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율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김상철입니다. 제316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집회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청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3월 4일에 집회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2월 27일 김태이 의원이 발의한 청도군의회 의원 등의 소송 비용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과 2월 27일 청도 군수로부터 청도군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효태 의원입니다. 2026년도 상반기 군정 질문을 위한 군수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군정 질의를 통해 군정 현황을 파악하여 의정 활동의 자료로 참고하고 현안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문제점을 개선하고 정책적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군수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 요구를 위해 본 의원 외 1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출석 기간은 3월 9일부터 3월 19일까지 11일간이며 출석 대상자는 군수, 부군수, 국장 및 실·과·소장입니다. 발의한 본 의원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예산실장 최규문입니다.

예, 과장님 먼저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질문은 답변서로 갈음하고, 우리 공모 사업 관련해서는 조금 짧게 한마디만 드리고 싶은 게 우리 공모 사업을 선정할 때 어떤 군정 방향이라든지 아니면은 큰 틀에서 그 어떤 맥락 없이 우리가 이제 상황, 상황을 보고 좋은 공모 사업이다. 싶으면 이렇게 지원을 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 관광의 허브 도시로 가겠다. 농업 대전환을 통해서 농가 소득을 활성화하겠다. 이렇게 여러 가지 비전들을 내세우고 군정을 이끌고 계신데, 그 공모 사업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군비 부담이 적은 우량 공모 사업들을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 저는 이게 과연 우리가 좀 중구난방으로 공모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좋은 공모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도전을 하고 따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만족할 만하고 잘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만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때로는 군비 부담이 조금 더 되더라도 우리가 표방하고 있는 기치를 내걸고 있는 그러한 사업들의 공모 사업들을 조금 찾아서 같이 발맞춰 가야 군정이 늘 이제 내세우고 있는, 그러니까 그 기치로 걸고 있는 그런 농업 대전환이라든지 문화예술 관광의 허브 도시 이런 부분의 맥락과 맞아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런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 그 아쉽다는 말씀드리는 부분이 우리 집행부가 2023년도 이전에 연평균 750억 정도 공모 사업을 하고 있다가 비약적으로 2배, 3배 가까이 넘는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적들을 폄훼하거나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큰 틀에서 봤을 때 조금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들이 공모 사업을 함에 있어서 물론 각 부처마다 또 공모 시기라든지 내용이 다르지만 크게는 저희들이 군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비전 전략.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제 2040 비전 전략을 했지만 그 앞에는 2030 비전 전략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의 현안 사업이라든지 또 정부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기치를 걸고있는 어떤 그런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서 저희들이 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싶은데, 이제 지역에 우리가 자주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고민하는 중에 공모 사업이 나오면 우리에게 부합하다면 그런 위주로 이제 현재 하고 있고 또 우리 직원들이 또 고생을 해서 또 지금까지 잘 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무분별하게 무조건 공모 사업을 위한 공모 사업은 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취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정치 행정의 현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추후에 공모 사업을 할 때 군비 부담률을 이만큼 낮춘 거는 정말로 뛰어난 성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군비 부담률이 조금 더 높더라도 우리 군에서 농업군의 기본 틀에 맞춰서 정말로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한테 체감이 되는 그러한 공모 사업들도 좀 많이 참여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8페이지에 우리 청년 정착률에 대해서 2024년도에 8,000명 남짓이던 우리 청년 인구가 2025년도에 7,61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런데 감소 인구가 2024년도에는 감소율이 7.27%고 2025년도에는 5.25%로 나타났는데 실질적으로 그 유입 인구하고 전출 인구가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감소됐을 때 전출 인구는 몇 명이고 유입 인구가 몇 명이었습니까? 지금 순 증감함으로 따졌을 때는 2025년도에 422명이 감소했는 것은 맞고 그러니까 그 감소했는 내역 속에서 전입은 얼마나 왔고 전출은 얼마나 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있나요?

예, 저희들이 자료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볼 수 있습니까?

지금 제가 자료는 올해 기준으로 현재 자료를 갖고 있고, ‵24년도는 지금 현재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감소 폭이 많다가 이제 들어와서 감소 폭이 좀 둔화가 되었다는 그런 표현을 해서 이걸 작성했고, 기본적인 수치 데이터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거 여건으로 인한 전출이 높다고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주거도 있고 학업. 그러니까 자녀 교육 이런게 큰 걸로 판단합니다.

근데 우리가 청년 정책에 대한 추진 성과를 보면 주거가 마치 첫 번째인 것처럼 좀 보여질 소지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청년들하고 어떤 간담회를 통하면 현재 요구하는 것은 주거가 최근에 자주 요구하는 거예요. 물론 그게 정답은 아니지만, 주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청도도 청년이 여기 직장 또는 출근하면서 주거가 없어서 외지에서 다니고 있다. 주거만 있으면 정착 하고 싶다. 이런 분도 있었고 또 간혹 중에 어떤 분은 인천에서 지금 귀촌을 하셨는데 주거를 구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나같은 이런 어려움이 없도록 주거의 문제에서 지금 좀 얘기했고, 근본적인 문제는 주거가 주는 아니고 최근에 주거가 대두됐다는 뜻이고 교육이나 이런 게 전반적으로.

