾸준히 창출되어야 하는데요. 작년에 우리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과 본 위원도 일자리 관련된 조례를 각각 대표발의 했습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건 우리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 그게 고등학교까지만 나온 사람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입니다, 대학을 진학했어도. 그런 학생들이 우리 고향에 다시 돌아와서 일자리를 갖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장려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인데, 우리 시에서 올해부터 활발하게 출자하는 기관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거기에 과장님들, 국장님들이 협의하셔서 인원수가 몇 명이든 간에 다만 한두 명이라도 채용을 해서 조례가 정한 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과장님께 한마디 더 당부말씀 드리면 가능하면 그 대형마트 건은 주민들의 입장에서 시각을 달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검토를 해 주세요.

점홍

곽점홍일자리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안찬영위원

아니, 그 부분은 답변을 해 주셔야죠.

점홍

곽점홍일자리정책과장

네, 어쨌든 최대한 법의 테두리 내에서 그리고 또 다른 지자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준용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 법상으로는 문제가 없답니다. 우리 집행부의 의중이 중요한 거니까 국장님께서도, 예정지역 주민들 주말 되면 정말 갈 데 별로 없거든요. 홈플러스나 이마트 같은 데밖에 없는데, 이마트는 앞으로 일요일에 격주로 문 닫아야 됩니다. 다만, 홈플러스의 위층에 있는 식당가나 그런 쪽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게 그쪽 주민들이 바라는 바와 어느 정도 맞지 않나 싶으니까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시라고...

준일

고준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안찬영위원

네, 이따가 다른 과 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지금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형마트 관련 자료 법률검토 다시 하시고, 의회에 2시까지 자료제출 가능하시겠습니까?

점홍

곽점홍일자리정책과장

네,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2시까지 위원님들께 자료 다 나눠주시고 그리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읽으셨던 공문 날짜 표기 하셔서 위원님들 자리에 놔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준일

고준일위원장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우리 사무감사에 임하시는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말씀에 앞서서 자료를 한번 요청해 보겠습니다. 페이지 314쪽에 전통시장 상인회 등록현황 및 보조금 지원내역이 있는데요. 아직 2015년도 것은 없을 테고요. 2014년도 각각의 전통시장에 대한 보조금 지원현황, 집행내역 자료 좀 같이 덧붙여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전통시장 쪽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보고 저의 소견을 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전통시장의 대략적인 주요 품목들이 보면 식료품, 생필품, 의류 등등 이렇게 돼 있거든요. 과장님, 아직...

준일

고준일위원장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위원

전통시장분들이 아마 우리 조치원, 전의, 부강, 금남 이렇게 있는데 주로 그 아이템들이 식료품, 생필품, 의류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이분들의 아이템이 대형쇼핑마트한테는 경쟁을 할 수 없는 게 사실은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안으로 나오는 것이 우리 중기청에서 문화관광형이 됐건 골목형시장이 됐건 등등의 각기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옛날에 이분들이 그야말로 지역의 상권을 형성하면서 가장 부흥했던 시절이 불과 한 세대 전인데 지금 현재 상태로 볼 때는 이분들이 거의 개점휴업 아니면 거의 점포들이 빈 상태로 되어 있거든요. 이분들이 지금 살고자 하는 그 노력과 의지가 그야말로 참 처절하리만큼 그렇게 강하다는 것은 아마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실 것이고 아마 과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온누리상품권 구입·홍보가 ’14년도에 1억4,700, ’15년도에 1억6,000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온누리상품권을 얼마 구입하셨나요? 그것 혹시 자료 있나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저희가 공무원들 맞춤형복지라고 해서 주는 게 있는데 거기의 10% 정도를 의무적으로...

김정봉위원

10%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김정봉위원

어떻게 10%?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1인당 10만 원 정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나누어줍니다.

김정봉위원

급여에서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아니, 정식급여는 아니고 맞춤형복지라고 해서 복지포인트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1인당 10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나누어줍니다.

