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완백 의원 발언

유완백 위원입니다. 상임위 결산서 47쪽과 48쪽을 연결해서 광역 홍보 네트워크 구축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일반보상금이 예산이 1,100만 원이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20만 원만 지출을 하고 1,079만 원의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추진하지 못한 어떤 사유가 있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우리 2012년도 예산에는 이게 편성이 안 되어 있나요? 그럼 600만 원을 지출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겠죠?

고생하셨는데 그런데 예산액이 이렇게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게 발생이 된다는 것은 어려운 예산을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놓고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이런 걸 잘 관찰하셔 가지고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완백 위원입니다.

상임위 결산서 73쪽을 좀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청 합창단 운영 관련에 대해서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예산액이 1,280만 원 중에서 577만 원만 사용을 하고 잔액이 703만 원이 남았는데 잔액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이 됐는데 그런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하게 고맙게 잘 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듯이 2012년도 예산에는 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국에서 모범적으로 잘 집행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상임위 결산서 106쪽에 보면 각종 체육행사 풀지원 관계가 나오게 됩니다. 그 내용에 보면 예산액이 1억 7,000만 원 중에서 1억 4,400만 원만 사용을 하고 그 %를 나누어 보니까 15.3%에 가까운 2,6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잔액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설명 말씀대로 작년도에는 구제역이라든지 기타로 이렇게 발생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것도 이해가 가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추경에 예산액이 아마 더 체육행사비로 풀예산이 확보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각별한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완백 위원입니다.

상임위 결산서 126쪽하고 127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도립예술단 일반운영비 및 일반보상금 예산 전용에 관해서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1,540만 원의 예산이 일반운영비로 이렇게 되어 있다가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전용해서 사용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적합한 예산 확보와 지출액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도립예술단 일반보상금 잔액 발생에 관해서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립예술단 일반보상금 중 예술단원 및 운동부 등 보상금예산 여기 보니까 7억 4,476만 8,000원 중에서 21%인 1억 6,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예산집행이 발생이 돼서 그 사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143쪽과 147쪽에 이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관광마케팅 활동관련 예산 변경에 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국내 관광객 유치여행사 민간이전 2,500만 원이 상임위 결산서 147쪽에 이렇게 보면 충북 관광상품 판촉 홍보관 운영관련 민간이전으로 예산이 변경된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적절하게 예산은 사용을 했는데요. 그 예산이 전용하고 변경하는 이런 내용이 생겨서 한번 제가 문의를 드렸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6,500만 원 전액 미집행에 대한 사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추경에 보면은 편당 이렇게 600만 원씩 추경에 반영이 돼서 금년도 추경에 반영한 금액과 본예산에 한 것이 전세기 운영에 차질은 없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 전세기 실적에 따라서 연말에 가면 내년도 예산이 확보가 아마 될 건데 이 실적에 의해서 만약에 이번에 많은 효과를 가져오지 못한 경우에는 내년도 본예산에 이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되지 않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집행에 하자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 한 가지만, 궁금한 것 물어보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기 158페이지에 보면 농촌 슬레이트지붕 철거 지원이 2억 7,300만 원이 지출이 다 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문의를 드려볼 것은 작년 본예산 할 적에는 슬레이트지붕 1동 철거하는데 5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추경에는 1동에 200만 원으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서 이렇게 산출근거가 됐는데 그거에 대한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있었나요? 그래서 그거는 어떤 정책적인 면이라고 해서 이해도 가는 면이 있지만 불과 몇 달 사이에 본예산에는 500만 원, 추경에는 200만 원 이렇게 산출기초가 불합리하게 근거가 된다고 할 적에는 이해 안 가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산을 어차피 지출한 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겠지만 금년도 본예산 때에는 이게 획일화될 수 있도록 산출근거를 명확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예산이 좀 더 많이 확보가 돼서 우리 농촌에 있는 슬레이트지붕들이 조기에 많이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그게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보기가 안 좋고 흉물로 많이 남아있는 상태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우리 농촌에 빈집 정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공가 정비사업이.

그게 아마 50만 원씩 되는 건데, 그거하고는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환경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 일부 정책은 또 공가 정비라고 해서 농촌 빈집 정비라고 해 가지고 5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게 내내 슬레이트입니다. 슬레이트가 거의 90%예요.

그러면서 여기서는 또 슬레이트를 벗겨내는데 200만 원을 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뭔가가 지금 안 맞고 있어요. 어차피 지붕을 벗겨내면 그 집은 헐어지는 겁니다.

그걸 교체하는 게 별거 없는데. 그래서 이런 것도 적절하게 각 부서와 같이 잘 맞추어 가지고 격에 맞는 이런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완백 위원입니다.