그렇죠. 우리가 사회조사 보고서를 봐도 실질적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이유는 교육. 그다음에 직장. 그러니까 경제 활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나머지 청년 정책 프로젝트의 추진 내용들을 보면 직장에 대해서 근로자 일자리, 창업 지원에 관해서는 5억 남짓 이거든요. 40억 중에서 35억은 054 스페이스 조성 사업이니까 차치하더라도 5억 남짓밖에 되지 않는데, 대부분이 보면 우리 사업들을 하시는 거를 보면 우리 청년 지역 활력타운하고 행복주택, 지역 맞춤형 매입형 매입 임대주택 그다음에 만원 주택. 만원 주택이야 조금 성격은 다르지만 그렇게 좀 주거 부분에 대한 공급만이 너무 주가 돼서는 사실 우리 이탈을 방지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안 그래도 그렇죠.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 기업체라든지 기업이 들어오면 가장 좋은데, 우리 청도군의 여건상 이제 저희들이 로컬 크레이터 발굴이라든지 육성 지원에 지금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130명 넘는 약 150명 가량 되는 로컬 크레이터를 발굴하고, 또 그런 크레이터들이 우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최근에는 우리 일자리가 취업이라기보다는 스스로 사회적 기업이라고 할까 이런 활동하는 인원이 굉장히 최근에 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 군의 경제 활동 전반에 있는 특성을 보면, 사실 농업이지 않습니까? 근데 로컬 크레이터들이 창업을 하고 이렇게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농사 지어서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홍보가 크게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농사만 지어도 한 달에 내가 직장 다니는 것 또는 그 이상에 준하는 정도의 수익이 나온다면 우리 직장인들에게 아니면 주변에 나가 있는 제 또래 친구들에게 당당하게 청도로 와서 농사 지어도 그 정도는 번다. 그러면 스트레스도 덜 받고, 사생활을 하면서 살 수 있는 메리트가 있다.라는 추천을 할 수 있을겁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업 대전환 이외에 농업에 대한 개별적인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정책들이 특히 청년 안에서는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좀 들고 여기 36페이지, 37페이지에 걸쳐 있는 그 청년 근로자 일자리 창업 지원 사업하고 청년 농업인 후계농 지원 사업과 청년 신혼부부 주거 지원 사업 중에서 우리 군에서 딱히 특화되어서 우리 군이 좀 특색 있게 하는 것은 만원 주택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모든 지자체에서 다 하는 건데, 모든 지자체에서 다 하는 이런 청년 정책을 가지고 청년들이 청도에 메리트를 느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건 절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청년 정책률 분석 자체가 조금은 미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결국에 청년 정착률 제고를 위해서 공공임대주택 보급 확대와 청년 정착률을 성과 지표로 설정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력적으로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추후에는 조금 소위 말해서 먹고 사는 문제, 학업과 경제 활동 때문에 청도를 떠난다면 그 둘 중에 하나는 어느 정도 잡아야 되는데, 학업은 실질적으로 인프라를 지자체에서 갖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학업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외에는 하기가 쉽지 않으니, 결국에는 경제 활동 그러니까 농업 소득이 획기적으로 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공모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군 자체적으로도 특화된 사업들에 대한 발굴이 기획실 차원에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 농업 분야에도 지금 다 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스마트팜에 한 6억 원 정도 투자해서 하는 것도 있고 이런데, 제가 이 자료에는 사실상 다 담지 못했습니다. 특히 청년 정책이 됐든 어떤 정책이 됐든 전 부서가 다 같이 참여하고 할 때 시너지 효과가 높아지는 건데 방금 의장님 말씀대로 좀 특화할 수 있는 부분도 좀 더 개발하고 좀 더 육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팜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스마트팜은 기초 설비 시설이나 초기 투자 비용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년 후계농이라든지 아니면 귀농 정착 지원금 이런 부분이 아니면 청년들이 결국에는 그 연로하신 부모님께 손을 벌려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보증 제도라든지 이자 보증 제도라든지 아니면 보전 제도라든지 해서 조금 사업을 좀 규모 있게 해야 되는데, 스마트팜을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짧게 짧게 하는 것이 과연 농가 소득에는 큰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봐야 됩니다. 다음에 지금도 우리가 농업 대전환을 선포하고 난 이후에도 농가 소득 자체가 군 내부 전체 자료에서는 실제로 2,400만 원, 2,500만 원 선을 넘지 않고 그것도 사실은 좀 비약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너무 우리가 경제 활동에 있어서는 좀 취약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기획실에서 앞으로 청년 정책이든 어떤 뭐 지역의 경제 정책이든 인구 정책이든 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엔 먹고 사는 문제라도 어느 정도는 좀 해결하는 데 좀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거기에 대한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그다음에 창업 성공률 분석을 또 넣으셨는데 39페이지에 유천 문화마을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업비가 1억인데, 신청자 수가 1명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까? 그 범위 지원 대상 범위도 39세 미만 청년에서 49세 미만 청년으로 확대되어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경북 청년 예비 창업가 지원 사업과 비교했을 때.

처음에 저희들이 한 5명 이상을 사실은 하려고 했는데, 현재 아직까지 이제 유동 인구나 이런 게 참여하려고 하는 분들의 어떤 뭐 나름대로의 본인만의 시장 분석이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참여를 조금 관망하는 걸로 저희들이 보고있습니다.

