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김영주 위원입니다. 불용액 관련해서 한 건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명예기자 및 필진 운영이 있습니다, 결산서 45페이지에요. 1,200만 원 예산인데 700만 원이 남았습니다. 59% 불용률인데, 이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요?

명예기자의 내용에 수당도 주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예상만큼 명예기자 운영들이 활발하게 사업이 안 된 건지 어떤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산추계가 잘못됐다기보다는 절감을 위해서 노력한 흔적도 있는 것이고 또 일부가 블로그기자단하고 조정문제에 있어서 그쪽에다가 더 많은 역량을, 사람들을, 기자들을 투입했다는 얘기로 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2011년도 예산편성에서 적절하게 잘 집행하시느라고 원장님 이하 담당공무원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강의실 책걸상 교체가 있는데요. 1억 2,000만 원 교체하고 나서 불용품이 되겠죠. 처리를 어떻게 했나요?

다른 수요파악을 했는지, 아니면 폐품 결정을 해서 매각, 혹시나 이것이 매각을 해서 일정정도의 세외수입으로 잡는 노력을 했는지, 아니면 그냥 폐품처리 했는지 그 사항에 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물품을 많은 단위로 바꾸는 거라서 개별가격은 적겠지만 일단 아예 폐품은 아니라서 적절하게 수요파악을 하고, 또 공공기관이 아니더라도 필요한 데 있으면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또 매각을 해서 수입을 잡아서 예산을 절약할 수도 있는 방법인데 하여튼 복지시설에 했다는 건 적절하게 잘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0쪽에 보면요 도정업무추진 국외여비추진 풀 사업비가 있습니다. 집행률이 92% 정도 됐는데요. 설명자료처럼 2011년도 상반기에 구제역이 발생을 하면서 예정되어 있던 국외여비가 취소가 되면서 이렇게 발생한 잔액입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절감이 된 측면이 있지만 구제역 때문에, 또 하나는 공무 항공마일리지가 2011년도에 11건이 사용됐더라고요. 공무 항공마일리지의 사용으로 인해서 당연히 지출이 감소하는 측면이 있었다고 보고 공무 항공마일리지가 더 관리가 철저하게 돼서, 그러면 더 예산이 줄어들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바람에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공무 항공마일리지는 항공거리에 따라서 마일리지가 축척이 되고 개인적으로 탄 건 개인적으로 축적이 되는데 공무로 인해서, 즉 세금을 가지고 국외여행을 하거나 국내항공을 이용하더라도 마일리지가 축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카드의 포인트마냥 풀로 관리가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항공사의 협조가 필요한데 아직도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항공사에 대한 마일리지가 섞여 있습니다, 공무 항공마일리지하고 개인마일리지하고 섞여 있고. 「충청북도 공무원행동강령」에도 보면 14조에 공용물의 사적사용 및 수익금지라고 그래서 항공마일리지처럼 부가적 서비스로 인한 것은 사적인 용도로 사용, 수익해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검사위원을 하면서 이걸 좀 봤는데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항공사하고 국토해양부하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건 그대로 있는 거고 그럼 우리 내부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좀 더 바꾸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제가 담당공무원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애로점이 많더라고요. 국외여행과 보안을 담당하는 공무원인데 이거 관리를 주무관이 하고 있는데, 충청북도 전체 공무원을 다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확인이 안 돼요. 지금 시스템은 국외여행을 신청할 때 내가 공무 항공마일리지가 얼마가 있는가를 본인이 갖다가 내야 되고, 또 갔다 와서 누적마일리지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이 안 되어 있으니까 개인이 누락을 하거나 개인에 오류가 있으면, 오류 있는 것도 좀 있더라고요, 2011 결산을 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외여행담당자가 제주도까지 하게 되어 있어요. 제주도를 공무 출장 갈 때 공무 항공마일리지가 남았으면 그걸 쓰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총무과에서 담당하는 직원이 국내용은 아닌데 항공마일리지를 담당하다 보니까 그 업무까지 하는데 일일이 다 확인해서 물어봐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입, 전출 있잖아요. 여기서 과장이 부군수 요원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부군수로 군에 가면 또 해외에 갈 일이 더러 있습니다, 부군수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부군수로 나갔거나 아니면 전입, 전출 다른 시·군으로 갔거나 중앙부처로 갔거나, 그때 발생하는 국외 다녀와서 공무 마일리지가 개인이 신고가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일일이 다 한 직원이 물어보기도 어려운 거고, 그리고 또 행안부에서 전출 오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와서 국외 갈 일 있으면 공무 항공마일리지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파악이 안 되고 일일이 확인해서 파악을 해야 되고 개인이 거기다 등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장되는 거죠, 예산이. 그걸 안 써먹고 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가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전입, 전출 관리는 다시 들어올 때 반드시 본인이 보유한 공무 항공마일리지가 얼만지를 표시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부군수 요원 갔다 들어오신 분들 관리 안 될 겁니다, 제가 볼 때 지금 시스템으로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지금 총무과에서, 행정국에서 사람의 노력으로 돼서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직원이 열심히 하고 더 노력해서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관리를 국 단위, 과 단위로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당 과에서 국외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항공편을 이용한 국내출장이 있을 시에, 그리고 전입·전출의 요인이 됐을 때 해당 과에다가 그거를 신고하고, 제출하고 관리를 그렇게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총무과에서는 그걸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개인 하나하나가 그걸 확인하고 물어보고 해야 되는 이런 시스템의 문제가 있어서, 과 단위로 공무 항공마일리지가 관리되고 신청 받고 갔다 와서 마일리지 쌓인 것들을 보고하고 이런 자료들을 과 단위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행정국에서는 총괄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도 개선의 의견을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확인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이게 개인 마일리지, 개인이 갔다 온 거하고 공무 마일리지하고 중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 보고하고 그 보고가 맞는지 확인하고 관리해 줘야 된다는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안 돼요. 그리고 사적으로 사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본인 외에는. 본인이 신고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복잡한 과정이 있어요.