김정봉위원

1인당 10만 원씩이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김정봉위원

그렇군요. 이것은 아마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공히 그렇게 진행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통시장분들의 상업이 좀 더 부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온누리상품권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주무 국장님께서 한 번 더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이거와 관련해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기업인협의회나 이런 쪽에다가 그리고 저희 대형마트 등록할 때 그쪽에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자체 직원들한테 연말에 선물이라든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상품권으로 나누어줄 수 있도록 요청을 좀 했었습니다. 기업인협의회 쪽에도 요청을 했었고 대형마트 쪽에도 요청을 해서, 어차피 이것은 직원들한테 돈으로 주는 것을 대신 저희처럼 상품권으로 주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김정봉위원

네, 하여튼 노력을 좀 더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리고자 이 얘기를 했으니까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다음에 우리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이 중기청에서 하는 사업이지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위원

중기청에서 하는 사업인데 금년부터 국비보조사업으로 하는데 금년에는 사업신청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자료상... 네, 맞습니다.

김정봉위원

골목형시장이 국비사업인데 사업신청자가 왜 없나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작년도에 요청을 해서 올해 이루어지는 사업이었던 걸로 아는데, 위원님 이것은 제가 그 경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김정봉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준일

고준일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점홍

곽점홍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곽점홍입니다. 저희들이 전통시장을 살려보겠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골목형시장으로 육성할 계획도 갖고 있고,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전통시장이 4개의 시장이 있는데 이 중에 골목시장으로 육성해 보려고 상인협회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아직 그 분위기가 무르익지 못해서 그런지 저희들이 홍보를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아직 신청할 그럴 입장이 못 됐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재래시장 상인분들께서 어떤 방법이 됐든지 간에, 쉽게 말씀드리면 먹고 살라고요. 지금 무척 노력하고 계시다는 것은 과장님도 아마 공감하시지요? 그분들께서 지금 나름대로 어떤 새로운 그런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무슨 출구를 찾기 위해서 온갖 자구노력을, 교육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 꼭 자기들끼리 모여서 서로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차피 대형유통시장하고 경쟁해서 이길 수 없다고 하면 다른 차선의 방법을 찾는 것이 그분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골목형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문화관광형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성공한 데가 또 몇 군데 있는 것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점홍

곽점홍일자리정책과장

네.

김정봉위원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도 우리 지역에 맞는 특성을 대평리면 대평리, 조치원이면 조치원, 전의면 전의, 부강이면 부강 각각의 특성을 특화할 수 있는 뭐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분들과 같이 특화할 게 뭔가를 상의하셔서 과연 그분들이 바라다보는... 단기적으로는 그 방법을 같이 한번 강구하고, 장기적으로는 예전에 세웠던 재래시장을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시고, 그 일환으로 우리 주차장 문제 같은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은 현재 부강면의 예를 들어 보면 주차장 부지면적은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주차장 공간이 아니고 좀 이렇게 거리가 떨어져 있는 쪽에 주차장 공간이 있다 보니까 전통시장을 활용하는 분들이 그 주차장 공간을 활용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지금 현재 주차장 공간이 있는데 거기를 지금까지 아주 요긴하게 잘 썼었거든요, 개인의 사유지를. 그렇지만 개인의 사유지다 보니까 거기를, 그 좋은 땅을 다른 사람들이 그대로 쓰고 있으니까 최근에 거기에 그분이 말뚝을 박았습니다. 말뚝을 박아서 이제 못 쓰게, 그런 형국이 지금 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뜩이나 어려운 전통시장이 더 어려운 곤경에 처해 있다는 말씀을 제가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금년에는 사업신청자가 없다 하지만 지금 끊임없이 계속 일주일에 두 번씩 이렇게 외부에서 강사분을 모셔서 교육을, 강의를 받고 있고요. 또 그분들끼리 스스로 밖에 나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있고, 지금 그런 참 눈물겨운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현대화사업 추진실적을 보니까 2014～2015년 해서 46억5,800만 원이 이렇게 돼 있네요.

점홍

곽점홍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위원

정말 이렇게 국가에서도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엄청난 비용을, 이 사업의 매칭비율이 대략 얼마 정도 되나요? 거의 50대50 되나요?

점홍

곽점홍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50대50이 아니고, 현대화시설 같은 경우 한 9대1 정도 됩니다.

김정봉위원

9대1 정도요?

점홍

곽점홍일자리정책과장

네.

김정봉위원

말하자면 중기청에서 9 정도 되고 우리가 1 정도 되고요, 그렇지요?

점홍

곽점홍일자리정책과장

네.