그 말씀 자체가 결국에 우리가 유천문화마을에 지금까지 힘을 쏟아오고 했던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성과로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 좀 있는 거라는 거 아닌가요?

예, 지금 아직 진행 중이라서 리모델링도 이제 거의 마무리돼 가고 이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정착하려면.

기본적으로 유천 문화마을 자체의 사업들이 우리 그 전반적인 사업들을 봤을 때 진행 속도가 좀 느리다. 하는 부분은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박차를 가하셔서 우리가 사실 그런 게 빠르게 좀 붐업을 일으켜야 되는데, 들어간 예산이나 아니면 우리가 공을 들인 거에 비해서는 성과가 좀 늦게 나는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신 만큼 조금 더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지금 41페이지 자료하고 실질적으로 그리고 또 37페이지 자료에 보면은 사업비 자체가 3,000만 원이거든요. 근데 실적은 20명을 다 달성을 했어요. 2025년도 기준에서도. 이게 사실 대출 이자 2% 지원해서 4년 지원, 뭐 3%로 지원해서 뭐 5년 지원하자. 뭐 왔다 갔다 옥신각신하면서 했지만 저는 어쨌든 이건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가 많은데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이제 저희들이 신청이 많으면 확대하는데, 37페이지는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신규 목표인겁니다.

신규 목표인 거예요? 실적이 아니고? 41페이지는 목표잖아요.

41페이지는 목표고요.

그러니까 37페이지는 2025년도 자체의 추진 성과라고 자료를 제출하셨지 않습니까? 20명. 근데 목표 자체가 올해도 20명이에요. 근데 20명인데, 이 답변서 작성일이 제가 질문을 2월 3일에 넣었으니까 답변서 작성일이 아마 2월 한 중 후반쯤 됐을 건데 두 달 만에 거의 50% 가까이 소진이 됐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공급을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는 않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신청하는 분들은 다 지원하고 있고 혹시 저희들 부족하면 또 추경에 예산을 또 세워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어느 정도 신청 공고에 맞춰서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탈락된 분 기준 초과 아니면 탈락된 분은 없습니다.

국토부에서 하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나 우리 군에서 하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들의 경우에 사실 그 기준 자체가 조금 모호하고 빡빡하거든요. 중위 소득 150%는 많은데, 중위소득 100%였나.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국토부에서 하는 거는 그런 기준이 빡빡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자체가 적고, 이런 경우에는 충분히 이 수요 안에 감당을 할 수 있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지원 금액을 좀 늘려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청년들을 위해서. 이게 최초에 우리가 논의됐던 2%가 아니라 3%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최대 4년이 아니라 최대 5년이 됐다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 없는지 좀 고려해 보시겠습니까?

예, 이자 지원도 마찬가지고 월세 지원금도 마찬가지고 사회적 보장 수혜금이라서 보건복지부의 협의를 통해서 하는 건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3%를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절대 안 된다고 해서 조정한 게 이제 보건복지부 승인해 준 게 2%였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지방 간의 형평성을 두라는 거 맞죠? 다른 데는.

쉽게 말하면은 선심성.

그러니까 그게 저는 그 당시에 보건복지부는 충분히 그런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실적이 충분하고 여기에 대해서 뭐 지방 소멸 도시들의 경제 지표는 뚜렷하게 하락세를 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맞물려서 돌아가면 보건복지부에다가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덕지가 있지 않나.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희들도 한 번 더 인상하는 그런 부분도 하여튼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저희들도 한번 접촉을 한번 해 보든지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신혼부부들 청년들의 주거난 부분에 대해서 고민들이 많다고 하셨기 때문에 임대 주택이나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신다면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집을 사든지 아니면 그 증축을 하든지 아니면 개축을 하든지 하는 경우에 이런 이자 지원 같은 경우가 저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가 많다면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또는 아니면은 실질적인 지원 금액 자체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그 당시에 보건복지부에서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선심성이고 이런 이야기들을 좀 지방 형평성도 좀 맞춰야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면 이제는 조금 여건이 또 해보고 나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 하는 부분을 조금 보건복지부하고 같이 한번 이야기를 잘 나누셔 가지고 지원이 조금 더 돌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다 해봤자 예산 얼마죠? 6,000만 원인가요?

예, 예산은 6,000만 원입니다.

6,000만 원인가요? 600만 원 돼 있는데요?

이자가 매년 들어가는.