그런 문제가 풀로 관리가 되면 굉장히 좋을 거 같습니다. 근데 아직 항공사하고 협의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근데 확인해 보면 더러 있어요.

그리고 국제선뿐만 아니라 외국 한 번 어디 갔다 오면 국내항공 정도는 나옵니다. 그것도 가야 되는 것이고, 또 마일리지가 항공뿐만 아니라 항공사하고 제휴된 호텔이나 숙박까지도 쓸 수가 있어요. 관리가 잘 되면 편성된 예산 쓰지 않고 할 수 있겠다, 지금의 관리시스템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 좀 검토하셔 갖고 같이 또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부군수 갔다 오거나 전입, 전출은 그냥 한 개인이 일부러 개인한테 물어봐서 파악을 해야 돼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와서 의무적으로 과에다 등록을 하고 그것이 총괄적으로 확인이 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부군수 요원 나갔다 온 사람들 그 해당 시·군에서 공무 마일리지 얼마가 됐는지 본인한테 한번 물으면 본인밖에 모르는 겁니다.

본인 스카이패스나 이런 거에 쌓이는 거라서 알 수가 없어요. 항공사에서는 총액만 알려주지 거기에 공무 마일리지가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 그거를 확인하고 갖추라는 겁니다.

제가 점검해 보니까 그래서 누락될 요지가 좀 있다는 건데, 그 자체도 세금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부가적 서비스지만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아무리 봐도 제도를 개선하지 않고 이 시스템대로 가면 크진 않겠지만 계속 그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사적으로 사용한다는 문제가 아니고요. 있는 마일리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거냐의 문제입니다.

사적으로 사용하는 건 없고. 아마 국정감사에서도 공기업이나 많이 걸립니다, 누적되어 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으로 나가는 경우가 보니까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마일리지를 가지고 성수기 때 받아 주지 않는 항공사의 문제가 있지만 우리 도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도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거고 특히 중앙부처에도 국정감사에서 많이 지적됐고 했던 내용이라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사적으로 사용한다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 저 확인 못해봤고, 다만 시스템상으로 퇴직자들이 어쩔 수없이 퇴직을 함으로 인해서 공무 마일리지를 자동적으로 사적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건 있어도 공무원이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수질관리과인데 하수관거 정비사업 금액이 커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마지막 추경 이후 환경부에서 불용액 통보로 인한 잔액발생이라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국장님이 답변하시고 보충해서 과장님이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국비, 도비, 시·군비 부담률 해서 부담률대로 다 불용처리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좀 있나요?

연말에까지 봐서 상황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다시 내시변경을 하든가 하지 않고 정리추경 때도 가지 않아서 그 이후에 불용 통보를 하는 경우가 많은 건가요, 이게 예산이? 그러면 14개소의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예산이 불용됐지만 차질 없이 다 수행이 됐나요? 김영주 위원입니다.