김정봉위원

참 이렇게 국가에서도 큰 예산을 투입하면서 하고 있지만 지금 가시적으로 나오고 있는 게 없어요. 조치원시장은 물론 활성화가 좀 됐습니다마는 전의도 그렇고, 대평리는 조금 활성화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부강은 지금 전혀... 노력은 지금 하고 있지만 아직 나오는 게 가시적으로 없거든요.

점홍

곽점홍일자리정책과장

네, 저희들도 그런 것을 상당히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의 인구밀도와 아직은 좀 많이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어쨌든 최대한 전통시장이 살아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정봉위원

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강도 대형... 대형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간형마트가 4개 있거든요. 이 면단위에 중간형마트가 4개 있다 보니까 이렇게 전통시장이 지금 거의 다 고사상태가 됐는데, 사실은 경제라고 하는 것은 전통시장이 살아야 되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전통시장이 살아야만 여러 사람들이 경제가 형성되고, 경제라는 것은 생산도 돼야 되고 소비도 돼야 되고 분배도 돼야 되고, 그것이 하나의 서클을 이루어야만 되거든요. 어느 한 저기만 갖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저도 참 그것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전통시장 문제는 앞으로 좀 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특화 쪽으로 한번 같이 고민을 해 봤으면 싶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잘 모르는 게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맨 끝 320쪽에 보면 ‘산·학 공동기술 개발사업 운영실적’ 해서 DSRC, 유닛모듈러, MULTI FREQUENCY GNSS 등등 이런 산·학 공동개발사업 운영실적이 이렇게 있는데, 죄송한데 이것 좀 한번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무슨 용역을 한 건지.

점홍

곽점홍일자리정책과장

이 산·학 공동기술 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중기청에서 하는 사업인데 중기청과 연구기관인 대학이 그러니까 중기청과 대학과 기업체가 R&D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경우는 우리 홍익대가 산학협력센터로 중기청의 지정을 받아가지고...

김정봉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이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아는데, 말하자면 DSRC와 레이더 검지기... 이런 사업내용이 뭐하는 거예요?

점홍

곽점홍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각 산업분야의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연구분야여서 그 내용까지는 저도 지금 정확히 모르는 사항입니다.

김정봉위원

그러시면 이 과제 있지 않습니까?

점홍

곽점홍일자리정책과장

네.

김정봉위원

이 과제내용을 저도 공부 좀 하고 싶으니까 그 내용을 한번 자료로 주십시오.

점홍

곽점홍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리고 그 과제의 사업비를 보니까 ‘3대 기업, 3대 과제’ 해서 주식회사 아이엔티, 마이컴월드, 다니엘특장해서 토털 금액... 이 사업비가 1억이네요.

점홍

곽점홍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런데 금액을 어떻게 3,417만9,000원 이렇게 1억을 딱 맞췄네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딱딱 맞출 수가 있나요?

점홍

곽점홍일자리정책과장

홍익대에서 1억을 배정받아서 3개의 기업을 지원하는데 이보다 더 들어갔을 수 있습니다. 들어갔을 수가 있습니다. 기업에서도 부담하고 하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1억에 대한 정산서를... 나중에 정산을 맞춰내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맞춘 것 같습니다.

김정봉위원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요?

점홍

곽점홍일자리정책과장

이것보다 더 많이 소요됐을 텐데 국비 받은 1억을...

김정봉위원

정산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다는 말씀이시지요?

점홍

곽점홍일자리정책과장

네, 정산...

김정봉위원

네, 좋습니다. 하여튼 그 내용 좀 자료를, 이 자료는 급한 것은 아니니까요. 그것 좀 배우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 좀 주십시오. 끝으로, 나머지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봐도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4분 감사중지

11시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2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319페이지 물가안정관리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 보면 통계청에서 세종시는 2016년도부터 발표예정이라고 작성해 주셨는데 이 발표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16년?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어떤 자료를 참고하시는지?

준일

고준일위원장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행감 319페이지.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아까 제가 통계에 관련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5년마다 하는 통계조사가 되면 그 이후에 2016년도에 발표한다는 얘기인데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담당 과장님 혹시 아세요?

점홍

곽점홍일자리정책과장

(공무원석에서)네.

준일

고준일위원장

답변석으로 잠깐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 시기 혹시 아세요?

점홍

곽점홍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곽점홍입니다. 이게 통상 1월1일부터 발표를 할 텐데 정확한 것은 저도 확인을 해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보통 타 시·도는 언제쯤 발표하세요?