3,000만 원이죠. 3,000만 원.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마을 숙원 사업 1개 정도 비용밖에 안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확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군정 정책 홍보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한 취지는 뭐였냐 하면은, 우리 군에서 예를 들어서 뭐 비료를 언제 살포를 하는지 중소형 농기계는 언제 신청하는지 우리가 앞서 우리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정책들은 언제 하는지에 대해서 군민들이 아는 군민들은 알고 모르는 군민들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냐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대군민 홍보 방안을 대국민홍보 방안으로 거의다 답변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노인 인구가 이미 46.7%를 넘고 있는 우리 군에서 유튜브 홍보, SNS 홍보, 디지털 아카이브, 영화관 스크린 홍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정책들이 주민들에게 결국 와닿으려면 이런 정책도 하더라. 저런 정책들도 하더라. 하는 부분들을 조금 신청을 안 하더라도 조금 느끼시면 정책에 대한 신뢰도라든지 아니면 정책에 대한 의존도, 의존도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조금 뭐랄까. 정책에 대해서 조금 만족도 이런 부분들이 좀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매년 조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농업기술센터에다가는 농업 달력을 좀 만들어보면 어떻겠나. 그래서 매년 나오는 데서 기본적인 일정들이 정해져 있는 것들이 많이 없다고 하니까, 한 달에 한 장씩이라도 이장님을 통해서 농업 달력을 배부를 해 주면 그 달에 있는 비료 신청 시기라든지 아니면 농기계 신청 시기라든지 어떤 지원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 달력을 좀 더 넣어서 보급을 좀 해주든지 그게 너무 많다면 마을 회관이라도 좀 해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은 이상입니다.

현재 기획예산실에서는 전체 총괄적으로 군청 전반에 대한 걸 말씀드린 것이고 방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은 현재 그 마을 공문으로도 우리 신청은 이제 이장님 단위로 보통 취합해서 신청하기 때문에 마을 공문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 반상회보 다달이 나가는 반상회보라든지 그다음에 또 읍면을 통해서 홍보는 충분히 하고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지난번 우리가 할 때 우리 SNS 카톡 채널 보내는 그것도 일부는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더 우리 홈페이지에도 물론 하기는 합니다마는 좀 더 상세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곤 의원님이 조금 전에 이 홍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문자 전송을 하면은 이거 우리가 이 지원하는 그런 과별로 지원하는 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 홍보가 이거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지원 사업을 갖다가 문자로 날려주는 거는 선거법하고 상관없잖아요.

예, 사업 신청하라고 하는 거는 관계없습니다.

지원한다고 사업을 나왔는 걸 신청하라든가 이런 걸 다니면서 보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과마다 이렇게 있으니까 홍보를 과마다 한다고 하고 해도 그거 안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요즘은 마을 방송 시스템이 또 다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막 방송을 하고 하는데도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미흡하게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신청 시기를 놓치고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자로 오히려 보내주면 그런 사업 신청은 과마다 있으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문자 보내주면 문자는 어떻게든 시간이 지나도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시스템을 좀 앞으로는 도입해서 하면은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리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조금 전에 말했듯이 이장님 통해서 공문. 또 읍면에서 담당 직원을 통해서 또 홍보. 그 다음에 반상회보, SNS, 홈페이지 이렇게 하는데 문자도 저희들이 해 봤는데, 전부 다 어르신들이나 집에 저도 지금 어른 농사하고 하지만 문자 자체를 쉽게 보내도 가보면 수십, 수백 통 와 있어도 못 읽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문자를 본다고 하는 뜻은 좀 젊거나 또 약간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뭐 뭐 하는 지를 거의 다 농협 통해서도 그렇고 다 어르신도 이수하고 있는데, 단지 이제 저희들은 청도에 온 지 얼마 안 되거나 또는 방금 같이 이제 농사 지은지 얼마 안 된 분들을 위해서는 문자 하는 그런 걸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문자 효과가 물론 젊은 분들한테는 있는데 연세 많은 분들은 그다지 큰 효과가 없었다고 봅니다.

그래도 효과는 문자로 받아보는 게 제일 크지 않나. 싶으니까 그런 시스템도 앞으로는 한번 준비하시는 게 안 낫겠나 싶어서요. 왜 그런가 하면은 제가 그 신청이 안 된, 놓친 부분이 있어서 이제 이런 데 가서 물어보니까 문자 이런 전송. 요즘은 전화번호가 다 있으니까 문자 전송을 하는 시스템이 돼 있나 하니 전혀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군 기획실에서 그걸 통괄적으로 한번 운영을 하면 어떻겠나하는 그걸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했습니다.

