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주 의원입니다. 먼저 상임위에서 심의한 결과를 보고하는 위원장이 결과보고를 했고 상임위원회에서 이의를 말씀하셨던 김양희 의원께서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의회의 질서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반대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소수 의견이었다면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정해진 결과를 가지고 본인의 생각과 다르다고 하여 또한 본회의장에서 반복되게 재 논의를 주장하는 것은 지양돼야 될 거라고 보고 그것이 의회 운영에 있어서 다수결의 절차를 존중해 주는 행위가 아닌가 1차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내용에 있어서도 동료 의원인 김양희 의원께서는 간담회에서 당초예산에 임차하는 문제 이번 추경에 리모델링비와 운영비를 심의하면서 많은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대입장을 지금 이의 신청을 하면서 반대토론도 집약돼서 다시 말씀을 하신 걸고 알고 있는데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원안가결을 우리 상임위에서 한대로 의원님들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입장에서 시민단체를 규정함에 있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 단체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지향점이 어디가 가까운가의 논의는 대상이 아니다.

그 논의를 진보냐, 보수냐는 기준에서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공존하면서 공익적 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라고 봤기 때문에 그 시민단체가 여러 개가 운영돼 있고 성숙돼 있고 그것이 공식적 목적과 또 도정과 같이 가면서 도민을 위해서 활동하면서 공통되는 게 있다면 그것을 지원해 주고 또 점검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고 이렇게 판단돼서 원안 의결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NGO센터는 특정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특정 단체를 선발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김양희 의원님 논리라고 하면은 우리가 민간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NGO라고 하는 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사업비도 물론이고요. 그것은 그 자체가 그러면 지원해 주지 말아야 될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중앙정부도 정치적 성격이 선명한 단체에다가 운영비와 활동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반되는 것이죠 논리적으로 김양희 의원님 말씀대로 하면 NGO센터는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시민단체 활동이 거국적으로 활동이 되는데 있어서 지원해 주고 교육해 주고 하는 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만 특정 단체나 특정 경향성에 단체들이 좀 운용방식이나 내용들이 진행된다고 하면 그거는 또 의원으로서 다른 권한과 또 집행부의 관리 감독을 통해서 그런 우려가 없도록 하기 위한 운영의 방안이지 조례 자체가 반대되거나 조례 자체가 무효화 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NGO센터가 설립이 되고 또 예산까지 다 통과된 마당에 본래의 취지와 목적대로 잘 운영이 되어서 우리 도민의 삶에 더 이바지하는 데 기여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원안통과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