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발언

청주 분평동, 산남동을 지역기반으로 하는 이광희입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참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구심이 듭니다. 미국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바로 NGO들을 활용해서 전체 고용인구의 10%, 전체 GDP에 11%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라니요, 공무원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가지고 그 비용으로 안 되니까 NGO와 NPO를 활용해서 시민사회단체를 활용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새로운 고용을 만들고 그리고 공공서비스 영역을 넓혔습니다. 영국은 더해서 20%, 25% 수준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거의 3%, 4% 수준이기 때문에 이것을 올리자는 게 여야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당에 좀 물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NGO센터 그 NGO의 성장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의구심이 좀 듭니다. 또 하나는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NGO센터는 5억 짜리 건물을 임대해서 회의실과 그다음에 교육실을 두는 정도 수준입니다. NGO에게 엄청난 무슨 특혜를 주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마땅하지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국에 제3섹타를 활용한 NGO들을 활용해서 그 엄청난 고용을 늘리고 그리고 영국 경제를 살렸던 진보당, 그 진보당을 심판한 게 바로 보수당을 만든 사람들이 바로 NGO단체들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독립 운운하시는데 정치적인 것은 시민사회단체는 보수 시민사회단체도 있고 진보 시민사회단체도 있습니다. 충청북도에는 약 130여 개의 시민사회단체 중에서 진보진영에 속하는 단체들은 약 30여개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정치적인 논란 운운하는 거 조차 마땅하지가 못하다고 생각하고요. 전 세계적인 추세와 우리 대한민국이 나가야 될 새로운 고용창출 공공서비스의 확대 이것을 위해서 NGO의 성장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