점홍

곽점홍일자리정책과장

이게 시·도별로 발표하는 게 아니고 통계청에서 일괄해서 발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준일

고준일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세종시는 이제 생겼으니까 아마 내년부터 발표를 한다고 하실 거예요. 그러면 충남·대전·충북이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통계청에서 꾸준히 발표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연도마다 다. 대략 발표시기가 언제쯤인지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과장님.

점홍

곽점홍일자리정책과장

제가 이것을 확인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이 부분은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점홍

곽점홍일자리정책과장

네.

준일

고준일위원장

그 밑에 보시면 2월13일에 조치원역이랑 전통시장에서 캠페인 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하신 거예요? 물가안정을 위해서 어떠한 캠페인을...

점홍

곽점홍일자리정책과장

이게 설 명절 임박해서 저희들이 원산지표시라든지 정액가격 정찰표시제라든지 이런 것을 팸플릿이라든지 아니면 현수막을, 어깨띠를 두르고 이렇게 홍보한 내용입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과장님 그런 게 물가안정 캠페인인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어서요.

점홍

곽점홍일자리정책과장

물가대책관리는 광범위하겠습니다만 초보적인 그런 캠페인부터 접근하고자 이렇게 한 겁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시간이 없어서 제가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 아래에도 보시면 향후 물가관리대책에 추석 명절대비 물가안정 대책반 운영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 보면 설 때 하셨던 것 아마 비슷하게 하지 않을까 좀 걱정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 들으셨나 모르겠지만 세종시 물가가 다른 지역보다 지금 굉장히 비싸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충분히 고민하시고 노력하셔서 물가가 안정될 수 있게 정말 정책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주십사 다시 한 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점홍

곽점홍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과장님 잠깐 자리에 계시고요. 그리고 312페이지 온누리상품권 관련해서 말씀을 잠깐만 드릴게요.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얘기하는 게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것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 복지포인트에서 차감되시지요?

점홍

곽점홍일자리정책과장

네.

준일

고준일위원장

한 10만 원 정도 차감되는데 이게 법률이나 어디 지침에 공무원들이 그렇게 구매하는 것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점홍

곽점홍일자리정책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지역물가대책이라든지 아니면 전통시장살리기를 위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솔선해서 참여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동료 공무원들이 같이 참여하자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지금 과장님이 솔선해서 참여하신다고 그랬는데 궁금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점홍

곽점홍일자리정책과장

네.

준일

고준일위원장

지금 세종시 전체 공무원 수가 어떻게 되세요?

점홍

곽점홍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 되어서 한 1,3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1,300명이요?

점홍

곽점홍일자리정책과장

네, 100명 단위로 하면 한 1,3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이게 총무과에서 다른 일 때문에 직원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거에는 1,788명으로 나와 있어요. 아마 무기계약직이나 이런 분들까지 다 포함된 숫자일 것 같기는 한데, 혹시 무기계약직 하시는 분들한테도 온누리상품권 구매를 하시나요?

점홍

곽점홍일자리정책과장

일단 복지포인트를 배정해 주는 공무원은 전부 참여하도록 저희들이...

준일

고준일위원장

그러면 이게 맞겠네요, 1,700명 정도가?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저희 직원이 그렇게 안 많을 텐데요. 저도 1,300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준일

고준일위원장

그러면 이 총무과 자료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1,300명 정도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2015년도에 지금 1억6,000 구매하신 거지요?

점홍

곽점홍일자리정책과장

네.

준일

고준일위원장

이게 시 공무원들이 구매하신 금액이에요, 아니면 전체 온누리상품권 판매금액인 거예요?

점홍

곽점홍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 저희 공무원에다가 우리가...

준일

고준일위원장

일반인도 구매하신 비용이지요?

점홍

곽점홍일자리정책과장

일반인도 약간은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 1,300명한테 구매가 됐으면 1억3,000 정도 구매가 된 거예요. 실질적으로 일반인이 구매하신 것은 3,00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공무원들한테 동의 다 받으셨어요, 구매하신다고?

점홍

곽점홍일자리정책과장

각 부서별로 저희들이 동의를 물론 사인까지 하면서 동의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솔선했다는 말은 외부에서 보기에는 공무원들이 솔선한 것처럼 동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한 것으로 보이고, 내부적으로야 물론 1,300명 정도가 그중에는 사고 싶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각 과별로·부서별로 이렇게 동의를 받아서 참여하는 형식을 취한 겁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그냥 차감시켜서 다 온누리상품권을 공무원분들한테 배포하신 것 같더라고요, 포인트에서 차감시켜서. 그런데 정말 그게 필요치 않은 분들도 있어요.