상임위 결산서 47쪽과 48쪽을 연결해서 광역 홍보 네트워크 구축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일반보상금이 예산이 1,100만 원이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20만 원만 지출을 하고 1,079만 원의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추진하지 못한 어떤 사유가 있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우리 2012년도 예산에는 이게 편성이 안 되어 있나요? 그럼 600만 원을 지출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겠죠? 고생하셨는데 그런데 예산액이 이렇게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게 발생이 된다는 것은 어려운 예산을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놓고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이런 걸 잘 관찰하셔 가지고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완백 위원입니다. 상임위 결산서 73쪽을 좀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청 합창단 운영 관련에 대해서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예산액이 1,280만 원 중에서 577만 원만 사용을 하고 잔액이 703만 원이 남았는데 잔액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이 됐는데 그런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하게 고맙게 잘 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듯이 2012년도 예산에는 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국에서 모범적으로 잘 집행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상임위 결산서 106쪽에 보면 각종 체육행사 풀지원 관계가 나오게 됩니다.

그 내용에 보면 예산액이 1억 7,000만 원 중에서 1억 4,400만 원만 사용을 하고 그 %를 나누어 보니까 15.3%에 가까운 2,6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잔액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설명 말씀대로 작년도에는 구제역이라든지 기타로 이렇게 발생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것도 이해가 가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추경에 예산액이 아마 더 체육행사비로 풀예산이 확보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각별한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완백 위원입니다. 상임위 결산서 126쪽하고 127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도립예술단 일반운영비 및 일반보상금 예산 전용에 관해서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1,540만 원의 예산이 일반운영비로 이렇게 되어 있다가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전용해서 사용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적합한 예산 확보와 지출액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도립예술단 일반보상금 잔액 발생에 관해서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립예술단 일반보상금 중 예술단원 및 운동부 등 보상금예산 여기 보니까 7억 4,476만 8,000원 중에서 21%인 1억 6,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예산집행이 발생이 돼서 그 사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143쪽과 147쪽에 이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관광마케팅 활동관련 예산 변경에 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국내 관광객 유치여행사 민간이전 2,500만 원이 상임위 결산서 147쪽에 이렇게 보면 충북 관광상품 판촉 홍보관 운영관련 민간이전으로 예산이 변경된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적절하게 예산은 사용을 했는데요.

그 예산이 전용하고 변경하는 이런 내용이 생겨서 한번 제가 문의를 드렸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6,500만 원 전액 미집행에 대한 사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추경에 보면은 편당 이렇게 600만 원씩 추경에 반영이 돼서 금년도 추경에 반영한 금액과 본예산에 한 것이 전세기 운영에 차질은 없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 전세기 실적에 따라서 연말에 가면 내년도 예산이 확보가 아마 될 건데 이 실적에 의해서 만약에 이번에 많은 효과를 가져오지 못한 경우에는 내년도 본예산에 이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되지 않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집행에 하자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 한 가지만, 궁금한 것 물어보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기 158페이지에 보면 농촌 슬레이트지붕 철거 지원이 2억 7,300만 원이 지출이 다 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문의를 드려볼 것은 작년 본예산 할 적에는 슬레이트지붕 1동 철거하는데 5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추경에는 1동에 200만 원으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서 이렇게 산출근거가 됐는데 그거에 대한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있었나요?

그래서 그거는 어떤 정책적인 면이라고 해서 이해도 가는 면이 있지만 불과 몇 달 사이에 본예산에는 500만 원, 추경에는 200만 원 이렇게 산출기초가 불합리하게 근거가 된다고 할 적에는 이해 안 가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산을 어차피 지출한 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겠지만 금년도 본예산 때에는 이게 획일화될 수 있도록 산출근거를 명확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예산이 좀 더 많이 확보가 돼서 우리 농촌에 있는 슬레이트지붕들이 조기에 많이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그게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보기가 안 좋고 흉물로 많이 남아있는 상태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우리 농촌에 빈집 정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공가 정비사업이. 그게 아마 50만 원씩 되는 건데, 그거하고는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환경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 일부 정책은 또 공가 정비라고 해서 농촌 빈집 정비라고 해 가지고 5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게 내내 슬레이트입니다. 슬레이트가 거의 90%예요. 그러면서 여기서는 또 슬레이트를 벗겨내는데 200만 원을 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뭔가가 지금 안 맞고 있어요. 어차피 지붕을 벗겨내면 그 집은 헐어지는 겁니다. 그걸 교체하는 게 별거 없는데.

그래서 이런 것도 적절하게 각 부서와 같이 잘 맞추어 가지고 격에 맞는 이런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유완백 위원입니다. 상임위 결산서 57쪽 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같이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불용액이 보면은 20% 이상짜리가 여러 개 나왔는데 정 위원님께선 60%짜리 가지고 말씀을 하셨고, 저는 여성폭력 관련 리더십교육 일반보상금 240만 원이 예산을 편성했다 전액 100% 불용된 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당초에 잘못 편성이 된 것인지 아니면 일을 전혀 추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예산은 이게 예산의 중복 때문에 없어진 항목이 됐습니까?