불용액 관련해서 한 건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명예기자 및 필진 운영이 있습니다, 결산서 45페이지에요. 1,200만 원 예산인데 700만 원이 남았습니다. 59% 불용률인데, 이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요?

명예기자의 내용에 수당도 주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예상만큼 명예기자 운영들이 활발하게 사업이 안 된 건지 어떤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산추계가 잘못됐다기보다는 절감을 위해서 노력한 흔적도 있는 것이고 또 일부가 블로그기자단하고 조정문제에 있어서 그쪽에다가 더 많은 역량을, 사람들을, 기자들을 투입했다는 얘기로 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2011년도 예산편성에서 적절하게 잘 집행하시느라고 원장님 이하 담당공무원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강의실 책걸상 교체가 있는데요. 1억 2,000만 원 교체하고 나서 불용품이 되겠죠. 처리를 어떻게 했나요?

다른 수요파악을 했는지, 아니면 폐품 결정을 해서 매각, 혹시나 이것이 매각을 해서 일정정도의 세외수입으로 잡는 노력을 했는지, 아니면 그냥 폐품처리 했는지 그 사항에 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물품을 많은 단위로 바꾸는 거라서 개별가격은 적겠지만 일단 아예 폐품은 아니라서 적절하게 수요파악을 하고, 또 공공기관이 아니더라도 필요한 데 있으면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또 매각을 해서 수입을 잡아서 예산을 절약할 수도 있는 방법인데 하여튼 복지시설에 했다는 건 적절하게 잘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0쪽에 보면요 도정업무추진 국외여비추진 풀 사업비가 있습니다. 집행률이 92% 정도 됐는데요. 설명자료처럼 2011년도 상반기에 구제역이 발생을 하면서 예정되어 있던 국외여비가 취소가 되면서 이렇게 발생한 잔액입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절감이 된 측면이 있지만 구제역 때문에, 또 하나는 공무 항공마일리지가 2011년도에 11건이 사용됐더라고요. 공무 항공마일리지의 사용으로 인해서 당연히 지출이 감소하는 측면이 있었다고 보고 공무 항공마일리지가 더 관리가 철저하게 돼서, 그러면 더 예산이 줄어들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바람에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공무 항공마일리지는 항공거리에 따라서 마일리지가 축척이 되고 개인적으로 탄 건 개인적으로 축적이 되는데 공무로 인해서, 즉 세금을 가지고 국외여행을 하거나 국내항공을 이용하더라도 마일리지가 축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카드의 포인트마냥 풀로 관리가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항공사의 협조가 필요한데 아직도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항공사에 대한 마일리지가 섞여 있습니다, 공무 항공마일리지하고 개인마일리지하고 섞여 있고. 「충청북도 공무원행동강령」에도 보면 14조에 공용물의 사적사용 및 수익금지라고 그래서 항공마일리지처럼 부가적 서비스로 인한 것은 사적인 용도로 사용, 수익해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검사위원을 하면서 이걸 좀 봤는데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항공사하고 국토해양부하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건 그대로 있는 거고 그럼 우리 내부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좀 더 바꾸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제가 담당공무원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애로점이 많더라고요. 국외여행과 보안을 담당하는 공무원인데 이거 관리를 주무관이 하고 있는데, 충청북도 전체 공무원을 다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확인이 안 돼요. 지금 시스템은 국외여행을 신청할 때 내가 공무 항공마일리지가 얼마가 있는가를 본인이 갖다가 내야 되고, 또 갔다 와서 누적마일리지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이 안 되어 있으니까 개인이 누락을 하거나 개인에 오류가 있으면, 오류 있는 것도 좀 있더라고요, 2011 결산을 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외여행담당자가 제주도까지 하게 되어 있어요. 제주도를 공무 출장 갈 때 공무 항공마일리지가 남았으면 그걸 쓰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총무과에서 담당하는 직원이 국내용은 아닌데 항공마일리지를 담당하다 보니까 그 업무까지 하는데 일일이 다 확인해서 물어봐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입, 전출 있잖아요. 여기서 과장이 부군수 요원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부군수로 군에 가면 또 해외에 갈 일이 더러 있습니다, 부군수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부군수로 나갔거나 아니면 전입, 전출 다른 시·군으로 갔거나 중앙부처로 갔거나, 그때 발생하는 국외 다녀와서 공무 마일리지가 개인이 신고가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일일이 다 한 직원이 물어보기도 어려운 거고, 그리고 또 행안부에서 전출 오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와서 국외 갈 일 있으면 공무 항공마일리지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파악이 안 되고 일일이 확인해서 파악을 해야 되고 개인이 거기다 등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장되는 거죠, 예산이. 그걸 안 써먹고 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가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전입, 전출 관리는 다시 들어올 때 반드시 본인이 보유한 공무 항공마일리지가 얼만지를 표시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부군수 요원 갔다 들어오신 분들 관리 안 될 겁니다, 제가 볼 때 지금 시스템으로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지금 총무과에서, 행정국에서 사람의 노력으로 돼서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직원이 열심히 하고 더 노력해서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관리를 국 단위, 과 단위로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당 과에서 국외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항공편을 이용한 국내출장이 있을 시에, 그리고 전입·전출의 요인이 됐을 때 해당 과에다가 그거를 신고하고, 제출하고 관리를 그렇게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총무과에서는 그걸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개인 하나하나가 그걸 확인하고 물어보고 해야 되는 이런 시스템의 문제가 있어서, 과 단위로 공무 항공마일리지가 관리되고 신청 받고 갔다 와서 마일리지 쌓인 것들을 보고하고 이런 자료들을 과 단위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행정국에서는 총괄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도 개선의 의견을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확인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이게 개인 마일리지, 개인이 갔다 온 거하고 공무 마일리지하고 중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 보고하고 그 보고가 맞는지 확인하고 관리해 줘야 된다는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안 돼요. 그리고 사적으로 사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본인 외에는. 본인이 신고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복잡한 과정이 있어요.