점홍

곽점홍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럴 겁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설문은 총무과에서 진행했던 설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대상자 수가 1,788명에 참여자 수가 304명이라도 그나마 참여하셨어요. 혹시 공무원들한테 이 온누리상품권 구매함에 있어서 의견이 어떤지 제대로 한번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고, 어떻게 보면 시에서 공무원분들한테 강매하는 형식의 상황이 지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지역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공무원들 중에 세종시에 주소지 갖고 있으신 분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시청 공무원 중에? 분명히 이 온누리상품권 가지고 다른 지역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기는 있지요?

점홍

곽점홍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그런데 세종시 공무원한테 이렇게 복지포인트를 차감시키면서까지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함에 있어서는 세종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점홍

곽점홍일자리정책과장

네.

준일

고준일위원장

그런데 이 지역에 살지도 않으시는 분들이 그렇게 강매형식으로 복지포인트가 차감돼가면서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해서 어디다 쓰시겠어요? 여기서 장 봐가지고 가시겠어요, 과장님?

점홍

곽점홍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실질적인 구매가 여기서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한번 노력을 해 보고 있고요. 그래도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함으로써 이 지역이나 다른 지역이나, 물론 우리 지역에서 쓰도록 하는 게 당연히 저희들의 최선의 목표입니다만 어쨌든 전 공무원들이 참여해서 전통시장을 살려보겠다는 이런 취지로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제가 물어봤던 거예요, 지침이나 뭐 있냐고.

점홍

곽점홍일자리정책과장

지침은 없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없으시면 공무원들, 직원분들 의견 좀 들으세요.

점홍

곽점홍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물어봤을 때 싫다고 하시는 분은 아마 없기야 하겠지만 싫어하시는 분들 있어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암묵적으로 지금 전 공무원들이 다 참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매한 게 지역에서 소비되는 것하고 다 일치하지는 않는데 서울 등 수도권보다는, 구매와 실제로 전통시장에서 소비한 것을 비교해 보면 서울이나 수도권지역에는 공무원들이 구매한 숫자가 더 많고 실제로 전통시장에 간 게 적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방 쪽은 공무원들이 구매한 것보다는 소비하는 게 더 많고,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각 시 공무원들이 구매한 게 전부 다 해당지역에 일치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흩어집니다마는 저희 쪽으로서는 오히려 더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같이 참여를 해 주는 것이 좀 유리하지 않나.

준일

고준일위원장

그러면 참여하실 때 좀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어느 순간 갑자기 차감돼서 그렇게 통보받는 형식 말고 언제쯤 우리가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할 테니 사전에 충분히 고지하고 있어라라든지, 사전에 미리 얘기를 좀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게 제 생각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다면.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3월1일, 5월1일에 복지포인트가 차감되어서 온누리상품권이 책상 앞에 있다면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점홍

곽점홍일자리정책과장

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 아니면 같이 협조가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그러니까 제 생각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결과가 좋다고 해서 그 과정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과정도 올바르게 가시고 좋은 결과 도출하시기 위해서 더 고민하십사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 부분 좀 참고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점홍

곽점홍일자리정책과장

제가 덧붙여서, 덧붙이는 게 아니고 아까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준일

고준일위원장

답변하지 마십시오, 과장님.

점홍

곽점홍일자리정책과장

네.

준일

고준일위원장

답변하지 마십시오.

점홍

곽점홍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점홍

곽점홍일자리정책과장

네.