예, 과장님 이어서 답변 잘 들었고 김태이 의원님 문자 보내달라는 그런 내용들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군정에 대한 홍보가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는 여기서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그 우리 공모 사업 중에 경로당 ICT 사업, 그에 관한 공모 사업들 중에서 어떤 부분이 해당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동네별로 경로당에 디지털 군정 달력 제도 도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같은 경우에도 그렇지만 집행부에서도 쓰고 계시겠지만 우리 구글 캘린더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말고 디지털 캘린더 형태로 해서 부서별로 일주일치에 대한 사업들이 이제 디지털 달력에 표시가 되는 건데,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어떤 행사가 있다. 아니면 어떤 뭐 있다가 올리면 그 일주일 달력 안에 한쪽 화면에 일주일 전체 일정이 나오고 오른쪽에는 그날의 달력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게 나오는데, 그 밑에 오늘 신청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자동적으로 부서에서 기간만 입력을 해 놓으면 이런 게 다 전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디지털 달력 사업들을 조금 우리가 공모 사업으로 해보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전국에 최초로. 그렇게 많이 힘들고 하는 사업들은 아니니까 그렇게 했을 때 뭐 화면이나 이런 게 2,019개 경로당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은 그게 대당 100만 원 잡았을 때 한 2억 몇 천만 원에서 소프트웨어 비용 해서 한 3억 정도짜리 사업을 한다면 공모 사업을 해본다면 그걸 우리가 오히려 청도군이 그게 전국 농어촌 지역이나 아니면 전국 지자체의 뉴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스탠다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업체에 용역을 줘도 충분히 이건 쉽게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자꾸 이걸 매달 찍어내기가 힘들다라는 말씀들을 하셨는데, 마을회관에 그런 내용들이 딱 있으면 궁금한 점은 터치가 돼야 되겠죠. 당연히 와서 보고 신청을 하실 수 있고 어쨌든 자꾸자꾸 군정에 대한 홍보 방안들. 옛날에 그 디지털 액자가 유행했을 때 그런 방식들이거든요. 그걸 이제 군정 홍보용으로 쓰는 거를 우리가 도입을 해보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뭐 다른 데 지자체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좀 이런 부분을 먼저 좀 준비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까 전에는 시간이 없어서 못 했고 45페이지 청년 정책 추진단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청년 정책 추진단은 우리가 부은 스님을 추진단장으로 하고 실장님이 총괄로 해서 일자리 창업, 농업 주거 문화 참여에 대해서 이제 청년 정책들을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이거 실무를 누가 봅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거는 구상도인데 현재 그냥 우리가 실무는 우리 인구 정책팀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 청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정책할 때 이제 팀장 회의에서 의견 수렴 또는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이나 이런 것도 공모 사업 신청할 때 여기서 의견 수렴합니다. 실무는 현재로서는 우리 인구 정책팀에서.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은 우리 총무과장님도 좀 잘 들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 행정안전복지국장님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는 게 인구 정책 팀장이 인구 정책, 청년 정책, 저출생 정책, 지방 소멸 대응 기금 관련 업무를 다 볼 수가 있습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굉장히 광범위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건 굉장히 또 디테일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방 소멸 위기를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인구정책팀의 규모 확대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청년 정책 안에서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일자리 창업, 농업, 주거 문화 참여가 있는데 이게 한 명 데리고 이거 청년 정책에 대한 실무가 되겠습니까? 이게 서동홍 주사인가요?

예.

서주사 한 명 데리고 안 팀장님이 이걸 다 본다. 뭐 그 정도 되면 참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정말 좋은 청년 정책이 실무를 다 보면서도 늘 고민하고 해서 좋은 청년 정책이 과연 나올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 추진단에서 부군수님 비롯해 가지고 의견이 내려오면은 뚝딱뚝딱 실무만 처리해가지고 정말 죽어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수동적으로 좀 변하는 것들을 보면 이러한 수직적 정책 하달에 대한 업무 처리만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안에서 담당 공무원이 좀 능력을 발휘하려면 일전에 우리가 그 유투버했던 충주맨 사례처럼 자기들이 고민할 수 있고 자기들이 뭘 할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시장님이 아이디어를 줘가지고 아니면 그 위에 과장님이 아이디어를 줘서 “이번에는 이런 영상 찍어.”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뭐냐 하면 개인적인 역량들이 뛰어난 우수 인재들을 우리가 공무원으로 뽑았어요. 대한민국이 지난 한 20년 동안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의 인재라고 하는 인재들은 다 공무원 사회에 와 있는데, 그 인재들이 공무원 사회만 들어오면은 바보됩니다. 정말 그러면 머리가 바보 될까요? 그게 아니고 해서는 안 되고 할 수 없는 일들이 많고 할 시간도 없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비춰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진짜 우리 군이 청년 문제뿐만 아니라 인구 소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진심이라면 인구정책팀은 별도의 과로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 인구정책팀도 있고 청년 정책팀도 있고 출생 대응팀도 있고 지방 소멸 대응팀도 있고 이렇게 새로운 부서가 돼야 되고 우리가 이제 기획 실장님도 이제 4급 아닌가요? 4급이죠?

예.

그러면 그 안에 과를 만들 수는 없습니까? 기획실 안에.

조직구조상 실안에 과는…

실안에 과는 못들어가군요. 그렇다면은 인구 정책문제가 지금 우리가 당면한 최고 큰 문제로서, 인구 소멸 위기 지역이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조직 개편을 할 시기가 있다면, 조직 개편에 대한 기회가 온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청년 정책만 해도 이만큼 많은데 기획실 안에 인구정책팀이 있었던 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모든 과들이 유기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취지는 충분히 맞는데, 앞으로 인구정책팀에서 해야 될 일들이 우리 군에서 주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농업과 더불어서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온다면 우리 조직 개편할 때 심도 깊게 고민을 해 주시기를 좀 당부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군정 질문을 쓰다 보니까 기획실에 많이 갔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지난 4년 동안 실장님께 많이 또 배우고 또 많이 질문하고 하면서 감사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해 주신 이런 부분들. 우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고, 아까 우리 박성곤 의원이 이야기했던 이 달력. 이거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렇게 1월부터 뭐 몇 날, 며칟날.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것도 좀 더 세밀하게 해달라고 하는 말이죠?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당해 연도에 하는 거는 달력으로 표시하기가 또 분명도 하고 한데, 사실 이러한 점도 하고 그런 부분은 조금 홍보를 통해서 또.

예, 문자로 재해 보험 가입하라든지 이런 거는 문자로 일부 좀 보내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안정애입니다.