그런 문제가 풀로 관리가 되면 굉장히 좋을 거 같습니다. 근데 아직 항공사하고 협의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근데 확인해 보면 더러 있어요.

그리고 국제선뿐만 아니라 외국 한 번 어디 갔다 오면 국내항공 정도는 나옵니다. 그것도 가야 되는 것이고, 또 마일리지가 항공뿐만 아니라 항공사하고 제휴된 호텔이나 숙박까지도 쓸 수가 있어요. 관리가 잘 되면 편성된 예산 쓰지 않고 할 수 있겠다, 지금의 관리시스템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 좀 검토하셔 갖고 같이 또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부군수 갔다 오거나 전입, 전출은 그냥 한 개인이 일부러 개인한테 물어봐서 파악을 해야 돼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와서 의무적으로 과에다 등록을 하고 그것이 총괄적으로 확인이 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부군수 요원 나갔다 온 사람들 그 해당 시·군에서 공무 마일리지 얼마가 됐는지 본인한테 한번 물으면 본인밖에 모르는 겁니다.

본인 스카이패스나 이런 거에 쌓이는 거라서 알 수가 없어요. 항공사에서는 총액만 알려주지 거기에 공무 마일리지가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 그거를 확인하고 갖추라는 겁니다.

제가 점검해 보니까 그래서 누락될 요지가 좀 있다는 건데, 그 자체도 세금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부가적 서비스지만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아무리 봐도 제도를 개선하지 않고 이 시스템대로 가면 크진 않겠지만 계속 그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사적으로 사용한다는 문제가 아니고요. 있는 마일리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거냐의 문제입니다.

사적으로 사용하는 건 없고. 아마 국정감사에서도 공기업이나 많이 걸립니다, 누적되어 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으로 나가는 경우가 보니까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마일리지를 가지고 성수기 때 받아 주지 않는 항공사의 문제가 있지만 우리 도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도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거고 특히 중앙부처에도 국정감사에서 많이 지적됐고 했던 내용이라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사적으로 사용한다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 저 확인 못해봤고, 다만 시스템상으로 퇴직자들이 어쩔 수없이 퇴직을 함으로 인해서 공무 마일리지를 자동적으로 사적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건 있어도 공무원이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수질관리과인데 하수관거 정비사업 금액이 커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마지막 추경 이후 환경부에서 불용액 통보로 인한 잔액발생이라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국장님이 답변하시고 보충해서 과장님이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국비, 도비, 시·군비 부담률 해서 부담률대로 다 불용처리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좀 있나요?

연말에까지 봐서 상황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다시 내시변경을 하든가 하지 않고 정리추경 때도 가지 않아서 그 이후에 불용 통보를 하는 경우가 많은 건가요, 이게 예산이? 그러면 14개소의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예산이 불용됐지만 차질 없이 다 수행이 됐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