준일

고준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3일 동안 우리 경제산업국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는데요,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이하 관계공무원님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26페이지 되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사업에서 해외마케팅 지원을 이렇게 보면 해외무역사절단을 보니까 2013, ’14, ’15 계속 기업체가 가는 이유하고요, 첫 번째는. 그다음에 우리가 해외바이어를 초청하면 항공료 70% 지원하시고, 또 해외 참가비의 60% 지원하시고, 또 해외무역사절단은 항공료 40%를 지원하는데요. 이게 2013년도에는 1억8,800이 들어갔고요, 2014년도에는 2억700만 원이 들어갔고, 2015년도에는 이게 여기 감사자료에는 14개 업체인데 우리 자료요청 한 것에 보면 32개인가요? 그래서 15개가 차이 나는데 이게 차이나는 것하고, 그다음에 회사 수가 ’13년도에는 38개 사, ’14년도에는 52개 사, ’15년도에는... 지금 이게 현재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29개 사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 계장님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죄송합니다. 증인선서를 주무 계장님까지밖에 안 해서 답변은 주무 계장님까지만 듣겠습니다. 주무 계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아니, 정리를 한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지금 기준이 2015년4월 말이라고 돼 있고 어제 갖다 준 자료에서 2개월 정도가 차이나기 때문에 아마 회사가 추가되지 않았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위원장에게)우리 계장님한테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준일

고준일위원장

책임은 없습니다.

김원식위원

네.

준일

고준일위원장

그냥 설명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네.

준일

고준일위원장

담당 계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권화 기업지원담당 이권화입니다. 김원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자료제출 시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렇게 하시고, 해외무역사절단을 2013, ’14, ’15 이렇게 보시면 주식회사 재창산업이 3년 동안 계속 이렇게 사절단으로 가고 있거든요. 또 해외 박람회 이런 것 보면 주식회사 에프에이... 이렇게 매년마다 재창산업이나 에프에이가 여기에 선정되는 이유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권화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중에서 해외시장에 참여하는 업체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업체 수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은 전부 다 공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역사절단을 저희가 운영할 때는 전년도 10월에 코트라라든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해당지역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3개월 전에 공고를 내면 본인이, 가는 업체가 참여를 하게 되면 해외 코트라 시장에서 2개월 전에 시장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네, 됐고요. 이 지원사업이 전부 국비·시비예요, 아니면 시비로 다 대는 거예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권화 국비하고 저희 시비도 약간 들어가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지금 우리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보면 업체 수가 없어서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이 사업을 굳이 할 필요성이 있어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권화 중소기업이 해외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 시하고 진흥공단하고 코트라에서 안 해 주면 해외시장을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라든지 엘지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해외에 상사가 있지만 소규모 기업들은 해외를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저희의 이 행정시스템을 이용하는 게 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2014년도에 보면 한 2억700만 원이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으로 쓰였어요. 회사별로 금액이 300만 원, 1,400만 원 이렇게 다 있는데 이게 각 회사별로 항공료 때문에 이 금액차이가 나는 겁니까, 인원 수?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권화 아니지요, 저희가 현재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무역사절단, 해외바이어 초청 상담회, 전시·박람회, 수출초보기업육성, 지사화사업, FTA 활용,수출 보험·보증료 지원, 통신·번역료 지원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다 보니까 회사에서 참여한 것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목적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예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권화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위원

아니, 그러면 왜 2013, ’14, ’15년이 다 달라요? 똑같은 회사인데도.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권화 똑같은 회사지만 그 회사가 사업을 다 참여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참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재창산업은 여러 군데를 참여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조금 많이 지급된 사항이고요. 예를 들어서 푸시풀시스템 같은 경우는...

김원식위원

그러니까 목적이 아니고 내용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계장님 말씀은?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권화 그렇지요, 그 사업에 본인이 참여한 횟수에 따라서 저희 지급액이 달라지겠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무역사절단하고 해외바이어 초청, 해외 박람회, 수출초보기업육성 이렇게 쭉... 여기 그 사업의 참여 기여도가 많으면 거기에 따라서 보조금이 많아진다는 말씀인 거지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권화 그렇지요, 자기가 참여횟수가 많으면 저희 지급액이 많은 게 되는 거고요. 본인이 필요가 없어서 참여를 안 하게 되면 지급액이 없는 사항이 되겠지요.

김원식위원

지금 이 사업을 보면 물론 우리 담당 계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 사업을 좀 능동적이고 좋은 방향으로, 우리 지역의 기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많은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우리 계장님께서 더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권화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위원

이게 무슨, 갔던 분 계속 가시고... 이것을 우리 계장님이 발굴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권화 그래서 발굴하기 위해서 저희가 초보기업을 이렇게 2년간 계속 육성하는 사업을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현재 발굴 중에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앞으로 우리 지역 공장에 관해서는 더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고 많은 해외시장 홍보 및 기업유치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권화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계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332페이지 좀 봐 주시고요. 지금 자료가 쭉 들어왔는데 332페이지 명학산업단지하고 334페이지 첨단산업단지의 조감도라고 표현할까요, 위치도라고 해야 할까요, 배치도가 있는데 옆쪽에 바로 있는 입주기업 리스트하고 번호나 이런 것들을 부여해가지고 매칭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명학일반산업단지 수감자료를 담당하신 계장님이 어느 분이시지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임헌경 계장입니다, 산업단지1담당.