예, 의장님 감사합니다. 박성곤 의원입니다. 9대 의회, 막바지가 되니까 다른 의원님들이 이렇게 질문을 안 하시는 줄 모르고 저만 신나게 했다가 한 반틈 뺀 게 이 정도라서 죄송합니다.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민간 데이터에 대한 활용에 대해서는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동인구에 대한 분포라든지 뭐 우리가 선호하는 관광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처별로, 부서별로 좀 빨리빨리 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참고하라고 그냥 던져 주십시오. 그리고 요식업 조합이나 이런 데도 활용할 수 있도록 새마을경제과도 그렇고 좀 잘 그렇게 유기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따로 말씀 안 드리고요. 이장 회의 운영 관련해서 저는 이거 이장 회의의 운영 방법이 조금은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국 지자체 중에 최초로 타운홀 미팅을 했지 않습니까? 타운홀 미팅이 성과가 있으려면 그 사전부터 그 읍면에 충분한 의견들이 동네별 의견들이 나오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소통의 회의가 조금은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안건들을 보면 그냥 군정 홍보나 이런 내용들 밖에 없고 실질적으로 이장 회의를 가서 참관을 하고 있어도 굉장히 수직적입니다. 소통이라기보다는 그냥 좀 뭐 전달에 이런 부분이라서 결국에 이게 그 타운홀 미팅이 처음에 우리 군수님께서 기획을 하실 때도 가케가와시 또 얘기를 좀 하면, 그 당시 했던 그런 모델들을 좀 도입을 하고자 했다면 가케가와시의 최종적인 모델인 전체적인 읍면 타운홀 미팅 직전 단계의 거를 우리가 빼놓고 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읍면별로 회의를 할 때, 그 달에 이슈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면에 대해서 건의할 거라든지 군에 대해서 건의할 거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자유롭게 오고 가고 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참 요원하다. 생각은 하는데, 이게 정책적으로 이렇게 유도를 한다. 해도 잘 안 따라오고 하는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의무적으로라도 기타 토의 사항을 상정 시키고 그다음에 건의 사항도 상정을 시키는 그 절차를 매뉴얼 안에 좀 포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이제 질문을 보고 이제 일방적인 지시나 단순 공지 사항 안건을 받아 보니, 많아서 제가 몇 군데 우수 사례를 확인해 보니까 의장님들에 대해서 이제 토론형 워크숍을 도입했는 데가 간혹 몇 군데 있던데…

예, 어딘가요?

청양입니다.

아, 청양. 청도군에 9개읍면 중에 있다 하는 줄 알고, 청양.

원래 신입 이장이 39분인데, 19% 정도 되니까 신임 이장님들 위주로 이제 좀 전에 말씀 주신 그런 내용이나 소통이나 그거 할 수 있는 분들을. 여태까지 확인해 보니까, 신입 이장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이라든지가 없었으니까. 노하우를 전수한다는 그런 자체적인 교육이 없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 반영해서 선배 이장님하고 또 이게 주민자치의 기본적인 전문가라든지 그 분하고 좀 전에 말씀해 주신 토론 문화가 향상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는 다 한꺼번에 하기 힘드니까 신입 이장님들 위주로 먼저 시작해 보고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확대해 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좋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저 4년 전에 아무것도 모르고 의회에 들어와서 뭐 해야 될지 참 고민이 많았을 때, 저희도 의정 연수를 갔거든요. 시작할 때. 물론 언론에서는 시작도 안 했는데 의정연수 간다고 했지만 모르면 가서 배워야 됩니다. 어쨌든 워크숍을 갔는데, 그때 내용이 굉장히 크게 많이 도움이 됐었고 이장님들도 지금 뭐를 먼저 해야 될지 잘 모르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워크숍도 중요할 것 같고, 청양이 그렇게 소통하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벤치마킹도 충분히 좀 잘 이루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회의 끝날 때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읍면장님들이 “오늘 회의 마치시고 뭐 하실 말씀 있어요?”이렇게요. 그렇게 끝내시지 말고, 기타 토의도 좀 넣고 그전에 기타 토의 부분은 위원장님이나 읍장님한테 가서 이런 이런 거 오늘 의제로 좀 올려달라. 이장님도 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 예를 든다면 우리 이서면의 한 동네에서 이장님들과 주민들과의 불화가 있었을 때, 이장에 대한 임명에 대한 규칙을 바꾸자. 하는 부분도 시끄러웠는데 공론화될 수는 없었잖아요. 공론화시킬 수 있는 이장이 없어서요. 이장이라하는 플랫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이장 회의가 조금은 선진화되기 위해서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처럼, 그러한 노력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청도읍은 왜 이렇게 이장 회의를 안 했습니까? 청도읍은 이장 회의를 안 한 거예요? 아니면 자료를 제출 안 하신 겁니까?

실질적으로 저기 청도읍같은 경우에는 이장님들이 보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조금 모이시고 하는 형편이 좀 그래서 조금 적게하신거 같습니다.

조금 적게 한 게 아니고 다섯 번 하셨어요. 많이 적게 한 거죠. 이거는.

