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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정지숙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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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정지숙입니다. 157쪽 회계연도 결산서에 보면 거기 석면피해 구제대책 의료 그거에 대해서 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요. 과장님이 해 주셔도 돼요.

의료피해 지원을 어떻게 집행되는데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나요? 1인당 얼마가 지원되는데 2,000만 원 중 1,800이 남으면 1인당 얼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비가 이렇게 90.7% 가 남은 거면 도에는 굉장한 이익이네요, 그렇죠?

국비하고 시·군비가 나가면, 그렇죠? 과장님하고 직원들이 열심히 홍보해 가지고 예산 어렵게 세운 거 그 대상자들에게 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건 과장님은 됐고요. 또 168쪽에 보면 하수관계인데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보조 집행잔액에 관련인데 144억 4,000만 원 중에서 11% 중 무려 41억 2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뭔가요? 그럼 다음번에 내시가 다시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지원되는… 예, 정지숙입니다. 157쪽 회계연도 결산서에 보면 거기 석면피해 구제대책 의료 그거에 대해서 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요.

과장님이 해 주셔도 돼요. 의료피해 지원을 어떻게 집행되는데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나요? 1인당 얼마가 지원되는데 2,000만 원 중 1,800이 남으면 1인당 얼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비가 이렇게 90.7% 가 남은 거면 도에는 굉장한 이익이네요, 그렇죠? 국비하고 시·군비가 나가면, 그렇죠? 과장님하고 직원들이 열심히 홍보해 가지고 예산 어렵게 세운 거 그 대상자들에게 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건 과장님은 됐고요. 또 168쪽에 보면 하수관계인데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보조 집행잔액에 관련인데 144억 4,000만 원 중에서 11% 중 무려 41억 2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뭔가요? 그럼 다음번에 내시가 다시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지원되는… 예, 정지숙입니다. 오늘 행사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각 단체가 많이 참여하시고 성황리에 끝나고 또 여기 오시느라고 우리 정책관님 정신을 빼놓으셨는지 잘 모르는데, 하여튼 열심히 하는 모습 감사합니다.

먼저 57쪽, 회계연도 결산서에 보면은 농촌이주결혼여성 1 대 1 농업후견인 시범사업에 관련해서 찾으셨어요, 57쪽? 거기에 보면은 민간이전예산이 5,000만 원 중 2,028만 원이 지출되고 59%인 2,97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사업을 한 건데 돈이 남은 거예요? 1 대 1 하는데 돈이 뭐가 들어가는 거죠?

그럼 1 대 1 하면 얼마씩 주는 거예요? 1인을 주는 거예요, 돈을? 사업비인가?

그러면 이주해서 정착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교육시키고 멘토, 멘토링을 그렇게 하도록 그런 사업이에요? 예, 하여튼 열심히 이주여성들이 정착되도록 이렇게 열심히 지도해 주시고, 또 예산 2만 5,000원 준다고 하니까 큰 돈은 아닌데 잘 정착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79쪽 보면은요, 긴급전화에 대해서.

여성발전센터 179쪽에 보면 일반보상금1,508만 원 중 1,000만 원을 지출하고 33% 하면 50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고 또 무슨 사유로다가 그게 발생이 됐나 하고요. 그 행사추진은 뭐를 했는데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예, 하여튼 1366이 긴급으로 발생했을 때 일어나는 일인데 물론 9명 가지고 많은 상담이나 또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 같은데 자원봉사가 17명을, 17명 인원에 대해서 이렇게 돈을 지불하고 하신 중에서 508만 원이 남은 거는 그래도 그분들에게 조금 더 아량을 베풀어 가지고, 제 생각에는 제가 자원봉사 처음에 조직할 때 제가 참여를 했었습니다만 무조건 자원봉사가 아니라 그래도 가정을 갖고 집안일을 잠깐 돌보지 않고 나와서 일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보상은 줘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런 돈은 그분들한테 다 지원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큰 행사 엑스포 같은 거 했을 때도 보면 한 2만 원 정도 주더라고요, 하루에.

그래서 이분들도 사실 상담하고 그런다는 게 저도 해 봤지만 굉장히 정신적으로 어려움 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돈은 남기지 말고 절감도 좋지만 그분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