안찬영위원

국장님,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될 일입니까? 도면에 경계도 없이 이렇게 그냥 회사이름만 쭉 표기해가지고, (공무원에게)국장님 책자 좀 갖다 보여드리세요. 책자 좀 보여드리시라고요, 수감자료 책자.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여기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잘 안 나왔으니까요. 그것하고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뒤에 것처럼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앞쪽 것은 경계가 없어요, 필지가. 필지 경계가 없다고요. 도대체 이 회사가 어디로 들어가는지, 몇 번째 필지로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대충 보면 한 한 필지 빼고는 다 분양된 것 같은데 실제로 여기 뒤에 설명자료에 보면 분양률이 66%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자료가 이래요, 행감자료가? 제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좀 심하네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이것 좀 자세히 해서 바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이게 그냥 일반 보고자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이지 않습니까? 사전에 리스트 다 만들어가지고 분명히 어떤 목적으로, 어떤 부분을 알고 싶어서 자료요청을 하는지 다 표기해가지고 드리는데 이것을 이렇게 모호하게 해서 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위원장님, 나머지 질문은 가능하면 식사하고서 질문하겠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그러면 시간이 많이 경과했기 때문에 정회하고 오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투자유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선무 위원입니다. 342쪽입니다. 우리 담당 과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사무관님이 답변하셔야, 이게 구체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국장님이 상세히... 국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341쪽 삼성전기 관련된 내용이십니까?

김선무위원

아니지요, 342쪽이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제가 가능하면 답변을...

김선무위원

우리 시의 기업·투자유치 관련 MOU 현황에 대해서 제가 감사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지금 우리 시에서는 MOU를 상당히 많이 체결하고 기업유치 실적이 상당히 있는 걸로 보도도 되고, 사실 또 그렇게 되고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에서도 궁금하고 우리 시민들도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실지 투자이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되는 건지 사실은 궁금해 합니다. 또한 저 역시 사실은 매번 보고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궁금했었는데 자료를 요청해 보니까 MOU 체결한 업체가 상당수 이행을 않고 있다는 그런 자료가 와있네요. 그래서 2012년도에는 MOU 체결 업체가 9개 사, 2013년에는 60개 사, 2014년에는 18개 사, 2015년에는 2개 사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2개 사로 자료는 이렇게 와있고요. 이 중에서 투자이행 하는 업체가 명학산단은 MOU 체결은 24개 업체가 했고, 입주계약은 18개 업체, 이전포기는 5개 업체, 첨단산단은 37개 업체가 MOU를 체결해서 입주계약은 10개 업체, 이전포기 업체가 27개 업체, 미래산단은 지금 아직 이전검토 중이라는 업체가 한 26개, 아직 투자시기 미도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전에 공통자료를 보면 첨단산단은 상당한 업체가 지금 이전을 포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이 자료에 보면 분양률이 한 97%로 이렇게 자료가 와있거든요. 214쪽 한번 보실래요, 자료 214쪽 보시면... 보셨습니까?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김선무위원

그쪽에 보면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해서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입주분양 체결은 15개 사에 97%라고 돼 있는데 첨단산단에서 이렇게 여러 27개 업체가 포기했는데도 불구하고 15사만 가지고, 97%까지 분양이 됐다면 거의 다 100% 얼추 된 것 아닙니까? 이 자료가 맞는 것인지.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이게 4월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기준으로 보면 분양률이 첨단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85% 정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여기 입주예정인 기업까지 한 3개가 더 있는데 이것을 포함하면 한 95%, 94.3% 이렇게 됩니다.

김선무위원

그러면 첨단산단은 이전포기 업체가 상당합니다마는 사실은 대안으로 다른 업체가 들어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무위원

그 포기한 업체 말고 다른 업체가 투자를 결정했다?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김선무위원

그러니까 거의 이행하고 있다?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김선무위원

그래서 분양률이 한 95%～97%다 이런 말씀이시고?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김선무위원

네, 다행입니다. 다행이고요, 명학산단은 보면 지금 현재 24개 업체 아닙니까? 24개 업체가 MOU를 체결했는데 입주기업이 18개 업체, 이전포기가 5개 업체인데 여기는 지금 한 66% 분양된 걸로 이렇게 자료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전 페이지 212쪽 보면.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그것은 맞습니다.