그 부분이 저희들 이제 자료를 집계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해당 읍면하고 9개 읍면에 이제 그 이장 회의를 조금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타운홀 미팅 관련해서 2월달에는 그러면 청도읍에는 타운홀 미팅을 하든 면접 보고회를 하든 사람들이 많이 안 오세요. 많이. 물론 어떻게 보면 동원이라 할 수 있지만, 많이 안 오는 게 2월달에 타운홀 미팅을 다른 읍면에 보면 타운홀 미팅 관련해서 관련 사항들을 같이 논의하고 홍보하고 2월달에 또 타운홀 미팅 관련해서 하고 하는데, 2월달에 회의를 안 하니까 또 그것도 빠지고 다른 데는 4월 달에 이장님들 건강검진비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 유해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에 따른 공지 사항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전달을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전달은 이장님들이 출무를 하시니까 출무를 통해서 이제 개별적으로 전달을 하시고 또 이장님들께서 출무하는 일수가 거의 20일 이상 되다 보니까 거기서 전달하고 또 함이 별도로 있어서 그 함에 대한 사항이라든지 또 중요한 사항은 그 담당 직원이 이제 이장님들한테 하고 또 출장 복명서라든지 그런 서면으로 나가는 회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장회의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한 데가 있습니까?

이서는 다 했고, 다는 많지는 않고요. 한 두 번씩 다 빠졌어요.

맞네요. 두 군데, 한 군데 빠지니까.

한 1회 정도 빠졌고, 나머지는 청도 빼고 나머지는 다 12회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렇게 하는데 청도가 만약에 정말로 이렇게 안 한 게 맞다면은 2024, 2023년도 자료도 한번 받아보고 싶을 정도로 정말 계속 이렇게 해왔는지가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홍보라든지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서면 회의뿐만 아니라 출석 회의도 하라고 협조를 구했습니다.

아무튼 그 이장 회의는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고 아까 이장 회의의 모델 자체도 좀 바꾸는 방향도 한번 필요하겠다.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민간 데이터 구매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매했는 거 자료를 제가 열어서 보는 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가 결국에는 저는 파이썬도 깔고 다 해봤지만 힘든데 이게 일반적으로 이 로우한 파일들이 나가면서는 부서별로 활용하기가 쉽지 않은데, 가공을 하는 게 돈이 든다면 그 예산을 세워서라도 사 놨는 데이터를 가공을 해야 됩니다. 하는데 돈이 들더라도.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빅데이터 전문가가 있어서 어느 부분에 자료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자료가 필요하다고 하지말고, 본인스스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자료도 있으면 좋겠다고 수직하달식이 아니라, 계속 보고서를 만들어내면 우리 총무과장님이 간부에게 가서 할 얘기도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좀 잘 써주십시오. 이거 돈은 자꾸 들어야 되는데 사용하지 않고 데이터로만 남아 있으면 그 종이쪼가리밖에 더 되겠습니까?

예, 지도하고 그래프로 시각화할 수 있는 부분은 대시보드 형식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굳이 무조건 지도하고 뭐 이런 시각화를 하시면 또 힘이 많이 드니까 필요한 거는 그렇게 하시고 안 그런 건 좀 어쨌든 일정 부분의 가공이 필요하겠습니다. 자료는 굉장히 빡빡하게 좋은데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무튼 자료 제출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과장님께 지난 4년간 제가 많이 배우고 많이 도움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권미정입니다.

아주 부담스럽네요. 과장님 여기까지 오셨는데 짧은 질문 하나는 또 드려야 안 되겠나. 싶어서 우리 그 통합 돌봄 관련해서 두 가지 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의료기관의 참여가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는 보상에 대한 부분이 넉넉지 않기 때문입니까?

의료기관의 참여가 저희 의료센터는 삼성에스병원 한 곳이 공모를 해서 되었고, 이제 협력으로는 저희가 그 군립요양병원과 대남병원 그리고 경산의 세명병원과 중앙병원 이 4곳과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아직 의료기관의 참여도가 낮은 것은 아직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실체가 잘 보이지 않고 어떤 서비스들을 주로 나갈지에 대한 그 분명하지 않은 것 때문에 아직 의료기관의 참여가 저조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가 평생보장과하고 주민복지과하고 이렇게 조금 어느 정도 그 팀별로 조금 많이 좀 넓게 포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통합적으로 통합 돌봄 팀에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TF팀에서.

TF팀에서는 전체적으로 총괄, 조정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그래서 서비스 제공회의를 통해서 서비스 제공을 하고, 어떤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정해지면 그 과에 예를 들어서 평생 보장과, 보건소 이렇게 서비스를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그런 전체적으로 통합하고 관리하고 하는 그런 업무를 맡게 됩니다. 팀에서는.

그러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기존에 부처별로 하고 있던 일이었는데 이게 통합을 시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통합에서 컨트롤타워 역할만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업무는 다시 다 개별 부서에서 다 하나요?

예.

TF 팀에서 그 컨트롤 타워를 하면 우리 팀장님께서 지시를 하시는 거예요? 부서별로.