김선무위원

명학산단은 상당히 빠른... 2012년도인가요, 그때 이렇게 사업을 착수했는데 이 명학산단이 지금 이렇게 분양률이 저조한 이유가 있습니까?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아마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분양가가 좀 차이 납니다. 명학 같은 경우는 평당 한 120만 원 정도 되고요. 첨단 같은 경우는 한 84～85만 원 정도 선입니다. 그러니까 분양가의 차이가 있고, 여러 가지 위치라든지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서 돼야 되는데 저희 첨단 같은 경우는 상당히 빠르거든요, 분양되는 게. 그런데 이것은 위치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가격적인 면에서도 여러 가지 경쟁력이 있어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선무위원

그러면 첨단산업단지는 별... 여러 가지 MOU 체결한 업체가 포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업체를 잘 선택하고 선정되어서 잘 진행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김선무위원

명학산단은 분양단가도 높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지금 분양률이 좀 저조한 것 같다는 게 국장님의 말씀이시지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무위원

그러면 우리가 명학산단은... 행복청에서도 앞으로 첨단산단을 조성해서 분양한다는 그런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첨단산단은 원형지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거든요, 언론에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 명학산단이 거기에 또 밀려서 분양이 상당히 늦어질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아마 조금은 영향력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도시첨단 같은 경우는 아마 기반공사라든지 시설을 하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유치업종 자체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산단을 승인하고 고시할 때 해당 업종을 다 명시하거든요. 그런데 도시첨단 같은 경우는 지식기반이라든지 IT... 제가 정확한 것은 나중에 자료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다소 부족할 수가 있는데, 하여튼 이런 첨단산업과 관련된 IT나 지식기반산업 관련된 업종 위주로 그것은 유치가 될 거고요. 명학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저희가 기계, 전자... 거기 관련되는 이런 업종들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 원형지를 원가로 한다 하더라도 아마 명학보다는 그래도 분양가격에는 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김선무위원

그리고 명학산단은 우리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우리가 지금 채무액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의 재정과 관련된 곳이기 때문에 분양을 자꾸 서둘러 주시기 바라고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무위원

또 사실 지금 미래산단은 종중하고 소송관계 때문에 상당히 사업이 지연되고 있거든요. 그쪽은 지금 보면 26개 사가 MOU를 체결했는데 사업 이행시기가 미도래됐다고 해서 여기는 포기한 업체는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전혀 포기한 업체가 없는 겁니까, 미래산단은?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이게 아직... 저희 분양공고가 아마 최근에 났을 겁니다, 기반시설하고 해서. 최근에 분양공고가 났기 때문에 과거에 미래산단 쪽으로 입주하겠다고 그냥 확약 정도만 한 업체숫자를 기재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가 분양신청을 받아가지고 실제로 계약할 때는 다시 기업에 대한 의사타진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진행돼야 되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에 확약한 기업들이 최종적으로 올지, 안 올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저희들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선무위원

네, 그러시고요. 우리 첨단산단이나 미래산단은 우리 시가 지분에 참여한 거거든요. 그것은 우리 시에서 직접 개발하는 공단은 아닙니다마는 참여했기 때문에 우리 시의 책임도 있고, 또 우리 세종시는 아직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타 시·도에서는 산단을 진행하다가 포기하고 있는 곳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김선무위원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 주셔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우리가 한 3군데인가 이렇게 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큰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또 이번에 전동면에 철도산업클러스터와 여성벤처...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벤처밸리.

김선무위원

여성벤처도 한 20만 평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우리 시는 자족기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예정지역은 중앙행정기관은 들어왔습니다마는 우리 시가 자족기능을 보충하려면 사실은 또 산업단지밖에 없습니다. 다른 걸로 인구를 늘린다든지 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제산업국장님 책임이 막중합니다. 앞으로 기업을 많이 유치하시고 더욱더 열심히 하셔서 더욱더 자랑스러운 세종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무위원

부탁드리고요. 수시로 자료가 들어오는 대로 의회로 좀 보내주세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무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준일

고준일위원장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