그 통합 지원 회의를 하게 됩니다. 하게 돼서, 예를 들어 A라는 분이 실제적으로 노인 맞춤형 중점 관리 대상자였다. 이럴 경우에 이분에 대해서 이제 이분이 통합 의료 요양 돌봄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분에 대해서는 어떤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통합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되고 그 결정을 하게 되면 A라는 분은 보건이나 의료가 서비스가 취약하다. 이러면은 보건소에 방문보건 아니면은 뭐 재택 의료 이런 식으로 신청을 하게 됩니다. 또 어떤 분은 다른 이동 서비스가 실제로 많이 필요하다. 이러면 이동 서비스 이런 식으로 서비스를 부서에 연계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 통합 돌봄이 우리가 추진되었던 그 최초의 목적하고는 조금은 달라지는 거 아닌가요? 지금 실질적으로 통합 돌봄이라고 해서 총괄적인 업무를 관장 하면서 업무 전체가 이관이 되는 게 아니고 결국엔 이제 TF팀 역할만 앞으로 계속 쭉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추후에 조직 개편이나 이런 걸 통해서 팀 자체가 따로 계속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가는 겁니까?

팀은 계속 있어야 되는 팀입니다.

그러면 내용이 너무 중복되겠는데요. 나중에 되면 좀 핑퐁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저희가 이제 이 회의를 하도록 한 사람에 대해서 서비스를 나가게 되면은 이 회의를 해서 필요한 서비스들을 그리고 우리가 우리 군에서 줄 수 있는 서비스들을 파악을 해서 연결해 주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독립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통합 TF팀의 역할은 B2C 역할을 더, 담당 고객과의 역할을 그러니까 민원인과 역할을 더 담당하시는 거예요. 민원인들이 예를 들어서 민원이 있어요. 그러면 통합 TF팀이 그걸 그럼 접수를 받아서, 이제 과별로 분산을 시키는 건가요?

접수는 읍면에서 받거나 군에서 직접 할 수도 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거나 이런 여러 곳에서 접수를 받아서 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원론적으로 그러면 통합 TF팀의 역할이 기존하고 기존에 해오던 역할들에 있어서 굉장히 뭔가 효율적으로 바뀌고 그런 건 아니네요. 통합 TF팀이 생긴다고 해서, 통합 TF팀이 생긴다고 해서 뭐 이렇게 막 서비스를 새롭게 만들거나 뭐 이런 것보다는 기존에 있던 서비스를 이렇게 분절되지 않고 중복되지 않게 전달하고 그 사람이 약간 일종의 부서 간의 업무들이 있는데 중개인 역할을 하는 거네요.

예, 그런 부분도 많습니다. 많고, 또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기도 하고…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통합 돌봄에 그 나름대로 좀 이렇게 조금 바뀔 것이다. 했던 제 머릿속에 생각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린 거고, 일단 해보다 보면 또 부족한 부분이 채워가고 하면 되겠죠. 아무튼 통합 돌봄 TF팀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좀 많은 지원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좀 제대로 자리를 잡고 나중에 자칫 잘못하면 애매한 부서가 될까 봐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좀 실질적인 역할이나 이런 게 없이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실무의 권한이 없이 했을 때 일을 하고도 애매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제대로 틀을 만들어 가고 자리 잡는데 뭐 한 1년 정도 시행착오를 겪으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지만 그 1년 기간 동안 통합 돌봄 TF팀에 많은 역량과 또 관심을 쏟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통합 돌봄이 제대로 탄생을 하면, 우리가 지금 주민복지과하고 평생 보장과로 나눠져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업무들이 실질적으로 통합되어서 앞으로는 한 줄로 나가야 된다고 봤을 때 거기에 대한 마중물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합 돌봄의 기대가 많이 큽니다.

예, 잘 하겠습니다

끝으로 읍면 보건소 전담 인력 미배치 부분은 이제 어떻게 해소를 하실 생각입니까?

읍면 보건소…

지금도 읍면보건소에 인력이 지금 부족하다고 의회 업무보고회 때도 말씀하셨고, 예산안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의료적 인력도 있을 것이고 전담 인력이라는 것은 또 통합 돌봄에 관해서 또 담당할 수 있는 전담 인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단 저희 이제 올해 공무원 충원이 사회복지직 19명, 간호직 7명, 보건직 12명 해서 이렇게 6월달에 시험을 치는데, 그 공무원 충원 인력이 지금 굉장히 많이 충원될 예정입니다. 이 인력이 모두 100%는 아니겠지만 통합 돌봄으로 많이 인력이 필요해서 그만큼 충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 인력이 충원된다면은 이렇게 읍면에도 이 담당자가 이렇게 정확하게 지정이 되고 그 담당자가 딱 그 전임 그 업무만 전임할 수 있게 되고 보건소 또한 그 업무만 전임하게 되면은 이 업무가 제대로 진행될거란 생각입니다.

제가 기대했던 게 사실 그런 건데 읍면별로는 그러면 이제 그 인력들이 채용이 되고 나면 지금 보면 읍면별로 주무관들이 하는 일이 다 다른데 통합 돌봄을 전담하고 그러니까 의료든 돌봄이든 뭐 요양이든 이런 부분을 담당하는 주무관이 한 명 배치가 되겠네요. 그렇게 되면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읍면에서 그 실무를 해서 통합 돌봄팀으로 올라오면 그 팀에서는 또 과로 아직까지는 배분을 해야 되는데 추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합 돌봄이 좀 제대로 정착이 돼서 실무 능력까지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부서가 돼야 되거든요. 또 규모도 커져야 될 것이고 그건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냥 아무튼 통합 돌봄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